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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교육청, 전국 첫 정규수업 어려운 학생 위한 ‘수업 보듬이’ 도입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정규수업 참여가 어려운 초등학생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실 중심 맞춤형 지원 제도인 ‘수업 보듬이 자원봉사자 운영 사업’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약 50명을 선정해 3개월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교육청이 실시한 ‘정규 교육과정 참여 곤란 학생 현황 분석’ 결과 도내 초등학교에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학생은 ADHD, 정서불안,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교사의 수업 지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학교는 Wee센터·병원·지자체 등과 연계해 다층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다른 일부 학교는 상담 중심의 단편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학교별로 인력과 자원의 격차로 인해 지원 수준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실 안에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현장 중심 인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업 보듬이’ 사업을 기획했다. ‘수업 보듬이’는 학생 1명당 자원봉사자 1명을 배치해 정규수업 시간 동안 함께한다. 학생의 정서 안정과 학습 참여를 돕고 돌발 행동이나 교실 이탈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정규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모든 아이가 교실 안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교사는 안정적으로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북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시범운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2026년부터 도내 전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며 보듬이 역량 강화 연수, 학교 맞춤형 컨설팅,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회복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도, APEC 회원국과 글로벌 투자 협력

경북도와 경주시, KOTRA가 공동으로 16일과 17일 ‘2025 APEC 회원국 및 경북 투자포럼’을 열고 있다. 이 포럼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의 글로벌 투자 유치 전략의 일환으로 APEC 회원국 간 상호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된 국제 비즈니스 행사다. 미국,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APEC 13개 회원국의 정부·기관·기업 대표 120여 명과 국내 130개 기업 관계자 180여 명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포럼에서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투자 환경 및 전략산업이 소개됐으며, 각국 대표들은 자국의 투자 정책과 기회를 발표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도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에서도 이런 전략산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투자 유치 가능성을 홍보했다. 또 22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1대1 투자 상담회 및 APEC 회원국과 국내 기업 간 해외 진출 상담회가 이어졌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와 베트남 무역진흥청 및 현지 산업단지 관계자들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조세·노무 등 실무적 조언을 제공해 실질적인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도는 첨단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경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투자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APEC 회원국 정부 및 기관과의 정례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향후 ‘Post APEC 경북 투자대회’로 발전시켜 지속적인 해외 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직전 조사에 비해 1%p 떨어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 비율이 지난 번 조사보다 다소 하락한 56%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3∼15일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의견을 조사해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56%의 응답자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했다. 이는 2주 전 조사에 비해 1%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 응답은 35%로 직전보다 1%p 높아졌다. 이번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8∼29세(긍정 33%·부정 44%)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높았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각 86%와 58%였고, 보수층의 부정 평가는 61%.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신뢰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9%로 조사됐다. 30∼60대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18∼29세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70세 이상은 신뢰한다와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조사됐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3%였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비교해 2%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NBS 조사의 민주당 지지도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은 3%, 진보당은 1%였고, ‘없음’ 또는 ‘모름’, 무응답은 29%였다.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4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3%였다. 응답자의 66%는 ‘내란 특검이 정치권 영향을 받고 있다’고, 23%는 ‘정치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2025-10-16

