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한국자유총연맹 중앙자유산악회, 창립 70주년 기념 청계산 산행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중앙자유산악회가 15일 오전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중앙자유산악회 제1차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산행에는 강석호 총재와 박남팔·조희선·김영수·박내춘 부총재, 최경아·변창범 이사, 정영순 전국여성협의회장, 권순철 사무총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지부 김성덕 회장 외 회원 300여 명, 인천지부 이정태 회장 외 회원 50여 명, 경기지부 신경택 회장 외 회원 60여 명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자 참석했다. 등반대회에서는 시산제를 통해 연맹의 창립 70주년을 기리며 ‘자유의 역사 70년, 국민과 함께 미래로’가자는 2024년 슬로건의 실천을 다짐했다. 강 총재는 “연맹은 지난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라며 “올 한 해 연맹은 정관에 의한 조직의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연맹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부, 지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은 오는 26일 이승만 전 대통령 탄생 149주기를 맞아 오후 2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내 이승만 동상 앞에서 ‘이승만 건국 정신 계승 국민대회’를 실시하고 ‘이승만 건국 정신의 의의’를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3-15

대구시, 광역지자체 중 안전지수 최하위

대구 시민단체가 지난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며 비판했다.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대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9일에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6개 분야 모두 3등급 이하를 기록하며 특별시·광역시 중 부산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구는 부산 다음으로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지역안전지수’는 안전관련 각종 통계를 활용해 자치단체별 6개 분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계량화한 지수로 1등급에 가까울 수록 안전하다. 이번 평가는 6개 분야의 전년도 통계와 지난해 6월까지의 5개 분야 7개 의식지표(주민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를 근거로 산출됐다.대구시는 안전등급 모든 분야(6개 분야)에서 모두 3등급 이하로 나타났다. 이 중 감염병 분야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고, 화재 분야 및 자살 분야는 각각 4등급으로 집계됐다.특히, 화재 분야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자살 분야는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감염병 분야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낮아져 전년도인 2022년과 비교해 더 악화했다.경실련 관계자는 “이 지수가 대구시가 타지역에 비해 안전하지 않고, 안전역량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구지역의 안전수준과 대구시의 안전역량은 공항, 철도와 같은 이른바 ‘대구 미래 50년 밑그림’ 그리기식의 행정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과제”라고 비판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2-26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업은 위헌” 주장

대구민간공항지키기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업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연대회의는 21일 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시설법과 주민투표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아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업이 위헌”이라고 비판했다.또,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주민투표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자기결정권, 행정절차 참여권 등이 침해됐다”고 호소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2016년 국무조정실의 발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방식을 알린 것으로, 이후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 수립 시 법적 절차인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2-21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10년 지나도록 대책 미흡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로 인한 214명 매몰사고 발생 10주년을 맞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8일 대구경북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건물 붕괴의 결정적 이유가 물 하중에 의해 물이 침투해 그라스울(유리섬유)이 젖어 무게가 증가해 주저앉는 현상 때문”이라며 “현재에도 습기가 침투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주에서 마우나리조트가 붕괴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그라스울패널에 대한 대책과 품질개선 없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강판과 심재가 불연이라는 이유로 실물화재시험을 면제하는 특혜를 줘 아직도 샌드위치패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라스울은 유리 원료를 고온에서 녹인 후 솜사탕을 만들 듯이 고속 회전력을 이용해 섬유화된 유리섬유에 페놀 수지 바인더(접착제)를 이용해 그라스울 단열재로 만들어진다. 여기에 양면에 강판을 붙이면 그라스울패널이 되는데, 이는 화재에 일정 시간은 견딜 수는 있지만 습기로 인한 내구성 저하 및 붕괴 위험이 있다.녹색연합은 “그라스울패널은 품질관리가 철저해야 하지만,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제외돼 안정된 품질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그라스울도 수입되고 있어 품질안정과 유지가 과연 지켜지고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재혁 녹색연합 대표는 “국토부가 그라스울패널에 대한 품질인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해 실물모형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인정 및 모니터링 기관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다른 곳을 선정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며 “각 광역지자체에서 불량이나 성능미달 건축자재를 현장에서 단속업무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건축자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2-18

