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비소 중독사망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하루빨리 취소를”

지난 9일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과 관련, 시민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13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낙동강에서 내보내 주변 자연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 중 1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의 몸에서 검출된 비소는 2ppm으로 기준치(0.3ppm)의 6배, 치사량의 6배가 넘어 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원청 소속 2명과 설비 유지보수업체 소속 하청노동자 2명으로, 지난 6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아연 찌꺼기와 액체물질이 담긴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숨이 차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이 중 1명이 숨졌고 다른 한 명도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욱인턴기자

2023-12-13

대구경실련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운영기한 연장하라”

2023-12-12

“대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복합문화 공간으로”

대구 남구에 있는 캠프워커 미군기지(동쪽 활주로와 헬기장(H-805) 부지 총 6만6천884㎡) 반환부지가 최고 등급(1지역 기준)으로 정화돼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1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고 등급 기준으로 반환부지의 토양 정화작업이 완료됐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정화시설 등이 모두 철거되면 최종 토양환경 정화작업이 마무리된다.앞서 대구안실련은 캠프워커 반환부지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Benzene),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불소(F) 등 8개 항목이 토양환경보전법의 ‘1지역’ 토양오염우려 기준 기준치를 초과했고 물질에 따라 최고농도 기준(1지역 기준)으로 1.4배∼17.8배의 환경기준치를 넘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캠프위커 반환부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대부분이 중금속(카드뮴, 구리, 납, 아연, 비소)이며 오염원 면적 분포는 75％, 체적분포는 58％로 확인됐다. 이어 중금속 토양오염물질 대부분이 비소와 구리이며, 유류 토양오염물질 대부분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대구시 등은 약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1월부터 2년 여 동안 토양 정화 작업을 벌였다.이번 토양 정화작업 완료에 따라 1996년 미완성 상태로 개통한 대구 3차 순환도로 전체 25.2㎞중 봉덕동에서 대명동까지 1㎞가량이 캠프워커로 30년 동안 가로막혔던 전체구간이 완전 개통 도로로 연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안실련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정화작업이 최종 완료되기까지 함께 활동한 자문단, 대구시 및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60년 넘게 단절됐던 캠프워커 반환부지가 완벽한 토양 정화작업을 통해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고 하루빨리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과 도심 평화공원으로 재탄생돼 복합 문화공간 및 시민의 희망 소통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실련은 반환부지 오염원 유입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대구안실련은 “정화를 하지 않은 부지의 오염원이 정화작업이 완료된 반환부지로 유입이 될 우려가 있기에 경계부지 전 구역에 대한 차수벽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대구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양오염 여부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11

‘금호강 산책로 환경평가 부실 없음’ 환경청 결론에 시민단체 강한 반발

대구지방환경청이 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온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21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부결(해당 없음)’로 의결했다.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상 현지조사에서 단지 3종의 법정보호종만을 확인했다며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열리게 됐다.환경청은 협의기관,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 및 연구기관 등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해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부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 제8항에 따라 ‘부결’로 의결했다.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겠다”며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수근 금호강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이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수리부엉이 부부를 포함한 팔현의 친구들에게 곧 위기가 닥치는 것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진행 등 앞으로의 저항 의지를 내비쳤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21

시민단체 “수돗물 발암물질 위험 수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기준 초과해 검출된 바 없어”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고령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 규탄과 낙동강 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서자 대구시는 먹는물에 이상없다고 반박했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3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총트리할로메탄 기준 초과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청산가리 6천600배의 녹조 독에 총트리할로메탄이란 발암물질까지 고농도로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총트리할로메탄이란 수돗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다.이어 “지난 27일 대구시가 발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의 매곡정수장을 통한 관말수치는 0.085㎎/ℓ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국내 기준치는 넘지 않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미국 기준치를 넘어서는 위험한 수치”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고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며 “민·관·학이 함께하는 대책기구를 마련하고 낙동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한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정수 및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해서 매월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를 검사 중으로 현재까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바가 없다”며 “하절기 특별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실시한 검사 결과 역시 모두 기준치 이내”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아울러 “수돗물의 총트리할로메탄 농도저감을 위해 표준정수처리공정에 더해 오존과 활성탄 처리를 도입했다”면서 “염소투입지점을 중염소로 변경해 염소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고도정수처리 공정 단계별로 특별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31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적법 사업”

