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실리·명분 다 잃었다… 집단휴진 철회하라”

대구 지역 24개 시민사회단체가 18일 2·28운동 기념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을 규탄하고 나섰다.이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대구 지역의 24개 시민사회단체는 “무정부 상태로 치닫고 있는 더 이상의 의료대란은 이제 시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는 공공의사 양성과 복무방안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의사들은 자신의 기득권보다 무너진 권위와 신뢰를 우선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가고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초유의 국가위기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이는 실리와 명분 모두 잃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의사로서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포기하고 독점적 의료 기술만 믿고 기득권 지키기로 점철된 이기적이고 무도한 집단으로 추락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18

시도 때도 없이 윙윙… 영덕 풍력단지 주변 ‘잠 못드는 밤’

영덕해맞이 풍력발전 단지가 조용했던 시골마을의 골칫거리가 됐다.한국동서발전이 시행하는 영덕해맞이 풍력발전사업 단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야간시간대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는 등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16일 영덕읍 삼계리 주민들에 따르면 “풍력발전기 4.3㎿ 급 발전기 8기(총 34.4MW 급) 시험운전 운전이 지난 4월부터 들어가면서 주민들은 모터 소리, 날개(블레이드)가 바람을 가를 때 나는 소리, 저주파 소음 등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따라 삼계리 주민들은 최근 영덕 해맞이 풍력 단지 현장 사무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풍력발전기 8기를 야간 시간 가동을 중단하거나 마을과 가까운 3기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영덕읍 못골 택지(주택)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내뿜는 윙윙거리는 소리로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조만간 산자부와 환경부, 한국동서발전(주) 등을 방문해 이주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또 이들은 동서발전 측이 “‘풍력발전소를 소음이 전혀 나지 않는 시설로 짓겠다’고 해놓고, 현재 저주파 소음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분개했다.이어 사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풍력 발전기 기자재 사용으로 주민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주민 A 씨는 “풍력발전기 기자재 등을 당시 네덜란드산 B사 모델을 사용하기로 해놓고 국산 C사 모델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동서발전 현장 관계자는 “자체 소음 측정을 진행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소음측정을 한 후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C사 모델(국내산)을 사용한 것은 국산 업체를 키워 주기 위한 산자부 권장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산자부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복수의 주민들은 “산자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검증되지 않은 국산 모델을 권장 사용하게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영덕해맞이 풍력 발전사업은 총사업비는 1050억 원으로 영덕군 영덕읍, 강구면 일원 9만 3354㎡ (국공유지 65.59%, 사유지 34.41%) 산림에 4.3MW 용 풍력발전 8기(34.1MW)를 설치하는 사업이다.공사 기간은 2022년 5월 11일부터 2024년 7월 30일까지다./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4-06-16

지하상가 3곳 운영권 이전 우려 대구경실련 “상인 피해 없어야”

대구지역 한 시민단체가 대구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로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내년 초부터 대구시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 이전에 대한 가장 큰 문제를 점포 사용수익권(임차권)이 매매되는 것과 점포전대차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 입점상인(사용수익권자, 전차자), 사용수익권자(사용수익권자, 전대자)의 점포에 관한 권리는 소멸된다”며 “입점상인·사용수익권자는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도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두류·반월당·봉산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관되면 점포임대차는 전면 금지된다”면서 “지하상가 점포를 전대한 사용수익권자의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대차가 불법이기 때문에 직접 입점하지 않으면 임차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병욱기자

2024-06-16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강력 규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날 320만 회원 일동의 성명을 통해 “의료 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의료인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어 “이번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맹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연맹은 “환자들을 볼모로 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 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의사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방적인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에 의사협회에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책임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단호히 주문한다”고 했다. 연맹은 나아가 “모든 의료인에게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파업 현장이 아니라 환자 곁이라는 것을 주지하며, 더이상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4

