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오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연휴 3일서 엿새로...일부는 연휴 9일 될 수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 회의 결과로,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31일을 연휴로 할 움직임도 있다. 이 경우 설 연휴는 9일로 늘어난다. 박형남 기자

2025-01-08

경주 APEC 성공 첫 걸음은 ‘SOM1’

경상북도 APEC준비지원단은 7일 ‘APEC 2025 KOREA SOM1’ 준비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손님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14일간 경주 하이코 일원에서 ‘APEC 2025 KOREA SOM1’이 개최된다. SOM은 ‘Senior Officials Meeting’의 약자로 고위관리회의를 지칭하며, SOM1은 제1차 고위관리회의를 뜻한다. SOM은 APEC 내에서 정상회의 주요 의제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협의체로 정상회의 사전 준비나 예행연습의 성격도 지닌다. 이번 SOM1에서는 총 100여 차례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APEC 회원국 대표단 등 약 2000여 명이 경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은 외교부 APEC준비기획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SOM1 회의 개최를 위한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APEC준비지원단은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대표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수송, 숙박 지원은 물론이고, 경북-경주에서 감동과 전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먼저 주 의장인 하이코에 경북-경주의 위상을 알릴 다양한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 준비지원단은 K-컬쳐관(신라금관, 첨성대 모형 제작 체험 등), K-뷰티관 (화장품 전시, 체험, 메이크업 쇼 등), K-푸드관(전통음식, 스트리트 푸드 시식 등), 서라벌 천년 시간여행 ZONE(신라왕경 및 생활상 구현 영상), 경북-경주 관광홍보관(관광안내 및 현장접수, 기념품 판매 등)을 검토 중이다. 최첨단 로봇을 이용한 회의 일정, 주변 시설 안내 서비스도 마련한다. 하이코 행사장 인근 경주엑스포공원에서는 신라를 배경으로 한 창작 뮤지컬 ‘더쇼 신라하다’, 신라 화랑이 도망간 도깨비를 잡기 위해 현대의 고등학교로 시간 이동하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넌버벌 퍼포먼스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 등을 필두로 농악, 태권무, 연날리기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또 하이코 야외공연장에서는 늦겨울 경주 날씨에 대표단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대형 투명 돔을 설치해 문화행사를 이어간다. 국악, 사물놀이, 전통무용, K-POP 커버댄스 등 다양한 공연과 제기차기, 투호, 팽이 돌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 5韓(한복·한식·한옥·한지·한글) 체험과 대표단에게 활력과 풍요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줄 신라고취대 공연도 선보인다. 경주의 대표 관광지인 불국사·석굴암·황리단길 등을 둘러볼 수 있는 단기 여행 코스, 경주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야경 투어 등 테마별 여행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APEC 경주 유치를 성사시킨 도민의 마음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그 첫 시작인 SOM1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07

道-美 웨이크포레스트 WFIRM 첨단 재생의료 협력 MOU 체결

경북도가 현지시각 지난 6일 미국 노스캐놀라이나 윈스턴세일럼시에 있는 웨이크포레스트 의과대학교 재생의학연구소(WFIRM)를 방문해 ‘첨단 재생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경북도와 WFIRM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약을 통해 학생 및 연구(교수)진 교류, 학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비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 의학 및 과학연구 논문 공동 발표 등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약서는 경북도 대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웨이크포레스트 보건과학대학 대표 앤서니 아탈라 재생의학연구소장이 서명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7

