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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상심의위 구성 공정성 잃었다”

구미시의회가 가결한 구미불산사고 피해보상 조례가 보상심의위 구성에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일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27일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초 피해보상 조례안(원안)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27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구미시 공무원과 구미시의회의장이 지명한 구미시의원을 비롯, 한국산단공관계자, 변호사, 주민대표, 시민대표 등 구미시장이 지명한 자로 위촉한다고 명시했다.그러나 개정된 조례는 보상심의 위원을 총 24명(-3명)으로 하고, 구미시 공무원(4명), 시의원(2명), 기업체(2명), 관련분야 전문가(8명), 피해주민대표(8명)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전문가 8명 가운데 3명은 피해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으로 됐다. 이럴 경우 총원 24명 중 주민대표 8명과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3명을 합하면 모두 11명이 되고, 여기에 지역구 출신 의원 등 2명만 찬성하면 피해 보상안 의결 정족수 12명을 넘어 무조건 통과된다. 즉, 개정된 조례는 주민대표가 원안(5명)보다 많이 들어가고, 원안에 없던 주민추천 전문가 3명까지 포함돼 피해보상 본회의를 열면 주민이 주장하는 피해보상을 100% 수용하는 인적구성이 됐다는 것.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정된 조례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된 피해보상 조례”라며 “만약 집행기관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이행치 못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집단집회 및 시위 등으로 시끄러워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구미시의회는 조만간 개정된 조례안을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집행부인 구미시는 이를 검토해 시의회에 재의 신청을 요구 할 수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구미/남보수기자

2012-11-05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파업 예고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로 구성된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오는 29일까지 교섭에 실패하면 30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용역업체 (주)승현 소속의 청소노동자 단체인 민들레분회는 경북대병원 사용자 측과 지난 8월20일부터 2012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지난달 17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어 지난달 18일 조정신청을 했고 지난 23~24일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투표율 98%에 찬성률 100%로 파업을 결의했다.이에 따라 조정만료일인 오는 29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전면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경북대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벗어난 생활임금 쟁취와 시중 노임단가적용, 정년연장, 고용승계, 노조활동 보장, 대기시간 근로시간 인정 등을 경북대병원 측과 하청업체에 요구하고 있다.민들레분회측은 경북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178만9천470원을 받지만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은 99만4천원에 불과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민들레분회 한 관계자는 “다른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137만6천302원)와 충북대병원 청소노동자(132만1천980원)와 비교했을 때에도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북대병원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10-26

폐지 줍는 30대 주부에 온정의 손길

속보 = 불치의 병을 얻은 친정아버지의 병수발을 하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폐지를 주워온 30대 주부본지 16일자 4면 보도·사진에게 각계에서 성금이 답지하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본지 보도 이후 안동지역 의료계와 교육,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성금이 모였다. 초등학생의 고사리 손길도 보탰다. 특히 한 초등·중학생 남매가 수년간 동전을 모은 돼지저금통 성금도 전달됐다.지역 각계에서 `폐지 효녀` 돕기에 나서 모금된 금액은 총 420만8천980원. 모인 성금은 23일 오상일 안동간고등어생산자협회장이 이들 모녀를 직접 찾아 전달했다.이날 성금과 함께 한 초등학생이 모운 돼지저금통을 전달받은 김선영(37)씨는 “저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 며“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이 저금통에 사랑의 성금을 가득 채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온정 모금 참여자 명단△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50만원 △이재업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50만원 △오상일 안동간고등어생산자협회장 30만원 △김재문 (주)안동간고등어 대표 30만원 △유예은(경안여중 1년)·유성현(강남초 2년) 26만8천980원 △조일호 (주)안동간고등어종합식품 대표 20만원 △안동교회 20만원 △김준한 경북문화컨텐츠진흥원장 20만원 △안동시청 출입기자단 14만원 △김상구 대림종합개발 대표 10만원 △안동중앙신협 10만원 △안동병원 10만원 △안동의료원 10만원 △이오호 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0만원 △풍산수산 직원일동 10만원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안동팀원 일동 8만원 △경안여중 3년 김민정·권은정·방혜연 6만원 △김현승 안동시문화복지국장 5만원 △김시년 안동시공보전산실장 5만원 △권오경 용상카 대표 5만원 △이기수 5만원 △김현수 5만원 △류수호 (주)대아토건 대표 5만원 △김봉일 한국외식업안동시지부장 5만원 △차종학 동방물류공사 대표 5만원 △이재건 5만원 △이화준 5만원 △인선학문외과의원 5만원 △박재수 남안동주유소 대표 5만원 △전경상 3만원 △황병근 3만원 △김부환 2만원 △권용숙 2만원 △김성년 1만원 △최숙자 1만원 △권용성 1만원 △김석현 1만원 △박은주 1만원 △강병두 1만원 △권정희 1만원 △최봉근 1만원 △이소연 1만원 △정철우 1만원 △조혜리 1만원 △강지숙 1만원 △김우현 1만원 △윤지순 1만원 △김혜자 1만원 △유지희 1만원