경북도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사업 ‘빛의 향연’ 시연회 개최

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심차게 준비한 야간경관 개선사업 ‘빛의 향연’이 지난 15일 보문관광단지에서 첫 선을 보였다. 이번 시연회는 경주의 밤을 세계적 수준의 문화 콘텐츠로 탈바꿈시키는 대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문관광단지 내 육부촌과 호반광장 일원에서 육부촌 미디어아트&빛광장 시연, PRS 주변 가로조명 현장 라운딩, 보문호 3D 입체영상쇼, APEC 상징 조형물 제막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보문호 수면과 주변 자연 지형을 활용한 특수 조명과 레이저 빔이 어우러진 3D 입체영상쇼는 호반의 고즈넉한 풍경에 첨단 기술을 더해 관람객에게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했다. 또한, PRS 정상 숙소 주변의 도로변과 산책로에는 ‘황금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담은 금빛 조명이 설치돼 안전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APEC 정상회의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빛의 향연’은 APEC의 비전인 ‘혁신·번영·연결’을 신라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풀어낸 콘텐츠로 신라 천년의 역사와 APEC의 비전을 첨아 냈다. 특히, 경북도와 경주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총 150억 원(국비 75억 원, 지방비 75억 원)을 투입해 보문단지 일대의 야간경관을 국제회의에 걸맞은 수준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육부촌에는 한국 전통 건축물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미디어아트&빛광장’이 조성돼 신라 건국의 기틀이 된 ‘6부 서사’를 웅장한 미디어파사드로 구현, 관람객에게 과거와 현재를 잇는 몰입형 시각 경험을 제공했다. 호반광장에는 APEC을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다. 신라의 건국 신화인 ‘알에서 태어난 혁거세’를 모티브로 한 15m 높이의 구조물은 21개 회원국의 화합과 미래 번영의 메시지를 담아내며,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콘텐츠는 단순히 APEC 기간에 국한된 일시적 볼거리가 아니다”라며 “신라 천 년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장 현대적인 언어로 재탄생시킨 ‘새로운 K-문화유산’으로, POST APEC 시대 경북 경주를 첨단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명품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주를 ‘한국의 타임스퀘어’, ‘한국의 에펠탑’처럼 세계인이 찾는 야간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육부촌 미디어아트 광장과 APEC 상징 조형물은 향후 경북의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 도약을 이끌 핵심 콘텐츠로 경북도와 경주시는 오는 10월 초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빛의 향연’을 통해 경주의 밤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교육청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상반기 성과 발표

경북교육청이 16일,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따뜻한 지원을 제공하는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사업’의 2025년 상반기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하반기 계획을 밝혔다. ‘온(溫)전한 교육복지119 지원사업’은 생계 곤란, 질병, 학대, 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복지와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학업 지속과 학교 복귀를 돕는 긴급 교육복지 안전망 체계다. 특히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교직원, 일반인 누구나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학교장 추천 또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내 ‘교육복지119 추천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과 참여도가 높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북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된 84가정(123명)의 학생들에게 가정당 100만 원씩 총 8400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했다. 또한 질병, 보호자 사망·수감, 파산 등 개별 위기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50가정(77명)에게는 가정당 70만 원~150만 원씩 총 474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사례관리자를 지정, 수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회복과 성장까지 책임지는 등 위기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하반기에도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위기 학생 조기 발굴과 교육회복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협력망을 넓히고, 학교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 학생들에게 학생 개별 여건과 위기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긴급복지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교육부, 포항·상주·영천·울릉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공모 선정

경북도교육청은 16일 교육부가 주관한 제2차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공모에 포항·상주·영천·울릉군 등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교육 여건에 맞는 사교육 경감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1차로 선정된 구미시와 울진군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사교육 경감 TF 협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인 운영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그 결과 4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포항시는 ‘포항해봄 실천 사업’을 중심으로 단위 학교의 여건에 맞춘 학년별·교과별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한다. ‘포항해봄 실천 학교’ 공모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고, 일반고·특목고·직업계고 등 다양한 학교 유형에 맞춘 지역대학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상주시는 ‘사교육 부담 없는 상상주도교육’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대학, 마을학교를 연계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질 높은 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악기 교실과 소년소녀합창 교실을 운영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방과후 창의 놀이 활동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영천시는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Stay-School’을 비전으로 지역 연계형 온종일 늘봄교실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를 확산시킨다. ‘별빛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 체험, 청소년 진로 탐색, 대입 설계 등을 지원하며 학교 브랜드화와 특화교육을 통해 공교육 혁신을 선도할 방침이다. 울릉군은 학생의 실력 향상과 교사의 수업 전문성 강화, 학부모와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EBS를 활용한 맞춤형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수업 연구 학습공동체 운영, 학습 동기 레벨업 가족 캠프, 수학학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높일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교육청 전국 최초 ‘정보공개 수수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 도입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사본 수수료 자동 계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본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누리집에 구축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경북도의회가 ‘경북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정보공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 차원이다.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제공되는 사본(종이 출력물)의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해야 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용지 규격과 매수를 일일이 확인하고 수동으로 계산해 시간 소모와 계산 오류 가능성이 컸다. 이는 민원인의 불편 및 행정 처리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이 이번에 도입한 자동 계산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 청구인이 용지 규격(A3 이상/B4 이하)과 매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수수료를 즉시 산출해주는 시스템이다. 민원인은 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등 청구 절차가 간소화하고, 담당 공무원은 반복적인 계산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은 도민 편의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행정혁신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향후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과 사용자 피드백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전국적 확산도 검토 중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6

