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여야가 당론화한 K스틸법, 신속 처리하길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50%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의 저탄소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국회철강포럼 멤버들을 중심으로 106명의 의원(민주당 66명, 국민의힘 37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2명)이 지난달 공동 발의했다. 지난주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산업계로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포항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를 비롯해서 녹색철강특구 지정·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수입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세계 각국은 올들어 미국의 자국보호주의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산업 보호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철강현대화 법안’을 추진하며 철강업 부흥을 노리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올해 초 ‘철강·금속 액션 플랜’을 발표하고 철강산업 탈탄소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책을 추진 중이다.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K스틸법 마련에 나선 것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현재 미국의 고율 관세(50%)와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로 사실상 수출길이 막힌 상태다. 미국은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포스코의 미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앞으로 포스코의 주요 수출처가 흔들리게 되면 중소 협력사들도 위기에 처하고, 제철소가 있는 포항과 광양지역 상권마저 급격하게 악화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오랜만에 정파를 초월해 발의한 K스틸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우리 철강업계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다.

2025-08-13

정권따라 바뀌는 교육정책 피해는 학생 몫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정권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교육이 일년소계가 돼 버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 교육의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앞으로 10년 단위로 중장기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 봐선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미 수천억원을 투입한 관련 인프라가 소용없게 됐고, 교육현장도 혼란에 빠졌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정부 지원이 줄고 줄어든 예산은 학교나 학부모가 부담할 몫이니 이 과정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도 교사나 학생들의 피로감을 이유로 시행 초기부터 폐지나 보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 정부의 의지 여부에 따라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의 시행령을 고쳐 다시 복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정책을 공약에 담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자사고, 외고의 일괄 폐지를 제안한 바 있다. 또다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어지는 교육정책을 많이 경험했다. 바뀐 정책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니다. 학생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가늠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념으로 바뀐 교육정책은 일선 학교에 혼란 안겨주었을 뿐이었다. 교육은 예측 가능성이나 일관성이 있을 때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은 의견 수렴과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만든다. 정책을 바꾸며 생기는 폐해는 학생들 몫이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25-08-13

성과 나오는 경북도 ‘저출생 전쟁’…속도낸다

경북도가 그저께(11일) “올해 시행 중인 ‘저출생과 전쟁 시즌2’ 150개 핵심과제의 상반기 평균 추진율이 54%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국·도비 예산 4485억원 중 58%인 2576억원을 집행한 결과다. 일선 시군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023년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매년 100~150여 개의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이행과정을 타이트하게 점검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제들은 청춘남녀 만남에서부터 출산,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이다. 대표적인 사업은 ‘K 보듬 6000’이다. 아파트 1층 공간을 비롯해 기존 공동육아 나눔터, 어린이집 등을 유연하게 활용해 자정까지 운영하는 온종일 돌봄 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에서 58곳을 운영하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처음 138쌍을 지원한 20대 신혼부부 100만원 혼수비용 지원사업도 인기다. 경북도가 주선하는 청춘남녀 만남 프로그램은 남성 경쟁률이 19대 1을 넘을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 일자리와 돌봄을 결합한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480명 지원),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13곳), 일자리 편의점(161명 취업) 사업 등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출생아수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4분기 경북도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2023년 0.86명보다 크게 상승했다. 경북도의 2024년 출생아 수는 1만467명으로 2023년 1만432명(군위 제외)보다 35명 증가했다. 2015년 이후 9년 연속 감소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경북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여전히 수도권에 모든 국가자원이 몰리면서 비수도권 소멸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2025-08-12

지방교육재정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나와야

지방교육재정은 일선 시도교육청이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일선학교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교육청의 핵심예산이다. 재원은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이 내국세와 연동돼 있어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 교육예산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와 미래’란 제목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최근 3년간 세수 감소와 정책 변경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20조원 이상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교육현장은 필수적인 교육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하루에 두 번씩 교실 냉방을 중단하는 일도 있다는 사례도 언급이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새 정부 들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가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계속된 감소 속에 교부금법이 연장된 것은 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다소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래도 걱정인 것은 고교 무상교육의 정부 지원을 담은 교부금법의 개정이 2027년 말까지 3년으로 한정됐다는 것이다. 3년 후면 또다시 존폐여부를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 또 일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강은희 전국 교육감협의회회장(대구시 교육감)은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이는 단순 논리는 위험하다”며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 본질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자고 제의했다. 지방교육재정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가 된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또 저출산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공교육 재정을 갑자기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교육재정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교육계 등이 공동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25-08-12

