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광복 80주년 맞이 대구경북 통일 실천대회

대한민국 헌정회와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 한국예총, 통일을 실천하는사람들 등 전국6개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조직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광복 80주년 맞이 대구경북통일실천대회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문현진 글로벌 피스재단 세계 의장을 비롯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박영석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김용인 경우회 회장, 신경호 통일천사 대구 상임대표 등 대구경북 시민단체 대표와 통일지도자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문현진 의장은 기조 연설에서 자신이 주창한 코리안 드림은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 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인류의 비전 이라고 밝히고 5천년 역사를 지탱해온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어 통일된 새로운 국가를 실현해 가자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축사에서 "한반도 통일은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것이라며 통일실천 천만인 대장정에 적극 참여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국난극복의 보루요 산업화를 앞장서 이룩한 대구경북에서 삼일 독립 운동정신으로 천만 통일 실천운동에 앞장서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것을 호소했다. 통일실천 천만인 대행진은 지난해 8월 헌정회 등 전국 6개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 전국 순회 대회에 나선 것으로 지난 2일 부산경남 대회를 시작으로4일 광주에서 호남권 대회를, 11일 천안에서 충청권 대회를 가진뒤 18일 대구 경북대회를 끝으로 21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서울대회를 갖고 1차 대회를마무리한다.

2023-02-19

광복 80주년 맞이 통일실천시민대행진 대구·경북 대회 개최

2023년 대구·경북 통일실천대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대구경북 통일실천대회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시민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구·경북권 시민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일실천시민대행진 시민조직위원회’는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노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참여, 지난해 결성했다. 올해 10만 시민 캠페인을 통해 통일시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화해 △2024년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100만 시민 결집 △2025년 통일운동 플랫폼 완성 및 1천만 시민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통일실천대회는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창설자 겸 세계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진행된다.또 박구윤, 은가은, 현진우, 진이랑, 전향진 등 인기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민간주도의 최대 통일연대단체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은 통일 한반도의 비전 ‘코리안드림’을 제시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된 새로운 국가 실현을 주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고양 킨텐스에서 시민 2만 명이 참가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출범했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은 이날 대구·경북 대회에 이어 21일 서울 63빌딩에서 서울 대회를 갖는 등 전국 단위의 시민통일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2-15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 “혈세만 낭비” VS “ 검증된 약품”

대구 한 시민단체가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정면으로 반박했다.14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통계를 축소, 은폐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재선충병이란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인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가 신초를 후식할 때 소나무재선충이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며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앞서 산림청은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지난해 38만 그루보다 약 2배 많은 78만 그루로 예상했다.하지만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현장 산림기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피해는 대구·경북 110만, 경남·울산 72만, 기타지역 3∼40만으로 산림청 피해 발표보다 3배 많은 220여만 그루로 추정됐다.특히 대구·경북 등 지역의 지자체는 감염목 집계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벌목된 나무의 30％ 이하만 감염목으로 집계하고 나머지 70％는 기타 고사목으로 분류해 방제 활동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냈다.실제로 지난 1월 대구안실련이 재선충 감염피해로 조사한 현장의 감염 피해목 10 그루 표본을 확인한 결과 전원 피해 고사목인데도 불구하고 기타 고사목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산림청은 “재선충 감염 추정 소나무는 78만 그루지만, 방재 대상목은 감염, 감염우려, 매개충 산란 나무를 포함해 모두 185만 그루”라며 “피해지역 진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치”라고 반박했다.또한, 대구안실련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품인 ‘아바멕틴’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을 일시 중단시킬 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선충을 박멸하지 못해 수십년 째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안실련 측은 “산림청이 수간주사와 훈증, 항공방제를 통해 살충제를 투여하면서 하늘소와 경쟁관계에 있는 곤충을 모두 죽이면서 하늘소만 확산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산림청은 “아바멕틴은 선충을 박멸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살충제로 200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검증과정을 거쳐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품”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대구안실련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친환경 천적방제를 3년간 시범 연구조사해 83％의 회복을 입증했지만, 산림청이 이에 대한 적용검토 및 공개 검증 요구를 묵살한 점도 비판했다.현재 산림청은 유기농자재로 공시품질 인정된 제품을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선정 기준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을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농약)로 한정해 친환경 유기농 방제약제를 원천적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국립공원연구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방제 적용을 위해 천적곰팡이와 미생물 유도저항성물질에 대한 효과성을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경상남도 화도에서 검증한 결과 1년 차 생존율 89％, 2년 차 68％, 3년 차 56％로 감소했다. 또 경주 남산 국립공원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33본 중 29본(87.8％)이, 재선충 감염 확인목 12본 중 10본(83％)이 건강목으로 회복됐지만 산림청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산림청은 “곰팡이는 10년 넘게 제기된 방식이지만 방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2-14

