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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자유총연맹 “유엔 20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유엔의 북한 규탄을 환영한다며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으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강제 실종, 정치범 수용소 운영, 표현·종교·이동의 자유 침해 등 비인도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에게 유엔의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연맹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불법 파병에 대해 “주민들의 자유와 생존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연맹은 또 “불법적인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20만 회원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1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의료 불법 행위”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외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불법 행위를 근절해달라” 최근 시민단체가 의료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국민생명 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유령수술을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뭉친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날 아홉번째 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이 의료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다. 최근 경찰 수사로 의료계 불법행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이유로 국민생명안전넷은 지난달 국감이 열릴 때에도 국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며 유령수술 등 혐의가 있는 병원과 수술 의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송운학 의장은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 수원, 용인 등 지역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최한 연속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 의장은 “그동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불법범죄 행위인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근절하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해법을 제안해 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현행법 아래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5번이나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속한 전수실태조사방법 등 구체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주무 기관인 심평원 등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일부 병원들의 불법의료행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평원이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에 즉각 착수,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라는 지시하라는 특명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강중구 심평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주장도 나왔다. 조 장관 및 강 원장이 지난 국감장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며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으나 미진한 반응으로 응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조규홍 장관과 강중구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의지도, 책임질 태도도 보이지 않는 지도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이들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아홉차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외치며 국민 안전을 주창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유령·대리수술 전국실태 전수 조사  △복지부 장관, 심평원장 해임 △대리·유령 수술 재발 방지 엄중 처벌 △1년 4000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대리·유령수술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문서와 관련 서류들을 전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1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무력도발 즉각 중단 촉구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5일 오전 7시 30분께 북한이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김정은 정권의 오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의 무모한 행위는 정권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고 미국 대선일에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북한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좌초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320만 연맹 회원의 이름으로 허튼 도발을 멈추고 하루빨리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대리·유령수술 근절” 법원 직접 찾은 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국민생명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이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양심 병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국민생명안전넷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생명과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협하는 불법 대리·유령 수술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생명안전넷은 대리·유령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병원 공판이 진행된 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이 진행된 A병원은 의료기 회사 직원을 시켜 대리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등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으며, 이날 해당병원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2차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A병원 의사가 2019~2024년 상반기까지 해마다 평균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2019년에는 4016건에 달했다”면서 대리·유령수술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생명안전넷은 “법원과 검찰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들 단체는 법원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구권리를 행사해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5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권익위에 대리수술 철저조사 촉구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근절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한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일 발대식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는 권익위원회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제보서를 제출하며 본격적 활동을 알렸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들은 최근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의료계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활동 배경엔 만연한 불법의료행위가 꼽힌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관계자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대리수술이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꾸미는 유령수술 사례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대학병원 및 개원가를 가리지 않고 불법의료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에는 15개 진료과, 300병상을 갖춘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이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7월에도 서울 한 대학병원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으며, 올 초에는 부산의 한 척추·관절병원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를 동원해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을 지시한 의사가 ‘불법 대리수술근절 의사협의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병원과 개원가를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혼자서 1년에 인공관절수술 등을 평균 3천 건 이상 진행했다며 보험료를 청구한 A병원의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원 의사가 2021년 3천486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수술을 시행했다고 건강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보면 매월 평균 290여 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 수술을 한 셈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수술 건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논란의 도마위에 오른 A병원은 병원장을 비롯한 일부 직원이 이미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기소 내용 중에는 8건의 대리수술, 2021년 6월부터 8월사이 152건의 유령수술 혐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같은 내용에 시민단체 역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명을 공개하라는 등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드러난 사실 외에도 상당기간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내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로 모인 의사들 모임도 있다”며 “그동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의사가 오히려 신상이 털리고 동료 집단에서 매도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도 많았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죄가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벌백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후 국민권익위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료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관한 민원제보서를 제출했다.