로봇 선도도시 대구서 열리는 로봇월드컵

전 세계의 인재가 모여 AI·로봇 기술을 겨루는 ‘로봇 월드컵 앤 써밋 2025’가 어제(11일)부터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다. 세계로봇스포츠연맹(FIRA)이 3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영국· 중국·독일·캐나다 등 전 세계 17개국에서 900여 명의 로봇 유망주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직접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이족보행 자율로봇경기 △자율주행차·스타트업 경진대회 △드론 활용 재난구조 레이싱 △청소년 창의 과제 리그 등 4개 리그 46개 종목에서 경연을 벌인다. 또 동시에 ‘2025 국제 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본선 경기도 같은 날 열려 전국 초중고 766개팀 1300여 명의 학생들이 AI자율주행 등 10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로봇 종주도시를 꿈꾸는 대구에서 로봇 관련한 세계적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 세계 로봇인재들이 모이는 축제로 로봇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 했다. 대구는 10여 년 전부터 섬유와 자동차 부품도시에서 미래첨단산업 도시로 산업구조를 바꾸고 있다. IT·로봇산업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미래 신산업 중 하나다. 특히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3000여 기업이 참여하는 로봇클러스터를 구축해 로봇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돕고 있다. 로봇의 실증과 사업화 기능을 평가할 로봇테스트필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AI·로봇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돼 정부의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최근 로봇과 미래차 융합거점이 될 제2국가산단 건설이 확정되면서 대구는 명실공히 로봇산업의 실증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모두 갖추었다. 세계 로봇경연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된 것은 대구로봇산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로봇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좋은 계기가 된다. 또 로봇산업에 대한 학생들의 친화력을 높여줌으로써 인재 확보에도 유리하다. 이번 로봇대회가 대구가 로봇산업의 종주도시임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2025-08-11

전공의 전원 복귀해 의료공백 해소해 달라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어제(11일)부터 시작됐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자체 일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3207명, 레지던트 상급연차(2∼4년차) 7285명 등 총 1만3498명이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가 원래 근무하던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오는 경우엔 정원이 초과되더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1년 6개월간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되면 의대 증원사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어서 무엇보다 다행이다. 지난해 2월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은 이미 전원 복귀한 상태다. 다만, 전공의 모집이 전원 복귀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입대한 사직 전공의도 있고, 또 일부는 일반 병의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별로 복귀 분위기가 엇갈린다고 한다. 영상의학과·정형외과·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 전공의들은 복귀에 적극적이지만,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비인기과 전공의들은 일부 복귀를 주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6월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들도 내·외·산·소 등 필수과목보다는 ‘인기과’에 몰렸다.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되면, 수련병원에 따라서는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다. 교수와 전공의뿐 아니라 먼저 복귀한 전공의와 새로 복귀할 전공의 사이의 갈등, 업무 영역을 둘러싼 전공의와 PA(진료 지원) 간호사의 대립 등등이 예상된다. 잔류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탈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기존에 일하던 전공의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정상화 되려면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같은 긴급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의 복귀가 필수적이다.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앞으로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말끔하게 해소되길 기대한다.

2025-08-11

두달여 앞둔 APEC 경주관광 붐업 나서야

경주는 국내외적으로 관광도시로 잘 알려진 도시다. 세계유산도시기구 회원도시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도시로서 국제적으로 관광도시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오는 10월 말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게는 도시발전의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세계 21개국 정상과 각료, 경제인 그리고 2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행사를 주관하는 도시로서 얻을 후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APEC을 호기로 삼는 경주시의 특별한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주는 앞서 말한 대로 관광문화 도시다. 신라 천년고도의 도시에다 도시가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문화재가 넘쳐나는 도시다. 관광지로서는 이만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가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APEC을 계기로 관광도시로서 국제적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경주의 최대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둔 가운데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다. 중국의 국경일과 연말연시 특수를 활용한다면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관광객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국 관광객의 28%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다. 중국 관광객 수는 코로나 19 이전 수준까지 근접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 관광객은 서울과 부산을 관광하고 돌아가는 게 보통이다. 서울과 부산 관광업계는 벌써부터 중국 관광객 유치에 들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APEC을 앞둔 경주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명분도 인프라도 충분하다. 경주시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무비자 입국 시기에 맞춰 경주관광을 끌어올릴 관광붐업 정책을 서둘러 펼쳐야 한다. 경북도와 경주시, 관광업계가 APEC 개최도시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도시 경주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경주의 관광붐업은 APEC 경주의 성공 개최와도 연결이 된다. 정부도 APEC이 열리는 경주에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5-08-10

국힘 전당대회, TK현안은 언급도 안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8일 대구·경북(TK)에서 열린 첫 후보 합동연설회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반으로 나뉜 당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며 난장판이 됐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책임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로 선출되기 때문에 판세를 결정할 책임당원의 입김이 강하다. 당권주자 찬탄·반탄파 대결 구도는 2대 2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당을 망치고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당원들을 향해 극우니 혁신의 대상이니 하면서 큰소리를 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김문수 후보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당 내부가 아니라 극좌 부패 세력”이라고 했다. 반면,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우리 당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하면서 거의 해체 수준의 참혹한 순간을 맞고 있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극단주의자들이 대구·경북에 와서 표를 맡겨 놓은 것처럼 손을 벌리는 것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이날 장동혁·김문수 후보는 안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지도 않고 자리를 떴고, 국사강사 전한길씨는 찬탄파 후보자들이 연설을 하면 청중석 앞으로 뛰쳐나가 ‘배신자’를 외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당원이 전씨에게 “무슨 자격으로 나서느냐”고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8월 1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졌다. TK지지율도 23%로 10%대 추락을 겨우 면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민심회복에 총력을 쏟아야 할 전당대회를 ‘윤석열 논쟁’으로 변질시키고 있으니 지지율이 오를 리 없다. 특히 TK지역은 국민의힘 ‘산실’이 아닌가. 이 지역은 현재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모든 현안(TK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영일만 대교건설 등)이 중단된 상태여서 정치권 지원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인데도 당권 주자들이 지역 전체의 민심을 외면한 채 강성 당원 표만 노리며 한물간 ‘배신자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정상이라 할 수 없다.

