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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일만항 북극항로 관문 역할, 국가 계획으로

정부는 국정과제인 북극항로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이 계획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을 해양수도로, 부산-울산-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포항, 여수, 광양, 진해, 부산, 울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벨트를 조성해 궁극적으로는 수도권에 맞먹는 거대 경제권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새해 주요 업무 계획에 북극항로 시대의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명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는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북극항로 시대가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의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포항 영일만항은 애초 정부 항만 계획에 대북전진기지, 환동해 중심항만으로 주목을 받았다. 철강과 이차전지와 같은 배후산업이 발달해 산업지원 측면에서 영일만항의 존재감은 크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컨테이너 항만으로 북극항로의 관문항 역할을 하기엔 적합하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할 특화항만으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만항이 북극시대 거점항으로서의 필요성에 비해 항만 기능의 불명확성을 고려해 정부의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민자부두 중심구조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부두로 전환해 주고, 2030년까지 16선석을 32선석으로 늘리고, 북극해운정보센터 유치, 영일만항 배후단지 확장 등도 건의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 배경에는 북극항로 기지 중심의 거대 경제권 조성에 목적이 있다.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관문항 역할은 현재의 정부 구상대로라면 반드시 수행돼야 하고 영일만항은 이런 요구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 특화항만으로 국가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 하겠다.

2026-01-22

한일 셔틀외교 안동개최, ‘발상의 전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고향인 안동에서 한일 정상 셔틀외교를 개최하고 싶다면서, “숙소를 잘 챙겨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 고향은 산골마을인 예안면 도촌리이며, 대통령 당선 직후 ‘생가터(현재 밭으로 이용)’에는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 총리와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안동에 가고 싶은데 회의장이나 숙소가 마땅치 않다”고 걱정하자 안동이 고향인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안동에 숙소가 있다. 한옥 숙소가 조금 좁지만 품격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4성급 호텔이 있고 회의는 도청에서 할 수 있다. 한옥 호텔에 20개 정도 방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때도 수백억씩 들여 시설 개선을 지원하지 않았나. 보완할 수 있으면 미리 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다음 한일 정상회담 장소는 안동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음번엔 안동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의견을 나눴다. 안동은 지난 1999년 봄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생일날 찾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73세 생일인 4월 21일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당시 담연재에서 안동소주 명인인 조옥화 여사가 마련한 생일상을 대접받고 축배를 드는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경험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이후에도 주영 한국대사들을 만날 때마다 하회마을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장소를 서울이 아니라 안동에서 열기로 한 것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다. 정상들이 번갈아 가며 상대국 정상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고향을 상호 방문하면 한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일 정상들의 ‘고향 셔틀외교’가 한국과 일본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 구축과 실질 협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26-01-21

최강 한파 지속, 취약층 관리와 재난에 대비를

대한(大寒)인 어제부터 시작된 한파는 올들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1월 말까지 길게는 2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1월 넷째 주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은 영하 15도 이하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이번 한파는 북서 태평양에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찬 공기가 나갈 길이 막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한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기상 관계자는 설명을 한다. 게다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바람이 기온을 더욱 낮추고 있다고 한다. 겨울철이 되면 지자체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 대책에 나선다. 과거보다 소외계층을 돕는 돌봄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비상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촘촘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안전망이 잘돼 있어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올 겨울은 최강 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쪽방 거주자나 나홀로 노인, 노숙인 등의 주거 실태를 잘 파악해 그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한파 속에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철 추위를 견뎌야 하는 취약한 가구는 없도록 수시 점검하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겨울철은 추운 날씨와 사회적 고립,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1인 가구의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나홀로 노인에 대한 안전과 안부 전화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한동안 잠잠하던 독감이 올들어 유아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갑작스런 한파는 생활을 위축시킴으로써 자칫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는 생활 자세도 필요하다. 또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진다. 당국은 추위로 인한 각종 재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사고 없는 겨울나기가 되길 바란다.

