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 김천시장 재선거 국힘 공천 확정

4·2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배낙호 전 김천시의회 의장을 의결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4∼25일 배 후보를 포함한 후보자 2명을 대상으로 일반유권자 전화조사 50％, 당원 선거인단 전화조사 50％ 방식의 김천시장 후보 경선을 실시했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해 11월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가 되며 치러진다.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잔여 임기 약 1년 2개월간 시장직을 맡는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은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로 배 후보가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천관리위원회는 고령군 기초의원(고령군나) 보궐선거 후보로 나영완 전 다산면 이장협의회 회장을 의결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6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3월 26일 선고

2025-02-26

헌재, 철통 보안 속 평의 절차 돌입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으로 이름 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서 대심판정의 공개 절차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의 선고만 남았다. 헌재는 26일부터 비공개 평의에 들어갔다.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평의에선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한 뒤 토론을 거쳐 최종표결에 이르게 된다. 최종표결은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최근 재판관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의견을 밝힌 뒤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의 절차에 대한 보안 절차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도·감청 방지 장비가 설치되고, 재판관들 외에는 출입이 모두 금지된다. 나아가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진다. 선고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다만 2주 뒤인 3월 중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고,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3월 초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일부에선 평의가 더 길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가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직전까지 평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 바 있다. 또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은 향후 정치 일정을 좌우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5월 장미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대로 기각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밝혔던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 갈등만 되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형남기자

2025-02-26

보수 텃밭 찾는 김동연·김문수, 대선 보폭 넓히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란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선다. 2·28민주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대구를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2·28민주운동 65주년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 달서구 2·28 민주의거기념탑을 찾아 참배한다. 이어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 초청특강에 나선 후 TBC 뉴스 인터뷰도 예정돼 있다. 특강에서는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방향, 트럼프 2.0 시대 대응책 등에 대해 강연한다. 김 장관도 28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날 오후에는 대구 북구 학정동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 또 김 장관은 이날 다른 대권주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우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지사의 대구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러 방문하는 것도 이례적”이라며 “조기대선을 의식한 몸풀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5-02-26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도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끊임없는 교류 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히 입증됐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6

“尹 개헌 의지 실현… 새 시대 열길 희망”

대통령실이 26일 주요 참모들의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직 복귀 의지를 밝히며 임기 단축 개헌 추진에 호응하는 입장을 냈다. 또 비상계엄 이후 중단했던 참모들의 브리핑도 재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 직원들은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2024년 합계출산율 반등’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처음 열린 브리핑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유 수석은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합계출산율 0.75명을 기록했다”며 “지난 14∼15년간 소폭 증가한 이후 급락하던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해 저출생 흐름의 반전이 시작됐다”며 “합계출산율은 2023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중위 대비 0.7명이 증가한 수치다.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국정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온 결과”라며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책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정책 효과를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의 저출생 정책 효과를 부각시키는 등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기각 및 복귀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비서관이 나서서 브리핑할 일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가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6

경북 고졸 기술인재 양성 사업 3년 연장

경북도와 교육청, 지역기업, 직업계고가 손을 맞잡고 추진하는 고졸 기술인재 양성이 계속된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 지구 지원사업 연장평가 결과 향후 3년간 사업연장이 승인됐다. 직업교육 혁신 지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직업계고, 기업, 대학이 협력해 지역 산업에 특화된 고졸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은 2022년 공모사업에 공동 신청 후 선정돼 2024년까지 3년간 운영했다. 연장된 경북지구는 지난 3년간의 산업체 채용 연계 직무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을 인정받아 최대 3년간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지구 선정 사업 분야는 도내 4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첨단신소재부품 가공 분야였으나, 지난해부터 포항·안동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힘입어 바이오산업 분야까지 확장됐다. 2024년도에는 지역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사전 선발해 기초소양 캠프를 비롯해 보다 내실 있는 직무교육을 진행다. 최종적으로 123명의 학생이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8개 기업에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추진체계는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도와 교육청의 체계적 역할 분담으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현장실습 과정을 담당하고, 경북도는 도내 우수기업 발굴과 참여기업의 근로환경개선 등을 지원한다. 임시영 경북도 교육청소년과장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참여를 통해 직업계고와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 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6