새마을 세계화 20년 ‘K-시그니처’ 사업 펼친다

경상북도는 2025년 새마을 세계화 20주년을 맞아 국가 차원의 ODA 팀을 구성해 개발도상국 K-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새마을 ODA 사업성과 제고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과 빈곤퇴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무상원조 대표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등과 힘을 합쳐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12개국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수해 환경개선, 소득증대, 역량개발 등 핵심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새마을운동의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과 ‘경쟁과 인센티브,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도자의 리더십과 주민의 신뢰’ 등의 핵심 가치를 충실히 전파하고, 동시에 현대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후변화, 청년 참여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새마을운동을 실현한다. 또 개발도상국을 경상북도와 같이 만드는 언아더(Another) K(경북)-프로젝트를 개발·시행해, 새마을운동을 통한 개도국 국가변혁사업 요청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도는 경북도의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등 농업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현지에 수출하고, 현지 인재 육성을 통한 개도국 농촌 발전과 더불어 한국 농축산 농가의 농번기 방역 인력 해소 등의 문제도 처리한다. 저출생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새마을운동 사업지역의 해외 유학생 및 해외 우수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지역에 유치한다. 이 밖에도 국내 지역 청년 IT 전문가 및 영농 지역 기술자 등 전문가 현지 파견을 통해 개발도상국 전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지역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은 경상북도의 대표적 정체성이자 K-브랜드의 콘텐츠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국책화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도상국 발전과 빈곤퇴치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종주도로서 2005년 아시아 자매결연 지역인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6개국 78개 마을에 ‘새마을시범마을’을 조성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국가 단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국가변혁 프로젝트’를 추진해 일부 지역에 국한한 시범 마을 사업을 넘어 국가 전체를 변화시키는 새마을 거버넌스 국가 발전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창훈기자

2025-01-07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 공조본, 유효기간 미공개

법원이 지난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조본은 이번 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체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잡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은 곧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5시간 30여분 만에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려 했다가 경찰이 법적 문제가 있다며 거부해 철회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내란행위로 심판”-“내란죄 빼면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 측이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추 사실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사유의 80% 가량이 내란인데 이 내용을 뺀다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은 7일 오후 서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지만, 국회 측이 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 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면서 “형법상 내란죄 유무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헌법재판소에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탄핵소추의결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5-01-07

역풍 고려했나… 민주당, 최 대행 ‘탄핵’ 대신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역풍을 고려한 것일까.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탄핵 대신 고발로 대응수위를 낮춘 셈이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지로 무산된 것은 최 권한대행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가 윤 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고 한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내란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도 “최 대행에 대해 계속 제보를 받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민주당도 탄핵 대신 고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전국 10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4.4%, 더불어민주당은 45.2%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국민의힘은 3.8%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0.6% 하락했다. 나아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내부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신중론이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8인 체제로 만들어 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얘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고개 숙인 공수처장 “2차 집행 비장한 각오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체포영장 집행 무산과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못해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첫 집행에 돌입했고 경호처의 경호에 막혀 약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수색을 불허하자 공수처는 2차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러난 이유를 묻자 오 공수처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어 “충돌로 인해 프레임 전환이 일어나면 수사를 넘어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집행에 나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與 “부결 당론” 野 “계속 발의”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상정키로 한 것이다. 재의결 정족수는 200명으로, 국민의힘 이탈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표결에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며 “지난번 법안 처리 때도 반대 당론을 결정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히 특검법 위헌성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탈표도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당에서 8표의 찬성이 나와야 법안이 가결된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선 공천 등) 15개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것이었다’, ‘정부·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이라는 점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많은 의원이 얘기한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곧바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상 내란 특검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 등 재의요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될 경우 쌍특검법을 먼저 재발의하자는 의견과 쌍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부터 재발의해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법원, 尹 체포영장 재발부…유효기간 연장 　

법원이 지난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날 저녁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향후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7

대통령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 무고죄 고발”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7

“22개 핵심 먹거리 사업 흔들림없이 추진”

경북도는 6일 ‘국책사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세대를 책임질 핵심 국책사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비가 반영된 22개 핵심 먹거리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상황과 계획, 향후 정부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2023년 이후 추진돼 신규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22개 핵심 국책사업은 총사업비 7조 9214억원으로, 지난해까지 국비 포함 4481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는 예산 6544억원을 확보해 추진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항·SOC 분야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중부선(수서~거제) 미연결 구간 내륙철도(문경~점촌~상주~김천) 등이다. 신공항은 의성 화물터미널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20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도 올해 4553억원을 확보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륙철도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게 되므로 신속히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동해안 블루카본 인프라 △환동해 심해과학연구거점 등을 논의했다.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는 지난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올해 설계 용역에 들어가게 되고, 블루카본 인프라 사업은 올해 54억원의 국비도 확보한 만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주력한다. 환동해 심해과학연구센터는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미래차 전환기술 실증 지원 플랫폼 △차량용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 △첨단기술융합 혁신신약 클러스터 △글로벌 백신산업 허브 △국가 헴프산업 거점화 프로젝트 △경북대병원 도청신도시 분원 등이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과 관련, 총 사업비 3189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융합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나노반도체 융합연구원을 설립한다. 바이오·백신 부분에서는 작년 11월에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준공에 이어, 구조 기반 백신·신약 설계기술 플랫폼, 그린바이오 융복합 상용화 지원 기반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관광 분야와 농·산·어촌 관련해서는 △경주 감포 해양레저복합지구 △농·산·어촌형 케어팜 밸리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국립 산지생태원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등이다. 경주 감포 해양레저복합지구는 올해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공사가 시작될 계획이고, 농·산·어촌형 케어팜 밸리는 올해 착공해 내년에 준공한다.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으로, 경북의 산불 위험을 대폭 줄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한다. 올해 부지 조성에 들어가는 국립 산지생태원과 내년에 준공되는 목재자원화센터 설립은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국비가 확보된 사업은 최대한 조기 집행 등을 통해 지역 민생도 살릴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고, 2026년도 국비 확보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06