“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지급 중단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대구시의회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는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 중인 A 대구시의회 의원의 즉각 사퇴와 옥중 월정수당 방지대책을 대구시의회에 지난해 12월 5일 촉구했으나, 대구시의회는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속 재판 중인 전 의원에게 월정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석달 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예로 들며, 243개 지방의회 중 대다수가 지방의원 구속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하고,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10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욱기자

2023-02-13

시민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대구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이날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했기에 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홍 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비롯한 유통업계 등은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자기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 지원 및 시행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대구시와 8개 구·군은 현재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월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시민단체 및 노조는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기초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욱기자

2023-01-30

“성서산단 내 정압관리소 부지매입 용도변경 승인 안돼”

대구시 내 정압관리소 증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위한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섰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30일 한국가스공사가 성서열병합발전소 정압관리소 설치를 위해 가스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 업종이 금지된 갈산동 G염직공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정압관리소란 연료용 LNG 고압가스 감압장치 시설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인 D코드에 해당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매입한 성서 2차 단지 내 갈산동 G염직공장 부지는 전제조업(C10 ∼C33), 산집법 제28조 규정상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등의 입주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성서 1, 2차 단지 내에는 2천여 개 사업장과 약 3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경계부지 옆 성서복합유통단지는 약 2만9천㎡(8천800평) 부지에 56개 동 122개호의 상가시설과 3개의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다”면서 “만약 폭발될 경우 헤아릴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이용 개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을 불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1-30

복지연합 “셀프 범칙금 발부 경찰 철저한 조사를”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태료를 아끼려고 허위로 ‘셀프’ 범칙금을 발부한 경찰간부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과태료를 덜 내려고 허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다 적발된 경찰간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해당 사안은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있기에 더욱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경찰간부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12만원 과태료(자진 납부시 9만6천원)를 아끼려고 본인에게 4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발부해 납부한 후 달성군에 이미 범칙금을 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다 해당 지자체에 발각된 바 있다.이와 관련 복지연합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이 과연 처음일까라는 의문”이라며 “지자체까지 연관된 상황에서 셀프 범칙금 고지서를 대범하게 발부하고 뻔뻔하게 이의신청을 할 정도면 수법이 교묘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1-25

대구안실련 “매천시장 화재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 대구시 차원의 사과 및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14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지난달 25일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며 “대구시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대구안실련은 “점포 69곳이 소실된 대구 매천시장 화재 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매천시장을 관리하는 대구시가 스프링클러 배관의 압축공기가 새는 등의 불량이 확인됐지만 즉시 수리하지 않고 약 45일 넘는 동안 물을 공급하는 스프링클러 밸브를 차단하는 등 고장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초기 진화가 불가능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도록 한 대구시의 책임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와 소방당국은 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 취약요인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 근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11-14

사공정규 교수 공정사회실천연대 대구본부 대표에

공정사회 실천연대(이사장 서경석)는 지난 20일 대구에서 공정연대 대구본부준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공정규 교수를 대구본부 대표를 추대했다. 공정연대는 앞서 지난 8월30일 창립총회를 열고 서경석 목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준비위회의에는 공정연대 서경석 이사장, 전재은 사무총장, 사공정규 대구본부 준비위원장과 대구본부준비위원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비위회의에서 공정연대 대구본부 대표로 사공정규 동국의대 교수를 만장일치로 추대키로 의결하고 오는 11월 15일에 발족식을 갖기로 잠정 결정했다.사공 교수는 앞서 지난 8월30일 공정연대 창립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사공정규 교수는 동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치유농업사, 작가, 칼럼니스트, 대중 강연가로 활동 중이며 현재 정치개혁시민단체인 청년4.0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 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자문위원, 정치개혁싱크탱크 비전4.0포럼 초대 이사장,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1

