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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 불법 대리 수술 병원 경찰고발

국민연대는 13일 불법 대리·유령수술 논란이 일고 있는 Y병원 병원장 등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조직적으로 비의료인이 인공 관절 수술, 근위경골절골술 등 수술에 참여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왔고, 병원장 지시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가 반복적으로 지방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상임대표는 “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수술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탈했음에도 마치 본인이 집도한 것처럼 수술·마취 기록지 등을 거짓으로 기재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병원의 재판 건에서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 외에도 광범위한 대리·유령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보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대국민 불법 대리 수술근절을 위한 서명운동 및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가 형식적인 현장 조사로 해당 병원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선 복지부가 1만7000여건에 이르는 수술에 대한 조사를 단 5일 만에 진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상임대표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감독기관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해당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사한 불법 의료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14

한국자유총연맹, 새해 맞아 서울현충원 참배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오전 2024년 을사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강석호 총재는 연맹 임직원, 주니어자유연맹 회원 3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서 헌화·분향하고, 경례와 묵념을 통해 참배했다. 강 총재는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대국민 봉사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앞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가치관 확립에 있어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현충원 참배 후 서울 남산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2025년 슬로건을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와 안보 지킴이’로 정했다. 강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 산하 17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지회, 3300여 읍면동위원회, 34개 해외지부와 주니어자유연맹을 통해 MZ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자유의 가치 확산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회원 모두가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강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 320만 회원들은 유튜브 채널 ‘자유총연맹넷’과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사고가 하루빨리 수습되기를 기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02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설치 강행철도공단 가처분 신청 묵살 시켜

23일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제막’ 행사를 하려하자 국가철도공단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별다른 협의 없이 동상 설치를 진행했다”며 지난 13일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동대구역 고가교는 국가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준공 전까지 대한민국 또는 채권자인 국가철도공단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설치를 강행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500만원을 부과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의 목적물 가액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가처분 신청에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지난달 13·26일, 지난 6일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추가 시설물 설치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대구시는 “2018년 제정한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시에 광장 등 고가도로는 공공시설로 준공 뒤 지자체로 이관돼 운영해 왔다”며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2일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원조, 친일독재, 박정희 동상을 철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인무기자

2024-12-22

보수 텃밭 대구도 뿔났다 “국힘, 탄핵 동참하라”

대구지역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가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 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작 2분짜리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처분을 국민에 힘에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지만, 여당인 국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이 됐다”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도 안되는 구호를 외치며 반란자에 대한 처벌을 미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해괴망칙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조항 어디에도 없다. 선출되지 않고, 위임되지 않는 자가 국정을 총괄한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군주국에나 어울리는 대리청정, 수렴청정을 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국민의 힘은 아직도 윤석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자이고, 그 수괴자를 따라 또다시 헌법을 초월해 권력을 이어 가려는 한동훈과 105명의 국민의 힘 의원들도 공범”이라며 “이제 대구시민은 더 큰 분노로 윤석열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칠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질서있는 퇴진이란 스스로 대통령직을 스스로 내려놓거나 국회 탄핵을 받아들이는 방법 뿐”이라며 “국민의 힘은 더이상 국민을 배신해 도망다니지 말고, 헌정체제의 회복을 위해 즉각 탄핵표결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황인무기자

2024-12-09

‘위법 적발’ 앞산 캠핑장 개장은 “시민 기망”

한 시민단체가 위법행위가 적발된 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 캠핑장 임시 개장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한 것은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2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에 대한 재시공을 비롯한 적절한 방안 마련 및 관련공무원 징계 등을 처분을 내렸다”며 “남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임시 사용 승인 후 개장하겠다는 발표는 범법 행위로 대구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미 이행해 재 감사와 고발이 이뤄지면 행정적 낭비는 물론 업무 공백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의회도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 없이 거수기 역할한 책임을 통감하고 의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남구청의 임시사용 승인 후 개장을 강행하면, 구청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발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진흥법에는 야영장 주재료가 천막으로 명시돼 있지만, 천막의 ‘사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현행 관광진흥법의 모호한 규정을 문제 삼아 법령 개정을 예고 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2-02

