경북매일

정치

반도체 논란에 갑자기 소환된 박정희의 포항제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한국판 엔비디아’ 논란에 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제철’을 소환, 여당에게 역공을 펼쳤다. 야당은 5일 이 대표의 이른바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발언을 겨냥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한국판 엔디비아’이며 첫 모델이 박정희의 포항제철”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공개된 AI 관련 대담 영상에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놓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 “막연한 국가개입으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발상은 환상”이라며 “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반대, 노란봉투법 재발의, 상법 개정을 통한 경영권 압박 등 혁신 기업을 저주하고 규제만 양산하는 환경에서는 한국형 엔비디아는커녕 기존 기업조차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대여 공격이 쏟아졌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은 ‘박정희의 포항제철’이 성공신화를 꺼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말로 국가가 지분을 확보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법을 써 왔다”며 “대표적 사례가 포항제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AI(인공지능) 산업의 미래, 군의 현대화에 대해 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5

성폭력 의혹, 친윤계 핵심 장제원 탈당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친윤계 핵심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5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장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전날 장 전 의원이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 준강간치상 혐의로 최근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왜곡된 보도를 하는 경우에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민·형사상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의원 본인이 부인하고 있고, 일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며 “장 전 의원 본인이 억울함에 관해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포항에서 포스코 현장간담회 후 “ 장 전 의원이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탈당하고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5

경주 APEC 자원봉사자 친절·미소로 방문객맞이 ‘눈길’

경주에서 개최 중인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에 자원봉사자 200여명의 활약이 빛나고 있다. 이들은 공항과 경주역, 터미널에서 밝은 미소로 방문객을 맞이해 경주에 대한 따뜻한 첫 인상을 전하고 있다. 셔틀버스에 동승해 힐튼·더케이호텔 등 지정 숙소까지 안내하고 있다. 회의가 열리는 하이코(HICO)에서는 안내데스크 지원과 경북 경주 관광홍보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각국 대표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하루 평균 1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중이며(지난 4일 기준 누적 1372명), 근무지에 따라 3~5일에 한 번씩 비번을 제공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하이코 외부의 에어돔 내 5韓 문화체험관, K-컬쳐존, K-뷰티존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한글 섹션을 맡은 임금혁씨(67)는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관광통역안내사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외국 관람객들에게 알리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 근무한 이선민씨(68)는 “한전KPS 신성장사업본부장을 역임한 후 해외 근무 경험과 영어 실력을 살려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며 “한국 관광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국에 다시 꼭 오고 싶다’는 방문객들의 반응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도 친절과 미소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5

경북도 기후변화 적응 지역특화작물 신품종 보급 확대

경북농업기술원이 5일 산딸기, 떫은감, 참깨 직무육성품종의 품종보호권 처분에 관한 심의를 위해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초빙 ‘2025년 상반기 종자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산딸기 ‘대성, 다복, 황금볼’, 참깨 ‘조백’, 떫은감 ‘금동이, 폴리킹’ 등 경북에서 개발한 품종보호권의 유상양도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통상실시권 허락에 따른 처분 예정가격 결정, 신청자 조건에 대한 심사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품종별 주요 특징으로는 산딸기 ‘대성’은 인공교배를 통해 육성된 품종으로 기존 품종대비 당도가 높고, 줄기에 가시가 없어 재배관리가 편하며 수확이 쉬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복’은 기존 품종대비 수량이 높고, 과실이 큰 대과성 품종이며, ‘황금볼’은 과피색이 황색으로 기존 빨간 산딸기와는 차별화돼 품종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깨 ‘조백’은 흰색깨로서 수량이 많고(111kg/10a), 지방함량(52%)과 리그난 함량(7.3mg/g)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떫은감 ‘폴리킹’은 기존 품종보다 개화일수가 2일 길고, 내한성이 우수한 품종이며, ‘금동이’는 기존 상주둥시보다 수확이 빠른 조생종 품종으로서 과실 동해 피해경감이 기대된다. 경북종자위원회는 상정된 신품종의 처분가격, 계약 관련 기준 등 검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신품종이 농가로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안건들을 의결했다. 박준홍 작물연구과장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품종 수요는 농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술원에서는 기후예측,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를 내다보는 품종개발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5