외식업 대표 구의원이 식품기금 심사?… 이해충돌 논란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서구의회 의원 A씨의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직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겸직과 이해충돌에 대한 서구의회의 안이한 태도를 크게 우려하며, 서구의회 의원의 집행부 위원회 참여, 활동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A씨는 서구 비산동에서 햄버거 가게와 카페 등을 운영하며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서구지부 대표가 됐고, 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위원으로 재위촉됐다고 알려졌다.해당 위원회는 서구 간부공무원인 3명의 당연직 위원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4명의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대상자는 서구의회 의원, 식품위생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 등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무제한으로 연임할 수 있다.현재 A씨는 위원회에 식품관련 직능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고, 지난 2017년부터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실련은 “심의위원회는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 지원 사업, 교육·홍보사업 등 서구의 위생업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과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서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A씨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회 서구지부 대표를 겸직하는 것도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이에 서구 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과 시 보조금이 매칭돼서 운영되는 기금으로 세금이 투입되지 않고, 위원이 사업에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타 자치구도 대부분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로 외식업중앙회 지부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A의원이 구의원이면서 외식업중앙회 지부장이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해촉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24

“달성군의 부당해고·부당노동 행위 규탄”

지역연대노동조합이 용역환경미화원을 부당해고 했다며 대구 달성군을 규탄하고 나섰다.지역연대노동조합(이하 조합)은 24일 오후 3시 30분 대구 달성군청 앞에서 조합원들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규탄 집회를 열었다.이들은 이날 고용승계 누락 및 임금 삭감, 무쟁의 격려금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조합은 “달성군청은 음식물 쓰레기 ｔ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책정 인원을 대폭 감소시켜서 13.78명으로 인원을 감축했다”며 “지난해 연말까지 17명이 근무하다가 현재 14명이 되면서 3명의 인원을 정년을 이유로 고용승계에서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또 책정인원이 줄며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바뀐 후 야간근무수당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조합은 “그전까지 받던 야간근무수당 월 51만1천828원이 삭감됐다”면서 “달성군은 삭감금액을 대행계약서 상에 무쟁의 격려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했다.지역연대노동조합 김대천 위원장은 “공공기관 대행용역 환경미화원에 대한 집단해고가 발생하는 등 고용보장을 못 받는 공공기관 용역환경미화원의 억울한 눈물은 누가 닦아 주나”라며 “달성군은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행업체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해결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반면, 달성군의 입장은 달랐다.달성군은 고용승계가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 “음식물 수집·운반량 감소로 인해 원가설계 책정 인원이 1.14명 줄어든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며, 고용승계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책정 인원 감소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료된다”면서 “또한 근로자 채용 및 정년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문제로 달성군은 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임금 삭감 및 무쟁의 격려금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과 관련, “환경부 방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전환되면서 야간근무수당을 원가설계에서 책정하지 아니한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임금을 상당 부분 보존해주기 위해 무쟁의 격려금을 도입했다”며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한 합법적인 쟁의 활동은 무쟁의 격려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3권을 제약하는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김재욱·안병욱기자

2024-01-24

‘돼지머리’ 무혐의 처분 “억울함 풀렸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주민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현동 주민에 대한 차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 불법 부실 건축물인 이슬람 사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주장했다.‘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돼지머리 검찰 처분, 대현동 주민 억울함 풀렸다”고 토로했다.비대위는 “검찰이 돼지머리 방치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년 동안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집단, 혐오범죄자, 인종차별, 종교탄압 세력 등으로 억울하게 취급당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대현동 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불법 부실 건축물인 이슬람 사원을 이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대위는 “경북대에서 도보로 5분 이내 위치하며 지금의 부지와 비슷한 크기의 부지에, 내부는 넓은 강당이 있어야 하고 외부는 이슬람 상징들을 내걸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특히 새로운 부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가 없는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둬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돼지머리가 공사 진행에 별다른 장애를 주지 않은 점,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으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편, 북구는 지난달 이슬람 사원이 설계도와 다르게 지어진 점에 대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공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23