경북 출생아수 반등 35명 늘어 1만 467명

경북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2024년 출생(등록)자 수는 1만467명으로 2023년 1만432명(대구 편입 군위군 제외)보다 35명 늘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4분기 경북도 합계출산율도 0.91명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 0.86명보다 크게 향상됐다.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도는 비록 소폭으로 늘었으나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멈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다. 도는 지난해 초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작했고 혼인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올해도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월 ‘저출생과 전쟁’ 선포를 시작으로 태스크포스 가동, 저출생 극복 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 추진, 1100억원 추경예산 편성, 저출생극복본부 출범등 저출생 문제 극복에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만남 주선(59쌍 인연)과 가임력 검사(5632명), 난임 부부 시술비(5675건), 신생아 집중 치료(165명), 아픈 아이 긴급 돌봄(950명), 24시까지 공동체 돌봄(1만6680명), 청년 월세(1만4332명) 등을 지원했다. 또 일자리 편의점 구인·구직 매칭(192명),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지원(145명), 육아기 근로 단축 급여 보전(91명), 출산 농가 영농 도우미 지원(60명), 아빠 교실 프로그램(5259명),다자녀 가정 농수산물 구매 지원(6만3천122가구), 아동 친화 음식점 340개 등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저출생 추세 반전 신호와 긍정적인 현장 반응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시행해온 실행 과제의 성과를 점검해 올해는 도민 피부에 더 와닿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1년동안 도민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 마련과 신속한 현장 집행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을 총동원했다”며 “앞으로 저출생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 고졸 신속 사회 진출, 비혼·입양 정책 대응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2025-01-06

“尹 체포 저지” TK 의원들 관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대구·경북(TK) 주축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대거 집결했다. 당내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행 중인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관저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친윤계 혹은 TK 중심의 영남권 의원들이었다. 이날 오후 2시께 44명의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경북에서는 이상휘(포항남·울릉)·임이자(상주·문경)·이만희(영천·청도)·송언석(김천)·임종득(영주·영양·봉화)·조지연(경산)·김정재(포항북)·강명구(구미을)·구자근(구미갑)·김석기(경주) 의원이, 대구는 최은석(대구 동군위갑)·강대식(대구 동군위을)·권영진(대구 달서병)·이인선(대구 수성을)·김승수(대구 북을)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위상·이달희 의원이 “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며 집회에 참석했다. 이외에 중진인 윤상현, 김기현, 이철규, 나경원 의원 등과 전국의 당협위원장들도 윤 대통령의 방어막을 자처하며 힘을 보탰다. TK의 한 의원은 “정상적인 상황을 거치지 않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류(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빼고 무리하게 체포하려고 했고 유례에 없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으로 갔다”며 집회 참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춰 제2의 장소 등에서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의원 대표로 발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위법이고 위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이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소수가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개별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날 관저 앞 의원이 더 늘어난 것은 보수 지지층이 많은 영남권 의원들이 지지층 결집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 대상, 응답률 4.9%,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12·3 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1주차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대비 3.8%p 상승한 34.4%를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0.6%p 하락한 45.2%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을 향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와 탄핵 반대 여론, 조기 대선을 향한 불안함이 보수층의 총결집을 불러일으켰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6

