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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광복으로 찾은 빛, 함께 지켜내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져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찾았다”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했다”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국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이를 지켜내는 것이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지난 80년간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며 “이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닌,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음수사원(飮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커질수록 공동체는 튼튼해질 것”이라며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겠다. 애국지사분들께 예우를 다하고 유족 보상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해외 유공자 유해봉환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5

조국,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0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0시2분께 남색 재킷에 파란색 넥타이, 청바지 차림으로 교도소를 나섰다. 그는 출소 직후 취재진 앞에서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의 산물”이라며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그를 비호하는 극우 정당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연대해야 하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출소 직후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을 비롯해 지지자들이 교도소 앞에 모여 조 전 대표를 환영했다. 함께 특별사면·복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31년 12월까지 정치 활동이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면·복권 조치로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5

TK 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정면 반박…“尹 통화 후 국회 오라 공지”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직적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그 수사의 칼날이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으로 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추 의원은 정면 반박하는 동시에 내란 특검팀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발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과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오후 11시22분41초부터 2분 5초간 단 한 차례 통화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것이 전부”라고 적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을 포함한 저의 모든 통화 내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 확인한 결과”라며 “23시 24분 46초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마친 후 10분도 채 지나지 않은 23시 33분경 저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원들에게 보낸 의총 안내 단체 문자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과 통화로 공모하고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해 표결을 방해할 생각이었다면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지 않고 국회로 이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당사에 머물렀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프레임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거짓된 언론 플레이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황상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탁을 받고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도로 (소속 의원들을) 빼돌렸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주장에 내란 특검팀은 “본회의장에 오라는 게 아니고 의원 총회를 위해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오라고 한 상황이라 사실 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조직적인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추 의원은 뒤이어 페이스북을 글을 올리며 “특검팀 반박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며 특검팀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특검팀에서 제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위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인 것처럼 반박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 후 국회 예결위장을 공지한 것은 ‘의원 총회’를 열기 위해서였다. 국회 예결위장과 본회의장은 거리로 30미터, 30초 거리에 불과하다. 국회 밖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장으로 간 것은 필요시 언제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특검은 유리한 자료는 일부러 뺀 채 총리·정무수석과 통화 내역이 있다며 언론 플레이를 해 왔다”며 “총리·정무수석과 통화한 후 당사에서 국회로 이동했다. 무엇이 표결 방해란 말인가. 특검은 사실관계를 비틀어 브리핑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4

송언석 “죄질 매우 엄중”이랬는데…국힘 윤리위 전한길에 가장 약한 ‘경고’ 조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 도중 이른바 ‘배신자’ 소동을 일으켜 행사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전씨가 TK전당대회에서 등장하면서 TK합동연설회는 아수라장이 되는 등 당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당대회 주역인 후보들이 아닌 전씨가 중심에 서면서 TK전당대회는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등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국민의힘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 정지 중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 앞서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씨가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충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씨가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당원이 아닌 전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발생했던 후보 교체 파동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원권 3년 정지 요청 처분을 받은 권영세·이양수 의원 징계 안건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오는 9월 4일 끝장토론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4

국힘 전대, 고성·야유·테러성 비판까지 내홍 갈등 최고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 간의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김건희 여사 구속,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두고 각 후보가 거칠게 충돌하며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내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을 모두 구속했다”면서 “급기야 오늘은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권 3개 특검의 인권 탄압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겠다”라면서 “한미동맹을 망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친북 행보는 낯 뜨거울 정도”라며 민주당 해산까지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는 김 여사 구속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였다. 배우자가 수감 중이라는 것”이라면서 “(김 여사 구속은)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장 후보는 “특검이 국민의힘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데, 과거를 털자며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며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지금 개선장군처럼 점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공격했다. 안철수 후보는 반탄파를 겨냥하며 “극단 세력과 함께 계엄을 옹호하면 합리적 보수 당원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똘똘 뭉쳐도 (지지율이) 30%가 될 수 없다. 이렇게는 내년 지방선거에 참패한다”고 경고하면서 “극단 세력이라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이재명 정권을 비판해도 우리 지지율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당이)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가 바로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이라며 “헌법수호 정신과 법치주의 정신이 없는 그런 자들은 정통 보수,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회 현장에서도 반탄파 후보 지지자들이 안철수·조경태 후보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발언을 시작하자 고성과 야유를 보내 사회자가 제지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처럼 극단적 진영 대결 구도로 흐르면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더라도 당내 균열이 봉합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도 찬탄-반탄파의 전면전이 지속될 경우, 당의 통합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3