대학생·청년 노동자 32% 최저임금 못받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이하 대구본부)가 지난 5일 경북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한 ‘대학생·청년 노동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2일간 총 19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청년의 노동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95명 중 70명(35.9％)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응답했고, 26명(32％)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편의점 등 소매업에서 일한 대학생·청년의 경우 1/3 가량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응답자 중 22.1％는 수당 미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노동자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상황이 가장 심각한 편의점 등 소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지도감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경북대학교 김상천 학생은 “알바를 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노동 실태가 전국에서 가장 좋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체감했다”며 “지역에 안 그래도 즐길 거리가 없는데 일자리의 질까지 떨어지니, 대구·경북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생·청년, 노동자가 대구를 떠나고 있다“면서 “청년들을 대구에 남도록 하려면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6

“달서구의회 음주 해외연수 규탄, 연수비 환수”

대구참여연대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불거진 달서구의회의 음주, 쇼핑 해외연수를 규탄하고 나섰다.이들은 지난달 달서구 의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난 해외연수 과정에서 음주 물의와 일정에도 없었던 외유성 쇼핑을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최근 달서구 의원 4∼5명이 출국 당일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에서도 음주를 해 모 의원은 저혈압으로 항공기에서 실신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당시 의원들이 사비로 모은 경비 대부분을 술값으로 쓰는 일로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또한 “일정에도 없고 여행사와 계약되지도 않았던 쇼핑센터 4곳을 방문했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있는 방문 기관 16곳 중 3곳만 방문해 사진만 찍고 왔다”면서 “계획한 목적지의 1/5밖에 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참여연대는 “의원들 스스로 또다시 기초의회 무용론과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즉시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개최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음주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출장계획서에 적시된 내용과 심의위원회가 주문한 내용과 달리 진행된 부분에 쓰인 경비는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원이 시민의 혈세로 이러는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면서 “의원 출장에 대한 사전 통제와 사후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6

대구참여연대 “달서구의회 음주 해외연수 규탄한다"

대구참여연대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불거진 달서구의회의 음주, 쇼핑 해외연수를 규탄하고 나섰다.이들은 지난 달 달서구 의원들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떠난 해외연수 과정에서 음주 물의와 일정에도 없었던 외유성 쇼핑을 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최근 달서구 의원 4∼5명이 출국 당일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에서도 음주를 해 모 의원은 저혈압으로 항공기에서 실신하기도 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당시 의원들이 사비로 모은 경비 대부분을 술값으로 쓰는 등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고 말했다.또한 “일정에도 없고 여행사와 계약되지도 않았던 쇼핑센터 4곳을 방문했고,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있는 방문 기관 16곳 중 3곳만 방문해 사진만 찍고 왔다”면서 “계획한 목적지의 1/5밖에 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참여연대는 “의원들 스스로 기초의회 무용론과 외유성 출장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음주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출장계획서에 적시된 내용과 심의위원회가 주문한 내용과 달리 진행된 부분에 쓰인 경비는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원이 혈세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용서하기 어렵다”면서 “의원 출장에 대한 사전 통제와 사후 검증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5

대구행복진흥원, 시설 거주인 기초연금 누락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게 노인 기초연금을 누락해 뒤늦게 지급한 대구행복진흥원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행복진흥원 산하 보석마을·희망마을이 65세 이상 거주인의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3500만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고 이를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들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요양시설인 보석마을과 노숙인 재활시설인 희망마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로 생계비는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해당 시설로 지급돼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보장시설 입소인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며 “그런데 이 두 시설에서 일정한 소득없이 거주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 신청을 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제도로, 올해는 단독가구 33만4000원, 부부가구에 53만5000원이 지급된다.하지만, 보석마을·희망마을 시설장이 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보석마을 6명(총 3069만6780원), 희망마을 4명(총 433만6380원)으로 총 3500만원 정도가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 거주중인 10명이 일정 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문제가 불거지자 보석마을·희망마을은 최근 관내 매점과 자판기 수입금으로 일단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기초연금 신청은 거주인의 생활과 생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업무”라며 “대구시는 기초연금 누락 경위 등 일련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대구행복진흥원 서승엽 사회복지실장은 “기초연금 신청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피해자 보상을 급선무로 생각하고 자체 사용가능한 금액으로 먼저 보상했다”며 “책임자 징계 등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의뢰 등을 통해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4