與 지도부 “개개인 자발적 행동” 선 그었지만… 사실상 용인 지적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자발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지침을 준 것은 없다”며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간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이 충분히 밝혔다”며 “추가해서 얘기할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는 대구·경북(TK) 의원 16명 등 국민의힘 50여명이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집당행동에 나서면서 ‘개인 차원’이 아닌 사실상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결집을 용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이 현장을 찾은 데다 공수처의 수사,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일체가 위법이라는 게 국민의힘 내 다수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지키는 대표자”라며 “대통령을 지키는 대표자라고 하면 과연 자격이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정당은 휩쓸려서는 안된다”며 “법적인 절차를 따지고,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갑론을박을 해야 된다. 우리가 광장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 버리면 국정도 더 혼란할 것 같고, 국민들도 불안하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6

경북 도로사업 국비 1조 7891억 확보

경상북도는 2025년도 도로 분야에 국비 1조 7891억원을 확보, 도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도내 어디서나 1시간 30분 내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도는 국토부와 기재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부안 1조 7891억원을 반영했으며 감액 없이 전액 확보했다. 국비 세부내역은 고속도로 2지구 1조 242억원, 국도건설에 21지구 6546억원, 시가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에 4지구 500억원, 국토의 모세혈관 기능을 하는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10지구 603억원이다.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은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4553억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2789억원 △포항~안동 국도건설 677억원 △농소~외동 국도건설 390억원 △풍산~서후 국도건설 486억원 △효자~상원 간 국지도건설 121억원 등이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의 핵심인 영일만 횡단 구간은 2008년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후 16년째 보류됐으나 턴키 착수비 4553억원을 확보하고 올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영일만 횡단 구간이 개통되면 포화상태인 국도 31호선의 교통량이 20% 줄고, 이동 거리 6㎞, 이동시간 11.2분을 단축해 물류비용 연간 74.3억원을 절감한다. 또한 영일만항, 신항만 배후단지, 포항국가산단을 직접 연결해 생산 유발 3조원, 부가가치 유발 1조원, 1만 8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2025년 착공하는 주요 사업은 △경주 양남~문무대왕 간(L=7.7㎞ 5억원) 녹동~문산 간(L=4.36㎞ 221억원) △대구 읍내~칠곡 동명 간(L=2.1㎞ 5억원) △성주 선남~대구 다사 간(L=9.57㎞ 446억원) △안동 풍산~서후 간(L=11.17㎞ 486억원) △청송 진보~영양 입암 간(L=5.43㎞ 17억원) △청송 청운~부남 감연 간(L=3.76㎞ 11억원) 국도, △김천 양천~대항 간(L=7.5㎞ 127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울진 온정~원남 간(L=11.7㎞ 2억원) △영덕 강구~축산 간(L=14.13㎞ 2억원) 국지도 건설 사업으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 결빙, 도로선형 불량 등으로 큰 불편을 안겼던 국도 25호선 상주 내서 신촌~서원 간(L=6.5㎞ 총사업비 484억원)은 신규 설계 지구로 반영됐다. 올해 준공되는 주요 사업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L=30.92㎞ 총사업비 1조6096억원) △군위~의성 간(L=14.8km, 총사업비 532억원) △경주 매전~건천 간(L=15.66km, 총사업비 533억원) △안동~영덕 간(L=21.9km, 총사업비 2072억원) 국도건설, △안동 용상~교리 간(15.64㎞, 총사업비 3272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이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올해는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와 도청 이전 후 꾸준히 교통량이 늘고 있는 중앙고속도로 동명동호~군위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06

“명성황후 시해 ‘히젠도’ 환수·처분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일 1895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肥前刀)의 환수 및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히젠도는 을미사변 당시 경복궁에 난입해 명성황후를 직접 살해한 토오 카츠아키(藤勝顯)가 사용했던 흉기로 1908년 일본 후쿠오카 소재 쿠시다 신사(櫛田神社)에 기증해 보관 중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명성황후 살인범으로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현상수배 됐지만 히로시마 재판소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토오 가츠아키는 1908년 쿠시다 신사에 히젠도를 봉납하면서 사건 당시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고 자백한 바 있다. 현재 히젠도의 칼집에는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는 의미의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老狐)’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조선의 왕후를 살해하기 위한 소위 ‘여우사냥’ 작전을 마친 뒤 새긴 것으로 알려져 토오 가츠아키의 자백과 일치한다. 또한 신사측이 보관하고 있는 토오 가츠아키의 봉납기록(奉納記錄)에도 칼집에 새겨진 것과 동일한 문구가 기록돼 있다. 지난 2006년 문화재제자리찾기 단체 등이 쿠시다 신사를 방문해 히젠도의 실물과 관련 기록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황 등으로 볼 때 히젠도가 을미사변 당시 사용된 흉기임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사로이 보관할 것이 아니라 증거물로 압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히젠도 역시 기념물로 민간에 소장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정부간에 적절한 처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6