한국자유총연맹 “유엔 20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환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유엔의 북한 규탄을 환영한다며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으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강제 실종, 정치범 수용소 운영, 표현·종교·이동의 자유 침해 등 비인도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에게 유엔의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연맹은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불법 파병에 대해 “주민들의 자유와 생존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연맹은 또 “불법적인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위협한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320만 회원과 함께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1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의료 불법 행위” 시민단체의 끊임없는 외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불법 행위를 근절해달라” 최근 시민단체가 의료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며, 정부 및 관련 기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국민생명 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리·유령수술을 뿌리 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뭉친 이들 시민단체는 그동안 8차례에 걸쳐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날 아홉번째 회견을 가졌다. 이들이 최근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들이 의료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다. 최근 경찰 수사로 의료계 불법행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같은 이유로 국민생명안전넷은 지난달 국감이 열릴 때에도 국회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며 유령수술 등 혐의가 있는 병원과 수술 의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 겸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송운학 의장은 “최근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경기도 화성(동탄), 수원, 용인 등 지역 3곳의 대학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우리가 그동안 여덟 차례나 개최한 연속기자회견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대리수술, 유령수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었다는 주장이 정당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 의장은 “그동안 우리는 매우 위험한 잠재적 살인행위이자 불법범죄 행위인 대리수술, 유령수술을 근절하고자 여러 가지 다각적인 해법을 제안해 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현행법 아래서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5번이나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속한 전수실태조사방법 등 구체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및 주무 기관인 심평원 등이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일부 병원들의 불법의료행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평원이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대한 전수실태조사에 즉각 착수,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라는 지시하라는 특명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강중구 심평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주장도 나왔다. 조 장관 및 강 원장이 지난 국감장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의료행위를 규탄하며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으나 미진한 반응으로 응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조규홍 장관과 강중구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할 의지도, 책임질 태도도 보이지 않는 지도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이들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아홉차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외치며 국민 안전을 주창해온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통령실에 △10년 동안 이루어진 유령·대리수술 전국실태 전수 조사  △복지부 장관, 심평원장 해임 △대리·유령 수술 재발 방지 엄중 처벌 △1년 4000여 건 수술 병원과 의사 실명 공개 △대리·유령수술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촉구하는 문서와 관련 서류들을 전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1

한국자유총연맹, 북한 미사일 무력도발 즉각 중단 촉구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5일 오전 7시 30분께 북한이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김정은 정권의 오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더 이상의 무모한 행위는 정권 파멸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하고 미국 대선일에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을 묵과할 수 없으며 북한은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을 좌초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에 이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320만 연맹 회원의 이름으로 허튼 도발을 멈추고 하루빨리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05