여름철 에어컨 관련 화재 예방대책 마련하라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여름철을 맞아 에어컨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으로 사망 9명, 부상 66명, 재산 피해 52억 8938만 원으로 조사됐고, 연도별로는 2021년 255건, 2022년 273건, 2023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3일 밝혔다.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사용할 때 실외기에서 발생되는 열 배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실외기 배풍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발코니실 밖으로 배출돼야 하는데 실외기실 배기창이 닫혀 있다면 열기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에어컨 냉방효율이 떨어져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과열로 인한 실외기 공기압축기(compressor) 고장 원인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안실련은 “실외기실 온도 상승 방지를 위한 가동시 자동 배출 기능, 환기창(루버창)의 위치, 크기(면적 1.5㎡이상), 형태, 루버 개구율(80％ 이상) 기준 등 관련 규정 강화 대책을 시급히 정비하라”고 요구했다.이어 “관련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 주거 안전을 위해 구·군 조례를 제정하라”고 덧붙였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3

대구염색공단노조 “비리 연루 상임임원 선임 반대” 집회

대구염색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 노동조합(이하 노조) 측이 3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공단 상임임원 선임을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 사진이날 노조 측에 따르면, 염색공단은 지난 달 27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부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공단 상임임원 선임 관련(안)’을 공단 집행부에서 들고 나와 총 9명의 참석이사 중 5명이 찬성해 전무이사와 관리이사 각 1명을 선임하고 대구시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노조 측은 “전무이사 내정자 A씨는 통합섬유 사장으로 입주업체 대표였고 염색공단 혁신위원장으로 석탄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을 얼마전까지 받았다”며 “재판장에서는 본인 입으로 농사만 지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전문 경영인 자리로 갈 수 있냐”고 지적했다.또, “관리이사 내정자 B씨는 염색공단 재직시 장기간 무보직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월급을 받았다”면서 “마찬가지로 석탄 비리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됐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형을 받은 준법정신이 결여된 자”라고 꼬집었다.이에 노조 조합원들은 대구시에 상임임원 승인 불허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이어 곽종훈 노조지부장은 “이사회가 현 관리이사를 정관에도 없는 대외협력이사로 보내고 문제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몰지각하고 비현실적인 일”이라며 “그동안 묵묵하게 일하던 모든 직원들이 심각한 박탈감을 느끼고 전조합원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03

“도심 석탄화력 대구가 유일, 중단해야”

대구의 환경단체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염색산업단지(이하 염색산단)의 석탄화력발전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기후행동)은 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된 공기와 악취 더 이상은 안된다”며 “대구시는 지금 당장 석탄화력발전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진행한 염색산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시민인식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염색산단의 문제는 일찍부터 알려진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51.9％로 나타났다. 또, 악취와 매연의 원인이 되는 석탄화력발전 문제를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94.8％로 집계됐다. 이에 기후행동은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석탄발전소를 이전하거나 폐쇄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서구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입주업체, 대구시가 함께 만나서 토론해서 이 오래된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이나 폐쇄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라도 석탄화력은 하루빨리 멈추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면서 “지금 가동되고 있는 LNG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오염 부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종일 서구의회 부의장은 “도심에서 석탄 열병합 발전소가 존재하는 것은 대구 서구가 유일하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염색산단 일원이 악취 관리 지정으로 지역으로 지정된 것에 발맞춰 석탄 화력발전소 이전 문제를 재검토하고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26