“TK 의원 4명 공천 배제해야” 대구시민단체 “불성실한 의정”

대구 시민단체가 오는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을 촉구하며 대구·경북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했다.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가오는 총선에서 현역 의원 중 34명을 불성실한 의정 활동 등으로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촉구했다.공천배재 및 검증 명단에 포함된 지역 현역의원은 홍석준·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상위로, 추경호·송언석 의원은 반개혁 입법활동으로 각각 선정됐으며 김희국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에도 동시에 포함됐다. /안병욱기자

2024-01-17

“대구 중구의회 보궐, 귀책 정당은 공천 말아야”

대구참여연대가 의원 4분의1 이상 궐원으로 내년 1월 보궐선거를 진행하게 된 중구의회에 대해 귀책사유가 있는 거대 양당이 후보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14일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구 ‘가 지역구’ 의원 2명을 선출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 보궐선거를 할 예정이고, 선거 비용은 약 5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중구의회는 불법적 주소이전으로 이경숙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고, 본인 및 아들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권경숙 전 의원이 제명을 당해 궐원이 발생했다.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비리로 얼룩지고 그 이유로 치러지는 선거에 보전비용까지 합쳐 6억 원이 넘는 혈세를 써야 하기 때문에 시민은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이번 보궐선거에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중구의회의 나머지 의원들도 전원 사퇴하고,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보궐권거로 의회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안병욱인턴기자

2023-12-14

“비소 중독사망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허가’ 하루빨리 취소를”

지난 9일 봉화군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과 관련, 시민단체가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13일 대구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운동연합)은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하고 하루빨리 낙동강에서 내보내 주변 자연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9일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 중 1명이 숨졌다. 숨진 노동자의 몸에서 검출된 비소는 2ppm으로 기준치(0.3ppm)의 6배, 치사량의 6배가 넘어 비소 중독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원청 소속 2명과 설비 유지보수업체 소속 하청노동자 2명으로, 지난 6일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아연 찌꺼기와 액체물질이 담긴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숨이 차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다.이 중 1명이 숨졌고 다른 한 명도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욱인턴기자

2023-12-13

대구경실련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운영기한 연장하라”

2023-12-12

“대구 캠프워커 미군기지, 복합문화 공간으로”

대구 남구에 있는 캠프워커 미군기지(동쪽 활주로와 헬기장(H-805) 부지 총 6만6천884㎡) 반환부지가 최고 등급(1지역 기준)으로 정화돼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11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고 등급 기준으로 반환부지의 토양 정화작업이 완료됐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정화시설 등이 모두 철거되면 최종 토양환경 정화작업이 마무리된다.앞서 대구안실련은 캠프워커 반환부지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Benzene),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납(pb), 아연(Zn), 불소(F) 등 8개 항목이 토양환경보전법의 ‘1지역’ 토양오염우려 기준 기준치를 초과했고 물질에 따라 최고농도 기준(1지역 기준)으로 1.4배∼17.8배의 환경기준치를 넘었다고 주장했다.당시 캠프위커 반환부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오염물질 대부분이 중금속(카드뮴, 구리, 납, 아연, 비소)이며 오염원 면적 분포는 75％, 체적분포는 58％로 확인됐다. 이어 중금속 토양오염물질 대부분이 비소와 구리이며, 유류 토양오염물질 대부분은 TPH(석유계총탄화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대구시 등은 약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1월부터 2년 여 동안 토양 정화 작업을 벌였다.이번 토양 정화작업 완료에 따라 1996년 미완성 상태로 개통한 대구 3차 순환도로 전체 25.2㎞중 봉덕동에서 대명동까지 1㎞가량이 캠프워커로 30년 동안 가로막혔던 전체구간이 완전 개통 도로로 연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안실련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정화작업이 최종 완료되기까지 함께 활동한 자문단, 대구시 및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며 “60년 넘게 단절됐던 캠프워커 반환부지가 완벽한 토양 정화작업을 통해 시민 품으로 돌아오게 됐고 하루빨리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과 도심 평화공원으로 재탄생돼 복합 문화공간 및 시민의 희망 소통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안실련은 반환부지 오염원 유입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대구안실련은 “정화를 하지 않은 부지의 오염원이 정화작업이 완료된 반환부지로 유입이 될 우려가 있기에 경계부지 전 구역에 대한 차수벽 설치 등 오염원 유입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대구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양오염 여부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2-11