2025-08-10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고기폐사 대책은 없나

올해는 폭염 등으로 고수온주의보가 작년보다 보름 정도 빨리 발령됐다. 경북 동해안도 지난 1일 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에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돼 양식 어가들이 비상이다. 작년 여름은 경북 동해안에서만 300만 마리의 어류가 폐사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다. 강도다리, 넙치 등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에서 주로 발생했고, 많이 발생한 날은 하루 20만 마리가 폐사한 사례도 있다. 피해액이 31억원에 다달았다. 포항에서는 육상양식장 40곳 가운데 32곳이 피해를 입었다. 고수온주의보는 수온 표층온도가 28도 이상 지속될 경우 경보단계로 격상되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상돼 양식장마다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포항시는 이런 양식 어가들의 사정을 고려, 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어류폐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양식어가에 대한 방제장비나 물품 등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와 보험료도 지원한다. 포항시의 이같은 선제적 지원은 바람직하다. 사후 지원보다 예방적 효과로 거두는 실익이 크기 때문이다. 여름철만 되면 발생하는 동해안 고수온 피해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근본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양식농가의 영세성과 비용 등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지만 대체로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고수온에 따른 물고기 피해는 기후변화 등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다 근본적 대책을 세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육상 양식장을 운영하는 모 대표는 “장비보다 운영비가 더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냉각기와 산소공급 장치를 돌리려면 전기요금이 문제”라고 했다. 포항만 해도 액화 산소공급기 등 2000대 가까운 방제장비가 어가에 있으나 어가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 농업처럼 어가에도 특례요금을 적용해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고수온에 대응하는 양식기술 개발이나 대체 어종개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한다.

2025-08-07

건설업계 산재사고, ‘일벌백계’가 해법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들어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 건설)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 전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연이은 산재사고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도, 대통령 입에서 면허취소 발언까지 나오자 임직원과 그 가족, 하청업체, 주식투자자, 본사가 있는 포항시민들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최고수위의 처벌을 언급한 것은 산재사고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실제 면허취소가 되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다. 지난 2022년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때에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면허 취소 논란이 있었지만, 올 5월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는 선에서 종결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국내외 주택·건설 공사와 포스코그룹의 주요 인프라 건설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사회·경제적인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6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이 6153명이고 협력사도 2000여 개다.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이 100여 곳에 달하고, 해외영업장도 다수여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특히 포스코그룹의 명운이 걸린 포항제철소 LNG발전소와 수소환원제철 부지 조성 공사도 곧 시작해야 한다. 중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다만 우리 건설업계 전반에 상존하는 구조적인 현안을 무시하고 해당 기업만 일벌백계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건설업도 그렇지만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국내 제조업체 대부분은 매일 산재 발생 위험성을 안고 가동된다. 이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장을 처벌하면, 어느 누가 기업을 운영하려 하겠는가.

2025-08-07

‘소비쿠폰’ 효과 있지만, 물가관리가 걱정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이 지역 상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업종은 소비쿠폰 효과로 매출이 늘어났지만, 소비쿠폰이 지류(종이) 상품권 없이 카드 형태로만 지급되면서 노점상이나 골목상권 등에서는 특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소비쿠폰은 국민의 93.6%인 4736만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38만여 개 사업장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나 상승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으며,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본지 기자가 포항지역 전통시장을 취재했더니, 정육점·건어물점 등의 매출이 특히 상승했다고 한다. 포항 죽도시장에서 2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소비쿠폰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지원금으로 고기를 사는 손님이 꽤 늘었다”고 했다. 반면 생활·편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은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하기가 어렵고 마땅한 사용처도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소비쿠폰 지급률도 낮다고 한다. 정부는 농가가 주로 이용하는 농자재 업체나 주유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다행이다. KCD는 특히 서비스업 매출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다양한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들이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해 추진되면 효과를 극대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소비쿠폰 지급이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5-08-06

포항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제철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다.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으로 이끈 대표 산업이라는 데 부정할 사람은 없다. 제철을 산업의 쌀로 부르는 것도 제철산업이 가진 산업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제철은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건설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과 경쟁력을 견인했다. 포항은 포스코와 함께 성장한 철강도시다. 세계 최고 철강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수많은 철강 관련 기업들이 포진해 포항의 경제를 리드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서 철강업 중심의 포항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의 공장 일부가 가동을 멈추고, 포항철강공단 내 기업의 가동률도 70%대로 떨어졌다. 이런 여파로 지역 상가에도 찬바람이 불어 상가 공실률이 4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50% 관세와 중국의 저가공세로 위기에 몰린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국회가 철강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특별법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위기에 빠진 포항지역 철강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강산업은 미국의 고관세 등 어려워진 글로벌 시장 환경문제뿐 아니라 안으로는 탈탄소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탄소중립의 대전환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지속 가능한 제철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다. 지난 5일에는 산업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민관합동실사단이 포항을 찾았다. 실사단은 지역경제의 종합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선제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체질개선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위기 타개를 위해 포항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2025-08-06