‘2024 지자체 혁신평가’ 경북도 ‘우수기관’ 선정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상위 25%인 4개 시·도만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평가군별(광역·시·군·구)로 진행됐다. 혁신역량ㆍ현장 중심 소통ㆍ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ㆍ행정 효율화 등 기관의 혁신 성과와 관련된 11개 세부 지표에 대해 평가했다. 경북도는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을 비롯해,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과 대응, 혁신 활동 참여와 내재화, 주민 서비스 개선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 국민 체감도 지표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철우 도지사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방시대, 저출생과의 전쟁, 농업 대전환 등 경제·산업 대혁신 관련 경북의 혁신 정책들이 대한민국 대표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축으로 하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민간 주도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는 ‘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추진했다.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도 2024년에 11조 2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고,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는 전국 4개 프로젝트 중 절반을 경북이 차지했다. 정부도 인정한 대표 혁신 정책으로 경북이 최초로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는 국가 제도로 만들어져 지역이 주도하는 외국인 인재 유치 모델이 됐으며,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인 ‘마 어서대피 프로그램’으로 작년 집중호우 기간 인명피해 제로(zero)도 달성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6

홍준표 "尹, 대결 정치 청산하겠다고 한 점 인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 중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한점은 높이 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30여년 정치를 하면서 박정희의 통찰력을, YS의 개혁성을, DJ의 유연성을 배우려고 무척 노력했다"며 "오늘날 정치가 실종된 것은 대화와 타협, 소통의 부재"라고 썼다. 그는 "오늘날 대결 정치에안 올인하는 진영논리에 갇혀 나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다"며 "어제 윤통의 헌재 최종진술 중 늦었지만 대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이 보여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중국의 굴기 등을 봤다"며 "내나 라 내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Great Korea(위대한 한국)로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을지 생각케 하는 늦겨울날 아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2-26

尹 최후진술에…與 “진솔한 변론” vs 野 “후안무치한 변명”

25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을 놓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엄중한 순간 앞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어야 할 시기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윤석열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속히 파면해주기 바란다”며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 내란에 대한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일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에 근거 없는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삼권분립도 헌정질서도 무시한 채 국민의 대표를 ‘이적’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내란의 본질이었음을 확인시켜줬다”면서 “수많은 증언과 증거가 쏟아졌는데도 ‘호소용 계엄’, ‘평화적 계엄’ 같은 파렴치한 거짓말을 쏟아냈다”고도 직격했다. 그러면서 “개헌, 선거제 운운하며 복귀 구상을 밝힌 대목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尹 최후진술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개헌·정치개혁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의견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약 4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 먼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살면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준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믿어주고 계셔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반에 사과한 후 진술을 마무리하며 국민에게 재차 사과했다. 12·3 비상계엄 두고 “나라 위기 선언하는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밝혔다고도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 향해 “집권 연장 위해 비상계엄 했다고 주장…내란죄 프레임”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서는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라며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과 다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도 재차 강조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 거론하며 “국가 위기 알리는 목적 달성한 것”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는 지지자들을 언급하면서 국가 위기를 알리려던 비상계엄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헌·정치개혁 의지 강조하며 “임기 연연하지 않겠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선거제도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尹대통령 “벼랑끝 가는 나라…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들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40분 분량의 최종 진술문을 직접 쓰고 마무리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계엄 사태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결행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담았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는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혼란과 불편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솥 안 개구리처럼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나라가 보였고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며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계엄정당성을 호소했다. 임기 5년을 적당히 타협하는 것보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반대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닌 합법적 권한행사다. (거대 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다”며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양측에 각 2시간씩 부여된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대한민국이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진술에 앞서 국회 측 대리인 9명·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후진술을 들었다. 이제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법조계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최종 선고 시점을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전망하고 있다. 3월 중순쯤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2~3일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5

“공직선거법 위반죄 명태균 등 2명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명태균과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 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다”면서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2-25

“계엄 선포, 대통령이길 포기” vs “입법 독재, 국가시스템 마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공개 변론이 25일 끝났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이날 최후 변론을 끝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탄핵 절차의 합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 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제시하며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며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 했다고 네 가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측의 면책특권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 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현역 의원 명단을 제시하는가 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종북 성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출신들의 주류 정치권 입성 등을 다룬 기사들을 다수 인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5