경북 원전 상공 불법 드론 탐지 282건···맞춤형 방어체계 시급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인 원자력발전소가 불법 드론의 위협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맞춤형 방어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전국 원전 인근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은 총 725건에 달한다. 특히 경북 월성 원전과 한울 원전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이 282건으로 300건에 육박했다. 2022년 고리 원전, 2023년 월성·한빛·한불·새울 원전에 탐지 장비인 RF 스캐너가 설치된 이후 불법 드론 탐지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RF 스캐너 설치 이전에는 탐지 장비 부재로 인해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비행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원전 인근 상공에서 탐지된 불법 드론 725건 중 432건(59.6%)의 조종자만 확인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리원전의 경우 380건의 불법 드론이 탐지됐지만, 조종자를 검거한 사례는 125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32.9%에 머물렀다. 이상휘 의원은 “불법 드론 3건 중 2건은 조종자가 누구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원전 상공이 불법 드론 공격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평가와 물리적 방호체계를 수립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불법 드론의 구체적인 탐지 정보와 세부 제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실이 원안위에 최근 5년간의 불법 드론 탐지 시간대, 위치, 출현 방향, 크기, 비행고도, 체공시간 등의 상세 정보를 요청했지만, 원안위는 “구체적인 불법 드론 탐지 정보는 원안위에서 생산하지 않은 자료로 제출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핵심 위협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원전의 특성상 단 한 번의 드론 테러라도 발생한다면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형적 특성이 다른 각 원전에 맞춤형 탐지 장비를 확충하고, 조종자 추적 및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5-10-16

여야,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사건도 충돌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민주노총 전 간부의 간첩 혐의 사건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등이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관련 인사들의 국정감사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색깔론이라고 반박하면서 노동부 국감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최근 민노총 주요 간부들의 간첩 활동이 확정판결 받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물어야 한다”면서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증인으로 세워 정말로 순수(노동)운동 단체인지 간첩 활동하는 단체인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민노총이 순수 노동단체로 활동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도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좀 움직여진 부분들이고 법원 판결도 났기 때문에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해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 의원이 마치 민주노총이 간첩 활동을 한 것처럼 발언했다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부 직원이 했다고 해도 지도부에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것이지 면피가 되느냐”, “단 한 명이라도 민주노총 소속”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첩 행위에 대해선 사법적 판단이 있었고 우린 노동 정책에 대해 짚어볼 게 많다”며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의 실정을 덜 다루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닌가. 이데올로기적 사고 관련 부분은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민주노총 전직 간부가 연루됐던 일이고 일부는 무죄로 결론 났는데 특정 단체를 왜곡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이적단체가 아닌데 (간첩 사건) 관련자가 증인으로 오면 자칫 노동자 권익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의 긍정적 명예가 전체적으로 훼손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장내가 소란해지자 안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노동부 국감은 약 1시간 지연된 뒤 오전 11시가 넘어 재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野 “직접 해명” vs 與 “정치 공세”

여야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떳떳하다면 국감에 직접 나와 소명하라”고 강하게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무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의 0순위 문고리 권력, 바로 ‘이재명-김현지 권력 공동체’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당사자도 아닌 대통령실이 앞장서 방어에 나선 것 자체가 오히려 의혹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김 실장이 직접 나와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은 ‘경제공동체’다. 김 실장은 과거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수임료 성공 보수를 대신 받아간 인물”이라며 “두 사람은 동시에 ‘범죄공동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시의원들의 퇴장을 막으려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그 현장에 김 실장도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은 ‘이념공동체’다. 김 실장이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경기동부연합과 연계된 정황도 드러났다”며 “김 실장은 ‘정치공동체’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이미 인사 전횡 논란이 불거졌으며, 국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에서 핵심 1급 공직자가 이렇게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은 이미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원내 지도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게 집착하는가. 지금까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박상용 검사와 함께 ‘김 부속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백번 양보해서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제3자가 의견을 개진한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오히려 핵심은 현직 검사가 국민의힘 의원과 사전 의사소통 여부”라며 “현직 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얻은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를 야당 의원들과 미리 짜놓은 것처럼 국감장에서 끄집어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불법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5