재앙적 수준에 이른 경북의 소나무 재선충병

30여 년 전 부산을 통해 국내에 처음 유입된 소나무 재선충병이 국내 산지를 초토화 시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매개충의 활동기가 빨라지고 서식 지역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나무의 생육 여건은 오히려 더 나빠져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당국의 보다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산림청에 의하면 국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2024년 기준으로 90만 그루였으나 올해는 140만 그루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지역도 12곳이 늘어 154곳에 달했으며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체 피해면적의 4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중 포항, 경주, 안동 등은 극심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특히 포항은 도시 전체가 소나무 재선충병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사 취재팀 보도에 의하면 동해면과 호미반도를 지나 장기면과 북구 기계면, 신광면에 이르기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포항에서는 이제 소나무가 사라져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털어놓기도 한다. 또 지금은 방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의 번식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감염 우려 목을 포함 261만 그루에 대한 방제를 실시헸다고 한다. 역대 최다 기록이다. 역대급 재정이 투입된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재선충병을 막을 특효약이 없는데다 30여 년 번진 재선충병을 하루 아침에 박멸할 수도 없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것만해도 다행으로 여길 판이다. 수종 변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태계 변화에 따른 방제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체제와 의식 계몽도 함께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구온난화 이후 세계는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는 추세다. 재선충병을 막는 것이 곧 우리나라 산림을 보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2025-08-05

국민의힘 ‘사면초가’…TK민심마저 외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3.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4일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고 있는 대구·경북(TK)의 정치 성향 변화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TK에서는 ‘잘한다’(56.8%)가 ‘잘못한다’(37.2%)를 거의 20%p 앞섰다. 같은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잘한다’(62.2%)가 ‘잘못한다 ’(34%)를 압도했다. 전국적으로는 ‘잘한다’가 63.3%, ‘잘못한다’가 31.4%였다. 보수성향 응답자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 직업군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TK지역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48.1%)이 국민의힘(38.0%)을 10.1%p 앞섰다. TK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를 넘어 민주당에 뒤진 것은 이례적이다. PK지역에서는 민주당이 21.4%p 차로 국민의힘을 제쳤다. 보수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7.5%p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이번 조사를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다. 어떤 지역, 어느 연령대 할 것이 없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여론 흐름이 이대로 가면 TK지역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이 이처럼 심각한 이유는 국민의힘 구성원이 더 잘 알 것이다. 여전히 당을 늪에 빠트린 친윤(윤석열)계가 주류세력으로 남아 혁신위의 일거수일투족을 방해하고 있으니 국민이 가까이 갈래야 갈 수가 없다.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말로 민주당을 비판하더라도 국민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는 정청래 대표 체제 후 ‘입법독주’에 나선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은 전당대회 레이스 기간 중 국민의힘이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지 못하면 당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2025-08-05

국힘, 민주당 견제할 리더 찾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지난 3일 8·22 전당대회의 첫 공식 일정인 후보자 비전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는 이날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각자의 비전을 공개했지만, 혁신의 방향을 놓고 극명하게 입장이 엇갈렸다. 오는 8일부터 대구·경북에서 시작되는 후보자 합동연설회도 이런 식으로 흐를 경우, 전당대회가 오히려 당내갈등을 더 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비전대회에서 반탄(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는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예상대로 당의 혁신보다 ‘단일대오’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 후보는 첫 마디부터 “지금은 단결하는 게 혁신”이라고 했고, 장 후보는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 싸울 때 피해 있던 사람들이 전투에서 피범벅이 된 동지를 향해 손가락질 할 자격은 없다”고 했다. 반면, 찬탄(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내부 쇄신’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그동안 ‘인적 쇄신’을 내세우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안 후보는 “당내 극단 세력과의 단절이 혁신의 시작점”이라고 했고, 조 후보는 “극우의 손을 못 놓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반탄파를 공격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발표에 앞서 “더 이상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편 가르기를 하거나 낙인을 찍는 언사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우려한 대로 발표회장은 계파 간의 갈등으로 얼룩져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지난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여당 대표가 된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헌법을 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이나 예산책정 과정에서 야당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야당 해산’까지 거론하는 정 대표를 상대로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리더를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2025-08-05

K-스틸법 발의, 철강산업 회생 돌파구 되길

오랫동안 기대했던 철강산업 지원특별법이 발의돼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는 녹색철강 기술전환과 산업구조 개편,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 내수시장 장기침체와 중국산 철강재의 국내시장 침투, 미국발 관세협상 등으로 삼중고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의원은 “한국의 철강산업을 지키는 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철강산업이 주축인 포항의 경우는 철강산업의 불황으로 지역경제계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입주 기업의 20%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휴폐업 중이다. 대량 실직이나 구조조정의 위기감이 나돌아 시민단체들이 나서 철강산업에 대한 특단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이라 부를 만큼 타 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산업이다.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뿐 아니라 우주항공 등 미래산업과도 연계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이번 특별법 발의가 만시지탄은 있으나 국내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신설돼 지원키로 함으로써 철강산업이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확고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철강업계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탈산소 기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 해외 생산기지 확보와 고부가제품으로 수출전략을 전환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10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위기에 빠진 철강산업 살리기에 나섰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2025-08-04