“대구 앞산 모노레일 사업 백지화해야”

대구 시민단체들이 대구 남구청이 진행 중인 앞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13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앞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앞산은 담비, 삵, 하늘다람쥐, 황조롱이 등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650여종의 식물과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등급 2등급이며, 시민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명산으로 생태계의 보고(寶庫)”라며 “남구청은 앞산에 교통약자 이용과 관광 활성화 명분 아래 사업 정당성과 의회 및 주민의견, 절차 과정 모두 무시한 채 인공물인 모노레일 설치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에 따르면 모노레일이 계획된 구간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중점 검토 대상 지역(도시지역 내 식생보전등급 Ⅵ등급지이면서 경사 20° 이상 지역)에 해당된다.또 국내에 설치된 관광용 모노레일 55곳 중 도시 자연공원구역 내 설치된 사례가 없고,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 노선 구간은 문화재 지정구역(2구역) 저촉으로 현상 변경 요건 대상은 물론 수천 그루의 수목과 생식물이 울창한 상태로 산림훼손 등 자연환경 파괴가 심한 점을 백지화의 이유로 들었다.대구안실련 등은 “모노레일 설치 예정 구간을 비롯해 앞산에는 산책로처럼 자락길이 만들어져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설치 명분이 낮고 또한 관광 목적을 위한 체험시설과 전망권조차 없어 사업성이 낮아 경제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며 “앞산 고산골에서 강당골까지 왕복 2.8㎞ 구간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애초 사업비 70억원으로 의회 승인받아놓고 난데없이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배정된 기금인 지방소멸 대응기금 134억원을 임의 용도 변경 통해 사업비 130억원 증액까지 꼼수를 부렸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 관계자는 “앞산 모노레일 사업 추진을 전면 백지화하고, 애초 남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1순위 사업으로 제출, 승인한 문화 관광 분야 취업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앞산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최초 승인 사업비 70억원으로 앞산 테마형 생태숲 조성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9-13

한국기자협회, 균형위와 ‘국가균형발전 세미나’

한국기자협회(회장 김동훈)는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2022 국가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한 기자협회 부회장단, 홍준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사무총장, 균형위 및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관계자 등 수도권 중심의 보도관행 개선에 뜻을 함께하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언론과 지역, 지역성,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2개 세션과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됐다.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현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을 점검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중용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18

대구시·구·군의회 ‘관광성 연수’ 논란

대구시의회와 구·군의회의 ‘관광성 연수’ 논란이 제기됐다.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 의정감사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지역 지방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의원역량개발비) 편성 내역과 해외연수(공무국외여비) 편성 내역, 의원 한사람당 국내외 연수 예산 편성 내역 등을 공개했다. 특히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북구의회와 동구의회에 대한 관광성 연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 편성부터 관광성 연수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대구경실련 측은 “지역 광역·기초의회에서 연수기간을 늘리고 연수지를 먼 곳으로 정하면 교육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집중도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2박3일 일정의 제주도 연수를 계획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또 “북구의회와 동구의회의 제주도 연수는 그 이유와 시기, 장소 등 여러 측면에서 관광성 연수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8대 의회 임기말에 논란이 됐던 대구지역 기초의회 의원 관광성 연수가 제9대 지방의회에서도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2년 세입세출예산서 기준 대구시의회 의원 30명의 의원역량개발비는 총 2천600만원으로 한사람당 평균 86만6천667원이며 80.8％를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민간위탁 예산으로 편성했다.이어 중구의회는 7명 735만9천원(한사람당 105만원), 동구의회 16명 3천40만원(한사람당 190만원), 서구의회 11명 2천615만원(한사람당 237만7천273원), 남구의회 11명 2천만원(한사람당 250만원), 북구의회 20명 5천200만원(한사람당 260만원), 수성구의회 20명 2천300만원(한사람당 115만원), 달서구의회 24명 2천889만6천원(한사람당 120만4천원), 달성군의회 10명 1천300만원(한사람당 130만원) 등이다.대구 수성구의회는 여수, 남구의회는 부산, 달서구의회는 달서구 지역에서 실시하는 반면에 동구와 북구 만이 제주도로 떠날 예정이다. 이들이 2박 3일간 진행할 교육은 부패방지와 청렴 등을 주제로 한 법정 의무교육과 행정사무감사 과정, 예·결산 심사 방법 등 보통 기초의회가 교육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비교 견학 등 제주도에서의 현장 답사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동구의회와 북구의회 측은 이번 연수에 대해 관광성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김재문 동구의회 의장은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 등 국내로 떠나면 의원들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집에 돌아간다”며 “의원들의 이탈 및 자리 이탈을 방지하고 초선 의원들이 많아 제주도로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차대식 북구의회 의장도 “그동안 짧은 기간, 가까운 지역으로 교육을 가본 결과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위해 교육 장소에서 이탈해 일찍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연수 기간을 늘리고 연수지를 먼 곳으로 정하면 교육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 집중도도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번 계약은 다음주 중 체결할 계획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같은 해명에도 대구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지역에 있다고 이탈한다면 제주도에 가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법도 없으며 결국 교육하는 건 싫어하고 놀러 가는 건 좋아한다”며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구·경북 기초단체들이 공동으로 광역·기초 의회의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를 찾기 힘든 해외연수와는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 교육, 연수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계획과 진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관광성 연수라는 의혹을 자초하는 연수, 교육이 빈발하고 교육, 연수 이후의 효과가 의정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2-08-10