2026-01-21

'TK행정통합'에 정치권도 의기투합하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이 나와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이 가장 준비가 많이 된 만큼 이번 기회에 바로 행정통합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김 대행은 “공항 문제를 비롯한 지역 현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했다. 이 지사와 김 대행은 과거 TK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통합특별시의 청사 배치, 조직·산하기관 통합 등의 세부 절차는 통합단체장 출범 이후 정부TF 지원 아래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봤다. 현재 광주·전남과 대전·충남도 이런 로드맵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언급했듯이, 대구·경북은 이미 통합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다. 행정통합의 최대 쟁점인 특별법 초안도 이미 마련돼 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지역 국회의원이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서 병행 논의될 수 있다. 다만, 행정통합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의 생각이 다르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6월 통합단체장 출범에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찬성입장인 반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홍석준 전 의원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에는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지난 2024년 12월 2일 대구시가 발표한 ‘대구·경북 통합 찬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민은 68.5%, 경북도민은 62.8%가 찬성했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시·도민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통합특별시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

2026-01-20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기피 실망스럽다

2012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당시 1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을 대구 등 전국 12개 혁신도시로 이전함으로써 5만2000명의 직장인의 자리가 비수도권인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가 목표했던 만큼 공공기관 직원들이 지방에 자리를 잡지 못해 이전 효과면에서는 미흡했지만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충분한 정책이었다. 1차 공공기관의 지역안착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로 의무화했다. 지역대학 출신자에 대해 3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도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듯 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2023년 기준 12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의무비율을 상회한 40.7%로 나타났다. 그러나 19일 발표한 감사원의 공공기관 인력운용실태 조사 결과, 지역인재 채용률이 2023년 17.6%, 2024년 19.8%로 나타났다. 의무 채용 비율 30%에도 크게 못미처 정부 공식 발표를 무색케 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분야별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활용해 지역인재 채용을 회피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상하반기 각각 4명을 채용하고도 연 5명 이하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채용 의무를 피해 갔다는 것이다. 연간 기준으로 8명을 채용한 셈이지만 상하반기로 별도로 채용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 이같은 방식으로 9개 기관에서 98회에 걸쳐 의무 채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될 정도의 우리 시대 역점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도 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필수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없이는 국가가 성장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다는 국가적 인식이 모아진 사안이다. 이전 목적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인식이 이전 1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2026-01-20

‘TK행정통합’ 선택아닌 생존의 문제됐다

정부가 광역 단위 지자체의 행정통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지난 주말 TK 행정통합 재추진을 제안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조만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TK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게 이 지사의 지론이다. 이 지사가 당초 구상한 로드맵대로 행정통합이 추진됐다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TK 통합단체장이 나올 수 있었다. 이 지사 말처럼 이제 TK 행정통합은 이 지역 명운(命運)이 걸린 문제가 됐다. 만약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다른 지역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경우, TK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16일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도 통합특별시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은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 행쟁력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는 대법원과 IBK기업은행,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립치의학연구원 등을, 경북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유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만약 TK지역만 2차 공공기관 배정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자칫 소멸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만큼 과거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이번에는 꼭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 또다시 서로 욕심만 채우려다 시·도간 갈등을 키우게 되면 이 지역 후손들에게 죄인으로 남게 된다. 이 지사의 제안에 대해 대구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서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면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대전·충남이 치고 나가고, 광주·전남이 앞서가면 대구·경북은 영원히 변방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한 말에 공감이 간다.

2026-01-19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지속 가능한 정책 되길

올해로 3년차를 맞는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이 올해부터는 속도보다는 내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 위주로 전환된다고 한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그동안의 성과를 검토해 과제의 숫자 널리는 것을 지양하고, 효과가 확인된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시도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 저출생과 전쟁을 벌이면서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에 나서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인구위기 대응의 모범적 모델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시작 이후 합계 출산율, 출생아 수, 돌봄 아동수 등에서 실질적 성과도 달성했다. 2023년 0.86명이던 경북도 합계 출산율은 2024년 0.90명으로 높아졌다. 출생아 수도 2024년 1만468명을 기록, 9년만에 출생아 수가 처음 늘어났다. 경북도 365일 무상돌봄 시설인 K보듬 6000은 이용 아동수가 11만명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특히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노력은 APEC 총회의 인구구조 개선 포럼으로 이어져 글로벌 의제로 확산하는 효과도 얻었다. 경북도는 3년차를 맞는 올해는 기존 150대 과제에서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해 120대를 핵심과제로 삼기로 했다. 예산은 사업 수가 줄었음에도 전년보다 400억원이 증가한 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를 구축해 과학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가고 특히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돌봄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은 국가적 차원의 저출생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했다는 면에서 긍정 평가를 받는다. 또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 돌봄, 일, 가정 양립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체제로 확대한 것이 실질 성과로 이어진 점은 주목받을만 하다. 3년차 맞는 경북도의 저출산 정책, 이제는 지속 발전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