‘정청래의 국회’, 국민의힘 상대할 수 있겠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60%가 넘는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 대표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의 4선 중진이다. 그의 당선으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더욱 굳어지게 됐다. 신임 민주당 대표는 임기가 비록 1년으로 짧지만, 여당의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자리여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아왔다. 정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게 되면 연임에 도전해 차기 총선까지 당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정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해산을 공공연하게 밝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 해산을 겨냥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대표의 향후 과제는 국민 여론 관리다. 지금처럼 강성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해 야당과의 관계에서 강경 일변도로만 흐르게 되면, 향후 중도층 이탈로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도 지켜야 한다. 야당의 잘못을 따지고 공격할 수 있지만,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관행과 절차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것은 무기력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정 대표와 맞서 싸울 힘마저 잃어버린 것 같다. 정 대표의 당선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정의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너무나 공허하게 들린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탄파’와 ‘반탄파’로 나뉘어 내홍을 겪고 있다. 정 대표가 야당의 명줄을 끊겠다며 압박할 수 있는 것도 국민의힘이 리더십을 상실한 채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08-03

치의학연구원 입지, 정치 도구가 돼선 안돼

오는 9월 보건복지부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보다 치열해지고 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연구개발(R&D), 기술표준화, 산업진흥, 정책개발 등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이다. 앞으로 설립이 되면 국내 치의학 산업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2014년부터 유치위원회를 결성하고 11년째 뛰고 있다. 대구가 이렇게 일찍부터 유치에 나선 배경은 치의학연구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곳이란 자신감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 배출과 전통 있는 치과대학, 치의학 산업, 치의학 관련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구유치위원회의 뜻에 동조해 국내외 많은 치과단체와 의사들이 지지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2024년에는 대만 타이난 치과의사회가 대구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도 냈다. 현재 대구 외에 부산과 광주, 충남이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충남은 대통령의 공약을 앞세워 경쟁이 아닌 정부의 직접 지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와 부산, 광주는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한 입지 선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공약을 이유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다면 객관성을 잃게 되고, 무엇보다 설립 취지에 벗어날 수 있어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고도 말했다. 정부의 연구원 설립이 지방에 설립 근거를 둔 배경도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자는 취지다. 특히 주목해야 것은 산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연구원의 기능이 산업의 경쟁력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균형발전에 맞는 지방경제 효과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고려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충남 천안은 서울의 전철이 오가는 사실상 수도권이나 다름없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통해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나 유치희망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2025-08-03

李 대통령 균형발전 의지, 공공기관 이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비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구소멸 등으로 위기에 빠진 지방도시로선 정부의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에 새 대통령의 균형발전과 관련한 발언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방향은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함께 발전해 나가는데 있다”고 말했다. 고도 성장기에 불가피하게 생긴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넘쳐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있다”며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라 언급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나 동남투자은행 신설 등은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정책의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왔다”고 밝히고 지역균형발전을 대한민국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고 또다시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국가정책 체제를 ‘지방우대’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국가 주요 시책으로 삼고 온갖 정책안을 내놓았지만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만이 유일하게 가시적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후 10여 년이 지났으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동안 몇 번의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실천한 정부는 없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은 더 비대해졌고, 지방의 소멸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국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블랙홀처럼 지방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균형발전의 방향에 공감하는 지방정부가 많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역대 대통령과는 다름을 실천적으로 보일때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바로 시험대다.

2025-07-31

‘영일만 대교’ 예산복원 약속 꼭 지켜달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지난 6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제2차 추경안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은 벌써 시작한 지 17년이 지났다.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예산이 꼭 복원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30일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통과한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국토교통 분야 ‘정책통’ 이자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어서, 그의 답변에 무게는 실린다. 이날 청문회에서 민주당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영일만대교는 포항지역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잘 챙겨보시길 바란다”며 김 후보자에게 각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이 밝혔듯이, 정부는 지난달 제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예산 2043억원 중 영일만대교 구간 공사비 182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표면적인 삭감이유는 대교 예산의 ‘불용’ 가능성이었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때문에 TK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자축하기 위한 ‘국민용돈’을, 십수년을 기다려온 지역 숙원사업 예산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예산 삭감이후 TK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영일만 대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에는 국토종합계획, 2021년에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022년에는 2차 고속도로 계획에 포함된 주요사업이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포항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영일만대교 적극 추진’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공약집에도 포함시켰다. TK지역민들은 영일만 대교 예산을 칼질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 정부가 이 사업을 좌초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교 건설사업비가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2025-07-31