“‘마트 의무 휴업’ 폐지 국민 투표 잘못된 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노조)이 ‘마트 의무 휴업’ 폐지 관련 “국민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2일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일요일 쉬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일요일 휴무가 사원들 사기진작과 사원의 가족들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쳐 근로의욕과 생산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회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마트 일요일 휴무가 국민들의 쇼핑에 불편을 준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노조는 이 문제가 ‘all or nothing’은 아니라고 본다.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 주는 사원에 대한 복지 관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라면서 “의무휴업은 지켜져야 하나 모든 것을 법에 맡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국민의 쇼핑 편의와 사원의 휴무, 건강권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글로벌 저성장의 시대에 일자리 유지와 고용이 가장 큰 복지라 생각한다”며 “일자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모든 유통이 온라인에 밀리고 있는 시대에 대형마트 출점 제한을 폐지 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쿠팡의 경우 지난 2019년 2만5천307명에서 2021년 6만5천772명으로(자료-국민연금공단) 3년간 고용규모가 160％ 뛴 점을 배경으로 드렀다.아울러 시대에 뒤떨어진 유통 규제를 더 강화하기 보다는, 국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지난해 발의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에 상관없이 온라인 상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전했다.또한, “규제 받지 않는 전국 6만개의 식자재마트 상위 3사가 연매출 1조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 골목상권에 누가 더 위협이 되고 있는지 정부와 정치권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면서 “공정위도 규제를 받지 않는 온라인 유통강자 쿠팡과 이마트가 제대로 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 한다”고 했다. /김재욱기자

2022-08-02

대구시민단체 “금호강 산책로 조성 공사 중단하라”

대구 시민단체들이 수성구가 진행 중인 금호강 산책로 조성 공사 중단 촉구에 나섰다.수성구는 사업비 9억7천900만원을 들여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사업 1단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공사 구간은 고산동 일대 400ｍ 구간이다.28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11개 환경·시민단체들은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성구가 강행하는 혈세 탕진, 환경파괴 산책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공사 구간은 생태계가 아주 잘 보존돼 있고 경관 또한 우수한 곳”이라며 “수성구가 제대로 된 공론화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또 “야생동물 서식처이자 이동통로에 산책로와 같은 길을 내는 것은 야생동물의 생태 질서도 교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 거푸집을 만들지 않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공사를 했다”고 환경오염을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수성구는 공사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만큼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날 수성구는 산책로 공사 즉시 중단과 관련 “구청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생각을 담는 길’의 연결 노선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의 사업승인 및 하천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해 폭2ｍ 정도의 오솔길로 조성하며, 주변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며 공사 시행 중”이라면서 “하천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고, 그 옆에 화강암 바윗돌에 레미콘 콘크리트를 덧대어 붙였다”고 밝혔다.아울러 ‘시멘트 콘크리트를 쳤다’는 주장에는 “하천 수위 상승시 기존 산책로 유실이 발생되는 구간에 한해 돌붙임 시공을 위한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돌붙임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이다”고 설명했고, ‘거푸집 없이 타설한 콘크리트가 강물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주장에는 “양수기로 강물을 제거 한 뒤 거푸집을 설치해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후 양생을 시켜, 굳은 뒤 강물 속 존치했다. 돌붙임 공법상 뒷붙임 콘크리트는 강물제거 후 거푸집 없이 시공했다”고 반박했다.이와 함께 ‘아름드리 자생 버드나무를 100여 그루나 베어냈다’는 주장에 “돌붙임 시공 구간 내 저촉되는 일부 잡목 중 죽었거나, 쓰러져있어 하천유속 흐름에 방해가 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잡목에 대해 30여 그루정도 벌채 했다”고 했다.수성구 관계자는 “산책로만 만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평소에도 주민들이 많이 다닐 만큼 수요도 있다”면서 “하천점용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해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2-07-28