2026-01-19

‘TK행정통합’ 재추진, 공론화 되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7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재추진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통합을 가장 오래 준비한 TK가 동참해야 (시·도 행정통합이) 제대로 진행된다“면서 “우선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고 도의원들과 상의를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전날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지원 (4년간 20조원 각각 지원) 방안을 내놓자, “재정지원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풀예산)'이라면 TK통합 논의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번 발표의 진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 고위인사에게 직접 확인해 보니 정부가 밝힌 연간 5조원 가운데 단순히 이양되는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된다고 한다”면서 “우리가 요구해 왔던 각종 특례들만 좀 더 챙긴다면 이번에는 대구·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인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조원 규모의 재정이 풀예산으로 지원되면 대구·경북은 그 돈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 경북 북부지역 대규모 투자, 동해안권 전면 개발, 대구·경북 신산업 창출 등 미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의 말처럼 대구와 경북은 전국 시·도 가운데 행정통합을 가장 먼저 추진했었다. 이로 인해 TK지역민들은 그동안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아래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소외감을 느껴왔다.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업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제 TK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것 같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이럴 때(대구시장 공석)가 찬스 아닙니까“라며 TK 행정통합을 독려하지 않았는가. 이 지사가 지난 2020년에 이어 다시 TK 행정통합 추진의 총대를 멨으니, 이번에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2026-01-18

다시 변경되는 취수원 이전방식, 논란 끝내야

정부는 30년 이상 끌어온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안동댐 활용의 기존 방식을 백지화하고 강변여과수·복류수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할 뜻을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효정 물이용정책관은 지난 15일 대구시청을 방문, 대구 상수원을 이전하는 기존의 구상 대신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취수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강변여과수는 강 부근에 우물을 설치, 취수하는 물이며 복류수는 강바닥 5m 안팎에 모래와 자갈층 속에 흐르는 물을 말한다. 김 정책관은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취수하면 안동댐이나 해평취수장 활용 때 보다 경제성이나 수질 면에서 낫다고 설명했다. 필요한 수량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공장 설립 규제 등 지자체 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해법이 된다는 취지 설명도 했다. 대구시도 이에 따라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이용하는 취수 방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여 올 하반기에는 취수원 변경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1991년 페놀 사태 후 30년 이상 해법을 모색했지만 지자체 간 갈등으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대구시민의 불안과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기후부가 제시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한 취수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 큰 다행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우려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전문가들은 지질, 수량, 수질변수와 장기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저하와 지반 침하 등을 우려한다. 강변여과수 시설이 도입된 창원의 경우 취수원 인근에서 지하수 고갈과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상기한 것이다. 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 장기적 안목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므로 과학적 접근으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이 나와야 한다. 또다시 이전방식을 두고 번복이 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해소키 어려워진다.