‘마은혁 후보 불임명’ 권한쟁의 내일 오전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오는 27일 나올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하고 양측에 통보했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조 재판관만 임명하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일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다. 만약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갱신 방법과 소요 기간을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간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게 되면 재판부 구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하려 했으나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정청래 “민주주의 말살 윤대통령 파면돼야 ”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11차 변론 기일 청구인 측 최종 의견 진술에서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변론에서 “(계엄 때)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5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與 "영장 쇼핑" 野 "비화폰 조사해야"

여야가 25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발부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면서 “이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제기 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야당에서는 비상계엄 모의 과정 등에서 쓰인 의혹이 있는 비화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가 이틀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했는데 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넘게 지난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폰을) 반납했다”며 “대통령 경호처에 해당 비화폰이 보관돼 있으니 이를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계획부터 실행까지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람들이 임무에 따라 역할이 다르니 소통 수단이 ‘비화폰’일텐데 이 부분을 왜 검찰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내란 행위에 대한 검찰의 스탠스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철저하게 예비 단계부터 음모, 계획, 실행, 정리, 은폐까지 속속들이 명쾌하게 검찰이 밝혀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한 뒤 오는 28일 회의에서 활동 경과 보고서와 증인·참고인 고발 명단 등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5

홍준표 시장, 명태균 등 2명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 고발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태균과 명씨의 법률 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고,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을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태균이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조해진 전 의원과는 만난 사실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것도 이준석 의원뿐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으로 이러한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라며 “남 변호사와 명태균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녹취에 대해 명태균을 추가로 고발키로 했다. 지난 24일 민주당에 의해 발표된 명태균의 녹취에는 홍준표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명태균에게 복당 요청 전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태균은 마치 복당 요청을 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펼쳐 본인을 거짓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었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5-02-25

‘APEC을 지속가능발전 기회로’ 반 전 유엔 사무총장 경북도 특강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지속가능발전 기회로”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25일 경북도청 화공 굿모닝특강에서 ‘ 2025년 APEC 정상회의와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사진 반 전 총장은 이날 재임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의제와 국제사회 협력 방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각국 역할과 정책 방향 등에 관해 설명했다. 또 올해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되는 만큼 기후 변화 대응과 세계 시민 정신 함양 등 주요 의제들을 중심으로 경북도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반 전 총장은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경북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깊이 있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5

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국비 확보 총력전

경북도가 APEC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경북도는 김학홍 경북도행정부지사가 지난 24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을 면담하고,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한류문화를 APEC 회원국에 선보일 전시공간 마련을 비롯해 공연장 개보수, 정상회의장 경관조명 설치,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6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북 경주가 선정된 뒤 신속하게 APEC 준비지원단을 조직했다. 지원단은 기재부와 관련부처에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발빠른 대응으로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1700억원의 예산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상회담 개최 지자체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경북도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국비 건의사업 중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을 요구했다. 예비비 지원이 어려운 사업들은 현재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부 추경 동향을 살펴 반드시 추경예산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중앙부처의 예산서를 분석해 이미 편성된 공모사업들이 APEC 붐업을 위한 행사와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매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 현장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해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APEC 신규시책 발굴보고회를 통해 포스트(Post) APEC 사업을 발굴해 구체화하는 등 자체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별개로 3월 중 자체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김 행정부지사는 “APEC 개최는 1조원의 생산 유발과,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는 대규모 국제행사이자 중소도시가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경주의 면모를 세계에 알리고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5

경북도, 식품산업 스마트 제조혁신으로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북도는 지역 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생산·제조 공정 기술 도입과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기업 판로를 연계하는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역 식품산업에 스마트 제조 첨단기술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K-푸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다. 경북도내에는 2500여 개의 식품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하지만, 스마트 생산·제조시설을 자체적으로 도입한 비율(2.3%)이 낮아 대부분 공장이 여전히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원하는 수요는 높지만, 초기 도입 비용 부담과 식품공장에 특화된 기술적 지원 부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경북도는 식품공장에 특화된 식자재·생산·품질관리 분야별 자동화 공정 시스템의 기술 수준을 분석해 제안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부처에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특화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20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식품 제조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식품공장 50개 사(기초 40개, 고도화 10개)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식자재 관리, 스마트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원활하게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술 컨설팅, 인증 평가 지원, 정책자금 연계, 마케팅 및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선도기업과의 기술 교류 및 식품안전관리 인증 지원 등도 추진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푸드테크 기반의 스마트 제조 기술이 K-푸드 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북의 식품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5