“세월호 선체 절단물 258t 고철 매각… 해수부, 8792만원 수익”

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t이 고철로 매각돼 해양수산부가 8792만 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사진)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936t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2025년 7월에 매각된 258t이 세월호 선체 절단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절단물은 구조·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세월호 실제 구조물의 일부로, 선내 객실과 화물창, 하역기기 등이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절단물이 참사의 증거물에 해당한다며 원형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도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 의원은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고철로 팔아넘겼다”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이용 가치를 다한 세월호는 고철 매각으로 영원히 잊힌 셈”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전재수 해수부 장관 “포항 영일만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북극항로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항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특수성에 맞는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해 추후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5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전 장관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북극항로 관련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선거용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여러 의원이 북극항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용역 중인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된 뒤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취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 장관은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사안들도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도 북극항로 관련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충분치 않아 신항만 건설, 쇄빙선 확보 등 계획된 추가 사업 아이템을 충분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북극항로가 자칫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이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판에 전 장관은 “그럴 수가 없다”며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 장관은 “글로벌 항로라고 하면 한국에서 유럽 가는 유럽항로, 미국 가는 북미항로가 글로벌 항로인데, 북극항로는 인정하든 하지 않든 글로벌 3대 항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극항로의 전략적 위치를 부각하며 “대한민국이 (북극항로를 방치할) 그 정도 수준의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용역이 철저히 진행되고 다양한 아이템이 연구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최근 포항 영일만항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거점항만 용역이 완료되고 북극항로가 열리면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으로, 포항 영일만항은 특수성에 맞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5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공사 감사 청구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 유망성 평가를 진행한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왕고래 구조 시추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석유공사의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과 액트지오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기준에 대한 의혹을 비롯해 △석유공사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동해 탐사 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가 취소된 경과 △대왕고래 시추사업 담당 팀·임원에 대한 최상위급 성과평가·담당 임원의 부사장 승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근거를 제공한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위기 국면을 피하기 위해 근거가 부족한 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왕고래 지역의 시추 결과가 경제성이 없더라도 다른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전체를 실패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날 동해 심해 가스전의 여러 유망구조 중 대왕고래에서 처음 진행된 시추 실패가 곧바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원 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至高至難) 역사의 과정이다. 시도도 많이 했고 수십 번 했던 역사라 한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과정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과 별개로 외자 유치를 통한 석유공사의 자체적인 개발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석유공사가 지난달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탐사시추부터 사업에 참여할 해외 사업 파트너를 찾기 위한 국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복수의 해외 석유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는 당초 이르면 이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5

숙박 • 수송• 음식… 체크리스트 들고 경주 현장으로

경북도와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5일 주요 준비 현장을 점검하며 손님맞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철우 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해 숙박시설, 수송 셔틀버스, 할랄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점검단은 먼저 APEC 협력 숙박업소로 지정된 소노캄 호텔을 방문해 ‘APEC 협력 숙박업소 인증패 제막식’을 진행하고, 호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회원국 대표단이 머무는 숙소는 경북의 품격을 보여주는 첫인상이 될 것”이라며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노캄 호텔 정문에서 대기 중인 셔틀버스를 직접 시승해 베니키아 스위스 로젠호텔로 이동했다. 셔틀버스는 행사 기간 실제 운행될 차량으로 외관 랩핑 상태와 내부 청결도, 좌석 상태 등을 점검했으며 QR코드를 활용한 셔틀정보시스템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베니키아 스위스 로젠호텔에서는 휴대용 통번역기 시연과 객실 점검이 이어졌다. 이 도지사와 주 시장은 직접 통번역기를 사용해 외국인 응대 시연을 하며 대표단 응대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또한 객실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냄새, 카펫 오염, 냉장고 이상 여부, 욕실 위생, 수압, 변기 상태 등 세부 항목을 점검하고, 실내 공기 질과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항목도 확인했다. 점검단은 또 무슬림 대표단을 위한 할랄음식점 ‘HI-ASIA(보문로 555)’를 방문해 조리시설, 기도실, 화장실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정상회의 기간 중 제공될 메뉴를 직접 시식하며 맛과 품질을 확인했다. 해당 음식점은 부산에서 동일한 할랄음식점을 운영 중인 전문 셰프가 직접 운영하며 정상회의 기간 중 조식·중식·석식을 뷔페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정상회의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장에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완벽히 준비하겠다”며 “역대 가장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회원국 대표단들이 경주에서 좋은 추억과 감동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경북도 특허 빅데이터로 신 산업전략 모색