“언론탄압 도넘었다”… 시민단체, 홍준표 시장 고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22일 대구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구시장의 언론탄압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사업소, 공사 및 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재거부를 지시해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하게 한 홍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대구MBC취재거부 및 방해 지시, 직권남용은 대구지방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홍 시장의 취재거부 지시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 의무에 없는 일인 취재방해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구MBC에 대한 전면적인 취재거부·방해 조치는 해당 기관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판단으로 결정, 실행한 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공무원들의 부당한 지시, 압력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면서 “대구MBC 취재거부 및 방해와 관련한 홍 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22

대구경북녹색연합,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무용지물 만든 법원 규탄

한 시민단체가 문경 화재 발생 100일을 맞아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사)대구경북녹색연합(이하 연합)은 지난 9일 문경시의 육가공 공장의 화재(1월 31일)로 소방관 두 분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 화재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축법’과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이 다수 적발된 조합에 대해 표준모델 인정 취소 결정을 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판결한 법원을 비판했다.이들은 법원이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연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부적합 건축자재 생산업체들에 대해 ‘업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행정소송 완료 시까지 국토교통부의 ‘표준모델 인정 취소 처분’에 대한 정지를 판결했다.연합 관계자는 “부적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재에 취약한 성능미달 건축자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바로 국민의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화재위험에 국민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라며 “법원은 앞으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하며, 문경 화재로 소방관 두 분의 순직을 헛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아울러, “국토교통부도 ‘표준모델 품질인정’이 취소된 조합의 모든 회원사 제품을 전수조사해 부적합 확인 시 강력히 처벌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12

경북 이어 대구서도 전세사기 비명… 피해자 숨져

포항 등 경북에 이어 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지역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하 피해자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인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2019년 입주해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고인은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그러면서 “현재 수많은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 재산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인도 사망한 당일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호소했다.피해자모임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 등 경북지역에서도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피해자 수백여 명이 수백억원대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검경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07

대구 여성노동자 절반 이상 ‘직장내 성희롱’ 경험

대구 여성노동자들의 절반이상이 직장내 성희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대구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지난해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총 448건의 상담 중에서 232건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으로 조사됐다.특히 가해자 2명 중 1명은 상사나 사장, 대표 이사 등 상급자이며 언어적 가해뿐 아니라 신체적 성희롱 피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체 상담자 중 여성이 406건(90.6％)이고 남성은 22건(4.9％), 성별‘알 수 없음’은 20건(4.5％ 카카오채팅 상담) 등으로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상담 유형 중 가장 많은 내용은‘직장 내 성희롱’으로 232건이나 차지했고 이어‘근로조건’147건(32.8％),‘고용평등’28건(6.3％),‘모부(母父)성권’17건( 3.8％), 기타 5건(1.1％),‘성차별’ 1건(0.2％) 등이다.‘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상담자 연령은 20대에서 60대로 골고루 분포했고 근속 년수는 3년 이하가 64％로 나타났다. 성희롱 행위자는 상사, 사장, 법인 대표가 69％를 차지했다.성희롱 피해 발생 이후 고충 신고를 하거나 상급자에게 이야기한 경우는 78.5％로 과거에 비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해결하려는 의지로 ‘사내 고충 신고’ 또는 상급자에게 이야기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사내 고충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두번째로 많았던 상담인 근로조건의 경우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4대보험(실업급여), 부당행위 등 상담 비중이 높았다. 이중 내담자의 72％가 50인 이하 사업으로 작은 일터가 많아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대구여성노동자회는 “대구 여성들의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며 “생존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생활을 원하지만, 최소한으로 보장된 법적 권리와 직장 내 성희롱과 근로조건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턴한 일터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한편, 근로조건,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 모부성권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해 대표번호 1670-1611(여성노동전문상담실), 053-428-6340(대구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로 전화하면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01