“대리·유령수술 근절” 법원 직접 찾은 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국민생명안전넷) 소속 시민단체들이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비양심 병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국민생명안전넷은 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생명과 안전 및 건강 등을 위협하는 불법 대리·유령 수술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생명안전넷은 대리·유령수술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대리·유령수술 의혹을 받는 병원 공판이 진행된 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이 진행된 A병원은 의료기 회사 직원을 시켜 대리수술을 하고 진료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등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으며, 이날 해당병원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2차공판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은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A병원 의사가 2019~2024년 상반기까지 해마다 평균 3000건 이상의 수술을 집도했고, 2019년에는 4016건에 달했다”면서 대리·유령수술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생명안전넷은 “법원과 검찰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들 단체는 법원에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구권리를 행사해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05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권익위에 대리수술 철저조사 촉구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근절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출범한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5일 발대식을 갖고 첫걸음을 내딛은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는 권익위원회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료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제보서를 제출하며 본격적 활동을 알렸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와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는 30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리수술·유령수술 근절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규탄대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보다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들은 최근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의 심각성을 알리고,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의료계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활동 배경엔 만연한 불법의료행위가 꼽힌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관계자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대리수술이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 수술을 집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본인이 직접 한 것처럼 꾸미는 유령수술 사례가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대학병원 및 개원가를 가리지 않고 불법의료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에는 15개 진료과, 300병상을 갖춘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이 간호조무사가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7월에도 서울 한 대학병원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으며, 올 초에는 부산의 한 척추·관절병원이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를 동원해 대리수술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을 지시한 의사가 ‘불법 대리수술근절 의사협의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대학병원과 개원가를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대리수술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리수술 의혹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혼자서 1년에 인공관절수술 등을 평균 3천 건 이상 진행했다며 보험료를 청구한 A병원의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국감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병원 의사가 2021년 3천486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수술을 시행했다고 건강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별로 보면 매월 평균 290여 건의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 수술을 한 셈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 같은 수술 건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논란의 도마위에 오른 A병원은 병원장을 비롯한 일부 직원이 이미 지난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기소 내용 중에는 8건의 대리수술, 2021년 6월부터 8월사이 152건의 유령수술 혐의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을 일으켰다. 이같은 내용에 시민단체 역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실명을 공개하라는 등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드러난 사실 외에도 상당기간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내며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싶어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고, 올바른 의료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로 모인 의사들 모임도 있다”며 “그동안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양심선언을 한 의사가 오히려 신상이 털리고 동료 집단에서 매도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도 많았다. 이번 계기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죄가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벌백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후 국민권익위에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 유령수술, 의료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관한 민원제보서를 제출했다.

2024-10-30

“안전사고 재발 방지” 국민생명안전넷 출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가 본격 시작을 알렸다.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이하 국민생명안전넷)는 25일 서울 방배동 Y병원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의장 이보영), 등 40여 명 시민단체가 모인 가운데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리수술, 유령수술에 관한 제6차 공익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날 국민생명안전넷 발대식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국민생명안전넷 상임의장에 추대됐다. 그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중대형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강화 △법과 제도의 개선 등 정책제안 등을 향후 4가지 활동 방향도 발표했다.  송 의장은 “앞으로 우리 국민생명안전넷은 필요하다면, 이대 서울병원과 경남 진해 종합병원과 부산 관절·척추병원 등을 하나하나 찾아가 바로 그 현장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등 잠재적 살인행위인 중대범죄 행위를 척결하라고 촉구할 것”이라며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이라고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국민생명안전넷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데 따라 발맞춰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국민권익위는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생명안전넷은 병원을 비롯한 국민생명 관련 모든 기업과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등 정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안전책임자에게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으면 큰코 다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생명과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국민생명안전넷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척결해나갈 것”이라며 “이 땅에서 또다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며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5

한국자유총연맹, MZ 맞춤행사로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MZ세대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25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글라스홀에서 ‘자유랑 민주랑 놀장(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랑 민주랑 놀장(場)’행사는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가치를 젊은 세대를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더욱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문화 행사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행사는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자“유퀴즈”온 더 피스’퀴즈쇼와 ‘자유랑 민주랑 놀장’콘서트로 진행됐다. 오후 12시부터 행사장 앞 마당에서는 ‘자“유퀴즈”온 더 피스’가 진행됐다. 마당 한편에 퀴즈존을 설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관련된 퀴즈와 게임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이 정답을 맞히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즐거움과 학습의 기회를 동시에 느끼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 참가자들이 퀴즈를 기다리는 시간에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과 퍼즐 포토월도 같이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자유랑 민주랑 놀장’콘서트는 ‘우리는 자유로운 MZ’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악과 비보잉이 곁들여지는 자유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어 탈북 기타리스트 유은지씨와 챌리스트 채송아씨의 공연도 진행됐다. 댄스팀 레이디바운스의 오픈 공연을 시작으로 진행된 본격 콘서트에서는 가수 펀치, 바다, 황치열이 차례로 등장해 다양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행사 참가자들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는 젊은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평화통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맹 강석호 총재는 “오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의 의미를 돌아보는 행사에 함께해 주신 젊은 세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MZ 여러분의 열정과 참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겨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향해 모두 함께 나아가자”라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25