경북도가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일 ‘경북 산업대전환 토론회’를 열고, 국내·외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과 기업지원 전략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티비즈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 및 특허 전문 기업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내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해 경북의 산업 대전환을 위한 기술·정책·사업화 전략을 공유했다. 토론회에서는 신정부의 첨단산업 정책 방향을 ‘AtoF’로 제시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박각노 수석연구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특허의 중요성과 실제 사례를 소개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이준하 그룹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탄소중립연료 기반의 첨단모빌리티 기술 경쟁력에 대한 분석과, 경북 특허 자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 전략 수립 방향을 제안한 ㈜티비즈 김정목 대표의 발표는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과제, 규제 개선, 기업 수요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며, 이를 통해 경북 산업의 현실적 과제와 미래 방향성이 더욱 구체화됐다. 경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유망기술과 정책·사업화 과제를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 학계, 시군과 협력해 후속 연구, 시범사업, 규제 특례 연계 등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경북의 10대 전략산업과 연계해 ‘민간투자 확대–양질의 일자리 창출–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토론회는 첨단산업에서 경북의 산업역량을 점검하고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허 분석을 통해 지역의 기술적 강점을 재정의하고, 전략산업과 연계한 기술·정책·기업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산업정책을 통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경북도, 국민신문고 중단에 온라인 임시 민원창구 16일부터 운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가 멈춘 가운데, 경북도가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임시 민원창구를 16일부터 운영한다. 경북도는 중앙부처 행정시스템의 복구가 지연되면서 각종 민원 접수에 공백이 생기자, 경북도 누리집에 임시 창구를 마련해 국민신문고의 주요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다. 이번 임시 창구에서는 일반 민원, 제안, 예산낭비 신고, 소극행정 신고, 안전신고 등 기존과 같은 주요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북도 누리집에서 간단히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은 해당 부서가 신속히 검토해 답변한다. 도는 국민신문고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시 창구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별 민원은 각 지자체 전자새올민원창구나 시군 누리집의 별도 창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경북도는 화재 직후 유선, 방문, 우편, 팩스 등 대체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시군 민원 현장을 점검하면서 일일 보고와 수수료 감면 안내 등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의준 경북도 새마을봉사과장은 “국민신문고 중단으로 행정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5-10-15