道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47개 사업 선정

경북도 내 전통시장 47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7억 원을 확보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경북은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시장과 디지털 전환 지원 부문에서 전국 73개소 중 10개소가 선정됐다. 또한,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에도 3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시장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선정된 47개 사업은 특성화시장 문화관광형에 △포항 대해불빛시장 △경주 성동시장 △경산 하양공설시장 △경주 황남상가시장 △영천 영천공설시장, 디지털전통시장에 △포항 구룡포시장 △문경 문경전통시장, 첫걸음기반조성에 △안동 서부시장 △영주 풍기토종인삼 △성주 성주시장이 선정됐다. 또한, 지역우수상품 전시회에 경산시, 시장경영패키지에 도내 33개 시장, 안전관리패키지에 △포항 죽도농산물 △예천 예천상설시장 △울진 후포시장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2025년을 전통시장이 서민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으로 삼고 총 2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시설 현대화 같은 하드웨어 사업에 186억 원을 배정하고, 문화관광형 및 디지털 전환 특성화시장 육성과 경영 매니저 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9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안전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안전관리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시장에 전담 시장 관리자를 지정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화재 예방과 낡은 시설 개선을 통해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경북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라며 “전통시장의 현대화, 안전 강화, 디지털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인과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06

민주당 대구시당 “늘봄 강사료 당장 인상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전국 최하위 대구 늘봄 강사료 당장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대구교육청 앞에서 민주노총 학교 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와 함께 늘봄 강사료 인상과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작년부터 준비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늘봄학교 강사료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시간당 6만원, 나머지 대부분 교육청은 4만원이나 대구는 3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문제로 지난해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음에도 강은희 교육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는 늘봄 강사 처우가 전국에서 최하위”라며 “교육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대구를 좀 더 인간적인 도시, 노동을 중시하는 도시로 만들어간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1-06

경북도 “올해 수출 415억 달러 달성 목표”

경북도는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갈등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 가운데서도 올해 수출목표를 415억 달러로 설정했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5년 수출 목표를 2024년 실적 예상치인 405억 달러를 조금 상회한 41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시장 직접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 경제행사 및 온라인플랫폼 활용 해외진출 강화 △안정적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등 기업 부담 경감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사업 전개 등 3000여 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예산 128억원을 투입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로 인해 높아지는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전시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상품전 운영 등 품목별 시장개척 사업을 총 25회, 3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한국소비재 전시회에 참가하고, CIS, 인도, 중국, 중동에 소비재 및 식품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며, 미국, 필리핀, 유럽에서 경북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 자동차부품, 기계 등은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일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되는 제조 및 섬유기계 전시회에 참가하고, 북미 자동차부품사절단, 중동 바이오의료사절단, CIS 농자재 사절단도 파견한다. 대규모 글로벌 경제행사와 연계한 수출상담전시회와 함께 온라인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아마존, 이베이, 큐텐, 쇼피, 라자다, 월마트, 엣시 등 글로벌온라인몰에 150개 사를 입점시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고, 구미상공회의소에 설치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에서는 수출제품 홍보 사진과 외국어 동영상을 촬영해 해외구매자와의 온라인 수출상담에 활용하며, 한국 대표 글로벌온라인전시장인 바이코리아에도 중소기업 100개사를 입점해 화상상담을 진행한다. 국내외 수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를 포함해 해외 6개국에서 운영 중인 경북도 해외통상사무소는 주도적으로 경북상품 수출 확대에 나서고, 1200개 사의 회원사를 보유한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도 1월초 수출전략설명회 개최, 해외시장 정보지원, 시장 개척 사업을 진행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여러사정상 수출증대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도내기업의 수출확대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05