“대구시 연봉상한제 도입 공공기관 통폐합 수단 안돼”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 산하기관 임원 연봉상한제와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 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대구시 산하기관 임원들의 연봉을 밝혔다.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임원은 7개 기관 9명이다.공사·공단의 경우 도시철도공사 1명과 도시공사 1명이고, 출자·출연기관은 엑스코 2명, 대구의료원 2명, 대구경북연구원 1명, 대구신용보증재단 1명, 대구테크노파크 1명이었다.최고 연봉자는 대구의료원장으로 2억2천868만원이었고, 이어 엑스코 사장 2억1천562만원, 대구경북연구원장 1억9천136만원, 대구의료원 진료처장 1억9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전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시정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산하기관 임원 연봉을 1억2천만원 이하로 하는 연봉상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이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의해 결정되었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공기관마다 임직원 연봉이 모두 상이한 상황에서 연봉 상한제의 기준이 1억2천만 원인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또 “임원들이 자기 연봉에 맞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또 그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퇴직 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에 가는 경우가 허다해 역량보다는 ‘시장 줄서기’, ‘자기 사람 심기’, ‘내정설’ 등 비판도 강하게 상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연봉은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역량을 검증할 방법과 측근 내정설은 또 다른 문제이고, 시정혁신에 맞는 혁신 인사 시스템의 존재 역시 의문”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민선 8기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 상한제 도입은 단순히 임금 삭감과 공공기관 통폐합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넘어서 공공기관 임원의 역할과 역량을 점검하고 적정 임금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민선 8기 새로운 시장과 함께 대구시청에 입성한 정무직 등 전원의 임금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한 상황이다./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2-07-12

대구 브랜드 ‘컬러풀 대구’ 슬로건 교체 비판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도시브랜드인 ‘컬러풀 대구(Colorful DAEGU)’를 ‘파워풀 대구(Powerful DAEGU)’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5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도시 브랜드 슬로건 교체를 비판하며 시의회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대구경실련은 “기존의 대구시 브랜드 슬로건이었던 ‘컬러풀 대구’가 ‘파워풀 대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나 시민의 동의가 없었다”며 “브랜드 슬로건 교체 과정에 대해 공개된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전 자신의 선거 슬로건인 ‘파워풀 대구’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대구시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컬러풀 대구’”라면서 “브랜드 슬로건을 변경한 것은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자 대구광역시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대구시의회가 이번 대구시의 조례 위반과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7-05

“성서열병합발전소 가스배관 착공 허가 불허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추진하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과 관련, 공사 중단 및 증설 백지화를 촉구했다.28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가스배관 및 정압관리소 설치공사 ‘착공허가’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한난이 지난 2월 말 대구시와 달서구청에 제출한 내용에는 온실가스 약 3배(33만ｔ) 추가 발생에 따른 대책은 전혀 없고 증설 후 51만ｔ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37％ 감축하겠다고 제출하는 등 대구시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한 채 지역민의 백지화 요구에도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LNG 연료 공급을 위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사용압력보다 약 3천225배 높은 압력인 6.45∼4.61Mpa(64.5∼46.1기압)의 고압가스 배관이 서대구산업단지에서 용산·이곡·월성동 등을 거쳐 약 8㎞ 정도의 도심지역 구간 지하에 매설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이는 5개동, 5만 세대, 약 12만 명의 지역주민들이 고압가스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고압배관의 설치경로에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를 거칠 수밖에 없어서 폭발 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6-28