경북도 ‘세계경주포럼’ 자문위원회 출범···자문 위원 위촉

경북도가 15일 ‘세계경주포럼’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를 앞두고, 경북도가 세계적 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로 이철우 지사를 비롯해 김재수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 등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계경주포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외교, 정책, 문화, 학술, 과학기술(AI 등)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경주포럼의 비전과 운영 방향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맡게 된다. 이철우 지사는 “세계경주포럼은 대한민국이 초일류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가장 큰 문화 자산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역사·문화·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새로운 세계 협력 모델을 만들어 한류와 문화창의산업을 주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포럼은 APEC의 핵심 의제인 지속가능 성장, 디지털 혁신, 포용경제와 부합하는 ‘문화 분야의 다보스포럼’을 지향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 문화산업 분야의 정책 대응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문화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포럼을 APEC 이후 대표적인 레거시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천년고도 경주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APEC 회원국과의 유기적인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포럼의 주요 의제로는 한류문화교류와 평화,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산업 및 창업투자, 지역혁신과 청년세대 육성 등이 제시됐다. 특히 AI 기술과 문화콘텐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세대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경북도는 오는 11월 ‘경주포럼 APEC 회원국 국제협력 아카데미’를 개최해 포럼의 정례화 및 발전 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APEC 회원국 주한대사, 역사·문화·외교·국제협력 전문가, 한류 콘텐츠 및 디지털 기술 전문가 등이 대거 참여해 경주포럼의 미래 비전을 공유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경북교육청 2026년까지 모든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경북교육청은 15일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도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유치원(병설 포함) 법정 의무대상 113개교 114개 동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가 완료됐다. 특수학교의 경우 도내 8개교 38개 동 가운데 33개 동에 설치가 끝나 약 87%의 설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숙사는 166개교 230개 동 중 135개 동에 설치가 완료돼 약 59%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경북교육청의 목표는 2026년까지 모든 교육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끝내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숙사는 2025년 46개 동, 2026년 49개 동 등 총 308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수학교는 2025년 5개 동에 대해 약 12억 원 규모의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겨울방학 중 공사가 완료되면 특수학교는 설치율 100%를 달성하고, 기숙사 역시 약 7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학교별 여건과 구조를 고려해 맞춤형 공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 생활시설 전반의 화재 취약 요인을 분석해 실효성 높은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에 따라 앞으로 신설·증축·개축·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기숙사, 합숙소, 모듈러 건물 등 모든 교육시설에는 소방시설법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경북교육청 IB 중등프로그램 후보학교 2곳 추가 승인

안동 경덕중학교와 포항 청하중학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중등프로그램(MYP)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받았다. 1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경북지역에서 I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4곳 등 총 7곳으로 확대되며, ‘경북형 IB 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B 프로그램은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으로, 경북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이를 본격 도입해왔다. 특히 공교육 기반에서 IB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교사 간 협력 문화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정착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후보학교로 승인된 경덕중학교와 청하중학교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해 IB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학생 주도 수업과 성찰 중심 평가가 교실 속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배우는 법을 배우는 교육’이라는 IB의 핵심 가치가 실제 수업에 구현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초·중·고 연계 IB 운영 모델을 고도화하고, 학교 간 협력망을 확대해 교사 중심의 전문 학습공동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성장하는 ‘경북형 미래 교육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후보학교 승인은 경북교육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 전환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자율과 협력을 기반으로, 모든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우는 경북형 IB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IB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원 연수, 교육과정 개발, 평가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고등학교 단계까지 IB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경북교육청 일본 오사카부와 과학 인재 양성 위한 국제 학술교류 추진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일본 오사카부 슈퍼사이언스 고등학교(Super Science High School, 이하 SSH)와 국제 학술교류를 추진한다. 1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오사카부 교육청과 공동으로 기획, 미래 과학 인재 양성과 국제 공동 탐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단기 방문형 프로그램을 넘어, 연중 지속 가능한 국제 공동연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공동 과제연구, 자연탐사 활동, 프로젝트 수업, 학술캠프, 심화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협력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사카부립 이쿠노고등학교와 도요나카고등학교를 각각 경북 지역 과학중점학교 및 과학고등학교와 1:1로 매칭해 공동 학술교류를 진행, 양국 학생들은 과학적 사고력과 글로벌 협업 능력을 함께 함양하며,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국제 과학 행사 참가 기회도 확대, 오는 18일 오사카부립 덴노지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2025 오사카부 사이언스 데이’에 경북 1팀이 대한민국 대표로 초청되어 과학 분야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이어 2026년 3월 24일에는 오사카부립 오테마에 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제5회 고등학생 국제 과학회의’에 경북 2팀이 참가해 환경‧에너지 분야의 연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경주 계림고등학교에서 ‘2025 경북형 과학중점학교 Miracle@Science 행사’가 열리며, 이 행사에는 오사카부 SSH 2팀이 초청돼 학생과제연구 발표를 함께 진행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교류를 시작으로 1:1 학술교류 학교 수를 매년 확대하고, 교육청 단위의 학술행사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6년부터 추진 예정인 ‘미래 노벨과학 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연계해 글로벌 과학 인재 네트워크 기반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탐구 역량과 도전 정신을 갖춘 미래 노벨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북이 대한민국 과학 인재가 세계로 도약하는 중심 플랫폼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10-15

