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될 당시 회사측과 단체교섭 중인 노조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금속노조 KEC지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금속노조 KEC지회를 교섭대표 노조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고법 결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복수노조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로 봐야하며 금속노조 KEC지회는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조로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금속노조 KEC지회가 교섭대표 노조라고, 서울고법은 지난 5월 복수노조인 KEC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조라고 다른 판결을 했다.구미/남보수기자
2012-11-15
“보수는 부패에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보수와 진보의 장점만 접목시켜 중도성향을 지향하는 황인석(52·사진) 조선내화 노조위원장. 그는 항상 이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있다. 혹여 나태해지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문구를 떠올리며 자신을 추스린다는 것.일부에서는 중도성향을 `회색분자` 또는 `무색무취`라고도 빗대어 말하지만 중도를 지키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도올 김용옥 교수의 중도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다고 했다.7대부터 현 12대까지 15년동안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까칠한 남자다. 자칭`노동CEO`라는 그는 이 회사 노조가 설립된 지난 1988년 사무국장을 거쳐 현재까지 24년 동안 한우물만 파고 있다.그동안 6번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상대후보와 7대3 또는 6대4의 비율로 당선됐다. 그가 장기집권 할 수 있었던 비결도 기업의 감시역할과 비판, 노동자를 위한 노동 3권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 기득권을 위해 파업을 벌이면서 기업성장에 발목을 잡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노리는 행위는 아예 배척했다. 2001년 2기 출범 후 그는 노사간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 무교섭 카드를 내놓고 사측이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지금의 노동문화를 `노조경영`시대라고 규정한 그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과 노조의 사회공헌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각종 행사때마다 화환이나 화분 대신 쌀로 받아 매년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고, 지난 2002년 대구지하철 참사 때는 조합원들이 모은 성금을 대구 중구소방서에 전달하면서 사회활동에 눈을 뜨게 됐다는 것. 또 2009년 금융위기 때 자사 노조원들의 임금은 동결하면서 협력사 직원들의 임금을 대신 올려줄 것을 사측에 주문하는 등 동반성장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우리가 받는 급여는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2-11-14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령군농민회(회장 박규이)가 12일부터 쌀직불금 100만원 보장, 한중FTA 중단 등 5대 농정대개혁을 요구하는 나락(쌀) 적재 시위에 돌입한다. 이번 시위는 농업정책의 대개혁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군농민회 회원 30여명이 12일 오전 9시부터 농협중앙회 고령군지부 앞에서 올해 수확한 나락을 적재한다. 농민회 회원들은 나락 적재를 완료한 뒤 나락 적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락 적재 투쟁을 선포한다.특히 농민들은 대선을 앞두고 올바른 농업정책공약이 없다며 주장하고 정치권에 대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농민회는 또 정부의 개방농업정책과 농업 말살정책으로 인해 돼지 값이 폭락하고, 쌀 등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해 국민의 식량안보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에도 여전히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령/전병휴기자kr5853@kbmaeil.com
2012-11-12
영덕군의회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달산댐 수몰민대책위원회 및 국책사업바르게알기 모임, 영덕황금은어 축제추진위 등 4개 지역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은 7일 오전 영덕군청 주차장에서 영덕군의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는 영덕황금은어 관련 예산삭감과 달산다목적댐 건설을 두고 오랫동안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영덕군의회(의장 이원용)에 대해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주민들은 군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독단과 독선으로 지역발전을 퇴보시키고 있다며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주민들은 또 영덕황금은어 축제 예산삭감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의 간담회 약속을 어겼다며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군의회의 독단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반발했다.영덕군의회는 지난달 18일과 22일 영덕군과 은어축제 추진위원회에 정식공문을 보내며 간담회 개최를 통보했으나 이후 취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무산 시켰다.황금은어축제추진위 오영한 위원장은 “영덕읍의 대표적인 축제를 군의회에서 지키지 못해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군의회는 은어축제 개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올바르게 듣고 의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추진위는 최근 축제 개최 여부를 묻는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군의회에 제안했지만, 군의회는 “군의원 전체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2-11-08