“임기 말 구의원 관광성 연수 취소해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내 연수를 떠나려는 기초의원들을 향해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관광성 연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22일 대구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구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중구의회는 각각 제주도와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 계획을 세웠으며, 수성구 의회는 벌써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며 “출장계획표를 보면 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정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은 ‘마지막으로 내부 화합을 다지는 취지’라고 밝혔으나 행정감시 및 지역 의제와 크게 상관없는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낙선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계획표를 보면 어느 시민이 교육연수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면서 “의원 한 명당 70만∼80만 원의 교육비와 별도로 제공되는 항공료를 포함한 교통비가 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에 동의하겠는가. 임기 말 남은 세금 털기식 관광성 출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낙선의원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연수를 가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재선 의원은 8대 구의회 개원 후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계획과 심사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대구 참여연대는 “서구의회와 중구의회는 세금 낭비성 관광 연수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면서 “수성구의회는 사용한 경비와 출장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해당 출장이 교육 목적에 맞지 않는 출장이었을 경우 경비를 일체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김재욱기자

2022-06-22

한국기자협회, 광주서 ‘5·18 민주역사기행’

전국 언론인들이 5·18민주화운동 42돌을 맞아 ‘5·18 42주년 민주역사기행’ 연수를 열었다.광주전남기자협회는 지난 12∼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 언론인을 초청해 5·18민주화운동 전문 연수를 펼쳤다. ‘5·18 42주년 민주역사기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전국 언론인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고 역사 왜곡 근절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연수에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산하 대구·경북, 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경남·울산,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 기자협회 회원 30여명이 참석해 부당한 역사에 맞서 자신을 희생한 오월 영령과 민주 열사의 뜻을 잇겠다고 다짐했다.행사 첫날인 지난 12일에는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법률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와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를 초청해 5·18 허위 사실 유포 처벌법의 필요성과 진상 규명 과제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권력을 빼앗으려고 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만행이 낱낱이 밝혀져야 참된 사과·용서·위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맹대환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역사를 기록하는 전국 기자들에게 5·18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5·18의 전국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진식 대구경북기자협회장은 “민주 열사들의 투쟁과 헌신으로 인해 오늘날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며 “열사들의 민주주의 정신을 잇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남·울산, 제주 등 4개 지역 기자협회가 맺은 현대사 왜곡 방지를 위한 교육·교류 협약의 연장선에서 실시됐다. /김영태기자

2022-05-15

“녹조 독소 든 농산물 급식 중단하라”

대구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녹조 독소가 포함된 낙동강 물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서 배제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25개 환경·시민·종교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공대위는 이날 “녹조 독(毒)이 있는 낙동강 물로 재배한 농작물을 학교 급식에서 배제하라”며 “녹조가 낀 강에서 벌이는 수상레저 체험교육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월 말 녹조 독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해 대구교육청이 나서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낙동강에 녹조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를 개방해 낙동강이 원래대로 흘러가야 하는 만큼 녹조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위해서 낙동강 보 개방 운동도 벌여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대구시교육청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항의 서한에는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생산지 실태조사, 낙동강 물로 재배한 농작물을 학교 급식에서 배제할 것 등의 요구가 담겼다.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해 11월 낙동강 중·하류 인근 농지에서 수확한 쌀과 무·배추를 검사한 결과 남세균 생성 생물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쌀 1㎏에서는 1.3㎍, 무에서는 1.85㎍, 배추에서는 1.1㎍ 검출됐다.이를 성인의 하루 쌀 및 무·배추 섭취량으로 환산하면 체중 60㎏의 성인은 하루 0.685㎍/㎏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세균 독소 중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100배 강한 독성을 지니며, 간 질환·위장염·근 위축성 측삭경화증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5-09