2024-10-30

“안전사고 재발 방지” 국민생명안전넷 출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가 본격 시작을 알렸다.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안전넷)는 25일 서울 방배동 Y병원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의장 이보영), 등 40여 명 시민단체가 모인 가운데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관한 제6차 공익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날 국민생명안전넷 발대식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에 추대됐다. 그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중대형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강화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정책제안 등을 향후 4가지 활동 방향도 발표했다.  송 의장은 “앞으로 우리 국민생명안전넷은 필요하다면, 이대 서울병원과 경남 진해 종합병원과 부산 관절·척추병원 등을 하나하나 찾아가 바로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등 잠재적 살인행위인 중대범죄 행위를 척결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이라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국민생명안전넷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데 따라 발맞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권익위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명안전넷은 병원을 비롯한 국민생명 관련 모든 기업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등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안전책임자에게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큰코 다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생명과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국민생명안전넷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척결해나갈 것”이라며 “이 땅에서 또다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5

한국자유총연맹, MZ 맞춤행사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MZ세대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5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글라스홀에서 ‘자유랑 민주랑 놀장(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랑 민주랑 놀장(場)’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가치를 젊은 세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 행사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자“유퀴즈”온 더 피스’퀴즈쇼와 ‘자유랑 민주랑 놀장’콘서트로 진행됐다. 오후 12시부터 행사장 앞 마당에서는 ‘자“유퀴즈”온 더 피스’가 진행됐다. 마당 한편에 퀴즈존을 설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관련된 퀴즈와 게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정답을 맞히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즐거움과 학습의 기회를 동시에 느끼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 참가자들이 퀴즈를 기다리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과 퍼즐 포토월도 같이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자유랑 민주랑 놀장’콘서트는 ‘우리는 자유로운 MZ’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악과 비보잉이 곁들여지는 자유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어 탈북 기타리스트 유은지씨와 챌리스트 채송아씨의 공연도 진행됐다. 댄스팀 레이디바운스의 오픈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본격 콘서트에서는 가수 펀치, 바다, 황치열이 차례로 등장해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행사 참가자들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는 젊은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평화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맹 강석호 총재는 “오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의 의미를 돌아보는 행사에 함께해 주신 젊은 세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MZ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겨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5

대구 경실련·참여연대…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 사퇴 요구

대구의 시민단체들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배태숙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문제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직 기초의원 신분임에도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실제 거주지가 북구임에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부의장직을 유지한 채 경찰의 송치 이후 의장직에 출마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염치와 도덕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중구의회에 배 의원의 혐의가 입증됐지만, 제명하지 않고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대구 경실련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배태숙 의원을 윤리규칙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는 상태다. 두 시민단체는 “중구의회에 배 의장을 불신임해 의원직에서 제명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배 의원을 제명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배태숙 의장 의장 및 의원직 즉각 사퇴 △중구의회의 배 의장 불신임 및 의원직 제명 △국민의힘 대구시당 배 의원 당에서 제명 등을 요구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2

시민단체들 “대리·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 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대리·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장감사에서 의사 1명이 혼자서 5년간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진행한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의사는 서울 유명 병원 소속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16일 국회 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리수술, 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병원별 총 청구금액과 세부항목, 무릎수술 관련 총 지급금액과 세부항목, 소속병원 관련 전문의 1인당 각 평균 지급금액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명령하라”고 촉구하며 조사항목과 방법 등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 특히 그 산하기관인 심평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장에서 마치 고장이 난 레코드처럼, 앵무새처럼 매년 똑 같은 말만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관련법 개정 등 입법으로, 보건당국은 행정지도와 명령 등 행정력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000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며 “심평원 협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6

“달성 산단 유해물질 배출 대책 마련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3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구시의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책 연구과제 ‘지역 내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 달성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4곳의 측정지점에서 혈액암(1급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벤젠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안실련에 따르면, 자극적 냄새가 강한 대표적 발암성 악취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경우도 악취 민원 발생 시간대 4개지점 모두 주거지역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기준치(50∼100 ㎍/㎥)대비 50∼75% 범위로 조사됐다.측정 조사한 4곳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영향권에 있는 LH천년나무 1단지 주변, 대구과학관 천문대 주변,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 주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인근인 논공읍사무소 공단출장소 주변 등이다.대구안실련은 달성 산업단지 내 벤젠 등 특정 유해물질사용 및 배출원 실태 조사와 악취를 유발하는 주변 거주지역에 대한 노출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는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벤젠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측정값으로 비교해야 해 일시적인 측정값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난 2023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 관련 4곳에서 이동식 유해대기물질 측정차량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벤젠을 측정한 결과, 평균 0.3∼0.6㎍/㎥로 대기환경기준 이내였다”고 설명했다.또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달성산단 유해대기물질측정소는 지난해 4월부터 24시간 상시 측정되고 있고, 벤젠 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15종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6종을 상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무수습기자him7942@kbmaeil.com

