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배당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계엄특검법’ VS ‘내란특검법’ 합의 성사될까

여야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내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면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합의된 특검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협상에 실패하면 야당은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차례로 면담을 갖고 특검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과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내일 자체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내일(17일) 오전 특검법이 발의되면 우 의장이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뺀다고 동의하면 합의할 수 있는지 묻자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 단독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우 의장과 면담 후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내놓으면, 양당 원내대표는 오전 11시에 만나 협상을 시작하고 그 결과를 내일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연 상태에서 반드시 내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란 특검법’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를 정회해 놓고 협상을 이어가 최종 합의안을 자정 전까지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의장이 갖고 있다”며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협상이 잘될 거라고 본다”면서도 “협상을 지향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5-01-16

‘尹 탄핵심판’ 2차 변론… 尹측 ‘부정선거’ 의혹 집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지난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변론을 종료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두 번째 기일부터 윤 대통령 참석 없이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이날 헌재 심판정에서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대통령은 부정 선거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다”며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사전 투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며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시키지 않았다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연속으로 시도했고 간첩죄 개정을 막는 등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국·러시아 외교 정책을 민주당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종북’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김진한 변호사가 탄핵소추 사유에 관해 20여분 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 중 어느 것도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며 “계엄 해제를 결의 중인 국회에 대한 공격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16

도내 어디서든 1시간내 접근 가능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 구축한다

경북도가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와 대구경북신공항 순환 철도를 추진한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는 대구를 시작으로 구미~김천~문경~영주~봉화~울진~포항~영천을 거쳐 대구로 돌아오는 총연장 485.5km의 순환 철도망이다. 순환 철도 노선은 작년 말 개통한 동해선(울진~포항)과 현재 운행 중인 중앙선(영천~경주), 대구선(동대구~영천), 경부선(동대구~김천),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중부내륙선(문경~김천), 비전철 구간인 경북선(점촌~영주), 미연결 구간인 봉화 분천~울진 구간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중인 중부내륙선(문경~김천)은 2027년 공사 시작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한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철도 신설 구간이며, 그동안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천~울진 구간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남 서산~천안~문경~울진)다. 충북도 및 관계 13개 시군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 등 국가계획 반영에 노력중이다. 대구·경북 대순환 철도망이 구축되면 대구광역권, 서부 산업클러스터권, 북부행정도시권, 환동해권을 아우르는 순환망 구축으로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경북도는 대구경북신공항 순환철도망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대구를 기점으로 신공항~의성~군위~영천~동대구를 거쳐서 서대구로 돌아오는 총연장 162.5km의 순환 철도망이다. 대구·경북 메가시티의 핵심 교통인프라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의성)와 작년 개통한 중앙선(의성~영천)과 대구선(영천~동대구)을 연계한 철도망으로 확대 추진한다. 대구경북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는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빠르면 올해 3분기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신공항 순환 철도는 지방권 광역철도 최초 시속 180km급 광역 급행 철도(GTX) 차량을 투입해 신공항을 중심으로, 80분대로 순환 운행하게 된다. 의성~신공항 8분, 서대구~신공항 35분대, 영천~신공항 40분대 등 순환철도망을 이용하면 어디서든 4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대구·경북 광역철도의 광역순환 운행이 현실화 되면 통합 신공항 영향권 확대에 따른 공항 경제권 활성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아울러, 촘촘한 격자형 철도망 구축을 위해 포항~신공항철도, 김천~구미~신공항철도, 의성~영덕철도, 상주~신공항철도 등 동서축 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넘어 영남권(부·울·경), 충청권, 호남권 등 다른 광역권과 연계한 초광역 철도망 구축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산~영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전주와 김천을 잇는 전주~김천선, 오송~안동고속철도,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노선으로 관련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는 작년 한 해 5개 노선 철도가 개통돼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며 “이제는 촘촘한 격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대구·경북 메가시티 완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6