김건희 구속에… 특검, 국힘 당사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분리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2022년 6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과 가품을 제출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 때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으나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돼 논란이 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모조품을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도 제시하며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자수서에는 이 회장의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진술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수서가 구속 영장 발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어느 명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된 김 여사는 수용번호 ‘4398’을 배정받고, 일반 수용자와 같이 미결수용 수의 차림으로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었다. 특검은 구속 상태에 있는 김 여사에게 14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일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와 함께 13일 ‘통일교 무더기 입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명씨의 공천 개입과 관련이 있는지, 건진법사 및 통일교 측의 청탁 의혹에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당 사무국 자료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 앞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조국·윤미향 등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특검을 통해 국면 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규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3

이재명 정부, 교육·여가부 등 장관급 인선 재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총 6개 부처 및 기관장에 대한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선은 앞서 지명된 이진숙·강선우 전 교육부·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뒤 이뤄진 것으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최 후보자에 대해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최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과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지낸 진보 성향 인사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사한 인선 기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민경 후보자는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등을 지낸 법조인이다. 강 실장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3

이재명 정부 5년 123대 국정과제는?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13일 발표됐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개헌부터 권력기관 개혁, 국방개혁, 인공지능(AI)·바이오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123대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1호 과제는 개헌이다. 국정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로 선정됐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제시했다.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기술 탈취 제재 강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조정도 계획에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업재해 국가책임, 필수의료 강화, 간병비·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며,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이행 상황을 점검·조정·보완할 방침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3

대구·경북 ‘5극 3특’ 공동협력 TF 가동… 동반 성장 마중물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추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대구경북 공동 협력 TF’를 구성하고 1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국정 5개년 계획 등을 발표하며 국가 운영 기조를 제시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주도로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는 두 지역의 공동 현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 협력기구이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았다. 대구정책연구원과 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전략 수립과 연구를 지원해 실무 협의와 정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 두 시·도는 이를 통해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등 장기적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역발전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초광역 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권 개발, 사회·환경 등 분야별 핵심 협력 과제를 우선 논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선정된 과제들은 양 시·도의 협의를 거쳐 협력방식과 세부 추진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초광역 SOC 분야는 △대구경북신공항 △대구·경북 순환철도망 △동서횡단철도 △동서횡단고속도로 △달빛철도 △대구권광역철도(동남권 연결) 등 7개다. 미래전략산업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AI(인공지능)반도체 △항공·방위 △이차전지 △바이오 △AI로봇 △고부가가치 섬유산업 등 8개다. 문화관광권 개발 분야는 △낙동강·금호강·백두대간 △포스트 APEC △K 콘텐츠 개발 및 초광역 관광그리드 구축 등 3개이고, 사회환경 분야는 △인재양성 △저출생 극복 △탄소중립 등 3개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번 T/F를 시작으로 기존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한뿌리상생위원회’를 확대·재편하고, 시·도민 대표와 전문가 그룹 등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해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TF 회의도 정례화해 현안별 협의와 사업화를 신속 추진하고, 필요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오준혁 대구시기획조정실장은 “대구와 경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그 결과물들이 대구경북의 성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진 경북도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의 주요 정책과 사업이 새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협력·추진되면서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락현·이창훈 기자

2025-08-13

김건희 여사도 구속…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밤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김 여사는 남부구치소에 각각 구금되면서 분리 수용됐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구속 상태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늦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수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2022년 6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진품과 가품을 제출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목걸이 진품을 확보한 경위를 법원에 설명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가품과 진품 목걸이 실물 2점을 증거로 제시했다”며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이 명백히 진품임에도 특검 수사 당시 김 여사는 이를 20년 전 홍콩에서 구입한 가품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정황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나토 순방 때 6000만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으나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돼 논란이 됐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모조품을 빌려 착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도 제시하며 김 여사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자수서에는 이 회장의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로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진술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수서가 구속 영장 발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어느 명품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실제 정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말미에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나”라고 묻자, 김 여사는 “받지 않았다”고 직접 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여사는 또 최후 진술에서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며 “판사님께서 잘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 특혜, 집사 게이트 등에 대한 특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구속이 되더라도 향후 이뤄질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3