“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 갖는 개헌 추진돼야”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5일 경북도청에서 포럼을 갖고 ‘분권개헌선언문’을 채택한 뒤 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을 갖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시도별 분권운동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뒤 주권자 중심의 지방분권운동과 주민 주도의 지역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이날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은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인구 절벽, 양극화, 정치 갈등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으로 법률제정권 이양과 함께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해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권개헌 추진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특강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작년 민생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과 경북의 약속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마비된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 분산,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그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87년 헌법은 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지방분권개헌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적정한 지방정부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의성군수),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동협 회장(경주시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과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상임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지역대표와 회원이 참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2-25

홍준표, “명태군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니들 마음대로 해보라”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의혹’에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명태균 특검이든 중앙지검 검찰조사든 나는 아무런 상관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보세요”라고 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기꾼의 거짓말이 나라를 뒤흔드는 세상 그거 정상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가 사기꾼과 무엇이라도 작당한 게 있어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털끝만큼도 관련 없으니 무제한으로 수사든 조사든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이 뻔뻔하게 대선 나오겠다고 설치면서 옛날처럼 김대업 병풍공작을 또 하겠다는데 국민들이 또 속을까요?”라고 덧붙였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2-25

상속세 연일 신경전 野 “당당하게 공개 토론” 與 “무제한으로” 역제안

여야가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을 둘러싸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벌이자며 역으로 제안하는 등 토론 방식 등으로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초부자 감세에 미련이 있나”라며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하자”면서 토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와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며 “1대1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형식은 자유고, 주제도 자유”라며 “상속세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 현안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극우내란당’처럼 막말과 모욕적이고 적대시하는 언어를 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다시 ‘무제한 토론’ 형식의 역제안을 하자 이 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권 원내대표가 토론에 참여하면) 우리도 원내대표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가 나가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뭐가 되겠나”라고 했다. 이어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3대 3으로 토론을 하자. 최대한 빨리 토론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의 제안을 전해들은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해 이를 수락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급이 맞지 않는다’며 3대 3 토론을 제안하며 또 도망을 가고 있다”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다시 이 대표에게 제안한다”며 “주제를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이처럼 세제 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토론 방식 등에 대해 서로 한치의 양보의 기미가 없음에 따라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2-24

홍준표 “與의원 내 뒷조사” vs 우재준 “지시한 적 없다” 충돌

조기 대선 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24일 ‘홍준표 뒷조사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홍 시장이 실명을 밝히지 않고 여당 의원이 보좌관을 시켜 뒷조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우 의원은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엉겹결에 공천 받아 거저 국회의원이 되었어도 공천 보은 한답시고 보좌관 시켜 내 비리 뒷조사 하라고 지시한 건 너무 하지 않나”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같은 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대야 투쟁은 할 생각 않고, 민주당 주장에 동조하면서 이적행위를 일삼더니 급기야 이제 총구를 나한테로 돌렸나”라며 “시절이 하수상하니 별놈 다 보겠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조사해 봐라. 대구시정은 명경지수처럼 깨끗하다”고 했다. 홍 시장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대구·경북(TK) 지역 내에서 유일한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도입한 국민추천제도를 통해 대구 북갑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우 의원을 겨냥하면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든, 홍 시장을 도우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발설하거나 시장 몰래 흉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그는 이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제가 보좌관을 시켜 홍 시장 뒷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신 점은 유감”이라면서 “어제 식사 자리에서 덕담해 주시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보좌관, 비서관들에게도 단 한 번도 홍 시장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 홍 시장과 우 의원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홍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내려오라”며 비판하자, 우 의원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 자중하고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대응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2-24