2012-10-24

국교련 “총장 직선제 폐지 결사반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한 학칙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조치를 다해 직선제 폐지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9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 교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국교련은 “이명박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강박`과 그 강박에 굴복해 총장직선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대학 총장들의 반민주적인 작태를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또 “위헌·위법적인 `총장직선제 폐지 강박`을 감행한 이명박 정부는 즉각 퇴진할 것과 이명박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강박에 굴복, 교수들의 `총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립대학 자율성의 토대를 스스로 허물어뜨림으로써 국립대학의 명예를 송두리째 훼손한 총장들은 즉각 퇴진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38개 국립대학 중 경북대가 지난달 26일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공포한데 이어 부산대와 목포대 마저 직선제 폐지 학칙안을 만든 후 공포절차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져 이날 기자회견은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에서 진행됐다.이날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장 겸 국교련 상임회장과 손창현 경북대 교수회장 등은 성명서 발표 후 함인석 총장을 항의 방문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8-10

얼마나 어려웠으면 장기를 팔았을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장기 밀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한 일당과 장기 매매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장기 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심모(38)씨를 구속하고 정모(38)씨 등 3명을 입건했다. 또 경찰은 이들을 통해 장기를 매매한 김모(34·여)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해 12월22일께 서울 모 병원의 장기이식센터에서 간경변을 앓는 환자에게 간 이식을 알선해 주고 환자 측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장기 매수자 4명으로부터 모두 2억9천만원을 받아 1억3천여만원을 알선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심씨 등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장기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집, 매도자를 매수자의 가족이나 친족인 것처럼 신분증을 위조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정상적인 장기이식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수사대 관계자는 “장기 매매 브로커들은 가끔 있지만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자신의 장기를 판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일부는 장기 매도 대금을 하루만에 도박으로 모두 날리기도 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8-18

“해외 `유턴 기업` 지방유치 세제·재정 지원책 마련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지방도시로의 유턴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액 중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82.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유턴 기업들을 국내 지방도시로 유치한다면 현재 수도권기업의 지방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위해 세제 및 재정, 공장설립, 경영자문 등과 관련해 3가지 지원정책 ▲머니(Money:세제 및 재정적 지원) ▲매뉴팩쳐링 패실리티(Manufacturing facility:공장설립 지원) ▲매니지먼트 컨설팅( Management Consultation:원스톱 서비스 체제 마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즉, 수도권 지방이전기업만이 아닌 유턴 기업들에게도 대폭적인 세제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는 현재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이전시 부여되는 최대 7년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과 최대 60억원까지 지급되고 있는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보조금을 유턴 기업들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유턴 기업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세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하는 연간 임대료로 임대산업용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외 진출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 지방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 전용공단과 같은 전용산업단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욱이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및 요망사항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필요 부지 확보를 위해 이미 규제가 일부 완화된 한계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유턴 기업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지 사업청산 컨설팅에서부터 설비 매각 알선, 국내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행정업무의 일괄처리 등 유턴 기업의 철수작업부터 실제 국내공장 가동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경영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