‘정치사면’ 파문 확산… 野, 15일 ‘李 국민임명식’ 불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임명식’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징적 취임식 성격을 띠는 해당 행사에 야권 주요 정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거부하면서, 정권 초반 ‘국민 통합’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균열이 생기게 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임명식이 광복절 80주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항의하는 의미에서 국민임명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국민임명식은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상징적으로 임명장을 받는 형식으로, 헌정사상 처음 시도한다. 대통령실은 이 행사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회복된 국민주권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에선 “취임식을 마쳤는데 다시 취임식을 치른다는 건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연이어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고 주장한 점도 불참 명분으로 언급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를 내란 정당 운운하며 해산 대상이라 공격하더니, 무슨 협치를 말하며 초청장을 보내느냐”고 날을 세웠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국민임명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참을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국민 임명식은 대통령이 주인공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행사”라며 “정치적 의도가 짙어 불참하겠다는 변명은 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킨 국민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2

국힘, PK서도 ‘찬탄 vs 반탄’ 고성 속 충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12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PK) 합동연설회가 또다시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 간 극심한 갈등 속에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 앞서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원색적으로 욕하는 행위는 전당대회의 품격에 어긋난다”고 당부했다. 또 당 지도부는 후보자들과 함께 ‘공정경쟁 준수 서약서’를 낭독하며 성숙한 경쟁을 촉구했지만, 행사가 시작되고 각 후보가 연단에 오를 때마다 일부 지지자들의 욕설과 고성은 여전히 이어졌다. 당 대표 후보 정견 발표 중 ‘찬탄파’ 조경태 후보의 연설 때부터 충돌 양상이 드러났다. 조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방청석에서는 “배신자”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고, 사회자의 자제 요청 이후에야 발표가 시작됐다. 조 후보는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힘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 보수 정당은 헌법의 가치와 법치를 지키는 정통 보수인데 이것을 파괴한 윤 전 대통령과 우리는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국민의힘 내에서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 세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면서 “윤어게인 당 대표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내란 정당의 늪에 그대로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반탄파’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김 후보는 “이재명 정권 집권 두 달 만에 완전 파탄이 났다. 범죄자 이재명은 5개 재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다”라며 “당 대표가 되면 재판 촉구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이참에 보수를 궤멸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 후보 간 충돌도 이어졌다. 김근식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일부 방청객은 “배신자 김근식”이라며 야유했고, 장내에는 욕설과 고성이 섞여 혼란이 가중됐다. 김 후보는 “배신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조폭 집단과 북한 수령제 사회”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신뢰와 의리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탄파 후보들은 찬탄파 후보들의 발언을 ‘내부총질’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욱 후보는 “3대 특검에 스스로 무릎 꿇고 특검 앞에 나가서 동지 등에 화살을 쏘는 칼을 꽂는 사람이 있다”며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불순한 세력을 척결하는 전당대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후보는 “특검 조사를 받은 인사가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간다는 건 내부총질”이라며 “총구는 당 밖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통합을 강조했다. 우재준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지만 찬성한 사람을 배신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고 했고, 손수조 후보도 “우리끼리 분열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대구·경북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켜 출입이 금지된 유튜버 전한길 씨는 이날 행사장에 출입하지 않았다. 전 씨는 벡스코 인근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며 “좀 억울한 면도 있지만, 지도부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3일에는 충청·호남 연설회, 14일 수도권·강원·제주 연설회를 개최하며,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최종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2

국힘도 ‘K-스틸법’ 당론 채택 여야 한목소리… 법안 ‘속도’

국민의힘이 한국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K-스틸법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경북매일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K-스틸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미국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유지되는 등 철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의 저탄소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되는 데는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의 역할이 컸다. K-스틸법을 공동발의한 이 의원은 송 원내대표에게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녹색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포항·당진·광양 등 철강 거점 지역과 우리 제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국민의힘 의원도 국익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함께 헤아려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다”며 “22대 국회 협치 모델로 조속히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며 우리나라 철강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 의원과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발의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함께 △인프라 확충 및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규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도 K-스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철강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수입제가 범람하고 탄소규제가 몰아치고 있고, 미국·유럽연합·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 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2