경북도, 한옥집단마을 관광 자원화 추진

경북도가 도내 한옥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 공모를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 ‘한옥집단마을 자원개발사업’은 전통 한옥이 밀집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한 마을을 한옥 숙박 체험 거점으로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 있는 한옥 10호 이상의 한옥집단마을이다. 경북도는 사업 추진 여건, 사업계획의 차별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적합한 마을을 3개소 이내로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계획에 따라 도비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특색있는 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 시·군별로 1개 마을을 선정·지원하도록 제한한 것을 폐지했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각 시·군은 다양한 사업구성이 가능하고, 적합한 대상지 발굴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문화관광체육국장은 “한옥집단마을은 한국문화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큰 장소”라며 “오랜 역사가 있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향토 자원이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5-01-16

홍 시장,윤 대통령 향해 "갈 때 가더라도 당당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시라" 조언

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해방 이후 다섯 번째로 구치소로 간 (윤석열) 대통령 생각에 (어젯 밤은)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두환)·노(태우)야 쿠데타로 갔으니 갈만했다고 생각되지만 이명박, 박근혜는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로 인한 피해자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였다"며 윤(윤석열대통령)통은 어떤 평가를 받을 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잡한 감정을 적은 홍 시장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윤통도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의 희생자라고 보지않을까요"라며 자신의 입장을 애둘러 내보이고 수감된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갈 때 가더라도 일국의 대통령답게 당당하고 대담하게 대처하시라. 업보라고 생각하시고 대승적으로 대처하시라"고 조언했다. 장은희 기자

2025-01-16

尹 체포적부심 서울중앙지법서 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심문기일은 이날 오후 5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가려달라며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당초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오후 2시부터 재조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 33분으로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기 때문에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내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 기간에서 제외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6

국민의힘 정당지지도 민주당 넘어선 여론조사결과 나와..정치권 주목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민주당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로,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는 33%로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로 선두를 달렸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 기자

2025-01-16

[속보] 尹 대통령,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공수처는 15일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오후 9시 4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조사가 끝난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이후 16일 오전 다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차례로 시행했고 윤 대통령은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후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국민의힘 의원들 만난 윤 대통령 “정권 재창출 부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 해서 뭐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직전 윤 대통령 관저에는 대구·경북(TK)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자리를 지켰다. 15일 윤 대통령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 지지율을 언급하며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여기(관저)에 있으나, 저기(공수처)에 있으나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건 매한가지다.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도 했다. 야당이 29번의 탄핵을 시도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없는 탄핵소추가 너무 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를 찾은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추운 날씨에 나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다. 미안하다”며 “당과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을 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대 다수가 참여한 것을 봤다며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고도 한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윤 대통령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한다”며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얼굴이 형편없더라”고 전했다. 윤상현 의원도 “(윤 대통령이 새벽) 1시에 주무셨는데 전화가 와서 2시 30분쯤 일어나셨다고 한다. 1시간 30분 주무셨다”며 “변호인들이 다 관저에서 잤다”고 했다. 윤 의원은 체포 당시 상황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은) ‘알았다, 가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5-01-15