대구 지자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전국 최하위권

대구시와 산하 기초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직무 수당은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높은 직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사진)이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곳은 32.9%에 그쳤다.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시는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아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가 우려된다. 대구지역 8개 기초단체 중에는 달성군만이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 중이다. 이에 따라 대구 전체 도입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고 이는 부산(5.88%), 경남(10.53%)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대전시는 광역·기초단체 모두 100% 도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울산(66.67%), 경기도(59.3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50%에 못 미쳤다. 중요직무 수당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 정도,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 차원에서 각 지자체 재량으로 도입된다.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전체 정원의 24%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은 지자체장이 결정한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별 재정 여건과 인사체계의 차이로 도입 속도에 편차가 있지만,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직무 수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국감 이틀째 ‘이진숙 체포·전산망 먹통’ 격돌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14일 여야가 검찰개혁을 비롯해 ‘전선망 먹통’,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체포’ 등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위원장은 추석 연휴 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제가 이전에도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 수갑을 또 채울 순 없겠지만 한번 밉보이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문제도 과방위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추석 명절 이 대통령의 냉장고를 부탁해 프로그램 출연으로 국민의 원성이 높다”며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 수습과 대응이 절실한 때였다.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자꾸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그 채널을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출연했으니까 tvN 도 불러야 하나”라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의 정치적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사고 발생부터 대처와 피해 복구 작업까지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다 잘못된 총체적 난국”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대통령 어디 있냐’고 힐난하던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고 회의를 주재하며 상황을 챙긴 것을 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설주완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대통령실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신설 예고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별도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전담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참석자 질문에 “이번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신고가 거래를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돈으로 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새로 생기는) 감독 조직에서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며 “정부도 지금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서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의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폭탄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 우리나라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아마도 1등이다. (부동산 가격이) 과대평가 되고 있어서 언젠가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공보의 있는 보건지소, 대구 2곳·경북 84곳 뿐

대구·경북 지역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공보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보건소는 지침상 배치 정원을 모두 채웠지만, 보건지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사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구·경북 지역 내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25곳(대구 2곳·경북 23곳)은 모두 정원을 채운 반면, 보건지소 226곳(대구 14곳·경북 212곳) 중 공보의를 채운 곳은 대구 2곳(14.3%), 경북 84곳(39.6%)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아예 의과 운영을 하지 않는 보건지소가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보의 부재로 진료 기능이 사실상 멈춰 선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필수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공보의 배치율은 지난해보다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만 해도 대구는 보건지소 8곳 중 5곳(62.5%), 경북은 209곳 중 127곳(60.8%)이 배치를 완료했지만, 올해 들어 급격히 하락했다. 공보의를 확보하지 못한 보건지소는 인근 지역 공보의를 파견해 순환 진료를 하거나 기간제 의사를 고용하고, 원격 협진을 통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임시방편으로도 의료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청한 공보의 필요 인원보다 실제 편입 인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의과의 경우 30%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

정부, 캄보디아에 '정부 합동대응팀' 파견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감금되는 사태와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브리핑했다. 대응팀에는 외교부 외에도 경찰청과 국정원이 참여하며,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함께 출국해 현지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송환 계획을 협의할 전망이다. 또 앞서 발생한 경북 예천의 대학생 고문 사망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에도 참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아세안 국가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태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작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과 주캄보디아 대사관 내 경찰 주재관 증원을 포함한 인력 보강이 추진되며, 국내에서는 10월 중 대국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 사례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이라며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 신속 송환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해 치안 당국 간 상시 공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를 지시하면서 “재외공관에서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10-14