2026-01-18

경북도 산불 책임제, 시·군에 페널티 매긴다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기 이전에는 관할구역에 산불이 나면 시장·군수는 피해정도에 따라 문책을 받는다. 1990년대는 피해면적 500ha가 넘으면 해당 단체장은 직위해제되는 중징계를 받았고 심할 경우 단체장 스스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그래서 산림이 많은 경북도내의 관선 시장·군수들은 휴일에도 산불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산불예방에 노심초사했다. 민선단체장으로 바뀌면서 산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단체장에 대한 페널티는 사실상 구경할 수가 없다. 단체장은 산불 진압의 법적·행정적 책임은 있지만 실제로 처벌이나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드물다. 가령 경북도내 장기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다고 가정하자. 산불 예방에 관한 협조를 경북도가 기초단체장에게 전달하지만 과거처럼 긴장감 있는 대응을 하는 시군은 많지 않다. 경북은 산림면적이 넓고 수종도 불에 약한 소나무가 많다. 경북북부지방은 소나무 밀집률이 80% 이상이다. 산림과 인접한 마을도 많아 산불에 매우 취약한 곳으로 손꼽힌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통계로 보면 경북(연 129건)은 강원도(연 157건) 다음으로 많다. 작년 3월 경북은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로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5개 시군에 걸쳐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었다. 20명이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고, 6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산불 피해면적만 서울시 면적의 절반을 넘었다. 경북도는 올해를 대형산불 제로의 해로 정했다.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산불종합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과거 홍보·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책임중심으로 대책도 전환했다. 예방관리가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교부금 지원 제한 등 재정페널티를 매기기로 했다. 기후변화 심해지면서 대형산불이 상시화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 차원의 재정 페널티는 바람직하다. 권한만큼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공공기관의 관심과 경각심에도 도움이 된다.

2026-01-15

여당, 'TK 지방정치 구도’ 바꿀 수 있을까

이번 대구·경북(TK) 지방선거에서는 여야 모두 중량급 인사들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접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중량급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를 물색해 당선자를 꼭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조만간 TK 공략 인재발굴을 위해 ‘영남발전특위’도 가동할 예정이다. 민주당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전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행정관)과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시장·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경우 TK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인 지지율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대구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면 실행력이 담보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면서 “2월까지는 이에 걸맞은 대구시장 후보를 찾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후보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TK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경북에서도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경북이 그동안 보수정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왔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북도지사 후보로는 임 위원장 본인과 안동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임 위원장은 1990년대 초부터 경북 의성에 정착해 살고 있으며, 재선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지냈다. 미디어토마토가 15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61.5%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TK에서도 긍정(52.4%)이 부정(40.8%) 비율보다 높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지역 민심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부동층과 무당층이 꾸준히 30~40%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선거캠페인 방식에 따라서 이 지역 정치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

2026-01-15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역사, 국민은 참담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죄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데, 가장 무거운 사형이 구형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이긴 하지만, 더 이상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건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417호 형사 대법정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곳이기도 하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위헌·위법 행위가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면서 비상계엄이 국민을 향한 호소형 계엄이자 ‘계몽령’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갑작스러운 계엄이 남긴 국가적 상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끝내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특검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은 이제 재판부 판결만 남게 됐다. 실제 사형을 선고할 것인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역사를 대해야 하는 국민 마음은 참담하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026-01-14

주민건강 해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힘써야

겨울철과 봄철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가 경북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겨울철 난방수요 증가와 최근 잦은 산불 발생이 겨울철 미세먼지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국의 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이 요망된다.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부르고 미세먼지 중 지름 2.5㎛ 이하는 초미세먼지라 부르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사람 머리카락의 25분의 1수준으로, 코 점막에도 걸리지 않고 사람 몸속 깊숙이 들어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초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대기정보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포항·구미 등 경북도내 주요 산업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20-25㎍/㎥로 환경기준치(15㎍/㎥)를 웃도는 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포항 제철동과 3공단지역은 25㎍/㎥까지 치솟았다. 미세먼지(PM10) 역시 평균 40㎍/㎥안팎으로 나쁨 수준을 유지한 날이 많았다고 한다. 작년 통계서도 경북의 겨울철 초미세먼지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등 나쁨 상태가 많았다. 경북도내 주민은 한달 중 절반 가까이를 나쁜 공기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농도 10㎍/㎥ 증가 때마다 천식·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환자는 5~10% 증가한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미세먼지는 관광객 지역 방문의 장애가 되고 야외 활동 감소로 인한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등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경북도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3㎍/㎥까지 낮춘다는 계획 아래 올해부터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는 등 정밀한 미세먼지 대책에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당국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활동에서 비롯된 문제로 에너지 절약, 대중교툥 이용, 일회용품 사용 절감과 같은 주민 개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3월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시기다. 우리 모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2026-01-14