경북교육청, 2025년도 신규공무원 121명 선발

경북교육청은 5일 누리집을 통해 올해 신규공무원 121명을 선발하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제1회 임용시험의 선발인원은 118명으로 △교육행정(일반) 32명 △교육행정(장애인) 8명 △교육행정(저소득층) 2명 △전산 3명 △사서 13명 △사서(장애인) 2명 △보건 4명 △공업(기계) 2명 △공업(전기) 2명 △시설관리 32명 △시설관리(보훈청) 8명 △운전 4명 △운전(보훈청) 2명 △운전(영양, 봉화) 4명이다. 제2회 임용시험(상업계고 구분모집)에서는 △교육행정 1명을 선발하고, 제3회 임용시험(기술계고 구분모집)에서는 △시설(건축) 2명을 선발한다. 제1회 임용시험은 6월 21일(원서접수: 4월 14일~18일)에 치러지고, 제2회 임용시험은 8월 30일(원서접수: 7월 28일~8월 1일), 제3회 임용시험은 11월 1일(원서접수: 8월 25일~29일)에 각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https://edurecruit.go.kr)만 가능하며, 제2회와 제3회 임용시험은 규정 자격을 갖추고 해당 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만 응시할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신규임용시험을 통해 장애인 법정 의무 채용 비율(3.6%)을 넘어 10명(8.3%)의 장애인 공무원을 선발하고,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구분 모집으로 지역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채용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공직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05

포스코 찾은 與 “철강산업지원법 조속 발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포항지역 철강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5일 포항을 방문해 철강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및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지원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25% 관세, 글로벌 공급 과잉, 저탄소 전환 요구 압박 등 여러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은 제조업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강산업에 대해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군수산업 등 여러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압박에 대해,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발족했다”면서 “만약 미국이 수입산철강재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같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며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다. 또 지난달 산업부가 중국산 철강 제품 후판에 대해 최대 38%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국산 철강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 저탄소와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역시 일본, EU처럼 탄소 중립 기술에 대한 RD 및 실증·상용 설비 투자에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다행히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다. 총사업비 8850억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부터 예산편성이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컨센서스는 마련돼 있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다. 국가 전략 기술, 원천 기술 세액 공제율 확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집대성할 철강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이미 수출 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면서 “아마 2021, 2022년도 정도 반짝 상승할 때가 있었지만, 2017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포스코 쪽에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주실 텐데,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반입 가공 수출,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등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희근 포스코 사장은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와 중국 철강 공급 과잉에 따른 잉여 물량 제품 유입, 탈탄소 전환, 트럼프 2기 출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세계 각 나라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 장벽과 연구 투자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기업과 국회,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5

홍준표,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

홍준표 대구시장이 “3년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온다면 나는 노마드(nomad:유목민)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방랑자”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아침에 눈뜨면 또 이사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심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8세때 단신 서울로 상경해 전국을 떠돌아 다녔다. 지난 번 대구로 하방한 게 24번째 이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떠돌며 산 나는 유목민이다. 참 재미있는 인생이다”고 덧붙였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05

이만희 의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자금 조달 확대를 위한 ‘농협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농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외부 회계감사 도입으로 부실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기관이나 농협은행 등 일부 제한된 기관에서만 조달할 수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출자조합의 보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사실상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지만, 정작 출자조합으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자금 조달 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운영 중인 121개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차입금 중 98.6%가 중앙회 지원금이며 그 외 차입금은 290억 원(1.4%)에 불과해 자금 조달의 다양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평균 사업량은 406억 원으로 2004년 208억 원 대비 약 두 배 증가했고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법인도 같은 기간 0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자금 차입처 확대로 조합도 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회계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재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 방식의 경직성과 회계 투명성 부족 때문에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 공동사업법인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 부실을 방지해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농협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구자근, 김기웅, 김소희, 배준영, 서천호, 이달희, 이종배, 정동만, 조승환, 조은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3-05

경북도 경북 RISE 공모 선정결과 등 심의·승인

경북도가 5일 ‘제2회 도라이즈(RISE)위원회’를 열고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북RISE 공모사업 확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경북ISE센터장 채용(안)과 정책연계형 사업을 보고받았다. 경북 RISE 공모사업은 3개 프로젝트 11개 단위과제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말 공고해 총 29개 대학, 146건의 과제가 접수됐다. 도는 글로컬 대학 중복성검토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1월과 2월 예비평가(서면)와 본평가(서면+대면) 2단계 심의를 거쳐 101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이날 위원회에는 경북 RISE센터가 경북인재평생교육재단으로 이관·통합된데 따른 새로운 경북 RISE센터장 채용(안)이 보고됐다. K-U시티와 REGO 모듈형 부처 협력 사업, 로컬이슈해결(정책연계형) 등 경상북도RISE 정책연계형 사업에 관한 내용도 함께 검토됐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지역 대학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중추적인 고등교육 플랫폼이다”며 “이번 공모로 선정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정책연계형 사업을 더욱 확장해 지역 전략산업과 맞춤형 RD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5