“펜스 치워” “질서 지켜” 노동절 집회서 충돌

대구에서도 노동절을 맞아 기념대회가 개최됐다. 현장에서는 대구·경북 곳곳에서 경찰 추산 50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이다 보니 시위 현장에서는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1일 오후 1시 40분쯤 대구시의회 앞 도로에는 남색 조끼를 입고, 제작된 피켓과 깃발을 흔드는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다.이날 현장에서는 집회 시작 전부터 노조 측과 경찰 간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노조 측 사회자는 “펜스 안으로 들어오지마”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에게 소리쳤다.예정된 집회 시작 시각인 오후 2시를 기점으로는 양측이 본격적으로 충돌했다. 노조 측 사회자는 “전 차로를 대상으로 신고한 적법한 집회인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한시켰다”며 “대열의 우측 동지들은 통행하는 차량이 지나가면 마지막 차선을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마지막 차로를 점거하려는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펜스를 가운데에 둔 채로 부딪혔다.앞서 대구경찰청은 이날 준법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 아래에 총 1100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 이들은 집회장소인 교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까지 400ｍ 구간 중 공평네거리 방향 하위 1개 차로와 그 옆 인도는 통행로로 확보하고 차로와 집회장소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허가되지 않은 차로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 했고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이에 경찰 측은 “정해진 집회 장소로 이동하라”며 “이를 어길 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확성기 차량을 통해 경고했다.신경전은 계속 이어졌다. 노조 측 사회자는 경찰을 향해 집회 방해행위를 멈추라고 소리쳤고, 경찰은 확성기를 사용해 경고하며 약 10분 동안 대립했다. 또한, 노조 측 일부 관계자들은 경찰의 확성기 차량의 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기도 했다.이후 민주노총 대구본부 등 집회 참가자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고 촉구하며 예정대로 집회를 펼쳐나갔다. 이날 집회에는 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진보당·녹색당 등 진보정당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반노동, 친재벌을 자임하는 윤석열 정권은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매도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우고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하며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촉구했다.집회 끝 무렵 참가자들은 경찰이 저지한 차로 진입에 실패할 경우 항의의 의미로 집회 후 행진을 계획했지만, 노조 측의 차로 점거로 취소되며 해산했다.하지만, 대구경찰청은 노동절 집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경찰은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경찰이 집시법 규정에 의거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고, 경찰의 소음유지명령 및 중지명령도 위반했다”면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채증자료를 분석하고, 주최자·주동자 등 불법행위 가담자 및 배후까지도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한편, 134주년을 기념하는 ‘2024 세계노동절 대구대회’는 전국적으로 펼쳐졌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l.com

2024-05-01

“북구행정타운 매각 반대” 지역발전 무시 ‘거센 반발’

대구 북구의회와 주민들이 대구시의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북구 행정타운 부지 매각 추진 방침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25일 오전 10시 30분쯤 북구 구암동 행정타운부지에는 약 100여 명의 북구 주민과 구의원들이 모인 상태에서 대구시의 행정타운부지 매각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렸다.이는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성서행정타운과 북구 칠곡행정타운 매각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곳 모두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재산에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변경됐다. 북구 행정타운부지는 1만235㎡ 규모로, 공시지가는 이달 기준 287억 원으로 책정된 바 있다.대구시의회는 26일 열리는 제308회 임시회를 통해 북구행정타운 부지 매각 계획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이에 주민들은 현장에 방문한 대구시의원들에게 달서구 신청사 건립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구의 공유재산을 매각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그러면서, “북구 자산은 북구민에게, 부지매각 즉각 취소하라”, “지역발전 무시하는 독단적인 매각 결정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대표로 발언에 나선 이성장 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 행정타운 부지에는 대구시의 무상사용 허가 하에 무료 임시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고 일부 면적에는 김승수 국회의원의 공약이자 북구의 숙원 사업인 강북 시립도서관 건립이 계획돼 있다”며 “홍준표시장과 대구시는 북구 행정타운 등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 계획대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한편, 북구의회는 지난 19일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성명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당시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북구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북구에 있는 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해 달서구 지역의 대구신청사 건립비 마련에 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정타운 부지는 북구 주민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5

北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22일 오후 3시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와 320만 회원 일동이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제공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22일 오후 3시께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300여km 떨어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했다.연맹은 320만 회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고 “북한이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한 지 20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무력도발은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고했다.그러면서 “군과 당국에 한미동맹의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탄도탄의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의 정밀 분석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320만 회원의 이름으로 김정은이 하루빨리 핵과 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4-22