대구 혁신기업의 CES 참가, 지속 지원돼야

대구시가 지역혁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육성을 위해 10년째 미국 국제전자박람회(CES 2026)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대구지역 14개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대구공동관을 운영하며 지역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과 확장성을 과시하며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 대구에서는 3개 기업이 CES 2026 혁신상을 수상했다. 참가기업들은 총 1673건 5937만 달러의 상담실적과 42만8000달러의 현장계약 실적도 올렸다. 특히 대구공동관에 참여한 유엔디는 글로벌기업인 한국 지멘스와 로봇·자동화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역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글로벌 산업표준과 직접 연결됐다는 면에 업계의 호평을 받았다. 또 파미티, 인더텍, 일만백만 등 지역 3개사가 CES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비록 지방중소기업일지라도 AI와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음이 입증됐다. CES는 5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ICT 전시회다. 세계 각국의 첨단기술이 총집결, 경연을 벌이는 곳이다. 올해 한국은 500개 가까운 기업들이 참가했다. 그 중 스타트업만 270여 개에 달했다. CES 혁신상은 기술적 창의성과 시장성을 평가해 주는 상이다. 2026년에는 전체 혁신상 중 한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구서는 8개 기업이 혁신상을 받았다. 올해도 3개 기업이 이 상을 받았다. 대구시는 대구의 산업구조를 전통 제조업에서 ICT 등 미래첨단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CES 참가기업에 대한 대구공동관 운영은 지역 혁신기업 성장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성과를 떠나 스타트업의 CES 참가를 돕는 정책은 미래투자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대구에서 열리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와 연계해 해외기업의 유치에도 도움이 돼 지역기업의 국제무대 진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 긴축재정을 이유로 대구시가 내년도 CES 지원 예산을 삭감했다는 소식은 안타깝다. 미래산업이 대구가 갈 길이라면 기업의 글로벌 환경조성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2026-01-13

장동혁·한동훈 정면충돌, 국힘 내분 점입가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가 12일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의 징계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와의 연대는 당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징계 강행을 정당화했고, 한 전 대표 측은 윤리위 징계 수위에 따라 ‘전면전’도 불사할 움직임이다. 두 사람 모두 당의 미래는 아랑곳없이 헤게모니 싸움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이날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게사태로 인한 당내 갈등과 관련, “당의 원칙과 기강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연대나 통합만을 이야기한다면 당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친한계에서는 “당 윤리위가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선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한 전 대표를 ‘제물’로 삼는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전 대표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내란특별재판부’식으로 짜놓고 ‘무엇을 하든지 윤리위에서 결정이 난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한 전 대표는 당게사태와 관련해 당무감사위나 윤리위 구성에 문제 제기는 했지만, 이처럼 장 대표를 대놓고 비판한 적은 없었다. 만약 예상대로 윤리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하게 되면, 국민의힘 계파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것이다. 한 전 대표 쪽도 당하고만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이미 지난 9일 ‘당게감사’ 결과를 발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해 둔 상태다. 이 위원장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는 게 고소장의 핵심이다. 민심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문제를 두고 2년여에 걸쳐 ‘한 지붕 두 가족’으로 갈려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2026-01-13