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신중 행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 전반에 불러올 후폭풍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더 미룰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이에 ‘잘 알았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야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4

“당대표 소신 지나쳐” 박근혜 발언에 친한계 반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을 두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쏟아진 탓이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탄핵사유에서 (형사상) 범죄혐의를 빼는 선례’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자신을 탄핵시키는데 전략을 다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따뜻이 품어줬다”면서 “그 많은 말들 중 보수 분열의 단초를 마련할 말을 백브리핑에서 굳이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말했다. 이는 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 사저 예방 후 박 전 대통령 발언 일부를 취재진에게 공개한 신동훈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탄핵의 교훈이 고작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각 세우지 말라’는 건가. 대통령과 갈등했던 당시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 때문에 탄핵당했단 건가”라며 “국정농단 사건 이전 ‘십상시’ 논란이 있을 때라도 비선실세 최순실을 끊었다면 탄핵까지 가지 않았다. 간신들로 대통령 주위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권 핵심에 경고등이 켜졌을 때, 민심을 반영한 쓴소리와 문제제기에 귀기울였다면 탄핵은 당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탄핵국면도 마찬가지다. (친윤석열계) 당 지도부가 용산(대통령실)출장소가 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잘못가고 있는 대통령에게 당 대표가 문제제기하고 올바른 해법을 건의하는 게 탄핵을 막는 길”이라며 “‘김건희 리스크’ 해법, 의정갈등 해법을 건의하는 걸 수용하고 민심을 따랐으면 계엄과 탄핵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착각이다. 윤 대통령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우리 당마저 민심과 동떨어진 착각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5-03-04

내일 정부 뺀 ‘여야 협의회’ 열린다

최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가운데 오는 6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배제한 ‘여야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 후보자 임명 문제로 결렬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존 국정협의회에서 다루려던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의회에서 정부를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우 의장이 민생을 다 팽개쳐놓을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도 일단 여야가 만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국민의힘·민주당 각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기후위기 특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의 경우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일부터 돌입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13·20·27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개최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2025-03-04

국힘, 개헌 논의 본격화… 특위 가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4년 중임제와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 등을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제 전환에 관해서는 “국민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를 불안해하고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이날 특위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선 후보가 개헌 계획을 밝히고 약속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이번에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다룰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5-03-04

대담회 참석한 김종인·이낙연·김부겸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가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2025-03-04

경북도, APEC 고위관리회의 식음료 안전관리 총력

경북도가 경주에서 개최 중인 APEC 고위관리회의(SOM1)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식음료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고위관리회의(SOM1) 식음료 안전관리는 경북도가 주관하며, 22개 시·군, 대구식약청,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회의장(HICO)과 주요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신속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회의 기간, 회의장(HICO)과 주요 숙박시설 5곳에 식음료 검사관을 상시 배치해 식재료 검수부터 배식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등에 대한 신속 검사를 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처리하고 있다. 특히 회의 공식 오찬과 만찬이 예정된 4일부터 9일까지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대구식약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식음료 검사관의 현장점검 및 식중독 신속 검사 운영 상황 △원료 수급부터 조리, 배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4

양금희 경제부지사 MWC 2025서 APEC 2025 홍보

경북도가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5(Mobile World Congress 2025)’에서 APEC 2025를 홍보활동을 펼쳤다.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경북도 AI데이터과, GERI(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계자를 비롯한 도내 9개 ICT 기업 임직원들은 APEC 2025 로고가 담긴 단체 티셔츠를 착용하고 경주에서 열리는 APEC 2025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APEC 2025와 관련된 브로슈어(한글, 영문 디지털 및 인쇄 버전)를 제작해 글로벌 ICT 기업 및 주요 참가자들에게 배포했다. 브로슈어에는 APEC 2025의 비전, 핵심 주제, 참가 기회 및 개최도시 경주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에서 APEC 2025 홍보 영상, 행사 개요, 글로벌 협력 기회, 경북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디지털 콘텐츠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양 부지사는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부스를 방문해 APEC 2025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KOTRA, ETRI(전자통신연구원), 이스라엘 국가관, 에릭슨 전시관 등 글로벌 기업과 미팅을 통해 APEC 2025 홍보 메시지를 전달했다. 양금희 부지사는 “MWC 2025는 APEC 2025를 글로벌 ICT 시장에 홍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QR코드 및 브로슈어를 활용한 스마트 홍보 전략을 통해 전 세계 기업들이 APEC과 경북 산업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4