금호강 팔현습지 고모지구 산책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나섰다.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고산동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단체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주민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억지에 불과하다”며 “환경영향평가 내용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정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니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이라며 “환경단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아닌 자연만을 위한 편벽한 생각으로 주민들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보도교 설치가 무산되면 지역주민들은 팔현마을에서 만촌자전거경기장까지 인도가 단절된 구간을 차도를 이용해 보행해야 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금호강 산책로 이용을 위해서는 화랑교를 건너 동구쪽 강촌햇살교를 이용해야 되므로 자전거 통행이 많은 강촌햇살교의 특성상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감에 떨며 통행해야 된다”고 했다.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 12일 금호강 팔현습지 내 산책로 조성 사업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환경단체 측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다.최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강 팔현습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달, 삵, 원앙만 법정보호종으로 기록돼 있는데, 자체적인 생태조사 결과는 총 9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조사됐다”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강력 규탄한다”고 촉구했다.또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정의당·비례)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에 팔현습지에 포유류 2종, 조류 7종, 어류 1종 등 법정보호종 10종의 서식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들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 성명 발표에 따라 보도교 공법을 변경하고 교각수를 6개로 줄이는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정보호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일원 금호강 약 4㎞ 구간에 대해 하도정비·제방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됐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 4∼5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방안으로 공법을 변경해 사업재추진을 결정해 진행됐다./김재욱기자·안병욱인턴기자

2023-09-17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호반건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 총수 일가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에 대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호반건설의 행위는 단순한 부당 입찰이나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그 이익을 회장의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고 회사에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2015년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 보증 등도 지원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지난 6월 이런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장점)을 부과했다./연합뉴스

2023-08-29

학생 수 주는데 늘어나는 음식쓰레기 왜?

대구 한 시민단체가 지역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2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총 9천300여ｔ 배출된다’고 밝혔다.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431개교에서 학교당 연평균 2만1천600㎏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됐다.특히 매년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20.4㎏에서 38.2㎏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은 명확하지 않다.학교는 연 1회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될 뿐 감량화 의무 규정은 없다.또 2021년 개정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도, 폐기물관리법령을 근거로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범위에 해당 돼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적합한 업체 위탁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발생 음식물쓰레기는 431개교 중 394개교(91.4％)가 감량하지 않은 상태로 전량 외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안실련은 ‘음식쓰레기 감량기를 전체 학교 가운데 8.1%만 시범 설치·운영중일뿐 아니라 그중에서도 무려 76％가 폐기물관리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해 하수관거 막힘이나 악취 유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대구 안실련 관계자는 “현재 급식 잔반 문제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 급증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안실련이 제기한 수치는, 식재료 손질 때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가 포함돼 실제 잔반 양과는 차이가 있다”며 “최근 잔반 양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때 감염 예방 등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잔반 양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22

시민단체,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경찰 고발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김오성 의장과 배태숙 부의장 및 중구청과 중구의회 수의계약 담당공무원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맺은 배 부의장에 대한 중구의회의 징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본 시민단체들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을 사유로 들어 고발했다.특히 시민단체는 배 부의장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감사원 감사로 배 부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자체 예산을 가로채려 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쇄업체의 단순 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업체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으나 거짓으로 확인됐고, 결과가 나온 후에는 최근 3년 정도 자신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기간에 중구청과 계약이 있었다”며 “연간 5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거짓 해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면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는 김 의장에게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시민단체에 따르면 중구의회가 유령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사실 배 부의장 회사가 디자인하고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계약을 막지 않았고, 같은 수법으로 진행된 중구청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해야 할 책임에 소홀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시민단체는 “김오성 의장이 불법 수의계약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김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태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의원직 사퇴와 함께 관련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김 의장은 시민에게 사과한 후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중구청과 중구의회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떠나,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고 관련 예산을 회수하는 등 계약행정 전반을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2023-08-10