한·미 첫 정상회담 8월 25일 백악관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할 단계도 아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2

‘尹 안보실’ 임종득 의원, 해병특검 출석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사진>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임 의원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오전 9시 3분쯤 사무실에 도착한 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단장 혐의자 제외 등 지시를 직접 내렸는가”, “2023년 7월 31일 안보실 회의 당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인가”, “기록 회수 당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과 나눈 연락이 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정민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국방 관련 사안을 담당했던 만큼 국방부·해병대·대통령실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안보실 회의 당시 휴가 중이라 배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임 의원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된 2023년 8월 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임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당시 임 의원이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하며 채상병 사건 기록의 회수에 관여했는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8-12

김건희 ‘운명의 날'···구속여부 놓고 영장심사서 특검과 공방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시됐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서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고,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심사에 특검팀에선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한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형남 기자

2025-08-12

경북도 5개 사업, 국토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선정

경북도는 올해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산불 피해 3개 시군을 포함해 4개 시군 5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체류·관계 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 활성화,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이다. 경북도는 북부권 산불 피해 시·군에 대한 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해 3개 시·군 4개소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일원에는 다목적 활력 센터와 마을공동창고 조성, 이재민 숙소 주변 정비 등 산불로 전소된 마을 유휴부지와 시설을 활용한 기반 시설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주민 절반이 산불 피해로 거처를 잃었던 청송군 파천면 송강리 목계마을에는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다목적 광장, 치유 정원 조성을 통해 마을공동체의 활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의성군은 의성읍 중리리 안전 도로망 구축 사업을 통해 의성종합체육관~청년창업허브센터~행복둥지주택 간 접근성을 개선한다.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일원에는 귀농·귀촌인 생활 지원 공간, 농촌 살아보기 체류 시설, 생활권 보행 테마로 등 도시재생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건설도시국장은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와 마을공동체 회복에 역할을 하도록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소외된 지역의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8-11

李대통령,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여권 일부·야권 반대에도 광복절 특사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 일부와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을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일반형사범 1920명 등에 대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이 특징이다. 사면·복권된 여권 성향의 인사를 살펴보면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특사를 요청했던 인사들이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면의 특성상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이 ‘과도한 검찰권 남용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서면, 빨리 사면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등을 완수하려면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공조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정치인 사면은 국민 공감대가 확보돼야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여권 인사들의 사면 요구가 영향을 미치면서 야당에 정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최종 판결이 났다. 고작 반년 남짓밖에 안됐는데 형기를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실시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함에 따라 사법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게 생겼다. 이번 사면은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여권 지형 내 지각 변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복잡한 속내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전 대표 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체급을 높이거나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원내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조 전 대표의 복귀로 호남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전남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조국혁신당의 최대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그리고 조 전 대표가 차기 주자로 부상한다면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1

한국-베트남 2030년까지 교역 1500억 달러 확대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올해 한·베트남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이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867억 달러(2024년 기준) 수준인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150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에 과학기술, 재생에너지, 원전 등 총 10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을 거론하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면서 럼 서기장이 한국 기업 진출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원전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양해각서)’가 향후 다양한 원전 분야로 양국이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등 핵심 광물분야 협력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교류 협력 MOU’를 통한 양국 문화콘텐츠 협력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027년 베트남 푸꾸옥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베트남 측의 참석을 요청했고, 럼 서기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며 “베트남도 2027년 푸꾸옥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국은 두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1

李 대통령 지지율 ‘56.5%’ 취임 후 최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의 지지율이 18.0%p나 급락한 38.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1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8월 1주차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6.5%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6.8%p 하락한 수치로, 취임 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자 첫 50%대 진입이다.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6.8%p 상승한 38.2%를 기록했고, ‘잘 모름’ 응답은 5.2%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부산·울산·경남(44.8%, -17.4%p), 인천·경기(61.9%, -4.9%p), 광주·전라(78.2%, -3.5%p)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TK 지역의 급격한 지지율 하락은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는 “주 초 불거진 주식 양도세 논란과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등 대치 정국을 심화시키는 행보가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감을 샀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 후반에는 광복절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심화했다”고 봤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전주 대비 6.1%p 하락해 7주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으며, 국민의힘은 3.1%p 상승한 30.3%로 6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5.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5%였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1