경북도 해빙기 산사태 피해복구지 안전 점검

경북도가 해빙기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산사태취약지역을 전수 점검하고, 지난해 호우 산림 피해 복구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추진 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산사태취약지역 6142개소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산사태대피소 1921개소에 대한 안정성 여부 및 주민 연락 체계 현행화를 점검한다. 또한 공무원·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해 해빙기 내 점검목표량인 산사태취약지역 3788개소, 대피소 1283개소를 산사태 대책 기간인 5월 15일 전까지 전수 조사한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 산림 피해지에 대한 복구 사업은 실시설계가 모두 끝내고 3월 중 착공해 우기 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사태 27개소 등 6개 시군 전체 산림 재해복구비 24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지난해 경주 토함산 일대에서 발생한 산사태 관련 피해복구는 전체 복구비 48억 원 중 올해 유역관리 1개소, 사방댐 3개소 등 총 6개소에 22억 원을 투입해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올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우려지 전수조사를 위해 산림안전대진단 5억 원, 사방댐 위주 사방사업 대폭 확대 509억 원을 추진한다. 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확대 및 정비 등 산사태 피해 예방과 방지에 집중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산림안전대진단은 올해 경주시, 김천시, 상주시, 울진군 4개에서 추진해 경북 전체 시·군으로 점차 확대한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선제적 발굴 및 관리 대책 수립을 통해 도민의 인명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대규모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내 생활권 위주 사방사업을 추진하고, 토석류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사방댐 159개소를 설치한다. 또한, 산사태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절차 등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을 홍보한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은 “자연재해인 산사태를 막는 건 매우 어렵지만,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전 예방·대응 활동과 지역 거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대피 협조로 피할 수 있다.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시기에는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4

홍준표,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 반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면서 “전화는 받았지만 그 개헌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제 분명한 입장은 그때 가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04

홍준표, 이달 중순 책 두 권 발간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달 중순 두 권의 책을 발간한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중순에 책 두권을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난번 출간한 ‘정치가 왜이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을 담았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은 최근까지 정치 상황을 적은 페이스북 글을 모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래 100년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쓴 또 한권의 책 ‘제7공화국(Great Korea)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도 발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내 생각을 정리한 책”이라 했다. 홍 시장은 “하방한 지난 3년 동안 한편은 대구 시정을, 또 한편은 내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면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내 생각을 집대성한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3-04

국민의힘 대구시당, 김주범 전 달서구의원 4·2 재보궐선거 공천 확정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4일 김주범사진 국회 선임비서관을 대구 달서구6(광역의원) 후보로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28일 김 후보를 포함한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당원 선거인단 전화조사 방식으로 광역의원 재선거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측은 “김 후보는 6일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구시의원 재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4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 ‘마은혁·한덕수’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이제 ‘선고’만 남겨둔 가운데 정확한 선고 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 및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데 통상 2주 정도 소요된다. 헌법재판관 8명은 3·1절 연휴에도 자택에서 각자 이번 사건의 자료와 재판 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선고를 앞두고 가장 큰 변수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문제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그를 제외하고 지금의 8인 체제로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해 ‘9인 체제’로 결론을 내기로 한다면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최근 대법원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을 최근 일부 개정함에 따라 마 후보자가 평의에 참여하더라도 선고 시점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정무적 부담이 크므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복귀한 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참고하면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선고를 2∼3일 앞두고 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도 최종변론 이후 각각 11일, 9일 만에 선고기일이 공지됐고, 이를 대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또한 헌재는 오는 17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비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17일 이전에 끝내고자 미리 일정을 정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전직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이 ‘금요일’이었다는 선례를 따른다면 남은 금요일은 ‘7일’과 ‘14일’ 이틀뿐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3