‘금호강 산책로 환경평가 부실 없음’ 환경청 결론에 시민단체 강한 반발

대구지방환경청이 금호강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온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21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부결(해당 없음)’로 의결했다.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상 현지조사에서 단지 3종의 법정보호종만을 확인했다며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열리게 됐다.환경청은 협의기관,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 및 연구기관 등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통해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부실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 제8항에 따라 ‘부결’로 의결했다.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현장조사와 관련해 법정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겠다”며 “추가 발견된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게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수근 금호강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에 일말의 기대를 했던 것이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수리부엉이 부부를 포함한 팔현의 친구들에게 곧 위기가 닥치는 것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진행 등 앞으로의 저항 의지를 내비쳤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21

시민단체 “수돗물 발암물질 위험 수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기준 초과해 검출된 바 없어”

대구 시민단체가 ‘대구·고령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 규탄과 낙동강 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서자 대구시는 먹는물에 이상없다고 반박했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31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발암물질 없는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 낙동강 보 즉각 개방하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총트리할로메탄 기준 초과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며 “청산가리 6천600배의 녹조 독에 총트리할로메탄이란 발암물질까지 고농도로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이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총트리할로메탄이란 수돗물을 소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다.이어 “지난 27일 대구시가 발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의 매곡정수장을 통한 관말수치는 0.085㎎/ℓ 등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국내 기준치는 넘지 않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미국 기준치를 넘어서는 위험한 수치”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고 안전한 수돗물을 원한다”며 “민·관·학이 함께하는 대책기구를 마련하고 낙동강의 자연성을 회복해 줄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한편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정수 및 수도꼭지 수돗물에 대해서 매월 총트리할로메탄 농도를 검사 중으로 현재까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바가 없다”며 “하절기 특별관리를 위해 주 1회 이상 실시한 검사 결과 역시 모두 기준치 이내”라고 해명한 바가 있다.아울러 “수돗물의 총트리할로메탄 농도저감을 위해 표준정수처리공정에 더해 오존과 활성탄 처리를 도입했다”면서 “염소투입지점을 중염소로 변경해 염소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고도정수처리 공정 단계별로 특별 집중관리하고 있다”고 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31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적법 사업”