경북도, 무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경상북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현실 여건에 맞게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iM뱅크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경상북도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 세부 내용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출산(임신)가구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상향(최대 1.0% → 4.0%) 등이 포함됐다. 시행일인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융자추천서 승인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창훈기자

2025-01-05

野, 이르면 내일 ‘쌍특검법’ 재표결… 與 이탈표 규모가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7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내부 이탈표 단속에 나선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기간 동안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된 대정부질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은 쌍특검법 외에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이 중 쌍특검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며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 반대에 대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여당을 향해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한 쌍특검법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만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이틀 뒤인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쌍특검법 재표결의 다른 변수는 최근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특검 추천권 여당 배제, 야당 비토권 부여 등의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수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과 수정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실제로 여야가 특검법 협상에 들어갈 지는 미지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5

‘尹 체포영장’ 오늘 만료, 재집행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집행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5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한 이후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3일 영장을 집행했던 당시 공수처가 분주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날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날은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6일 자정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기간 연장 방안, 혹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유효기간 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해도 영장을 다시 발부받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 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경찰력 투입 등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체포 찬반 집회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과 체포를 반대하는 지지자들은 관저를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구자근(구미갑), 이인선(대구 수성을),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참석했고 이외에 이철규, 강승규, 박성민, 김민전, 조배숙 의원 등이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한남동 관저 앞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계 역시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이며, 양측이 밤샘 집회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6일에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경우 관저 일대에서 대치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도 우려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5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일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이 제한된다는 규정으로,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05

“尹 대통령, 사법 체계 붕괴…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을 지적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경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변호인, 공수처와 높은 차원에서 대화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권성동 “헌재, 내란죄 뺀 탄핵소추문 각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38번 들어갔고, 탄핵소추 사유 1번이 내란 범죄행위”라며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라며 “해당 탄핵의 핵심 사유도 내란이다. 내란을 뺀다면 한 총리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탈법, 불법적 영장을 받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수처 최장우 검사는 법무법인 LKB 출신이고, 국회 측 탄핵심판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LKB 설립자이자 사실상의 대표”라며 “공수처와 국회 (탄핵심판) 법률인단이 모두 민주당과 LKB로 연결돼있다. 공정한 적법절차가 필요한 상황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LKB, 민주당과 삼위일체인 공수처는 국정 혼란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 일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민주당 “대통령 경호처 해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통령 경호처 해체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대통령)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으로, 적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내란 사병’을 자처했다”며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호법 개정을 통해 경호처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영장 유효 시한 내에 재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에 적극적이 되려면 현장 체포 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해야 한다”며 “지금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때가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시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장을 직위 해제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가 공권력인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렸다”며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만으로도 경호처장과 일당은 내란공범의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를 지휘해 법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국회 측,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尹 측 “탄핵소추 무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이 중심이 된 국회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을 핑계로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탄핵소추는 무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헌재는 지난 3일 오후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의 주관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취지인가”라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이라고 답변했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로 따지겠다는 것이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포함 증거조사를 진행할 시 탄핵심판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김진한 변호사는 “내란 범죄 사실은 여전히 있는 거고, 형사 법정에서 유무죄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며 ”다만 형사 소송처럼 내란죄를 다루다간 탄핵 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위법·위헌한 행위를 내란이 아니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는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며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내란’이라는 말이 무려 38회나 등장한다. 내란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탄핵 사유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근거였던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관해서도 절차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탄핵소추 심판사건에서 내란죄부분은 민주당이 철회하고 다시 소추서를 변경한다고 한다”며 “내가 기히 주장해 왔던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들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며 “검·경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고 비꼬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4

尹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與 “월권적 부당행위” 野 “즉각 체포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상반된 입장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공수처를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는 오늘 즉각 (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며 “헌법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는 “계엄 선포를 한 지 한 달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변호인단도 얼마 전에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찾은 데 대해선 “저와 상의해서 간 부분이 아니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상휘 의원은 “(관저 앞 집회에) 개인적으로 다녀왔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법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조지연(경산) 의원 등이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실장, 조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은 지지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법으로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안 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즉각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께서는 오늘 상황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하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라면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3

홍준표 “비상계엄권 남용처럼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 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3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에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느냐”고 적었다. 이어 “비상 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냐”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 지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한 쪽은 처벌돼야 한다고 난리고 한 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또 다른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 “애초부터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며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라면서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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