파면이냐 복귀냐… 尹 ‘정치적 운명’ 2주 내 판가름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최종 변론에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3월 중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2주 이내에 갈리게 되는 것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최종 변론 전략을 가다듬으며 막바지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위해 옥중에서 원고를 집필했다. 변호인단과 상의하면서도 변론의 주요 내용과 골자는 재직 당시 연설문을 준비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직접 잡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꽤 오래전부터 최후 변론에 공을 들여왔다”며 “내용도 매일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는 대국민 호소를 통한 유리한 여론 형성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향후 국정 방향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느낀 여러 소회,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이 심판 이후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께서는 국민적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다”며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 현재 상황,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말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측도 이날 변론 전략을 점검하기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국회 측은 지난 22일 회의를 바탕으로 종합 변론의 틀을 완성한 상태다. 별도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는 준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측의 최종 변론 못지않게 탄핵 찬반 진영 의견이 갈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5.1%였다. 탄핵 찬반 여론이 나뉘면서 정치권도 막판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며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8: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슬아슬한 탄핵 찬반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 3·1절 집회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탄핵 선고 이후에도 수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5-02-24

경북사회적기업 도내 미혼모 가정에 따뜻한 온정 전해

경북도 내 사회적기업이 도내 미혼모와 싱글맘 가정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공헌 특별 판매전을 통해 얻은 판매액 10%(1910만 원)를 24일 경북도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까지 진행된 ‘2024 연말 사회공헌 미혼모 돕기 온라인 특별전’에 11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해 거둔 수익금 일부와 영유아·아동 구호전문단체인 대한사회복지회의 1:1기부금 매칭 방식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온라인 특판전을 통해 경북 사회적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대중 소비자들에게 홍보·판매를 지원해 고객기반을 확충하고, 그 수익금 일부는 다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미혼모와 아이들을 지원하자는 의도로 기획됐다. 이철우 지사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치 있는 경영을 실천하시는 사회적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아이가 줄어들어 지역이 위기인 가운데 앞장서는 모습이 귀감이 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 정책 수립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모자가정 돕기는 2023년부터 시작해 이번이 네 번째로 그동안 모은 8700만 원의 기부금은 지역의 20여 가정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육아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데 사용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4

경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 운영위원회 개최

경북도는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2025년 1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이철우 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하영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부의장, 22개 시·군지역협의회장, 경북지역회의 분과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사업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 대장정 △먼저 온 통일가족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한마당 △경북평화통일 포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멘토링 및 문화탐방 △통일 공감 문화공연 △통일 공감 토론회 △따뜻한 이웃사촌 멘토멘티 멘토링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실 △평화통일 시민교실 등의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하영 경북지역회의 부의장은 “지난해 경북지역 협의회장님을 비롯해 경북지역 자문위원님들의 노고로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통일 활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다양한 통일활동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영향에서도 평화통일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경북도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도민들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4

경북도-농협중앙회 2025년 APEC 성공개최 위한 업무협약

경북도는 24일 농협중앙회 경북지사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홍보 활동 전개 △K-Food 및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홍보 및 해외 진출 협력 △‘미소·친절·청결’,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인 K-MISO 프로젝트 동참 △APEC 관련 금융상품 개발 지원 △쌀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등에 협력키로 했다. 특히, 경북도는 농협중앙회의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APEC 성공개최를 위한 국민적 의지 결집과 K-Food와 우리 농산물을 세계인에게 알리고 해외에 진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설 명절 당시 대구·경북권 농협 영업점 200개소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농협이 함께 하겠습니다’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해 2025년 APEC 성공개최를 기원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K-MISO CITY 프로젝트에 솔선수범 동참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대한민국을 성숙한 시민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견인했던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초일류국가로 이끌 기회”라며 “경북도와 농협중앙회가 함께 2025년 APEC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계 초일류 국가로 만들자”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2-24

경산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폐회

경산시의회가 24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고 ‘경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수정의결은 동물과 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애초의 목적과 다른 사실들이 발견되는 사례가 많아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해당 건축물의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허가하는 것이 첨가됐다.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며 집행부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행복 동물복지 치유센터 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안문길 의장은 “조례안 심사 등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직자에게 감사드리며 경산 지식산업지구의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영남권 최고의 쇼핑몰을 넘어 전국 최고의 쇼핑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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