채용비리·세컨드폰 ‘공정 논란’ 선관위… 여야 충돌

여야가 최근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적 특혜 채용 실태 문제의 재발 방지 해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한 특별감사관 등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두 개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헌법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또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고 활동한 분”이라며 직격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행동을 민주당하고 연결시켜 자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그 분(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관위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김 전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사무총장이 강화군수에 입후보했던 것은 선관위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 전 사무총장의)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라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 최종 후보가 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 정치 장사하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며 줄타기했을 것”이라며 “어느 당 입후보인지가 본질이 아니라 심판이 선수를 하겠다며 나선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1948년 국회 산하기관으로 출발해서 1960년 독립 헌법기관으로 격상됐다”며 “65년간 외부 감시 없이 특권을 누리며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선거 관리 부실은 물론 세습 채용 비리까지 저지르는 조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구라는 이유로 무소불위 치외법권은 누리면서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헌법기구로서의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03

여야 잠룡들 ‘조기 대선열차’ 탑승 준비 본격 시동

여권 대선후보들은 조기 대선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반면,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보며 대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일 공개 행보를 재개한 한동훈 전 대표는 3일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속세 개편 이슈에 뛰어 들며 정책 경쟁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상속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5일에는 서울 홍대입구 근처에서 자서전 ‘한동훈의 선택,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 전 대표는 이달 중 대구·경북(TK) 등 지역별 대학을 찾아 순회강연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수의 텃밭인 TK를 방문하는 등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제65주년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식에 참석했다. 특히 역대 대선 출마자들이 즐겨 찾았던 동화사를 찾아 방장 의현스님을 예방하는 등 TK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최근 방송토론과 특별대담에 출연해 대권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열릴 때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평소 최악에 대비해서 차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SNS를 통해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행’을 화두로 한 책 출간을 예고하며 조기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라는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에 출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미리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생각은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출마를 시사했다. 야권 후보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만나 경제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6일에는 부산항을 방문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비전도 제시한다. 역대 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스윙 보터’ 역할을 해왔던 만큼, PK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주에도 통합 메시지를 내며 지지 기반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김부겸 전 총리는 5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진과 만나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제 행보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정에 집중하는 한편 돌봄경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 /박형남기자

2025-03-03

경북도 “고준위특별법 개정, 원전 계속운전 필요”

경북도가 고준위특별법을 개정해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 방폐장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중간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해 현재의 임시 저장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으로 한정하기로 돼있는 조항을 둬 원전이 처음 가동될 때 허가된 수명만큼 저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원전 학계와 업계는 원전의 수명이 10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북은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중이다. 월성 2호기는 2026년 11월, 월성 3호기는 2027년 12월, 월성 4호기는 2029년 2월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월성 2·3·4호기는 신월성 1·2(경수로)와 달리 중수로 방식의 원전으로 경수로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같은 이유로 한수원은 월성 2·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고, 고준위특별법이 시행되면 월성원전은 이미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맥스터)을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 저장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월성 2·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해 고준위특별법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의 용량을 최초 허가된 설계수명에 맞춘 것을 ‘고준위 방폐장 관리위원회’에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관계 부처 또는 국회에 지속 개정 건의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500만 원전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됐지만, 원전의 계속운전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의 계속운전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3-03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자금 1000억 확보

경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최종 선정돼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 자금 1000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 모펀드(자(子) 조합에 출자하는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이다. 경북도는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 1차 정시 모태펀드 출자 사업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분야에 모태펀드 600억 원, 경북도 60억 원, 포항시 15억 원, 구미시 15억 원, 경주시 15억 원, 경산시 15억 원, 지역 금융·기업 등 1000억 원 규모로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이 펀드는 올해 7월 중 모펀드로 결성되며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한다. 이후,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모펀드운영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며, ‘자펀드의 수’, ‘규모’, ‘주목적 투자 대상’ 등 경북에 특화된 펀드로 운영한다. 경북도가 제안한 중점 지원 펀드는 스마트 제조 산업을 위한 스마트 첨단 제조 펀드와 스타트업에 유리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투자 방식인 지역기업 첫걸음 펀드가 있다. 자펀드는 올 하반기 모펀드를 기반으로 10월에 3~4개, 2026년 3~4개, 2027년 2~3개 등 10개 내외로, 최소 1700억 원~최대 2500억 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다. 모펀드인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에서 최대 70%까지 출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운용에 참여할 AC·VC 등 투자운용사가 30% 이상 출자해 만들어진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출범은 벤처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경북G-star펀드 조성 목표 1조 원을 조기에 달성해 혁신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성장의 토대가 되도록 창업 혁신 투자생태계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는 1조 원 벤처펀드 조성의 시행 첫걸음으로 △경북지역창업초기펀드 △지역혁신벤처모펀드 △지역산업활력RD펀드 등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피현진기자