대구안실련, 시장 후보에 안전정책 공약 제안

대구 한 시민단체가 6·1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대구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26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장후보자들의 공약에 안전정책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 희망공약 제안 4개분야 실천과제 33개를 발표했다.4개분야는 먹는 물, 맑은 공기분야, 재난안전분야, 생활안전분야, 교통안전분야로 나뉘어져 있다.우선 먹는 물, 맑은 공기분야에 대해서는 △양질의 취수원 확보와 깨끗한 먹는 물 공급 △자체 수질개선 자구방안 마련 등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이어 재난안전분야에서는 △시민중심의 중대시민·산업재해예방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다중 이용시설(건물 안전인증제 도입 및 공공시설물 내진 확보율 100％ 임기 내 완료) △ 재난컨트롤타워 조직인 ‘시민안전실을 시장 직속 기구로 재편’ 등 10대 실천과제 등을 추천했다. /김재욱기자

2022-04-26

“옥시·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정안 수용하라”

포항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옥시와 애경 제품으로 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를 기업이 회피하고 있다며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포항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7개 환경·시민단체는 25일 포항 죽도시장 앞 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에 피해조정안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 단체는 “2022년 3월 말까지 7천685명의 피해자 중 1천751명이 사망했으며,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를 추산한다면 95만명에 달한다”며 “피해구제 인정자 83％가 옥시 제품을 사용했고 27％가 애경 제품을 사용해 무거운 책임을 가진 기업들임에도 9곳 중 유일하게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11주년을 맞이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관련 자료를 은폐·조작하고 있으면서 환경보호와 사회책임투자를 뜻하는 ESG 슬로건을 달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지역 피해자는 모두 27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78명(28％)이다. 포항지역에서는 신고자 82명 중 29명이 사망했다. 이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자는 경북 146명, 포항 46명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53％에 그쳤다./김민지기자mangchi@kbmaeil.com

2022-04-25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안전기준 마련하라”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화재안전기준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8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었지만 충전기 설치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이 없다”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대구안실련은 전기차는 전기 모터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과충전, 과방전 등에서 폭발 위험성이 있는 점과 충전기 콘센트와 플러그 접촉 불량으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전기차 화재의 이유로 지적했다.또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전설비를 실외에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돼 있는 부분과 대부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준비 작동식 또는 건식 스프링클러의 경우 배관 내에 물이 없이 비어있는 상황, 작동 방식도 습식보다 복잡해 지하주차장 화재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문제점으로 야기했다.대구안실련에 따르면 2022년 1월말 기준 대구시 전기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1만3천613대, 승합차 114대, 화물차 2천442대로 총 1만6천169대이다.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1천32개단지 4천620기로 달서구가 232개 단지 1천50기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성구 239개 단지 946기, 북구 216개 단지 935기, 달성군 139개 단지 841기, 동구 140개 단지 578기, 중구 32개 단지 127기, 남구 28개 단지 108기,서구 6개 단지 35기 순으로 나타났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3-28

‘제2 대구의료원 건립’ 커지는 목소리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에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3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은 3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공공병원시민행동은 “대구시가 지난 8개월간 진행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인됐다”며 “권영진 시장은 시민 생명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권 시장이 3선 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서둘러 확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병원시민행동에 따르면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시민 66.7％가 설립에 찬성했고, 86.7％가 공공병원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대구시가 의뢰해 약 8개월간 진행된 제2대구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도 의료원 추가 건립에 무게가 실렸다.보건의료정책과 지역 현황 분석, 시민인식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23일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은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이 용역 결과 대구의 의료환경은 상급종합병원이 많은데 비해 2차 진료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증세가 심하지 않은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의료원이 2차 진료기능을 맡아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또 제2대구의료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1차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의료분야 전문가들은 공공의료원 1곳으로는 감염병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실제 대구의료원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감염병 대응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노숙인·이주노동자·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이밖에 제2대구의료원이 대구의 구·군별 의료 자원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용역을 통해 나왔다.대구시 관계자는 “당장 의료원 추가 설립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대구시는 올해까지 추가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 등을 두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기존 대구의료원에 대한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3-03

“대구 수도요금 인상 시기상조”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의 수도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9일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 수도 요금 인상은 시기상조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12월 대구시의회는 권영진 시장이 제출한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 결과 10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이다.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요금은 현행 1㎥당 550원에서 2022년 600원, 2023년 650원, 2024년 이후 71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대구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두가지의 반대 이유를 들었다.대구참여연대는 “2021년 결산자료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또 2021년 결산자료는 지방선거 후 9대 시의회에서 승인되므로 8대 시의회가 2024년까지 계획된 요금인상안을 결정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차분히 봐야 한다”며 “대구시의회는 현재 입법예고 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키고 9대 시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2-09