관저 앞 발언하는 김기현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01-15

尹 “공수처 불법수사… 법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무너졌다”며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지층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와는 별개로 만년필로 작성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공개되기도 했다. 200자 원고지 44매에 달하는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이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 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이 상황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정 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께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와 선관위에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었다”며 “계엄 선포는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공지에서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野, 오늘 ‘2차 내란특검법’ 처리 강행… 강대강 대치 예고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여야가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본회의 표결 전까지 여야가 협상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공보수석실을 통해 “여야 간에 논의 중인 특검법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야6당이 발의한 ‘내란·외환특검법’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 된 상태다. 민주당은 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 국면에서 여당과 협상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인 16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어 ‘계엄 특검법’에 대한 최종 논의를 마친 뒤 법안을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안에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담긴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했다. 또 야당 안에 비해 수사범위와 수사규모·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16일 아침에 비상의총을 한다”며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관저 앞으로 달려간 與 의원들 ‘체포 저지’ 인간띠로 저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된 15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 다수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경찰을 막아서며 저항했다. 당 중진 및 TK를 포함한 영남권 지역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이날 오전 5시께부터 관저 주변에 모였다. 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승수(대구 북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이상휘(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의원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 등이 집결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항의했다. 이 외에 김기현, 나경원, 이철규, 윤상현 의원 등과 조배숙·박대출·윤영석·강승규·김선교·박성민·박수영·유상범·장동혁·정동만·정점식·박상웅·서천호·이종욱·김민전·김장겸·박충권 의원 등도 관저 앞 방어막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동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이들은 여러줄로 서서 ‘벽’을 만들고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을 막아서다 경찰의 명령을 받고 강제 해산됐다. 경찰은 이들을 향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연이어 경고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불법 영장의 불법 체포, 거기에 대해서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그 당 대표를 아버지로 모시는 추종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절차가 짓밟힌 날”이라며 “그에 부화뇌동돼 권력을 탐하는 일부 공직자들이 가세해 저지른 폭거를 저와 여기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법적 책임,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이라며 “참담하다. 대한민국 국격이 떨어지고 말았다. 지금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오늘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더이상 이렇게 탈법, 불법, 무법으로 법치주의가 무너져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폭거를 만든 세력들에 대해서 앞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지망 배정 ‘지원학생 82.5%’

2025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배정결과 지원학생 중 대다수가 1지망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15일 2025학년도 포항시 평준화 일반고 14교의 배정 결과를 온라인고입포털(http://hischoolgbe.kr)과 중·고등학교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배정 결과, 전체 대상자 2565명 중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체육특기생, 국가유공자녀 등을 포함한 2057명(지원 학생의 82.5%)이 1지망 학교에, 2지망까지 95.0%, 3지망까지는 96.8%가 배정됐다. 포항지역 평준화 원서접수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 평준화 14교는 2737명 모집에 외고·자사고 등 중복 지원자 248명을 포함해 2752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이 중 187명이 외고·자사고 등에 합격해 최종 대상자는 2565명으로 모집 정원대비 172명이 미달했다. 배정 과정은 이번달 7일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평준화 일반고 배정안을 심의한 후, 13일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과 학생·학부모·교사로 구성된 고등학교배정추첨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배정추첨을 시행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도 입학 후 학교에 만족하며 다닐 수 있도록 평준화 14개 일반고의 수준을 고르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5-01-15

경북도, 설 앞 과일 수급 점검

경북도가 설 명절 주요 과일 수급 및 유통 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14일 영주시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해 사과 품질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영주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는 대구경북능금농협이 운영하는 규모화·현대화된 산지 유통시설로, 연간 1만2000t의 사과를 유통하는 경북 사과 유통의 중요한 시설이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설 명절은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유통 과정에서 품질 유지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설맞이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설 선물 기획전(2일~24일)을 통해 할인쿠폰과 10~30% 할인된 농특산물을 제공한다. 또한 평소 4월에 개장하던 바로마켓 경북도점을 오는 18일과 19일, 25일과 26일 특별개장하고, 23일 사회적기업과 청년기업 등 94개 업체가 참여하는 도청 특판전도 개최한다. 김주령 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설 명절을 맞아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5

문화누리카드 ‘1인당 14만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재충전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가 15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자동 재충전 대상은 2024년 발급 후 사용 이력이 있고, 2025년에도 자격을 유지하는 도민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원이 늘어난 14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소지한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이 올해 1월까지이거나 지난해 카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올해 신규 대상자는 카드 발급 기간인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누리 누리집,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전화(ARS-1544-3412)를 통해 재충전 또는 신규 발급 받아야 한다.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문화누리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문화누리카드’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도서, 영화, TV, 사진, 지역축제 등 문화예술, 철도, 시외·고속버스, 온천, 테마파크 등 관광,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5