대구 ‘개구리 소년’ 33주기“그날의 진실 밝혀 주세요”

전국 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의모임(이하 시민의모임)은 26일 대구 세방골 선원공원 추모비 앞에서 ‘개구리 소년’ 33주기 추도식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이날 열린 33주기 추도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이태훈 달서구청장, 시민단체, 종교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헌화 등을 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이어 시민의모임은 성명을 통해 “개구리 소년은 선거일 실종돼 유족들은 지금도 선거의 ‘선’자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되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대표와 후보들은 표심에 혈안이 돼 흉악범죄의 유족 및 피해자 돌봄은커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또, 초동수사 미흡으로 인한 AI등 첨단과학수사기법 활용과 추모관 건립, 개구리 소년 유족 심리치료 및 생계지원 대책 수립, 진정소급입법 제정, 사건 진상규명 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시민의모임 관계자는 “경찰 또한 사건발생 이후 연인원 35만여 명의 경력을 동원 전국적으로 수색·수사를 했으나 11년 6개월 동안 암매장됐다가 바로 코앞인 세방골에서 아이들이 발견됐다“며 “또, 개구리 소년 사건 신고 보상금 3천만 원의 행방도 묘연해 의혹이 쌓여간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요구사항이 하루빨리 관철돼 구천을 떠도는 개구리 소년들의 영혼을 달래 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개구리 소년’ 사건은 지난 1991년 3월 26일 5명의 아이가 도롱뇽알을 줍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2002년 9월 26일 세방골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가 됐다. /안병욱기자

2024-03-26

대구안실련 “방연마스크 비치 의무화를”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화재발생 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 의무적 비치를 촉구했다.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는 총 19만3999건으로 1만2085명의 인명피해(사망 1552건, 부상 1533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한 경우는 37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3.7％를 차지했고, 부상은 3360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31.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25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광역단체 17곳중 12곳(70％, 기초단체는 226곳중 112개(49.5％)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대구는 대구시청을 비롯 9개 구·군 전체가, 경북은 경북도청과 경주시, 고령군, 상주시, 울진군, 청도군, 포항시 등 7곳이 제정·운영중이고 나머지 15개(70％) 기초단체는 미제정인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대구는 군위군을 제외한 광역,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당해연도에 예산을 반영해 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4년간 총 2억7000만 원 가량 구입해 비치했고, 경북도 조례제정 당해연도에 5개 시군에서만 총 2억1000만 원가량 구입 비치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산 등 12개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대구교육청을 비롯한 5곳은 아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병욱기자

2024-03-25

인권단체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1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책위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슬람사원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건립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국가는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라”고 요구했다.특히 대책위는 “인종 차별 반대의 또 다른 이름은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립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적 폭력적 단속에 대한 반대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슬람사원 공사는 돼지머리 배치, 바비큐 파티 등 무슬림 유학생을 향한 혐오로 나타났다”면서 “사원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스터드 볼트를 누락시키고 돈만 요구한 상태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져 4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아울러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박성민 목사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며 “교계에서도 차별과 혐오, 인간장사 등이 나타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시위에 참여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는 가치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이라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주민을 사람이 아닌 한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등의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북구는 지난해 말 이슬람 사원이 설계도와 다르게 지어진 점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공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안병욱기자

2024-03-21

한국자유총연맹 중앙자유산악회, 창립 70주년 기념 청계산 산행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중앙자유산악회가 15일 오전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중앙자유산악회 제1차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행에는 강석호 총재와 박남팔·조희선·김영수·박내춘 부총재, 최경아·변창범 이사, 정영순 전국여성협의회장, 권순철 사무총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지부 김성덕 회장 외 회원 300여 명, 인천지부 이정태 회장 외 회원 50여 명, 경기지부 신경택 회장 외 회원 60여 명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자 참석했다. 등반대회에서는 시산제를 통해 연맹의 창립 70주년을 기리며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가자는 2024년 슬로건의 실천을 다짐했다. 강 총재는 “연맹은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올 한 해 연맹은 정관에 의한 조직의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연맹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부, 지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오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9주기를 맞아 오후 2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내 이승만 동상 앞에서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를 실시하고 ‘이승만 건국 정신의 의의’를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15