혈세 80억 들였는데… 철거위기 ‘앞산 캠핑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구 한 시민단체가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10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건축법 위반(건폐율 초과) 및 공사 추진 과정 등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행위와 관련해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대구안실련은 해넘이 캠핑장이 일반적인 야영장 개념의 캠핑장과는 다르게 숙박시설 개념의 건축물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기준인 건축물 면적 기준 건폐율 초과로 관련법 위반은 물론 허가 및 업종 등록 불가 등 논란으로 혈세 약 80억 원가량을 투입한 캠핑장이 철거할 위기에 처해 논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조성한 캠핑시설이 펜션시설 개념의 건축물로써 야영장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300㎡ 및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모두 초과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이 캠핑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5천721㎡ 부지면적에 캠핑장(2천447㎡), 관리동(180㎡), 화장실(33.0㎡)로 총 2천660㎡로 건축물로 해당했으며, 해당 캠핑장의 건폐율은 46％로 약 2.3배 초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현 면적보다 약 1.4배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해 건축물 건폐율(기준 20％ 이하)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 남구청 관련부서에서 야영장 인허가 절차 시 입지확인 및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해줬다면 불법을 묵인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2023-07-10

‘응급실 뺑뺑이’ 제도 개선 정부·지자체가 해결해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정부와 대구시에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119구급대가 떠돌아다니는 속칭 ‘응급실 뺑뺑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9일 10대 학생이 대구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6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회의를 통해 응급환자의 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119구급대에 부여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이 같은 합의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구 사건 등에서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응급환자 이송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돌기 때문이고, 이송할 병원 못 찾아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진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도적 시스템 허점을 그동안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 복지연합의 분석이다.복지연합은 “대구의 대형병원들이 각 병원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이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선정한 병원이 책임을 지고 환자를 받겠다고 결단한 만큼 이제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6

공식일정이 요트 타고 마사지 숍 방문? 달성군 모범 이장 해외연수 ‘도마 위에’

대구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달성군 이장 해외연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시민단체는 “달성군은 오는 26일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로 3박5일 일정으로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달성군은 모범이장 69명과 주무관 1명을 해외연수로 보내면서 공공시설(방콕 복지센터 등) 방문, 선진지 견학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관광성 외유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해외연수”라고 주장했다.이어 “방콕복지센터 방문을 제외하고는 사원방문, 수상가옥방문, 럭셔리 요트 탑승, 코끼리 트레킹, 야시장 방문 등이 주요 일정으로 잡혀있다”면서 “달성군과 공무원, 모범이장들이 앞서 언급한 곳에 가서 무엇을 배워서 오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해외연수 공식 일정에 마사지 숍 방문, 트렌스젠더 쇼 관람이 포함돼 있어 여행업체에서 제공하는 관광 일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시민단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선심성 해외연수는 중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퇴직전 공무원 해외연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달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전부터 해외연수를 해 왔다”며 “관광성 일정 등 당초 계획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변경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욱기자

2023-04-24

달성군,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선발 대구시의사회 “의사 우선원칙 어겨”

대구 달성군청이 보건소장으로 보건직 공무원 출신을 선발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구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배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시의사회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밀실행정)”이라며 “보건소란 병의 예방과 치료, 공중보건 향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이므로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달성군청은 이번 성명에 유감을 표했다.달성군 관계자는 “밀실행정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군에서는 절차상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했다”며 “보건소장 공고를 총 4차례 냈다. 1·2차 때는 의사만을 대상으로 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었으며, 3차부터 의사와 공무원 출신을 포함해 공고를 냈고 4차 공고에서야 공무원 출신과 의사 지원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지원자 2명이 모두 적격으로 합격한 상황이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향후 군을 위해 더욱 적합한 사람을 임용권자(군수)가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19

“나야 대령비 진·출입구 울타리 철거하라”

6·25 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대구 수성구 보훈단체가 ‘나야 대령비 진·출입구 통행방해 울타리 철거’를 촉구했다.범어공원 내 나야 대령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도 대표로 참전해 낙동강 전투에서 치열히 싸우다 전사한 고(故) 나야 대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3년 9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받아 관리하는 현충시설이다.이곳은 수성구 지역주민에게는 호국보훈의 상징물이며, 매년 현충일을 기념해 10개 보훈단체가 현충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나야 대령비 진·출입로는 수성구청에서 올해 1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하고, 보상비를 확보해 수용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반발해 울타리를 쳐서 현재 통행로를 막아놓은 상태다.대구 수성구 보훈단체 임원단은 지난 7일 범어공원 내 현충 시설인 나야 대령비 진·출입로가 막힌 현장을 방문 후 “누구나 현충 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행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충 시설 나야 대령비 진·출입구 통행 방해 울타리 철거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뜻을 연대 서명해 구청에 곧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09