“성서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 취소”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취소를 요청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 취소 처분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날 대구경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을 취소하고,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중유인 연료를 LNG로 교체하도록 처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이 제출한 고충민원신청서에는 대구시민 150명이 연서했다.대구경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주장하는 분산형 전원과 열병합발전의 장점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 등 발전소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가 감당하게 하는 등 사회적 형평에도 부합하다”며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지도 않고 기존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증설 사업은 인근 시민에게 일방적 피해와 희생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고압 가스배관 설치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달서구 용산동과 이곡동 등 지역에 증설을 위한 고압 가스배관이 설치되면 주민 12만명이 고압배관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에 관한 달서구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안전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1-27

대구시, 성서 열병합발전소 증설 제동

대구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증설을 가로막고 나섰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가 지난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검토 의견 추가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해당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문에서 “지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난 대구지사에서도 우리 시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체적 이행 전략을 수립해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이행을 확약해야 한다”고 의견을 보냈다.현재 대구시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지역사회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다.대구시 관계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탄소 저감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현 계획대로는 온실가스가 2.6배 늘어난다”며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이를 위해 도입할 명확한 설비 등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지난 14일까지 대구시에 답변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안실련은 대구시의 이러한 방침이 우회적인 백지화 요구라고 분석했다.안실련 관계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계획대로 성서 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을 6배 증설하면 온실가스가 현재 1년에 17만7천550ｔ에서 33만2천376ｔ 증가한 50만9천926ｔ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안실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에 대구시가 요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구체적 이행 전략을 수립해 지역사회와 시민에게 이행을 확약할 수 있는 대책방안(발전용량 6배 증설 철회)을 마련해 대구시민에게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성서 열병합발전소에서 벙커C유를 원료로 사용 중인 발전용량 43.5MW 규모 발전기를 270MW로 증설하면서 사용 연료를 청정연료(LNG)로 바꾸면 온실가스가 23％(15만1천731ｔ) 감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1-18

“올해 경주미래발전 원년의 해 만들 것”

주낙영 경주시장은 5일 알천홀에서 열린 언론인 신년간담회에서 2022년을 경주 미래 발전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주 시장은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경주를 위해 올해 본예산만 1조 5천650억원을 투입하고 경주의 미래를 위한 혁신사업 본격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말했다.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이며 민선 7기 첫 해인 2018년 본예산 1조 1천48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36%나 증가한 예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경주의 미래혁신기술을 주도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가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고 황금대교(제2금장교) 착공과 27년만의 서천 강변로 전 구간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큰 성과를 냈다”고 덧붙였다.특히 주 시장은 민선7기 경주시는 지난해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함께 중수로 해체기술원 설립, 양성자 가속기 2단계 확장 혁신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을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경주페이도 올해 1천400억원 규모로 발행금액을 대폭 늘린다”고 설명했다.그리고 경주시는 2022년을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청년센터인 ‘청년고도’ 활성화 △청년 창업자 교육공간 ‘경주형 청년 상생 커뮤니티센터’ 설립 △창업자금 지원으로 청년창업가를 양성할 ‘청년창업 상생로드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와 전국·광역단위 체육행사 유치 등 마이스 산업과 스포츠 관광 기반 육성을 위해서도 모든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고 전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2-01-05

대구 시민단체 “장애인 확진자 지원체계 필요” 진정

대구 한 시민단체가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3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대구 인권사무소에 진정을 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 동구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 중 2명은 생활치료센터에 비확진자 가족이 보호자로 함께 입소해야 한다는 이유로 입소 후 보호자들이 추가로 확진됐다.또 1명은 재택 치료 중 고열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해당 병원에 발달장애인 지원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다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 확진자를 위해 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 활동 지원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 확진자 전담 병상을 두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11-23

“공시지가 인상으로 복지수급 탈락자 39명 발생”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주거용 자산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상당수가 사회보장제도 지원을 못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2021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결과 대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8명, 차상위 계층 21명 등 총 39명이 주거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복지연합은 주거용 자산으로 인한 복지수급 탈락자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욱기자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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