대구시, 광역지자체 중 안전지수 최하위

대구 시민단체가 지난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비판했다.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9일에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6개 분야 모두 3등급 이하를 기록하며 특별시·광역시 중 부산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구는 부산 다음으로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지역안전지수’는 안전관련 각종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6개 분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계량화한 지수로 1등급에 가까울 수록 안전하다. 이번 평가는 6개 분야의 전년도 통계와 지난해 6월까지의 5개 분야 7개 의식지표(주민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를 근거로 산출됐다.대구시는 안전등급 모든 분야(6개 분야)에서 모두 3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이 중 감염병 분야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고, 화재 분야 및 자살 분야는 각각 4등급으로 집계됐다.특히, 화재 분야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자살 분야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감염병 분야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아져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해 더 악화했다.경실련 관계자는 “이 지수가 대구시가 타지역에 비해 안전하지 않고, 안전역량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구지역의 안전수준과 대구시의 안전역량은 공항, 철도와 같은 이른바 ‘대구 미래 50년 밑그림’ 그리기식의 행정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과제”라고 비판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2-26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업은 위헌” 주장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업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연대회의는 21일 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시설법과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아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업이 위헌”이라고 비판했다.또,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자기결정권, 행정절차 참여권 등이 침해됐다”고 호소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2016년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을 알린 것으로, 이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인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2-2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0년 지나도록 대책 미흡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로 인한 214명 매몰사고 발생 10주년을 맞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8일 대구경북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건물 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물 하중에 의해 물이 침투해 그라스울(유리섬유)이 젖어 무게가 증가해 주저앉는 현상 때문”이라며 “현재에도 습기가 침투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주에서 마우나리조트가 붕괴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그라스울패널에 대한 대책과 품질개선 없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강판과 심재가 불연이라는 이유로 실물화재시험을 면제하는 특혜를 줘 아직도 샌드위치패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라스울은 유리 원료를 고온에서 녹인 후 솜사탕을 만들 듯이 고속 회전력을 이용해 섬유화된 유리섬유에 페놀 수지 바인더(접착제)를 이용해 그라스울 단열재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양면에 강판을 붙이면 그라스울패널이 되는데, 이는 화재에 일정 시간은 견딜 수는 있지만 습기로 인한 내구성 저하 및 붕괴 위험이 있다.녹색연합은 “그라스울패널은 품질관리가 철저해야 하지만,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제외돼 안정된 품질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그라스울도 수입되고 있어 품질안정과 유지가 과연 지켜지고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재혁 녹색연합 대표는 “국토부가 그라스울패널에 대한 품질인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해 실물모형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인정 및 모니터링 기관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다른 곳을 선정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각 광역지자체에서 불량이나 성능미달 건축자재를 현장에서 단속업무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건축자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2-18

외식업 대표 구의원이 식품기금 심사?… 이해충돌 논란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서구의회 의원 A씨의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직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에 대한 서구의회의 안이한 태도를 크게 우려하며, 서구의회 의원의 집행부 위원회 참여, 활동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A씨는 서구 비산동에서 햄버거 가게와 카페 등을 운영하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서구지부 대표가 됐고,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고 알려졌다.해당 위원회는 서구 간부공무원인 3명의 당연직 위원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4명의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대상자는 서구의회 의원,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 등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현재 A씨는 위원회에 식품관련 직능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난 2017년부터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실련은 “심의위원회는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 지원 사업, 교육·홍보사업 등 서구의 위생업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A씨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서구지부 대표를 겸직하는 것도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서구 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시 보조금이 매칭돼서 운영되는 기금으로 세금이 투입되지 않고, 위원이 사업에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타 자치구도 대부분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로 외식업중앙회 지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A의원이 구의원이면서 외식업중앙회 지부장이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해촉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24