대구 제2국가산단, 유망기업 유치가 관건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어서면서 대구 미래를 위한 새 성장 동력 확보에 청신호를 주고 있다. 대구시는 29일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 조성되는 제2국가산단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히고, “이곳을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모빌리티와 첨단로봇을 중심으로 한 미래 스마트기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16년 만에 대구에 조성되는 제2국가산단은 255만㎡ 규모로 국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대구시는 2030년 적기 조성을 목표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존의 제조 거점인 성서, 달성, 제1국가산단과 연계한 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의 산업화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생각이라고 했다. 이번에 조성될 제2국가산단은 인근 산단 대비 70%의 분양가로 저렴하고, 단지 내 산업용지 비율도 65%여서 기업활동에도 적합하다. 특히 도로·철도 등 교통·물류면에서 탁월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광주대구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국도5호선과 인접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또 도심내 주거·교육·문화생활까지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하고 있어 산단으로서 우수한 경제성을 인정받았다. 문제는 대기업과 유망기업들을 얼마나 잘 불러들이느냐 하는 점이다. 전국에서 국가산단이 동시에 건설되면 지자체 간 경쟁이 심해지기 때문에 대구시의 기업 유치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대구시는 법인세, 취득세, 투자보조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주력해야 한다. 대구시의 역량과 정치권의 도움도 필요하다. 대구상의가 발표한 지난해 지역 100대 기업의 실적을 보면 전년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제조업 분야의 하락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나 대구지역 산업구조 전환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제2국가산단은 미래모빌리티와 첨단로봇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한다는 면에서 대구산업 대전환의 기폭점이 될 수 있다. 유망기업을 유치해 대구가 미래산업의 선도거점으로 도약하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2025-07-30

TK신공항 사업도 정부 주도로 추진해 달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할 대통령실 직속의 TF(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이 “지난달 26일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의 당정협의회에서 ‘대구도 TF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다”며 김 후보자의 추진의진을 묻자 “대통령실 직속 TF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친명(이재명)’계 의원인 김 후보자는 전주 출신 3선 중진이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 조직혁신단장을 맡았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지 의사를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었다. 윤재옥 의원이 이날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지방에서 어떻게 하느냐“며 정부 차원의 해법을 촉구했듯이, TK신공항 사업은 자금조달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시는 연내로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2030년 개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TK지역에서는 이 대통령이 광주와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약속한 것처럼, TK신공항도 정부가 주도해 추진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부산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민들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지난달 열린 광주 타운홀 미팅에서는 대통령실에 전담 TF를 만들어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으며, 대통령실은 곧바로 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가동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지켜보는 TK 지역민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정권 실세인 김 후보자가 공항 건설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돼, 광주와 부산처럼 TK신공항 사업도 정부 주도로 해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

2025-07-30

여름휴가 시즌에 관광 악재 겹친 울릉도

울릉도 관광산업 전반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서 걱정이다. 유일한 수도권 교통 인프라인 강릉항 뱃길을 비롯해 울진 후포항 크루즈 운항이 곧 중단될 위기에 있는 데다, 최근에는 한 유튜브 채널이 방영한 ‘비계 삼겹살’ 파동까지 겹쳐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 비상이 걸렸다. 울릉도 관광객은 지난 2022년 정점(46만1375명)을 기록한 뒤 2023년 40만8204명, 2024년 38만522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관광객이 줄어들자 울진군 후포항~울릉도 구간 크루즈선박(썬플라워크루즈호)을 운항하는 에이치해운은 “8월 말까지 운항한 뒤 여객노선 면허를 반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울릉군에 보냈다. 취항 이후 3년 만에 누적적자가 208억 원에 달해 더 이상 운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릉항과 울릉도 저동항을 오가는 정기여객선(씨스타 5호)도 곧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강릉시가 항구 사용을 오는 10월 말까지만 허용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강릉시는 2011년부터 15년간 매년 1년 단위로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 뱃길이 끊기면 수도권에서는 배를 타러 포항까지 와야 해 부담이 크다. 지난 19일에는 한 유튜버 채널이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울릉도 관광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이 채널은 한 음식점에서 주문한 삼겹살에 비계가 많이 섞인 것을 비난하는 영상을 공개했었다. 울릉도 주요 뱃길인 강릉·울진발 여객선 운항이 곧 중단된다니 충격적이다. 울릉군은 오는 2028년 울릉공항이 개항할 때까지 기존 여객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강릉시 또는 선사(船社) 측과 잘 협의해서 하루빨리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섬의 특성상 울릉도도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여행의 만족도는 음식점·숙박업소의 친절과 적정 가격, 음식의 질 등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울릉군 내 자영업자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2025-07-29

한여름 무더위 날릴 경북축제 찾아 떠나보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된 일상을 떠나 7~8월이면 한 번쯤은 피서지로 떠나게 된다. 올해는 이른 더위로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과 휴양지 등에는 벌써부터 많은 인파가 찾아와 여름철 낭만을 즐기고 있다. 경북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전국에서도 소문난 천혜의 경관을 지닌 곳이다. 전통의 문화와 유명사찰 등 많은 문화재도 곳곳에 산재해 있다.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관광도 하고 추억 쌓기에도 알맞은 곳이다. 특히 올 여름은 경북 도내 시군들이 여름철에 맞는 다양한 여름축제를 준비하고 있어 이곳을 찾으면 휴양도 하고 축제도 즐기는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어 일석삼조다. 올 여름 휴가는 기왕이면 내 고장 경북에서 보내자. 그곳에서 쉬고 또 축제도 즐기고 지난 3월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힘들어하는 고장의 내수경기를 진작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잘한 일이 될 것이다. 지난 주말 봉화 내성천 일원에서 시작한 봉화은어축제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진다. 올해 27번째 맞는 이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손꼽힌다. 맑은 계곡과 청정자연을 배경으로 한 생태자원 기반의 체험축제다. 은어를 활용한 먹거리와 물놀이 체험 콘텐츠가 특이하다. 다양한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영주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영주 문정둔치 일원에서 시원축제를 연다. 물총사격, 물풍선 던지기 등 다양한 체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다음 달 2일부터 영덕 오십천 일원에서는 황금은어축제가 열리고, 울릉도에서는 4일부터 오징어 축제가 열린다. 포항 영일대에서도 8일부터 포항 워터 스플래시 페스티벌이 열리고 문경에서는 맨발걷기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축제 행사가 벌어질 예정이다. 휴가는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긴장된 업무의 스트레스를 풀고 가족 간의 친밀감도 더 높인다. 해외 여행보다 우리 고장의 다양한 축제를 휴가의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알찬 휴가를 보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2025-07-29