“아이고, 착한 사람들 다 버린대이. 경찰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우린데…”7일 오후 금속노조 집회를 앞두고 경찰관 옆을 지나가던 금속노조 여성 노조원의 말이다.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7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지난 2010년 2월 발생한 `발레오 전장 시스템`의 직장폐쇄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고용노동부 간의 공모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원, 발레오전장과 진방스틸 해고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금속노조 측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노조파괴 전문집단인 창조컨설팅과 결탁해 반노조 친사용자적 노동행정으로 수년간 지역의 노조를 파괴했다”며 “고용노동부 문서와 창조컨설팅 문서가 같은 이유와 전달 경위 등을 명백히 밝혀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0여 분간 진행된 집회를 마치고 금속노조 대표자 7명은 유한봉 노동지청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유 지청장은 이번 문건이 노동청에서 작성돼 외부로 유출됐으며 노동지청은 전혀 몰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지청장은 “금속노조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요구해 수용했다”고 밝혔다.금속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시 근로개선지도과 이 모 과장 등을 다음 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의혹은 지난 8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발레오전장 직장폐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명의로 제작돼 배포된 회의자료와 창조컨설팅이 제작한 문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터져 나왔다./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구미시의회가 가결한 구미불산사고 피해보상 조례가 보상심의위 구성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초 피해보상 조례안(원안)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27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구미시 공무원과 구미시의회의장이 지명한 구미시의원을 비롯, 한국산단공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시민대표 등 구미시장이 지명한 자로 위촉한다고 명시했다.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보상심의 위원을 총 24명(-3명)으로 하고, 구미시 공무원(4명), 시의원(2명), 기업체(2명), 관련분야 전문가(8명), 피해주민대표(8명)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전문가 8명 가운데 3명은 피해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됐다. 이럴 경우 총원 24명 중 주민대표 8명과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3명을 합하면 모두 11명이 되고, 여기에 지역구 출신 의원 등 2명만 찬성하면 피해 보상안 의결 정족수 12명을 넘어 무조건 통과된다. 즉, 개정된 조례는 주민대표가 원안(5명)보다 많이 들어가고, 원안에 없던 주민추천 전문가 3명까지 포함돼 피해보상 본회의를 열면 주민이 주장하는 피해보상을 100% 수용하는 인적구성이 됐다는 것.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정된 조례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피해보상 조례”라며 “만약 집행기관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이행치 못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집단집회 및 시위 등으로 시끄러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구미시의회는 조만간 개정된 조례안을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집행부인 구미시는 이를 검토해 시의회에 재의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구미/남보수기자
2012-11-05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오는 29일까지 교섭에 실패하면 30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용역업체 (주)승현 소속의 청소노동자 단체인 민들레분회는 경북대병원 사용자 측과 지난 8월20일부터 2012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지난달 17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어 지난달 18일 조정신청을 했고 지난 23~24일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8%에 찬성률 100%로 파업을 결의했다.이에 따라 조정만료일인 오는 2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대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벗어난 생활임금 쟁취와 시중 노임단가적용, 정년연장, 고용승계, 노조활동 보장,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등을 경북대병원 측과 하청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민들레분회측은 경북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178만9천470원을 받지만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99만4천원에 불과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민들레분회 한 관계자는 “다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137만6천302원)와 충북대병원 청소노동자(132만1천980원)와 비교했을 때에도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북대병원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0-26
속보 = 불치의 병을 얻은 친정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폐지를 주워온 30대 주부본지 16일자 4면 보도·사진에게 각계에서 성금이 답지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본지 보도 이후 안동지역 의료계와 교육,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성금이 모였다. 초등학생의 고사리 손길도 보탰다. 특히 한 초등·중학생 남매가 수년간 동전을 모은 돼지저금통 성금도 전달됐다.지역 각계에서 `폐지 효녀` 돕기에 나서 모금된 금액은 총 420만8천980원. 모인 성금은 23일 오상일 안동간고등어생산자협회장이 이들 모녀를 직접 찾아 전달했다.이날 성금과 함께 한 초등학생이 모운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은 김선영(37)씨는 “저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며“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 저금통에 사랑의 성금을 가득 채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온정 모금 참여자 명단△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50만원 △이재업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50만원 △오상일 안동간고등어생산자협회장 30만원 △김재문 (주)안동간고등어 대표 30만원 △유예은(경안여중 1년)·유성현(강남초 2년) 26만8천980원 △조일호 (주)안동간고등어종합식품 대표 20만원 △안동교회 20만원 △김준한 경북문화컨텐츠진흥원장 20만원 △안동시청 출입기자단 14만원 △김상구 대림종합개발 대표 10만원 △안동중앙신협 10만원 △안동병원 10만원 △안동의료원 10만원 △이오호 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0만원 △풍산수산 직원일동 10만원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안동팀원 일동 8만원 △경안여중 3년 김민정·권은정·방혜연 6만원 △김현승 안동시문화복지국장 5만원 △김시년 안동시공보전산실장 5만원 △권오경 용상카 대표 5만원 △이기수 5만원 △김현수 5만원 △류수호 (주)대아토건 대표 5만원 △김봉일 한국외식업안동시지부장 5만원 △차종학 동방물류공사 대표 5만원 △이재건 5만원 △이화준 5만원 △인선학문외과의원 5만원 △박재수 남안동주유소 대표 5만원 △전경상 3만원 △황병근 3만원 △김부환 2만원 △권용숙 2만원 △김성년 1만원 △최숙자 1만원 △권용성 1만원 △김석현 1만원 △박은주 1만원 △강병두 1만원 △권정희 1만원 △최봉근 1만원 △이소연 1만원 △정철우 1만원 △조혜리 1만원 △강지숙 1만원 △김우현 1만원 △윤지순 1만원 △김혜자 1만원 △유지희 1만원