“달성군의 부당해고·부당노동 행위 규탄”

지역연대노동조합이 용역환경미화원을 부당해고 했다며 대구 달성군을 규탄하고 나섰다.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조합)은 24일 오후 3시 30분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조합원들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이날 고용승계 누락 및 임금 삭감, 무쟁의 격려금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조합은 “달성군청은 음식물 쓰레기 ｔ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책정 인원을 대폭 감소시켜서 13.78명으로 인원을 감축했다”며 “지난해 연말까지 17명이 근무하다가 현재 14명이 되면서 3명의 인원을 정년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책정인원이 줄며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뀐 후 야간근무수당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조합은 “그전까지 받던 야간근무수당 월 51만1천828원이 삭감됐다”면서 “달성군은 삭감금액을 대행계약서 상에 무쟁의 격려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지역연대노동조합 김대천 위원장은 “공공기관 대행용역 환경미화원에 대한 집단해고가 발생하는 등 고용보장을 못 받는 공공기관 용역환경미화원의 억울한 눈물은 누가 닦아 주나”라며 “달성군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행업체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해결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달성군의 입장은 달랐다.달성군은 고용승계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 “음식물 수집·운반량 감소로 인해 원가설계 책정 인원이 1.14명 줄어든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고용승계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책정 인원 감소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료된다”면서 “또한 근로자 채용 및 정년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문제로 달성군은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임금 삭감 및 무쟁의 격려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과 관련, “환경부 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전환되면서 야간근무수당을 원가설계에서 책정하지 아니한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임금을 상당 부분 보존해주기 위해 무쟁의 격려금을 도입했다”며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한 합법적인 쟁의 활동은 무쟁의 격려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3권을 제약하는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김재욱·안병욱기자

2024-01-24

‘돼지머리’ 무혐의 처분 “억울함 풀렸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현동 주민에 대한 차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불법 부실 건축물인 이슬람 사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주장했다.‘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돼지머리 검찰 처분, 대현동 주민 억울함 풀렸다”고 토로했다.비대위는 “검찰이 돼지머리 방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년 동안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집단, 혐오범죄자, 인종차별, 종교탄압 세력 등으로 억울하게 취급당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대현동 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불법 부실 건축물인 이슬람 사원을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대위는 “경북대에서 도보로 5분 이내 위치하며 지금의 부지와 비슷한 크기의 부지에, 내부는 넓은 강당이 있어야 하고 외부는 이슬람 상징들을 내걸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특히 새로운 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없는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둬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돼지머리가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은 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북구는 지난달 이슬람 사원이 설계도와 다르게 지어진 점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공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23

“TK 의원 4명 공천 배제해야” 대구시민단체 “불성실한 의정”

대구 시민단체가 오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을 촉구하며 대구·경북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했다.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역 의원 중 34명을 불성실한 의정 활동 등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촉구했다.공천배재 및 검증 명단에 포함된 지역 현역의원은 홍석준·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상위로, 추경호·송언석 의원은 반개혁 입법활동으로 각각 선정됐으며 김희국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에도 동시에 포함됐다. /안병욱기자

2024-01-17

“대구 중구의회 보궐, 귀책 정당은 공천 말아야”

대구참여연대가 의원 4분의1 이상 궐원으로 내년 1월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된 중구의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거대 양당이 후보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14일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구 ‘가 지역구’ 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할 예정이고, 선거 비용은 약 5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중구의회는 불법적 주소이전으로 이경숙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본인 및 아들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권경숙 전 의원이 제명을 당해 궐원이 발생했다.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비리로 얼룩지고 그 이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보전비용까지 합쳐 6억 원이 넘는 혈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시민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이번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중구의회의 나머지 의원들도 전원 사퇴하고,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보궐권거로 의회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안병욱인턴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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