대구산업선 착공 또 연기, 개통은 제때 하겠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대구산업선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 25일 대구 달서구 비즈니스센터와 달성군 그린에너지센터에서 각각 개최됐다. 대구산업선이 정부의 예타면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 6년여만이다. 정부의 공사 지연에도 불구, 대구산업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설명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각종 궁금증을 되물었다. 대구산업선은 서대구역과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총 36.4km의 단선철도다. 총 사업비 1조5000억원 이상 국비로 투자된다. 대구도시철도 1·2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며 9개역이 신설돼 대구 서쪽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대폭 개선하게 된다. 특히 성서공단과 대구산단을 연결함으로써 물류기능의 활성화와 함께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교통편의에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다. 또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광주와 연결되는 달빛내륙철도와 대구·경북 신공항 연결 철도와도 이어져 명실공히 대구 산업동맥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구산업선이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예타면제 대상에 선정되고도 지금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 완공 시점도 당초 2027년에서 지금은 2030년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기본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전체 일정이 밀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당초 일정보다 3년이나 지연된 것에 대한 해명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 대구산업선은 대구 서부지역 발전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시민들이 공사 시작을 기다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 특별한 연기 해명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평을 샀다. 특히 올 4월 예정됐던 착공식이 대선을 이유로 6월로 미뤄졌고, 또 6월 착공식마저도 새 정부의 장관 부재를 이유로 또다시 연기돼 주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제 이 공사는 연말 착공을 목표로 진행된다고 한다. 이 상태로라면 2030년 개통 목표가 제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다. 모르긴 몰라도 서울에서도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 공사에 대한 신뢰가 가도록 약속은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다.

2025-07-28

與野 힘합쳐 하루빨리 철강업계 지원 나서라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과 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빠르면 다음 주중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다. 지난 2016년 발족한 국회 철강포럼은 철강협회와 국회의원들이 관련 산업 어젠다를 공동 기획하는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여야 의원이 모처럼 철강산업 위기 대응에 함께 나선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특별법안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업계와 철강도시(포항, 충남 당진, 전남 광양)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현재 철강포럼은 법안 제출에 동참할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철강이 주력산업인 포항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휘·어기구 의원은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등으로 국내 철강 공급 기반이 약화될 경우 철강산업은 물론,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면 국가·경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 특위 설치와 재정·세제 지원, 규제 및 인허가 특례 내용이 담겨있다. 두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밝혔듯이, 지금 우리 철강업계는 중국산 저가공세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현재 아파트 골조 등 건설 자재로 쓰이는 철근 가격의 경우 생산 원가에도 못 미쳐 제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한다. 여기에다 지난달 4일부터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면서 상황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미국은 우리 철강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철강 수출액(332억9000만 달러) 중 미국 수출이 13.1%를 차지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 산업이 붕괴하면 우리 제조업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제 기업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할 단계는 넘어선 것 같다. 철강업계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

2025-07-28

내우외환 국힘…‘TK당’으로 쪼그라드나

국민의힘 내분이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 지난 주말(25일)에는 당무감사위원회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선 관리위원장을 중징계(당원권 정지 3년)해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일었던 ‘후보 교체 시도’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두 의원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었다.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각각 “수용할 수 없는 결정”, “윤리위에서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나도 함께 징계를 하라”며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놓은 인적 쇄신안과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전한길씨의 입당 등을 둘러싸고도 ‘구주류’와 ‘쇄신파’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홍이 격심해지자, 민주당은 이때다 싶어 메가톤급 공세에 나섰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자는 것이다. 지난 15일에는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헌정당(국민의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야당을 아예 말살하겠다는 태도다. 지난 24일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3%로 국민의힘(17%)을 압도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20년 NBS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저치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이긴 지역은 TK(민주당 19%·국민의힘 35%)가 유일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전국지표조사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듯이, 여야에 대한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지면 국민의힘은 ‘TK당’으로 쪼그라들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는 TK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2025-07-27