2024-09-23

한국자유총연맹, 몽골 사막화 방지 ‘자유의 숲’ 조성 나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자유의 숲’ 조성에 나선다. 연맹은 이를 위해 6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테를지국립공원 참여숲에서 ‘몽골 사막화방지 자유의 숲 조성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김무성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등 연맹 본부 임원과 박호성 몽골지부 회장 및 지부 회장단, 산림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자리해 지정된 구역에 구주소나무 20그루를 심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몽골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체결하며 몽골 산림녹화에 나섰다. 이러한 활동은 몽골 국민에게 사막이 푸른 숲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 특별지위 단체로서 글로벌이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번 ‘자유의 숲’ 조성 행사를 시작으로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강 총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에 한국자유총연맹이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 MZ세대를 주축으로 창립된 한국주니어자유연맹과 함께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자유의 숲 조성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몽골의 대지가 초원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며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34번째 해외지부인 몽골지부 결성식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이날 박호성 초대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몽골지부의 조속한 정착과 성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북핵 위협 대응, 자유수호 방안 찾아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핵위협대응 자유수호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기존의 대응 방식을 뛰어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핵무장 같은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강석호 총재의 행사 목적과 취지 설명,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의 기조연설,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의 ‘북핵 위협 대국민 결의문’ 낭독, 아스팔트 대토론회 순으로 열렸다. 강 총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삭제된 점을 봤을 때 지금이 바로 위기의 시대”라며 “국민과 정부가 북핵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물질 확보와 핵무기 개발, 국제 협약을 통한 자위적 핵 억제력 생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대회 중 진행된 아스팔트 대토론회에서는 ‘북핵 위협 폭증, 우리의 자유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들은 북핵 위협의 실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감증, 독자 핵무장의 당위성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했다. /고세리기자

2024-09-02

한국자유총연맹, 오는 2일 북핵위협대응 결의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30일 한국자유총연맹에 따르면 오는 9월 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핵위협대응 자유수호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대응 방식을 뛰어넘는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핵무장 같은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범국민 결의대회는 ‘북핵 위협 대응, 핵무장 천만인 서명’과 함께 동시간에 시작되며 천만인 서명은 전국에서 올해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 4개소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의 행사 목적과 취지 설명,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의 기조연설,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의 ‘북핵 위협 대국민 결의문’낭독, 아스팔트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대회 중 진행되는 아스팔트 대토론회는 ‘북핵 위협 폭증, 우리의 자유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겸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김지원 한국주니어자유연맹 경기지부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북핵 위협의 실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감증, 독자 핵무장의 당위성에 대해 각자의 생각에 기반한 토론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대구경실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당 소속 중구의원 신고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신고했다.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소속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이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배 의원과 권 의원의 윤리규칙 위반 항목은 이해충돌금지,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품위유지위반 등이다.앞서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재임 중에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인쇄·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제명 의결됐던 권경숙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전까지 제명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해온 권 의원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이를 두고 대구경실련은 “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중구의회가 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하기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중구의회의 이러한 징계 의결은 징계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중구의회가 제9대 중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이후 유령회사를 설립해 4개월 동안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배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한 점과 비교하면 권 의원에 대한 재명 의결은 과도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권 의원에 대한 ‘7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를 권고했지만 중구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제명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또, 대구경실련은 “이들을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중구의회가 여러 의원들의 비리, 의회 내부의 분쟁 등으로 역대 최악의 기초의회라는 비판을 받은 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실련은 징계권의 편파적인 악용 등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회 의원들의 윤리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8-26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 돌아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맹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한반도선진화재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해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前 주러시아 대사) 등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광복과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가 됐다.  1부는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의 진행으로 개회사, 환영사 및 각계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세미나는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건립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시론’과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지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1 지정토론과 발제2 지정토론에선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택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다양한 시점으로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주제토론에서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자유통일을 통한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위한 국가 안보적 과제’를 다루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진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도심속 흉물 빈집’ 대구 4137호 40년 넘게 방치도 78%나 달해