전한길 징계 본격화… 국힘 윤리위, 14일 최종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구호를 유도해 논란이 된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회의를 다시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 보도되고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바가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개시 결정에 따라 윤리위는 전 씨에게 공식 공문을 발송해 징계 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게 된다. 여 위원장은 “피징계요구자인 전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걸릴 수 있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징계 수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주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지도부 내에서는 전 씨의 행위를 ‘해당(害黨) 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수위인 제명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는 300만 당원 모두의 축제의 장”이라며 “이런 자리에서 함부로 소란을 피우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선동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입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의 연설 도중 지지자들과 함께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며 연설회가 일시 중단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장내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결정했으며, 전 씨는 향후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행사장 외부에서의 개인 방송 등은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내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 씨 징계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후보 등은 전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토론회에 출연해 “전한길은 당을 사랑하는 당원이다. 징계는 부적절하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징계요구서’를 당 윤리위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이날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처와 징계 절차 착수 등을 “언론 탄압·당원 무시” 등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언론인 자격으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1

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특별사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국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각종 서류 위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6월 형이 만료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사용한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권 인사인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된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박형남기자

2025-08-11

정청래 “남의집 간섭말고 권성동·추경호부터 조치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전한길뿐 아니라 권성동, 추경호 등 의혹 당사자들을 강력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전한길씨에 대해 징계에 착수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썼다.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뿐 아니라,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권성동·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조치에 나서라는 요구다. 정 대표는 이 글에서 “남의 집 간섭하기 전에 자기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말도 남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열린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소동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정 대표 주장은 전씨뿐만 아니라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 의원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징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통진당 사례에 따르면 국힘은 10번, 100번 정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통진당은 내란예비음모 혐의, 내란 선동 혐의로 정당이 해산됐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고 운을 떼면서 “실행되지 않은 예비음모 혐의, 내란선동만으로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내란을 실행한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당원의 죄는 통진당보다 10배, 100배 더 중한 죄 아닌가”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8-10

민심은 뒷전… 고성·몸싸움으로 얼룩진 ‘국힘 TK 합동연설회’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가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으로 나뉘어 상대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면서다. 특히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임에도 TK지역 유권자들의 삶과 밀접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등 텃밭 민심마저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TK지지율이 20%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합동 연설회가 8일 대구 북구 엑스포에서 당원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2일 최종 선출되는 당대표 선거는 반탄파(김문수·장동혁)와 찬탄파(안철수·조경태) 2대 2구도로 치러진다. 이날 연설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등장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전씨는 찬탄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고, 일부 당원이 전씨에게 항의하면서 당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전씨는 반탄 후보가 연설할 때는 “잘한다”고 외친 반면, 찬탄 후보가 연단에 오를 땐 “배신자”라고 고함쳤다. 주변 당원들도 전씨의 구호 유도에 환호하며 함께 외치기도 했다. 더욱이 후보들도 첫 연설에서 TK를 위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씨를 비롯한 ‘윤어게인’ 세력을 포용할지를 두고 공방만 벌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후보는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더는 분열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이재명 총통은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할 것”이라며 “이재명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우리는 손을 잡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후보는 “부끄러운 것은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라고 41%의 지지를 모아줬지만, 여전히 싸우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대구를) 보수의 심장이라고 말만 하지만 극단적인 선동가들 앞에서 굽실대지 않는가”라며 “지역민들이 모아준 자산을 탕진하고 파산시킨 분들이 ‘내가 이재명 민주당과 더 잘 싸울 것’이라며 소리치고 있다”고 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했다. 조 후보 역시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국민의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진다”며 “아직 우리 당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분열 없는 통합을 강조한 반면에 찬탄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소위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과 인적 쇄신을 촉구한 셈이다. 1년 전 전당대회 당시 당권주자들이 TK신공항,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특히 이날 연설회는 후보들이 아닌 전씨에 집중됐다. 전씨 행동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김천)는 전씨 등 대의원 자격 없는 인사의 전당대회 행사 출입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후폭풍 역시 전당대회 주역인 후보들이 아니라 전씨가 중심에 선 양상이다.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당 대표 후보들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쇄신 경쟁은커녕 ‘전한길 블랙홀’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김 후보는 “당이 일부 인사에게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고 했고, 장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안 후보는 “송 비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한길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실시하고 전씨를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 후보도 “합동연설회 훼방꾼 전한길을 출당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