부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구경북 현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부산을 찾아 광주, 대전에 이어 세 번째 타운홀미팅을 했다. 이 자리서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국가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정책들을 부산과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시행해 보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은 정권에 관계없이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돼 왔다. 이번 이 대통령의 균형발전에 대한 언급도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가 갈 길을 확인해 준 명쾌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앞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사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양수산부의 신속 이전과 함께 HMM, 해사법원, 동남투자은행의 부산 설립 등 지역을 위한 굵직한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미리 설명했다고 한다. 대통령 방문에 앞서 현 정부가 부산의 해양수도 완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라고 하지만 부산으로서는 반길만한 낭보들이다. 이 대통령도 타운홀 미팅에서 이와 관련,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공공기관 이전, 해사법원,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북극항로 개척 등 후보 시절 공약들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현대건설의 수의계약 포기로 중단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본격 나섰다는 분석도 있지만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부산으로서는 기대가 되는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0여 년 만에 겨우 국가예산에 반영됐던 영일만대교 공사비(1821억원)가 전액 삭감되고, 재정문제로 답보상태에 빠져 갈 길을 잃고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 등 TK 현실과 비교하면 지역 간의 온도 차가 너무 크다. 지역 홀대인지 지역의 정치력 부족인지 알 수 없으나 시민들이 받을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던 날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 자리서 지역의원들은 지역 숙원 해결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으나 지역민에게 그들의 각오가 설득력 있게 보일지 의문이다.

2025-07-27

밥상물가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에 대응을

올 여름 일찍 찾아온 폭염과 폭우 등이 반복되면서 밥상 물가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19.77로 전월 대비 0.1% 가 상승했다. 농산물은 1.5%, 축산물은 2.4%가 각각 올라 생산자 물가지수가 3개월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밝힌 6월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기보다 2.2%가 올랐다.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르고 계절적으로 공급이 늘어 떨어져야 할 농산물 가격의 하락 폭이 줄어든 때문이라 한다. 문제는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 등으로 농산물의 공급 차질이 우려되면서 가격도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농림수산부에 의하면 지난주 전국에 걸쳐 내린 폭우로 농작물 피해 면적이 3만ha에 육박하고 있다. 축구장 면적으로 보면 4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가축도 닭, 돼지 등 모두 178만 마리가 폭우로 폐사했다. 채소류와 과일류 등 품목에 따라 농축산물의 생산지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배춧값은 벌써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23일 기준 대구지역 배추 소매가격은 1포기 5827원으로 지난달보다 55%가 뛰었다. 기온변화에 민감한 깻잎과 시금치 등도 오르고, 수박이나 토마토 등 과일류도 오름세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날씨가 농작물 생산 감소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이 상시화될 것 같다는 전망이 일반화되고 있다. 폭우, 가뭄, 폭염 등의 극한 날씨가 농산물의 생산 차질로 연결되고 공급이 줄어든 농산물은 물가를 끌어 올리는 현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번 주부터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가 치솟으면 정부가 의도한 경기회복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기후변동이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발빠른 정책이 나와야 한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농업기술 개발이나 품종개발 등 구조적으로 대응할 다양한 연구가 서둘러져야 한다.

2025-07-24

‘포항·영덕참치’ 브랜드 생길 날 멀지 않았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포항과 영덕에 각각 대규모 참다랑어(참치) 급속 냉동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후 변화로 이 지역 참다랑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화해 어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다. 해당 시설은 포항 수협과 영덕 강구수협에 들어선다. 각각 참다랑어 500t과 1000t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이며 포항은 2026년, 영덕은 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최근 동해 연안에는 수온 상승과 고등어, 청어 등 먹이 형성으로 과거 잡히지 않던 참다랑어가 정치망에 많이 포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영덕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1300마리가 한꺼번에 잡혀 화제가 됐었다. 지난 2020년 경북 동해안 참다랑어 어획량은 5t에 그쳤지만, 지난해 168t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22일 기준 322t으로 4년 만에 무려 64배 증가했다. 참다랑어는 바닷속을 쉬지 않고 헤엄치며 호흡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정치망 그물을 걷어 올리면 바로 죽는다. 상품성을 위해서는 신선도 확보가 관건이다. 최근 영덕에서 잡힌 참다랑어 중 193kg짜리는 700만 원에 낙찰됐지만, 100kg짜리는 18만 원에 거래된 적도 있다. 처리 방식과 보관 상태에 따라 시장 가격이 수십 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신선도와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잡힌 직후 내장과 피를 제거한 뒤 영하 55~60도로 급속 냉동해야 한다. 현재 경북 동해안의 냉동시설은 대부분 영하 20도 수준의 일반 냉동고로 고급 어종 보관에는 한계가 있다. 경북도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참다랑어 전처리기술 교육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는 냉동시설이 완공되면 가공된 참다랑어를 국내 시세보다 2~3배 높은 값에 일본으로 수출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북도는 정부에 참다랑어 쿼터량 추가 배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 포항과 영덕에서 대량 생산될 가능성이 있는 참다랑어 상품이 ‘포항참치’, ‘영덕참치’라는 브랜드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되길 기대한다.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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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국힘…‘TK당’으로 쪼그라드나

부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구경북 현안

밥상물가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에 대응을

‘포항·영덕참치’ 브랜드 생길 날 멀지 않았다

울릉도 친목과 화합의 장 열어…제56회 군민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트럼프, 日本車 관세 15%로 인하···상호관세 완화·대규모 투자 포함

울릉도서관, ‘동화 뚫고 나온 생물’ 전시회…유명 캐릭터 만나요

백두대간수목원 ‘백두랑이’ 상 받았다

포항스틸러스 기성용 ‘포항 홍보대사’로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