대구 경실련·참여연대…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 사퇴 요구

대구의 시민단체들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구의회 배태숙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22일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공동 성명을 내고 “배태숙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문제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직 기초의원 신분임에도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실제 거주지가 북구임에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부의장직을 유지한 채 경찰의 송치 이후 의장직에 출마하는 등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염치와 도덕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중구의회에 배 의원의 혐의가 입증됐지만, 제명하지 않고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대구 경실련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배태숙 의원을 윤리규칙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답변도 없는 상태다. 두 시민단체는 “중구의회에 배 의장을 불신임해 의원직에서 제명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도 배 의원을 제명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배태숙 의장 의장 및 의원직 즉각 사퇴 △중구의회의 배 의장 불신임 및 의원직 제명 △국민의힘 대구시당 배 의원 당에서 제명 등을 요구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22

시민단체들 “대리·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 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대리·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국장감사에서 의사 1명이 혼자서 5년간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진행한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의사는 서울 유명 병원 소속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16일 국회 정문에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리수술, 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병원별 총 청구금액과 세부항목, 무릎수술 관련 총 지급금액과 세부항목, 소속병원 관련 전문의 1인당 각 평균 지급금액 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명령하라”고 촉구하며 조사항목과 방법 등을 제시했다.   송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 특히 그 산하기관인 심평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장에서 마치 고장이 난 레코드처럼, 앵무새처럼 매년 똑 같은 말만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관련법 개정 등 입법으로, 보건당국은 행정지도와 명령 등 행정력으로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000여 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감사에서 “의사 1명이 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며 “심평원 협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0-16

“달성 산단 유해물질 배출 대책 마련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3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대구시의회와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정책 연구과제 ‘지역 내 대기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 달성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4곳의 측정지점에서 혈액암(1급 발암물질)을 일으키는 벤젠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안실련에 따르면, 자극적 냄새가 강한 대표적 발암성 악취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경우도 악취 민원 발생 시간대 4개지점 모두 주거지역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기준치(50∼100 ㎍/㎥)대비 50∼75% 범위로 조사됐다.측정 조사한 4곳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영향권에 있는 LH천년나무 1단지 주변, 대구과학관 천문대 주변, 달성2차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 주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인근인 논공읍사무소 공단출장소 주변 등이다.대구안실련은 달성 산업단지 내 벤젠 등 특정 유해물질사용 및 배출원 실태 조사와 악취를 유발하는 주변 거주지역에 대한 노출기준과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대구시는 지난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벤젠의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측정값으로 비교해야 해 일시적인 측정값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난 2023년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 관련 4곳에서 이동식 유해대기물질 측정차량을 이용해 정기적으로 벤젠을 측정한 결과, 평균 0.3∼0.6㎍/㎥로 대기환경기준 이내였다”고 설명했다.또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달성산단 유해대기물질측정소는 지난해 4월부터 24시간 상시 측정되고 있고, 벤젠 외에도 휘발성유기화합물 15종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 16종을 상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인무수습기자him7942@kbmaeil.com

2024-09-23

한국자유총연맹, 몽골 사막화 방지 ‘자유의 숲’ 조성 나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자유의 숲’ 조성에 나선다. 연맹은 이를 위해 6일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테를지국립공원 참여숲에서 ‘몽골 사막화방지 자유의 숲 조성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한 김무성 고문, 김성옥 수석부총재 등 연맹 본부 임원과 박호성 몽골지부 회장 및 지부 회장단, 산림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자리해 지정된 구역에 구주소나무 20그루를 심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7년 몽골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체결하며 몽골 산림녹화에 나섰다. 이러한 활동은 몽골 국민에게 사막이 푸른 숲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NGO 특별지위 단체로서 글로벌이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이번 ‘자유의 숲’ 조성 행사를 시작으로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강 총재는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에 한국자유총연맹이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7월 MZ세대를 주축으로 창립된 한국주니어자유연맹과 함께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한 자유의 숲 조성에 발 벗고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몽골의 대지가 초원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며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34번째 해외지부인 몽골지부 결성식을 가졌다. 강 총재는 이날 박호성 초대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몽골지부의 조속한 정착과 성장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9-11