유엔 인권위 北 결의안 채택 자유총연맹, 지지성명 발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강력 촉구했다.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김정은은 외국인 대상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반인륜적 작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또 “우리는 윤석열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에 “앞으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연맹은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OBS경인TV에서 OBS경인TV(대표 김학균)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 가치 확산 및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국민운동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맹과 OBS는 업무협약을 통해 △홍보 지원 및 주요 행사 협력 △방송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및 공동캠페인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송 장비·시설 및 인적 자원 상호지원 △기타 양 기관 공동 발전에 필요한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이번 협약은 연맹이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국가 정체성 이념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OBS와 자유 가치 확산 및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여러 활동에서 협력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는 더욱 공고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특혜시비 사과하고 제한경쟁 철회하라”

대구 한 노동 단체가 대구교통공사의 교통 전문인력 제한 경쟁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대구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은 3일 대구교통공사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통공사는 학력 차별 특혜시비 사과하고 공개경쟁 채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대구교통공사는 2023년 신규 채용공고에서 특정 학과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지원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고 수정공고를 게시했지만, 변경 내용만으로는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어 윤기륜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교통공사가 교통정책연구원을 제한경쟁으로 채용한 데 이어 일반직 9급까지 제한경쟁으로 채용하려 하니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통공사가 스스로 채용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신기수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 학과 학회 등에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는지 여러 차례 노동조합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퍼지게 됐다”고 꼬집으며 “교통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의 특혜 논란 때문에 대구시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특혜 채용 참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공사의 의사결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일반직 신입사원 42명을 모집하면서 교통 전문인력 2명에 대한 지원 자격을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 관련 학과 전공자로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03

한국자유총연맹, ‘한일 관계 개선’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관계자와 거리의 국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토론회에 앞서 강석호 총재는 “전임정부에서 수렁에 빠졌던 한일 관계의 여파로 양국 국민과 경제 안보가 암흑기였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벗어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일동맹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먼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준다면 일본에서도 따라올 것이라는 것이 보수 정부의 생각이며 판단은 여러분이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먼저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의 초석을 다진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송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라며 “용서하는 마음은 사과하는 마음보다 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용서의 마음을 내밀었다”라고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감정을 자극하거나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역사문제를 풀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실익을 취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참여자들의 질의응답과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장을 펼쳤다.한 시민이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하자 송 전 의원은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과가 흡족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 우리가 더 크게, 일본을 용서하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눈과 일본과 미국사이처럼 냉철하게,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도움이 되느냐 이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매주 금요일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해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단체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31

대구 경실련 “교통공사 채용 논란 관련자 문책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대구교통공사 교통전문인력 채용 논란 관련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2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대구교통공사의 교통전문인력 채용 기준 논란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대구 경실련은 “교통공사가 최근 교통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내면서 교통관련학과 출신이면서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중 제한했다”며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지 말라는 행안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같은 응시 자격 제한은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신다는 대구시 시정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교통공사 교통전문인력 채용 기준과 전형 방법 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교통전문인력(9급) 2명 채용과 관련해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졸업’으로 자격을 명시해 학력 차별 논란이 일자 최근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김재욱기자

2023-03-29

“대구도시철 4호선, 차량 방식·역사 추가선정 설명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방식 변경과 역사 추가 설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14일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방식 채택 과정에서 어떠한 ‘전문가 심의과정’도 없었고, 지역주민 및 관련교통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9일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엑스코선’ 명칭을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변경하고, 당초 10개 역에서 ‘경대교역’과 ‘경북대북문역’ 2곳이 추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 차량 방식도 ‘40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모노레일이 AGT(철제차량)보다 2배 높다’며 기존의 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4호선의 설계·기술용역을 맡은 업체가 3호선 차량을 선정할 당시 AGT는 도시미관과 환경성, 시민안전과 소음 발생 문제로 부적격하다고 했으면서도 이번에는 AGT방식이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며 “시민들은 믿고 신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대구안실련 측은 추가되는 역사 중 ‘경대교역’에 대해서는 “결정배경과 수요조사 등에 대한 조사와 설명도 없이 일방 발표된 것은 결국 대구시 산격청사 공무원 출·퇴근용인가 하는 의심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2023-03-14