국민의힘 “위법 체포로 적법절차 모두 짓밟혀…민주당 대가 치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하자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를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이 체포됐다고 해서 불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한 이유는 분명하다. 대통령 망신주기가 목적”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삼중주”라며 “불법 영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했고 사법부가 불법 영장 집행에 가담했다”면서 “야당은 공수처와 국수본을 겁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오후 5시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했고 권 원내대표가 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당 차원에서 고발해도 되는지 문의하자 의원들도 고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민주 “ 尹 체포, 이제 신속히 헌정질서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을 두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도 수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소식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한남동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로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내란이라고 부르든 비상계엄이라 부르든 윤석열의 행위가 명백한 위헌, 위법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 후 취재진을 만나 “야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 국민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됐다. 우려하던 충돌 없이 법 집행이 되어 다행”이라며 “혼란한 상황이 일단락된 만큼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에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대통령 체포에 여야 반응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불법으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법치주의가 회복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오늘이 우리 앞에 놓인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 선포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며 “공수처는 그를 구속 수사해 내란사태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엄중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으로 집결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를 지키려 일조한 이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와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이고 공정이자 법치”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홍준표, 尹 체포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소식에 “탄핵 절차 결과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치 남미 어느나라 같다”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를 반대 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대통령 “법이 무너졌다…유혈사태 막기 위한 마음 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한 체포영장에 따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이동 중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尹 만난 권영진, “윤 대통령 ‘불법·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응할 수밖에’ 얘기"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항하면 경찰, 공수처 다 청년인데 유혈 사태가 날 수 있으니 불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내가 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난 권 의원은 “잠을 못 주무셔서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윤상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과 함께 이날 새벽 관저를 찾았다. 그는 “다른 의원들은 지금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하니까 인사할 겸 해서 (관저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는 나온 것”이라며 “(의원들) 한 20명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 들어간 의원들이 나온 이후 오전 10시 33분께 체포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국민의힘 김상욱 “尹 체포 영장은 합법”

야권의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소장파’ 김상욱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합법적인 영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 앞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국가의 기본질서”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그 영장이 ‘문제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재차 확인이 한 번 더 있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영장이 취소되기 전까지 합법적인 영장으로 간주가 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장이든 어떤 법원의 판단이든 당연히 거기에 이론은 있을 수 있다”면서 “변호인의 주장이나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가 없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라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은 아마 알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늘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방법, 또는 버티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런 돌파방법을 찾고 있고, 사회갈등을 극도로 유도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혼잡해진 사회갈등 속에서 결집된 지지세로 정치적 부담을 줘서 정치적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결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윤 대통령이 법적인 반박이 아닌 지지자에게 단결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왜냐면 (혐의가) 내란수괴다. (형량이) 너무 세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체포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고 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측 석동현 “尹 대통령, 오늘 중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수처로 출발할 때 윤 대통령이 육성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부득이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란 체포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에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된다”며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경호 이동 준비가 되는대로 공수처로 출발 예정”이라며 “출석 시간은 상황 정리와 준비 등 1∼2시간이 더 걸리고, 오늘 오전 안에는 공수처에 도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5