금호강 팔현습지 고모지구 산책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대립하고 나섰다.지난 14일 대구 수성구 고산동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단체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주민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억지에 불과하다”며 “환경영향평가 내용에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정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니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이라며 “환경단체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아닌 자연만을 위한 편벽한 생각으로 주민들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보도교 설치가 무산되면 지역주민들은 팔현마을에서 만촌자전거경기장까지 인도가 단절된 구간을 차도를 이용해 보행해야 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금호강 산책로 이용을 위해서는 화랑교를 건너 동구쪽 강촌햇살교를 이용해야 되므로 자전거 통행이 많은 강촌햇살교의 특성상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객들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불안감에 떨며 통행해야 된다”고 했다.앞서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 12일 금호강 팔현습지 내 산책로 조성 사업 중지를 요구한 바 있다.환경단체 측은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해왔다.최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호강 팔현습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수달, 삵, 원앙만 법정보호종으로 기록돼 있는데, 자체적인 생태조사 결과는 총 9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이 조사됐다”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강력 규탄한다”고 촉구했다.또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정의당·비례) 의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법정보호종 조사 결과’에 팔현습지에 포유류 2종, 조류 7종, 어류 1종 등 법정보호종 10종의 서식이 확인됐다는 내용을 들어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라는 주장을 뒷받침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 성명 발표에 따라 보도교 공법을 변경하고 교각수를 6개로 줄이는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정보호종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수성구 매호동에서 동구 효목동 일원 금호강 약 4㎞ 구간에 대해 하도정비·제방보강 등 하천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환경단체의 반대로 공사가 중지됐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올 4∼5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한 방안으로 공법을 변경해 사업재추진을 결정해 진행됐다./김재욱기자·안병욱인턴기자

2023-09-17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준 호반건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 낙찰을 위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호반건설 총수 일가를 29일 검찰에 고발했다.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에 대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호반건설의 행위는 단순한 부당 입찰이나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그 이익을 회장의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고 회사에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지적했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호반건설은 2010∼2015년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업무·인력·PF(프로젝트펀드) 대출 지급 보증 등도 지원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지난 6월 이런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장점)을 부과했다./연합뉴스

2023-08-29

학생 수 주는데 늘어나는 음식쓰레기 왜?

대구 한 시민단체가 지역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2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 학교급식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가 연간 총 9천300여ｔ 배출된다’고 밝혔다.대구 안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431개교에서 학교당 연평균 2만1천600㎏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됐다.특히 매년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20.4㎏에서 38.2㎏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규정은 명확하지 않다.학교는 연 1회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만 관할 교육지원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될 뿐 감량화 의무 규정은 없다.또 2021년 개정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도, 폐기물관리법령을 근거로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범위에 해당 돼 음식물쓰레기 감량 또는 재활용하거나 적합한 업체 위탁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발생 음식물쓰레기는 431개교 중 394개교(91.4％)가 감량하지 않은 상태로 전량 외부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구 안실련은 ‘음식쓰레기 감량기를 전체 학교 가운데 8.1%만 시범 설치·운영중일뿐 아니라 그중에서도 무려 76％가 폐기물관리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설치해 하수관거 막힘이나 악취 유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대구 안실련 관계자는 “현재 급식 잔반 문제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 급증 문제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안실련이 제기한 수치는, 식재료 손질 때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가 포함돼 실제 잔반 양과는 차이가 있다”며 “최근 잔반 양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 때 감염 예방 등에 집중했기 때문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잔반 양이 감소했다”고 반박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22

시민단체,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경찰 고발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김오성 의장과 배태숙 부의장 및 중구청과 중구의회 수의계약 담당공무원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맺은 배 부의장에 대한 중구의회의 징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본 시민단체들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을 사유로 들어 고발했다.특히 시민단체는 배 부의장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감사원 감사로 배 부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자체 예산을 가로채려 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쇄업체의 단순 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업체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으나 거짓으로 확인됐고, 결과가 나온 후에는 최근 3년 정도 자신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기간에 중구청과 계약이 있었다”며 “연간 5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거짓 해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면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시민단체는 김 의장에게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시민단체에 따르면 중구의회가 유령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사실 배 부의장 회사가 디자인하고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계약을 막지 않았고, 같은 수법으로 진행된 중구청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해야 할 책임에 소홀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시민단체는 “김오성 의장이 불법 수의계약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김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태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의원직 사퇴와 함께 관련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김 의장은 시민에게 사과한 후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중구청과 중구의회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떠나,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고 관련 예산을 회수하는 등 계약행정 전반을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2023-08-10