2012-10-24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경북도, 포항시청과 공동으로 26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시ㆍ군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및 서민금융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일선에서 지역 서민들의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북도 시ㆍ군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신용관리 및 서민금융지원제도소개와 불법 사금융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 도민들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캠코 바꿔드림론을 통한 고금리 대출이자부담 완화,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대출 안내,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예방교육, 채무 재조정 제도 안내 등 서민들의 금융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강연을 했다.또 신용회복기금 홍보대사인 개그우먼 강남영 씨가 참석해 `행복한 신용이야기`라는 주제로 신용관리에 대한 요령과 필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했다./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2012-09-27
포항시의회의 포항 화력발전소 유치결의안 채택본지 7월 25일자 1면 등 보도으로 MPC코리아홀딩스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화력발전소 추진에 숨통이 틔자 찬·반 단체들의 활동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관련기사 23면 9일 장기면 복합화력발전소 유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포항 경제발전에 한 축이 될 화력발전소 유치결의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특히 유치위는 일부 장기·구룡포지역 어업인들이 연안어장 황폐화를 이유로 화력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며 유치를 위해 어떠한 공개토론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같은 날 포항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포항화력발전소건설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화력발전소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또 한 번 화력발전소 반대 의지를 다졌다.반대위원회는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의락 의원(민주통합당)을 초청했으며 9월 열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달라고 요청했다./최승희기자
2012-08-10
“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칙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조치를 다해 직선제 폐지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9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 교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국교련은 “이명박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강박`과 그 강박에 굴복해 총장직선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대학 총장들의 반민주적인 작태를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또 “위헌·위법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강박`을 감행한 이명박 정부는 즉각 퇴진할 것과 이명박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강박에 굴복, 교수들의 `총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립대학 자율성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뜨림으로써 국립대학의 명예를 송두리째 훼손한 총장들은 즉각 퇴진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38개 국립대학 중 경북대가 지난달 26일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포한데 이어 부산대와 목포대 마저 직선제 폐지 학칙안을 만든 후 공포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기자회견은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이날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장 겸 국교련 상임회장과 손창현 경북대 교수회장 등은 성명서 발표 후 함인석 총장을 항의 방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장기 밀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과 장기 매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장기 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38)씨를 구속하고 정모(38)씨 등 3명을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을 통해 장기를 매매한 김모(34·여)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해 12월22일께 서울 모 병원의 장기이식센터에서 간경변을 앓는 환자에게 간 이식을 알선해 주고 환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장기 매수자 4명으로부터 모두 2억9천만원을 받아 1억3천여만원을 알선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심씨 등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장기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집, 매도자를 매수자의 가족이나 친족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정상적인 장기이식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사대 관계자는 “장기 매매 브로커들은 가끔 있지만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자신의 장기를 판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일부는 장기 매도 대금을 하루만에 도박으로 모두 날리기도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8-18