민주 “공수처, 오늘 윤석열 반드시 체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 중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하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와 상관없이 오는 16일 내란죄 특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특검과 (체포) 영장은 별개”라며 “내일은 ‘내란 특검’을 통과시킬 것이다. 수정안이든 논의되는 것(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이든, 민주당 단독안이든 본회의에서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尹 체포영장 집행에 TK 등 與 의원들 관저 집결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모인 이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다 현재 경찰에 의해 해산된 상태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관저 주변에 TK에서는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승수(대구 북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김석기(경주), 송언석(김천), 이만희(영천·청도), 구자근(구미갑), 강명구(구미을), 이상휘(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조지연(경산), 김위상(비례) 의원 등이 집결해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외에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윤영석 △이철규 △강승규 △김선교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박상웅 △서천호 △이종욱 △김민전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이 모였다. 김기현 의원은 현장에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유혈 사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또 “이번에 발부된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번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조항 배제라는 것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는 것은 경호처장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이 더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인 경찰과 공수처 인력들을 저지하다 경찰의 해산 명령 이후 강제 해산됐다. 이후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의원 등 4명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새벽부터 국회에서 비공개 원내전략회의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잇달아 열며 관저 앞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원들에게는 전원 경내 비상 대기를 지시한 상태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5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은 ‘경주박물관’

경북도는 경주시가 굴기 도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만찬장소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밝혔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이 최근 관계기관 회의에서 국립경주박물관 (이하 경주박물관) 마당 중앙에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경주박물관은 신라 금관과 석조유물 등 다양한 문화재 관람이 가능하고 경호 동선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됐다. 만찬장은 연면적 2000㎡, 지상 1층 (행사장 1200㎡·부대 공간 8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수용인원은 700여 명(각국 정상·글로벌 CEO·수행원 등)으로 예상되며 만찬장 조성비용으로 약 8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만찬장은 연회장 및 공연무대, 전시·케이터링·수행원 공간 등으로 꾸밀 예정이다. 이달 중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고 다음 달부터 5월까지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발주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에 공사에 들어가 10월 준공한다는 목표다. 관계기관은 만찬장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만큼 경주박물관이 각국 정상 등 참석 인사들과 세계에 경주와 대한민국의 문화를 잘 보여주기 위해 정성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주가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만찬장으로 미술관 등 다양한 장소들이 대상에 올랐으나 문화재 시·발굴 조사 시간과 문화재 출토 가능성, 조성 공사 등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경주박물관은 건립 때 시·발굴 조사를 거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달 중 열리는 정부 APEC 준비위원회에서 만찬장 장소를 의논하고 확정되면 곧바로 시설 조성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14

경북, 친환경 기술로 기후변화 위기 극복

경북농업기술원이 유기농업에 대한 철학과 경험, 기술을 공유하고 유기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리를 마련했다. 기술원은 14일 유기농업연구회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후변화! 친환경 기술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친환경 기술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해 고온 등 이상기후로 유기재배 농가들에게 피해를 줬던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 해충 방제 방법과 작물관리법을 소개했다. 먼저, 친환경 해충방제 기술 개발 업체인 (주)에이디의 권기봉 대표가 친환경 트랩과 교미교란제의 종류 및 기작, 사용법 등 농가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친환경 방제법을 강의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어냈다. 이어 대한민국 조미채소(고추) 농업마이스터인 영양레드팜 방영길 대표는 16년 전 귀농해 마이스터가 되기까지 그동안 쌓아온 친환경 농사법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시기 유기농으로 대처하는 방법 등 선도 농가로서 다양한 경험담을 나눴다. 세미나에서는 도내 14개 시·군(22개의 참여조직)이 결성한 경북 친환경농산물 연합사업단에서 개발한 ‘두루’앱을 소개하며, 농산물 생산관리,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박기춘 유기농업연구소장은 “유기농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업이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친환경적 병해충 방제 방법을 수행하고 공유해 앞으로 닥칠 위기를 예측하고 잘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14

‘자체특검법’ 카드 집어든 與, ‘내란 특검법’과 대치 전선 편다

국민의힘이 외환죄·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6일 ‘내란·외환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자체 특검법으로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악 아니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이라고 했다.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재표결 당시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내란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계엄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 중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또한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여기에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며 야당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기간 150일보다 짧다. 수사 인원 역시 야당이 제시한 155명 대비 절반 이상 축소한 68명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과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2가지 안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상설특검법에는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이 과잉수사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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