혈세 80억 들였는데… 철거위기 ‘앞산 캠핑장’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구 한 시민단체가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10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건축법 위반(건폐율 초과) 및 공사 추진 과정 등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행위와 관련해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대구안실련은 해넘이 캠핑장이 일반적인 야영장 개념의 캠핑장과는 다르게 숙박시설 개념의 건축물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기준인 건축물 면적 기준 건폐율 초과로 관련법 위반은 물론 허가 및 업종 등록 불가 등 논란으로 혈세 약 80억 원가량을 투입한 캠핑장이 철거할 위기에 처해 논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조성한 캠핑시설이 펜션시설 개념의 건축물로써 야영장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300㎡ 및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모두 초과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이 캠핑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5천721㎡ 부지면적에 캠핑장(2천447㎡), 관리동(180㎡), 화장실(33.0㎡)로 총 2천660㎡로 건축물로 해당했으며, 해당 캠핑장의 건폐율은 46％로 약 2.3배 초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현 면적보다 약 1.4배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해 건축물 건폐율(기준 20％ 이하)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더불어 남구청 관련부서에서 야영장 인허가 절차 시 입지확인 및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해줬다면 불법을 묵인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2023-07-10

‘응급실 뺑뺑이’ 제도 개선 정부·지자체가 해결해야

대구 한 시민단체가 정부와 대구시에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119구급대가 떠돌아다니는 속칭 ‘응급실 뺑뺑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복지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19일 10대 학생이 대구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 6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회의를 통해 응급환자의 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병원 선정 권한을 119구급대에 부여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이 같은 합의는 법적, 제도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구 사건 등에서 드러난 시스템 허점을 개선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응급환자 이송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119구급대가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돌기 때문이고, 이송할 병원 못 찾아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진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제도적 시스템 허점을 그동안 방치한 결과라는 것이 복지연합의 분석이다.복지연합은 “대구의 대형병원들이 각 병원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이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9구급대가 선정한 병원이 책임을 지고 환자를 받겠다고 결단한 만큼 이제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구시 등 관련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결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6

공식일정이 요트 타고 마사지 숍 방문? 달성군 모범 이장 해외연수 ‘도마 위에’

대구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달성군 이장 해외연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시민단체는 “달성군은 오는 26일 태국의 방콕과 파타야로 3박5일 일정으로 모범이장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달성군은 모범이장 69명과 주무관 1명을 해외연수로 보내면서 공공시설(방콕 복지센터 등) 방문, 선진지 견학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관광성 외유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해외연수”라고 주장했다.이어 “방콕복지센터 방문을 제외하고는 사원방문, 수상가옥방문, 럭셔리 요트 탑승, 코끼리 트레킹, 야시장 방문 등이 주요 일정으로 잡혀있다”면서 “달성군과 공무원, 모범이장들이 앞서 언급한 곳에 가서 무엇을 배워서 오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해외연수 공식 일정에 마사지 숍 방문, 트렌스젠더 쇼 관람이 포함돼 있어 여행업체에서 제공하는 관광 일정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시민단체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선심성 해외연수는 중단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퇴직전 공무원 해외연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만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달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3년 만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이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전부터 해외연수를 해 왔다”며 “관광성 일정 등 당초 계획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변경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재욱기자

2023-04-24

달성군,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선발 대구시의사회 “의사 우선원칙 어겨”

대구 달성군청이 보건소장으로 보건직 공무원 출신을 선발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대구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배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시의사회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밀실행정)”이라며 “보건소란 병의 예방과 치료, 공중보건 향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이므로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달성군청은 이번 성명에 유감을 표했다.달성군 관계자는 “밀실행정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군에서는 절차상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했다”며 “보건소장 공고를 총 4차례 냈다. 1·2차 때는 의사만을 대상으로 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었으며, 3차부터 의사와 공무원 출신을 포함해 공고를 냈고 4차 공고에서야 공무원 출신과 의사 지원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지원자 2명이 모두 적격으로 합격한 상황이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향후 군을 위해 더욱 적합한 사람을 임용권자(군수)가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19