교사 ‘꿈’ 포기 확산···임용시험 응시자 4년 만에 2만 명 급감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최근 4년 새 2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교대생과 사범대생이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 침해와 임용절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전국 임용시험 지원 인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임용시험 응시자는 5만86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만9779명 대비 2만1171명 줄어든 규모다. 연도별 응시자 수는 △2021년 7만9779명 △2022년 7만6228명 △2023년 6만8973명 △2024년 6만183명으로, 올해는 6만명대도 붕괴됐다.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 중 임용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아예 교단의 길을 접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퇴생 수는 2021년 366명에서 △2022년 441명 △2023년 586명 △2024년 516명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경인교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대 82명, 전주교대 55명, 공주교대·대구교대 각 47명, 진주교대 39명, 춘천교대 34명, 청주교대 28명, 부산교대 27명 순이었다. 임용시험 응시 감소와 자퇴 증가의 원인으로는 교권 침해가 가장 크게 지목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 부당 민원, 과중한 행정업무 등으로 교대생과 사범대생 사이에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도 교직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임용절벽이 완전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학년도 전국 교대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7.29대 1로 전년 5.82대 1 대비 상승했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내년 중등교원 임용 규모를 전년보다 30% 이상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대 이탈자를 줄이고 교직 기피 현상을 완화하려면 교권 보호와 더불어 교사의 사기를 높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낙동강 환경오염 중심 석포제련소 폐쇄해야”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선 영풍 석포제련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책임 공방의 중심에 섰다. 지난 1970년부터 가동한 경북 봉화군의 영풍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및 노동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일었고, 지난해부터 경북도가 이전 검토 TF를 구성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풍그룹 김기호 대표를 향해 “수십 년간 반복된 환경법 위반에도 개선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10년 넘는 동안 100회가 넘는 환경법 위반으로 처분받았다”며 “검찰 고발만 33건, 형사 처벌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폐쇄된 장항제련소와의 중금속 수치 비교를 통해 석포제련소의 폐쇄 당위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업 정지 처분만 해도 110일 치가 쌓여 있다. 식당 하나도 저 정도 처분을 받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 중금속을 다루는 공장이 (처분이) 이어져 와 있는데 책임감을 못 느끼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에게 “석포제련소하고 폐쇄된 장항제련소를 비교하면 카드뮴 수치가 석포가 월등히 높고 아연은 두 배에 달하는 수치가 나온다”며 “장항이 어떻게 됐나. 폐쇄됐지 않나, 석포도 폐쇄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가 답변에서 “공식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자, 김 의원은 “대표로서 입장을 묻는 것”이라며 “폐쇄로 결론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김 대표는 “경북도의 TF 결론이 (폐쇄로) 난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폐쇄 여부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석포제련소의 폐쇄 여부를 누가 최종 결정하느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주주인 장영진 고문 등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 아니냐”며 “회사로 돌아가 방금 주문한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10-14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적극 추진을” 국감서도 논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30년 넘게 이어진 대구 취수원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은 팔당댐, 광주는 주암댐에서 취수하는데 왜 대구만 낙동강 지표수를 쓰느냐”며 “이건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맑은 물 공급을 원한다면 TK(대구·경북) 주민과 정치권과의 소통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이미 순항 중인 안동댐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상대로 “대구는 여전히 낙동강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거 공업지대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로 시민 불안이 큰 만큼,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시·안동시·환경부가 협약을 맺고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됐으며, 환경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도 안동댐 이전이 명시돼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입장을 바꿔 과거 논란이 컸던 ‘해평취수장 이전안’을 다시 꺼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해평취수장 합의는 이미 대구·구미시장이 파기 선언한 사안”이라며 “합의 파기 선언을 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을 떠나 ‘그 방안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합의 파기 사실은 알고 있다”며 “안동댐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상주·의성 지역 주민들이 낙동강 본류의 수량 감소 우려로 강하게 반대했고, 환경단체들도 본류 수질 개선 없이 개별 댐으로 옮기는 방식을 비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환경단체가 과연 지역 주민을 대표하느냐”며 “주민 우려가 있다면 장관이 직접 찾아가 설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부 자료에서도 안동댐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반대 여론을 줄일 수 있었다”면서 “대도시 중 대구·부산을 제외하면 지표수를 취수원으로 쓰는 곳은 없다. 광주·대전·서울 모두 상류 댐에서 취수한다. 물은 상류에 저장된 상태가 가장 깨끗하고 흐르면서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서울도 한강에서 취수하다 팔당댐으로 옮긴 뒤 ‘아리수’ 브랜드를 내세워 깨끗한 물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