“북핵 위협 대응, 자유수호 방안 찾아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핵위협대응 자유수호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기존의 대응 방식을 뛰어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핵무장 같은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강석호 총재의 행사 목적과 취지 설명,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의 기조연설,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의 ‘북핵 위협 대국민 결의문’ 낭독, 아스팔트 대토론회 순으로 열렸다. 강 총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삭제된 점을 봤을 때 지금이 바로 위기의 시대”라며 “국민과 정부가 북핵에 대한 인식을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물질 확보와 핵무기 개발, 국제 협약을 통한 자위적 핵 억제력 생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대회 중 진행된 아스팔트 대토론회에서는 ‘북핵 위협 폭증, 우리의 자유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패널들은 북핵 위협의 실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감증, 독자 핵무장의 당위성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했다. /고세리기자

2024-09-02

한국자유총연맹, 오는 2일 북핵위협대응 결의대회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30일 한국자유총연맹에 따르면 오는 9월 2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북핵위협대응 자유수호를 위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대응 방식을 뛰어넘는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핵무장 같은 새로운 대응 방안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범국민 결의대회는 ‘북핵 위협 대응, 핵무장 천만인 서명’과 함께 동시간에 시작되며 천만인 서명은 전국에서 올해 말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행사장 4개소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의 행사 목적과 취지 설명,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상임대표의 기조연설, 한국주니어자유연맹 회원들의 ‘북핵 위협 대국민 결의문’낭독, 아스팔트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결의대회 중 진행되는 아스팔트 대토론회는 ‘북핵 위협 폭증, 우리의 자유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겸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 김지원 한국주니어자유연맹 경기지부 부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북핵 위협의 실태,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불감증, 독자 핵무장의 당위성에 대해 각자의 생각에 기반한 토론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위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30

대구경실련,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당 소속 중구의원 신고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2명을 신고했다.26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시당 윤리위원회에 중구의회 소속 배태숙 의원과 권경숙 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이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배 의원과 권 의원의 윤리규칙 위반 항목은 이해충돌금지,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품위유지위반 등이다.앞서 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재임 중에 자신과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인쇄·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1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제명 의결됐던 권경숙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이전까지 제명 효력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해온 권 의원은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이를 두고 대구경실련은 “권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중구의회가 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하기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중구의회의 이러한 징계 의결은 징계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중구의회가 제9대 중구의회 의원에 당선된 이후 유령회사를 설립해 4개월 동안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배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한 점과 비교하면 권 의원에 대한 재명 의결은 과도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중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권 의원에 대한 ‘7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징계를 권고했지만 중구의회는 이를 무시하고 제명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또, 대구경실련은 “이들을 공천한 국민의힘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중구의회가 여러 의원들의 비리, 의회 내부의 분쟁 등으로 역대 최악의 기초의회라는 비판을 받은 후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며 “매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경실련은 징계권의 편파적인 악용 등 국민의힘 소속 중구의회 의원들의 윤리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신고를 이어나갈 예정이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8-26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 돌아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맹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한반도선진화재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강석호 총재를 비롯해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장,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이인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前 주러시아 대사) 등 각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광복과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자리가 됐다.  1부는 손용우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의 진행으로 개회사, 환영사 및 각계의 축사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세미나는 김영수 영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명섭 연세대학교 교수의 ‘대한민국 건립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시론’과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가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 지정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1 지정토론과 발제2 지정토론에선 정영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택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가 각각 다양한 시점으로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에 나섰다. 주제토론에서는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이 ‘자유통일을 통한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 ‘독립과 건국의 완성을 위한 국가 안보적 과제’를 다루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길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총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자유총연맹은 8·15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데 초석을 다진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