“나야 대령비 진·출입구 울타리 철거하라”

6·25 참전유공자회 등 10개 대구 수성구 보훈단체가 ‘나야 대령비 진·출입구 통행방해 울타리 철거’를 촉구했다.범어공원 내 나야 대령비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도 대표로 참전해 낙동강 전투에서 치열히 싸우다 전사한 고(故) 나야 대령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3년 9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정받아 관리하는 현충시설이다.이곳은 수성구 지역주민에게는 호국보훈의 상징물이며, 매년 현충일을 기념해 10개 보훈단체가 현충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나야 대령비 진·출입로는 수성구청에서 올해 1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고시하고, 보상비를 확보해 수용할 계획이었다.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반발해 울타리를 쳐서 현재 통행로를 막아놓은 상태다.대구 수성구 보훈단체 임원단은 지난 7일 범어공원 내 현충 시설인 나야 대령비 진·출입로가 막힌 현장을 방문 후 “누구나 현충 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행로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충 시설 나야 대령비 진·출입구 통행 방해 울타리 철거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뜻을 연대 서명해 구청에 곧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09

유엔 인권위 北 결의안 채택 자유총연맹, 지지성명 발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강력 촉구했다.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4일(현지시간)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강력 규탄한다”면서 “김정은은 외국인 대상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반인륜적 작태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또 “우리는 윤석열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에 “앞으로 실질적인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구했다.한편, 연맹은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OBS경인TV에서 OBS경인TV(대표 김학균)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 가치 확산 및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국민운동에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맹과 OBS는 업무협약을 통해 △홍보 지원 및 주요 행사 협력 △방송콘텐츠 공동 기획·제작 및 공동캠페인 △방송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송 장비·시설 및 인적 자원 상호지원 △기타 양 기관 공동 발전에 필요한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강석호 총재는 “이번 협약은 연맹이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국가 정체성 이념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OBS와 자유 가치 확산 및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여러 활동에서 협력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는 더욱 공고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05

“특혜시비 사과하고 제한경쟁 철회하라”

대구 한 노동 단체가 대구교통공사의 교통 전문인력 제한 경쟁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대구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지하철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공공연맹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은 3일 대구교통공사 본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교통공사는 학력 차별 특혜시비 사과하고 공개경쟁 채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노조는 “대구교통공사는 2023년 신규 채용공고에서 특정 학과 출신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자 지원 자격을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고 수정공고를 게시했지만, 변경 내용만으로는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어 윤기륜 대구지하철노동조합 위원장은 “교통공사가 교통정책연구원을 제한경쟁으로 채용한 데 이어 일반직 9급까지 제한경쟁으로 채용하려 하니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통공사가 스스로 채용의 공정성 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신기수 대구도시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학교 학과 학회 등에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는지 여러 차례 노동조합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결과 불공정 채용으로 퍼지게 됐다”고 꼬집으며 “교통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연구원의 특혜 논란 때문에 대구시의 재가를 받지 못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특혜 채용 참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공사의 의사결정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일반직 신입사원 42명을 모집하면서 교통 전문인력 2명에 대한 지원 자격을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 관련 학과 전공자로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03