대구안실련, 엑스코선 AGT 전면 백지화·모노레일 재검토 요구

대구 한 시민단체가 엑스코선 모노레일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구 엑스코선 AGT 차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6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에 도입될 철제 차륜 AGT 차종은 도심 한 가운데 교각 구조물을 설치해 도심 경관을 훼손한다”면서 “특히 도심 밀집구역에 지상철 AGT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앞서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12일 엑스코선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공급업체인 일본 히타치사와 형식 승인 절차 등의 문제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추진하는 모노레일에서 철제 차륜 AGT로 차종을 변경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06

“市 유튜브가 시장 홍보 채널” 대구참여연대, 검찰에 고발

대구 한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22일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며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연대는 “대구시 유튜브에 정치인 홍 시장의 개인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 영상물들은 홍 시장 개인 유튜브에도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적 홍보 횟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을 위반한 것”이며 “대구시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구지검은 엄정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대구시는 이와 관련 “대구시 웹하드와 시정뉴스에 게재된 영상은 언론사 등 시민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며 “개인의 홍보 채널 제작, 운영, 수익 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2023-02-22

광복 80주년 맞이 대구경북 통일 실천대회

대한민국 헌정회와 재향경우회, 대한노인회, 한국예총, 통일을 실천하는사람들 등 전국6개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조직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광복 80주년 맞이 대구경북통일실천대회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문현진 글로벌 피스재단 세계 의장을 비롯한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박영석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김용인 경우회 회장, 신경호 통일천사 대구 상임대표 등 대구경북 시민단체 대표와 통일지도자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문현진 의장은 기조 연설에서 자신이 주창한 코리안 드림은 한국인뿐 아니라 세계인 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인류의 비전 이라고 밝히고 5천년 역사를 지탱해온 홍익인간 정신으로 우리 모두가 코리안 드림의 주인이 되어 통일된 새로운 국가를 실현해 가자고 역설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축사에서 "한반도 통일은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것이라며 통일실천 천만인 대장정에 적극 참여해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상임대표는 환영사에서 국난극복의 보루요 산업화를 앞장서 이룩한 대구경북에서 삼일 독립 운동정신으로 천만 통일 실천운동에 앞장서 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것을 호소했다. 통일실천 천만인 대행진은 지난해 8월 헌정회 등 전국 6개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 전국 순회 대회에 나선 것으로 지난 2일 부산경남 대회를 시작으로4일 광주에서 호남권 대회를, 11일 천안에서 충청권 대회를 가진뒤 18일 대구 경북대회를 끝으로 21일 서울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서울대회를 갖고 1차 대회를마무리한다.

2023-02-19

광복 80주년 맞이 통일실천시민대행진 대구·경북 대회 개최

2023년 대구·경북 통일실천대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대구경북 통일실천대회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시민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대구·경북권 시민조직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일실천시민대행진 시민조직위원회’는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노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참여, 지난해 결성했다. 올해 10만 시민 캠페인을 통해 통일시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화해 △2024년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100만 시민 결집 △2025년 통일운동 플랫폼 완성 및 1천만 시민 결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통일실천대회는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창설자 겸 세계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진행된다.또 박구윤, 은가은, 현진우, 진이랑, 전향진 등 인기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민간주도의 최대 통일연대단체인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은 통일 한반도의 비전 ‘코리안드림’을 제시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된 새로운 국가 실현을 주도하고 있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고양 킨텐스에서 시민 2만 명이 참가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 출범했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은 이날 대구·경북 대회에 이어 21일 서울 63빌딩에서 서울 대회를 갖는 등 전국 단위의 시민통일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2-15

소나무재선충병 살충제 “혈세만 낭비” VS “ 검증된 약품”