2025-03-03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조성’ 혁신체계 구축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안동시, 국립안동대, 대구한의대, 오케이에프음료(주), (주)유한건강생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지역산업진흥원 등과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앵커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경북형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위한 첫걸음인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 산·학·연·관 협력체계가 공고해지고,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성과가 결합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기관들은 경북형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지정 및 운영 △공동 연구개발(RD) 수행 △지역 혁신 인재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등에 협력키로 했다. 주요 협약 과제는 지자체 중심으로 중견기업, 대학 등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 혁신연구실’ 운영 등을 통해 수요 맞춤형 RD 기반 석박사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수와 학생 및 지역혁신기관 등과 공동 RD 방식으로 수행하고 공동 RD 과제와 연계된 PBL(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의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은 지역 내 혁신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앵커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과 혁신기관이 함께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강화하여 경북형 혁신성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3

경북도, 초·중·고 9개 학교 붉은대게살 무상급식 지원

경북도가 올해 상반기 공고를 통해 선정된 지역 9개 초·중·고교에 붉은대게살을 무상납품 지원한다. 도는 제철초, 하양초, 숭산초, 경구고, 세화고, 신라공고, 포항고, 동지여고, 경산여고에 3월부터 붉은대게살 재료로 게살오이스터파스타, 게딱지그라탕, 게살커리덥밥, 게살 김밥, 게살 샌드위치, 대게살 초밥 등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요리를 급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붉은대게 무상지원 급식행사를 진행해 내수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응 또한 긍정적이었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도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붉은대게는 영양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한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돼 있고 칼슘, 인,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시력 회복, 면역증진 등에 효능이 있어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원 해양수산국장은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붉은대게살로 조리한 음식으로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해 경북의 우수한 수산물 소비 촉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3

TK출신 이재명, 조기 대선시 ‘TK 30%’ 넘길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TK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데 이어 김문수 전 장관을 제외한 보수진영 후보들과의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2주 동안 TK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권 후보는 이 대표였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 대표가 TK에서 30.8%를 얻어 보수 진영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21.6%), 홍준표 대구시장(10.6%), 오세훈 서울시장(9.8%), 한동훈 전 대표(7.2%) 등을 앞섰다. 앞서 지난달 13∼14일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는 TK에서 25.5%를 얻었다. 2주동안 5.3% 상승한 셈이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반영하듯 차기 대선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이 대표는 TK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다. 실제 TK지역 결과만 살펴보면 이 대표와 홍 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이 대표 33%, 홍 시장 28.7%로 이 대표가 4.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 32.4%, 오 시장 30.3%였다. 특히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 대표 33.7%, 한 전 대표 25.3%로 이 대표가 오차범위 밖인 8.4%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대표는 김 전 장관과의 대결에서는 열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와 김 장관의 가상 양자대결에선 김 장관 41%, 이 대표 32.2%로 김 장관이 8.8%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이 대표가 TK에서 선전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금과 같은 30%대의 지지율을 대선때까지 이어갈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주당 후보에게 TK에서의 30% 득표율은 이상적인 수치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진 2017년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47.06%를 얻었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21.75%에 머물렀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 23.8%를 얻었고, 고향인 안동에서도 29.13%를 얻는 데 그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TK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도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보수층 결집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 이 대표가 TK에서 30%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사법리스크’해소 여부와 TK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의견은 39.0%로 집계됐다. TK에서는 정권 연장론이 53.4%, 정권 교체론이 39.%로 정권 연장론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6.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03

대구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거웠다”며 “국가 미래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최현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대표가 “지난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을 맡아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스럽다”고 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권영세·권성동) 얼마 전 윤 대통령 구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다”며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가 어떻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권 위원장과 권 대표는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고 평정심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며 “지금 그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거대 여당을 상대로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며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힘에 대한 걱정도 내비쳤다. 그는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번 역시 한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탄핵 심판 결과에따라 국론이 분열되고 또 대립되면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며 “집권당이 한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상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3-03

김형동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이다.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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