한국자유총연맹, ‘한일 관계 개선’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제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 관계자와 거리의 국민 300여 명이 참여했다.토론회에 앞서 강석호 총재는 “전임정부에서 수렁에 빠졌던 한일 관계의 여파로 양국 국민과 경제 안보가 암흑기였다. 북한의 핵위협으로 벗어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일동맹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우리가 먼저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준다면 일본에서도 따라올 것이라는 것이 보수 정부의 생각이며 판단은 여러분이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먼저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의 초석을 다진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송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 국제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안보, 경제 변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라며 “용서하는 마음은 사과하는 마음보다 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용서의 마음을 내밀었다”라고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감정을 자극하거나 과거사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역사문제를 풀어 국가의 발전을 위한 실익을 취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참여자들의 질의응답과 자유발언을 통해 자유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장을 펼쳤다.한 시민이 “일각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는 시각이 있다.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하자 송 전 의원은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사과가 흡족하지 않다 생각하지만 그 단계를 넘어 우리가 더 크게, 일본을 용서하고,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눈과 일본과 미국사이처럼 냉철하게, 국익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고 도움이 되느냐 이 시각에서 보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매주 금요일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은 1954년에 출범해 지난 69년간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평화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연맹은 지난 2002년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협의 지위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국내 최대 규모의 국민운동단체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31

대구 경실련 “교통공사 채용 논란 관련자 문책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대구교통공사 교통전문인력 채용 논란 관련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2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은 “대구교통공사의 교통전문인력 채용 기준 논란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다.대구 경실련은 “교통공사가 최근 교통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내면서 교통관련학과 출신이면서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중 제한했다”며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지 말라는 행안부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 같은 응시 자격 제한은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인재를 모신다는 대구시 시정 개혁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대구교통공사 교통전문인력 채용 기준과 전형 방법 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교통전문인력(9급) 2명 채용과 관련해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사학위 이상 취득·졸업’으로 자격을 명시해 학력 차별 논란이 일자 최근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김재욱기자

2023-03-29

“대구도시철 4호선, 차량 방식·역사 추가선정 설명하라”

대구 한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방식 변경과 역사 추가 설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14일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방식 채택 과정에서 어떠한 ‘전문가 심의과정’도 없었고, 지역주민 및 관련교통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9일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결과를 반영해 ‘엑스코선’ 명칭을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변경하고, 당초 10개 역에서 ‘경대교역’과 ‘경북대북문역’ 2곳이 추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 차량 방식도 ‘40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모노레일이 AGT(철제차량)보다 2배 높다’며 기존의 모노레일에서 ‘AGT’ 방식을 채택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안실련은 “4호선의 설계·기술용역을 맡은 업체가 3호선 차량을 선정할 당시 AGT는 도시미관과 환경성, 시민안전과 소음 발생 문제로 부적격하다고 했으면서도 이번에는 AGT방식이 적합하다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며 “시민들은 믿고 신뢰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대구안실련 측은 추가되는 역사 중 ‘경대교역’에 대해서는 “결정배경과 수요조사 등에 대한 조사와 설명도 없이 일방 발표된 것은 결국 대구시 산격청사 공무원 출·퇴근용인가 하는 의심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2023-03-14

대구안실련, 엑스코선 AGT 전면 백지화·모노레일 재검토 요구

대구 한 시민단체가 엑스코선 모노레일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구 엑스코선 AGT 차종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6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에 도입될 철제 차륜 AGT 차종은 도심 한 가운데 교각 구조물을 설치해 도심 경관을 훼손한다”면서 “특히 도심 밀집구역에 지상철 AGT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앞서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12일 엑스코선 기본계획을 공개하며 공급업체인 일본 히타치사와 형식 승인 절차 등의 문제로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추진하는 모노레일에서 철제 차륜 AGT로 차종을 변경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06

“市 유튜브가 시장 홍보 채널” 대구참여연대, 검찰에 고발

대구 한 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했다.22일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며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연대는 “대구시 유튜브에 정치인 홍 시장의 개인 이미지나 실적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이 영상물들은 홍 시장 개인 유튜브에도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적 홍보 횟수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을 위반한 것”이며 “대구시는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구지검은 엄정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앞서 대구시는 이와 관련 “대구시 웹하드와 시정뉴스에 게재된 영상은 언론사 등 시민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며 “개인의 홍보 채널 제작, 운영, 수익 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재욱기자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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