월성반핵비상대책위, 순차적 영구폐기 요구 월성반핵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7일 오후 2시 경주시청에서 집회를 열어 월성1호기 수명연장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독일처럼 순차적으로 영구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방폐물 반입도 임시 저장시설이 아닌 안전성이 확보된 영구 저장시설이 준공된 후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최근 언론에 경주 근처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건설계획을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가 미국정부에 협조 요청한 것은 방폐장 특별법 제18조를 정부가 어기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숨김 없는 사실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경주/윤종현기자yjh0931@kbmaeil.com
2011-06-08
경주시 천군동 쓰레기 매립장 민간 위탁을 두고 장기간 대립했던 경주시와 민노총 경북지역일반 노조 간의 충돌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노총 경북지역 일반노조가 경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에 따른 선별노조원 15명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최근 심문회의를 개최,`노조측 주장이 이유가 없다`며 기각판정을 내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에 따라 고용승계를 거부한 선별노조원 15명은 종합자원화단지측이 이미 선별작업 정상화를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상태여서 현재 전원 고용이 어렵게 됐다. 경주시는 인근 주민 협의체에서 설립한 종합자원화단지측과 지난 7월 기존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정년과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민간위탁을 했지만, 민노총측이 민간위탁 철회를 주장하며 최근까지 시청 정문 옆에서 천막농성 등을 하고 있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09-10-05
남정희씨, 대구·경북 첫 여성역장 영예 한국철도 110주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여성 역장이 탄생했다. 21일 하양역으로 발령받은 남정희(45·사진·사무영업 3급) 역장이 그 주인공. 그 동안 `철도의 꽃`이라 불리는 역장은 남성만의 자리로 인식돼 코레일 전체에서도 여성 역장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그 수가 적은 게 사실. 특히 보수적인 성향이 짙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여성 역장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 1986년 충북 제천역 역무원으로 철도에 첫 발을 내딛은 남정희 역장은 입사 동기인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후 대구로 연고지를 옮겨 영천역 역무원, 하양역 부역장 등을 거치면서 역 분야에서 연륜을 쌓아왔다. 남 역장은 “철도 110주년 역사에 대구·경북지역의 최초 역장이 돼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많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 부담도 크다”며 “하양역 직원들과 화합해 세계 1등 국민 철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낙현기자
2009-09-23
오는 2010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인 성서~옥포간 9.3㎞ 고속국도가 유료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달성2차산단과 현풍의 200만평 테크노폴리스, 구지의 260만평 국가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물류비용 등의 증가로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 옥포~성서 고속국도 통행료 조정을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대구시, 국회 국토해양위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대구상의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시공하고 있는 성서~옥포간 고속국도 확장 공사(4차선→8, 10차선)가 2010년 6월에 완공되면 기존의 서대구~화원IC 구간(약 11㎞)의 3개 나들목(성서, 남대구, 화원)이 폐쇄되고 남대구요금소가 새로 설치돼 그동안 무료 통행이었던 서·남대구~화원IC 구간이 유료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고속국도 완공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달성2차산단과 현풍의 테크노폴리스, 구지의 국가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이곤영기자
2009-07-10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지방도시로의 유턴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액 중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8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턴 기업들을 국내 지방도시로 유치한다면 현재 수도권기업의 지방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위해 세제 및 재정, 공장설립, 경영자문 등과 관련해 3가지 지원정책 ▲머니(Money:세제 및 재정적 지원) ▲매뉴팩쳐링 패실리티(Manufacturing facility:공장설립 지원) ▲매니지먼트 컨설팅( Management Consultation:원스톱 서비스 체제 마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즉, 수도권 지방이전기업만이 아닌 유턴 기업들에게도 대폭적인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현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시 부여되는 최대 7년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과 최대 60억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보조금을 유턴 기업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유턴 기업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세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연간 임대료로 임대산업용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지방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 전용공단과 같은 전용산업단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및 요망사항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필요 부지 확보를 위해 이미 규제가 일부 완화된 한계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유턴 기업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지 사업청산 컨설팅에서부터 설비 매각 알선, 국내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일괄처리 등 유턴 기업의 철수작업부터 실제 국내공장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경영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