대구시에 총 413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소규모&빈집정보알림e’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대구의 전체 빈집은 총 주택수의 0.5%에 해당하는 4137호인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빈집 중 중구는 184호, 동구 698호, 서구 444호, 남구 384호, 북구 505호, 수성구 554호, 달서구 243호, 달성군 534호이며 지난해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이 591호다. 조사 당시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되기 전이었다.대구시 기초단체 중 지자체별 주택 총수대비 빈집 비율에서는 군위군이 5.3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남구 0.89%, 서구 0.86%, 중구 0.63%, 동구 0.54%, 달성군 0.52%이 뒤를 이었다.이중 단독(다가구 포함)주택이 3350호로 81.0%이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361호로 8.7%이며, 그 외 주택(무허가)은 426호로 10.3%를 차지해 아파트 선호로 인해 공동주택의 빈집 비율이 다른 주택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이상 된 빈집은 전체 빈집의 78%인 3240호다.등급별로는 1등급(양호) 748호(18.1%), 2등급(일반), 1686호(40.8%), 3등급(불량) 1030호(24.9%), 4등급(철거대상) 673호(16.3%)로 분석됐다.기초단체별로 4등급 철거대상 비율은 중구 37호(20.1%), 동구 137호(19.6%), 서구 112호(25.2%), 남구 63호(16.4%), 북구 74호(14.7%), 수성구 86호(15.5%), 달서구 44호(18.1%), 달성군 120호(22.5%)다.이를 두고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지자체에서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빈집은 증가추세이고 도시 지역인 대구 또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빈집은 붕괴위험, 안전, 보건위생, 쓰레기 악취문제 등의 문제로 주거불안이 삶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흉물이 되기 전에 방치된 빈집의 해법을 찾기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빈집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 임대받아 쉼터, 주차장, 텃밭, 공원 등으로 만들거나 공유재산화해 복지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8-06

대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무슬림만 보호하나”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25일 북부경찰서와 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법원을 규탄했다.이날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대현동 주민자치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무슬림 보호하느라 건축법 무시한 북부경찰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지난 3일 북부경찰서가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관리인을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서와 달리 누락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무슬림 시공자는 송치 대상에서 빠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비대위 관계자는 “북부경찰서장은 외국인 무슬림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고 수사팀은 무심하다”며 “이 피해를 대현동 주민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이들은 오후 1시에 대구지방법원 앞으로 장소를 옮겨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삶의 터전 지키려는 대현동 주민을 범죄자로 만든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외쳤다.이는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대현동 주민 2명을 업무 방해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5일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비대위 관계자는 “재판부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사는 평범한 국민을 긴 재판 기간으로 괴롭히더니 결국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었다”면서 “외국인 무슬림 증인들 간에 엇갈린 진술과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관리인의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증언에 근거해서 내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25

“대구 특수학교 집단폭행 강력 규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이하 장애인부모연대)가 24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구 모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에 대한 집단 폭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 학생 A군(발달장애)이 4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A군의 부모는 2개월 전부터 A군의 상처와 멍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몇 차례나 확인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A군의 부모가 손가락 골절 등 구타의 흔적을 발견하고 CCTV공개를 요청하며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학교 측은 그제서야 CCTV를 확인하고 관련자 1명을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추가 가해자가 확인돼 총 4명의 사회복요원, 특수교사 1명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CCTV에는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가 A군을 교실에서 돌봄교실로 인계하며, 번갈아가면서 A군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장애인부모연대는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장애 학생 폭행, 학대 사건은 장애 학생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무지가 아니라 장애인 혐오에 기인하는 범죄행위”라며 “장애라는 이유로 더 이상 폭력과 학대, 혐오 범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들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의 폭행 사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 가해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 당국은 모든 특수학교의 폭행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대구시교육청은 특수학교를 건설만 할 뿐 학생이 증가했음에도 교사는 증원하지 않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대구 특수학교에는 1명 밖에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 전문인력 증원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의견은 무시해 왔다”며 “예산 부족과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증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해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하고, 경기도와 같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를 통해 장애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24