대구 한 시민단체가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정면으로 반박했다.14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통계를 축소, 은폐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재선충병이란 소나무재선충을 보유한 매개충인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가 신초를 후식할 때 소나무재선충이 나무 조직 내부로 침입, 빠르게 증식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며 나무를 시들어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앞서 산림청은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지난해 38만 그루보다 약 2배 많은 78만 그루로 예상했다.하지만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현장 산림기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피해는 대구·경북 110만, 경남·울산 72만, 기타지역 3∼40만으로 산림청 피해 발표보다 3배 많은 220여만 그루로 추정됐다.특히 대구·경북 등 지역의 지자체는 감염목 집계시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벌목된 나무의 30％ 이하만 감염목으로 집계하고 나머지 70％는 기타 고사목으로 분류해 방제 활동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냈다.실제로 지난 1월 대구안실련이 재선충 감염피해로 조사한 현장의 감염 피해목 10 그루 표본을 확인한 결과 전원 피해 고사목인데도 불구하고 기타 고사목으로 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산림청은 “재선충 감염 추정 소나무는 78만 그루지만, 방재 대상목은 감염, 감염우려, 매개충 산란 나무를 포함해 모두 185만 그루”라며 “피해지역 진단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수치”라고 반박했다.또한, 대구안실련은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품인 ‘아바멕틴’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활동을 일시 중단시킬 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선충을 박멸하지 못해 수십년 째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안실련 측은 “산림청이 수간주사와 훈증, 항공방제를 통해 살충제를 투여하면서 하늘소와 경쟁관계에 있는 곤충을 모두 죽이면서 하늘소만 확산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산림청은 “아바멕틴은 선충을 박멸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살충제로 200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검증과정을 거쳐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품”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대구안실련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친환경 천적방제를 3년간 시범 연구조사해 83％의 회복을 입증했지만, 산림청이 이에 대한 적용검토 및 공개 검증 요구를 묵살한 점도 비판했다.현재 산림청은 유기농자재로 공시품질 인정된 제품을 소나무재선충 방제약품 선정 기준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을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농약)로 한정해 친환경 유기농 방제약제를 원천적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국립공원연구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친환경방제 적용을 위해 천적곰팡이와 미생물 유도저항성물질에 대한 효과성을 한려해상국립공원인 경상남도 화도에서 검증한 결과 1년 차 생존율 89％, 2년 차 68％, 3년 차 56％로 감소했다. 또 경주 남산 국립공원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의심목 33본 중 29본(87.8％)이, 재선충 감염 확인목 12본 중 10본(83％)이 건강목으로 회복됐지만 산림청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이에 산림청은 “곰팡이는 10년 넘게 제기된 방식이지만 방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2-14

“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지급 중단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의원의 옥중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대구시의회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는 더 이상 제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조례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연합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재판 중인 A 대구시의회 의원의 즉각 사퇴와 옥중 월정수당 방지대책을 대구시의회에 지난해 12월 5일 촉구했으나, 대구시의회는 월정수당을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의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속 재판 중인 전 의원에게 월정수당 미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달 340만 원의 월정수당을 석달 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예로 들며, 243개 지방의회 중 대다수가 지방의원 구속 기간에 대한 월정수당 제한 규정이 미흡하고,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10곳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욱기자

2023-02-13

시민단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홍준표 시장 고발

대구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이날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했기에 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홍 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비롯한 유통업계 등은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자기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또한,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 지원 및 시행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대구시와 8개 구·군은 현재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월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시민단체 및 노조는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기초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욱기자

2023-01-30

“성서산단 내 정압관리소 부지매입 용도변경 승인 안돼”

대구시 내 정압관리소 증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를 위한 매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가 반발에 나섰다.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30일 한국가스공사가 성서열병합발전소 정압관리소 설치를 위해 가스연료용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 업종이 금지된 갈산동 G염직공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정압관리소란 연료용 LNG 고압가스 감압장치 시설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인 D코드에 해당한다. 한국가스공사가 매입한 성서 2차 단지 내 갈산동 G염직공장 부지는 전제조업(C10 ∼C33), 산집법 제28조 규정상 지식산업센터에 적합한 공장 등의 입주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성서 1, 2차 단지 내에는 2천여 개 사업장과 약 3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경계부지 옆 성서복합유통단지는 약 2만9천㎡(8천800평) 부지에 56개 동 122개호의 상가시설과 3개의 산업시설이 들어서 있다”면서 “만약 폭발될 경우 헤아릴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토지이용 개발계획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을 불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