한국자유총연맹, 제12회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성료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의 열두 번째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이 18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대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완주식 및 해단식’을 가졌다. 100명의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대원들은 지난 9일 출정식을 마친 후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9박 10일간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 등을 거쳐 파주 임진각까지 총 350km 횡단을 무사히 완주했다. 이들은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6·25전쟁 당시의 전적지와 DMZ 접경지역을 횡단하며, 한반도 분단의 체험을 통해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해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우리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는 소중한 추억을 되새겼다. 강석호 총재는 완주식에서 “대원 모두가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돌아오게 되어 너무 기쁘다”라며 대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대장정에 참여한 김성은 대원은 “긴 시간 동안 350km 행군을 무사히 완주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6·25전쟁 당시 전적지와 DMZ 접경지역을 횡단하면서 우리나라의 분단 현실과 안보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라며 화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8

“아리셀 참사 명백한 인재 대구시도 안전할 수 없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가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1차 전지 폭발로 일어난 ‘아리셀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1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대구 중구 CGV 한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시도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전지관련 업체뿐 아니라 고위험 PMS 사업장도 점검하고 이주노동자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해당 업체는 불법파견으로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했고 소방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인명피해 우려’를 지적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아리셀 참사’는 중소기업청이 제기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이 기각돼야 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야 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대구본부 관계자는 “이 같은 중대재해에 대구도 안전할 수 없다”면서 “아리셀도 소방당국의 점검이 있었음에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것을 봤을 때, 소방당국의 지적사항을 사업장에서 반영해 개선했는지 지자체가 추적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들은 “전체 노동자 비율 중 이주노동자는 3.2%에 불과하지만 사망사고 비율은 올해 3월까지 11.2%에 달해 4배에 육박한다”고 덧붙이고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대책 마련에도 힘쓸 것을 요구했다.한편,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이날 CGV 한일 앞에 설치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희생자 추모 분향소’는 오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7-01

“인간중심에서 생명중심으로”…대한불교조계종 덕운스님 미앤펫 챔페인 동참

김포 봉정사 주지스님 겸 대한불교조계종 감사국장인 덕운스님이 ‘미앤펫’ 캠페인에 동참했다. 미앤펫 캠페인은 인간중심에서 생명중심으로 인식을 바꿔가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1일 미앤펫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김보 봉정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메트라이프 로터스지점과 보노몽 측이 학대를 당하다 구출된 보더콜리견 병원비 후원식이 진행됐다. 특히 덕운스님과 함께 개와 인간은 기원전 4만년전부터 이어온 서로를 공감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인간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해왔으며, 인간중심에서 생명 존중 중심으로 계몽운동이 필요한 때라는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다.  덕운스님은 “부처님은 인간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은 평등하다 하셨다”며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폭력, 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제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처해있다”며, “우리 불교에선 MZ세대들의 불성을 깨닫기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인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자비명상도 있다. 청소년들이 딱딱한 교리보다 즐겁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동물과 함께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01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하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구장차연)가 27일 출범 1주년을 맞아 2호선 반월당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대구장차연 등 시민단체 관계자 150여명은 반월당역 승강장에서 “대구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마감하고 있다”면서 “대구시와 시의회에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들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기본적 권리는 외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 땅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존재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 차별, 외면하기에 급급했고, 그 책임은 오롯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됐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시와 시의회가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고 퇴행시키는 일련의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하루빨리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대구장차연은 기자회견에 이어 승강장 바닥에 눕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진행했다.‘다이-인’이란 비장애중심사회의 억압과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참가자들이 사이렌 소리 등에 맞춰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땅에 누워 죽은 듯이 행동하는 퍼포먼스다.이 퍼포먼스로 한때 반월당역 지하 2호선 승강장 앞에는 바닥에 드러누운 사람들로 가득찼다. 휠체어를 타고 있던 약 30명의 장애인들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 퍼포먼스에 동참했다.한편, 이날 안전사고에 대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과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들의 안내로 집회 참석자들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 사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시간대 반월당역사 등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없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