정권은 5년, 기업은 100년

길어야 5년, 더 짧을 때도 있는 정권이 또 바뀌었다. 어김없이 주주총회 시즌도 다가온다. 이 시기가 되면 포항의 산업 현장은 늘 긴장하며 몸살을 앓는다.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가. 글로벌 기업 포스코의 현 주소다. 문제는 늘 같다. 왜 매번 기업의 시간표가 정치의 시간표에 맞춰 흔들려야 하는가다. 정권은 5년마다 바뀌지만, 기업은 그렇게 살 수 없다. 기업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움직여야 한다. 현장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현실은 다르다. 특히 이 시기에는 ‘발자국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기업은 설비 교체와 신규 발주를 미룬다. 공사는 줄고, 현장은 멈춘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포항의 플랜트 건설 현장이 이를 보여준다. 플랜트건설노조원이 많을 땐 3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현재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200여 명도 안된다고 한다. 나머지는 이름만 노동자일 뿐, 기약 없는 ‘대기자’ 신세다. ‘노(勞)’는 분명히 있는데 ‘사(使)’가 없다. 그러니 아우성칠 곳도 없다. 그래서 조용할 뿐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면 청년은 떠난다. 청년이 떠나면 도시는 늙는다. 상권은 비고, 불은 일찍 꺼진다. 포항이 겪고 있는 이 황폐화는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기업의 불확실성이 이 흐름을 가속해 온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포스코가 있다. 포스코는 민영화된 기업이다. 그러나 단순한 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포항종합제철소가 건립될 당시, 포항은 명사십리와 주택을 포함한 문전옥답을 내놓았고, 국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그렇게 세워진 기업이 포스코다. 법적 주인은 상법상 민간에 있지만 정서적 지분은 포항과 국가가 반반씩 나눠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포항 시민은 단순한 지역 주민이 아니다. 포스코를 함께 키워온 시민이자 ‘주식 없는 주주’, 정서적 주주다. 주주는 기업이 흔들릴 때 지켜야 한다. 단기 정치 논리에 휘둘릴 때 제동을 걸 책임이 있다. 포스코 회장의 임기를 존중하자는 주장은 특정 인물을 옹호하자는 말이 아니다. 기업의 지속성과 지역의 생존을 지키자는 요구다. 회장은 정치가 아니라 법과 이사회, 그리고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 맥락에서 포스코 본사의 포항 도심 이전 문제도 차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혜도, 이전 경쟁도 아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을 공간으로 재정립하는 문제다. 현재 제철소 안에 있는 본사는 생산 중심의 상징에 머물러 있다. 솔직히 시민들조차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 반면 도심 한가운데 번듯한 포스코 본사가 들어선다면 도시의 품격은 물론 죽은 도심 살리기에 특효약이 될 수 있다. 또, ‘K-스틸법’ 통과로 국가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결정권과 책임이 현장과 떨어질 수 없는 ESG경영이 조건이 되며 포스코홀딩스의 일부 기능이 포항에 있어야 하는 이유도 그 하나다. 그곳이 포스코의 전략과 미래, 글로벌 경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생산은 현장에서, 전략은 도심에서. 이 분업 구조는 포스코가 다음 50년으로 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진화다. 무엇보다 도심 이전은 포스코가 ‘서울로 떠나는 기업’이 아니라 ‘포항과 함께 남는 기업’임을 선언하는 행위다. 정치의 중심이 아닌, 태어난 도시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는 포항 시민의 정서적 지분에 대한 존중이며 시민 주주와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메시지다. 정권은 5년이다. 그러나 기업은 50년, 100년을 가야 한다. 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흔들리고, 일자리가 흔들리면 도시는 무너진다. 이제는 정치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을 분리해야 한다. 포항 시민이 주주로서 포스코를 지키고, 포스코가 도심 본사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 비로소 우리 포항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단체장 출마 희망자의 기고문을 받습니다. 후보자의 현안 진단과 정책 비전 등을 주제로 200자 원고지 7.5∼8.5장 이내로 보내주시면 지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기고문은 사진과 함께 이메일(hjyun@kbmaeil.com)로 보내주세요. 외부 기고는 기고자의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6-01-12

大入서 ‘묻지마 인서울’ 현상 줄어든다니 다행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지역대학과 서울지역 대학의 경쟁률 차이가 최근 5년 새 최저치로 좁혀졌다. 취업 한파와 주거비 부담 등이 맞물리며 ‘인(in)서울 간판’보다는 거주지에 가까운 대학을 택하는 실리형 수험생이 증가한 탓으로 보인다. 그동안 대입 시즌마다 정원미달 사태로 생존 위기를 겪어온 지방대학으로선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종로학원이 11일 공개한 전국 190개 대학의 올해 정시 지원 현황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40개 대학의 지원자는 전년보다 1% 감소한 19만2115명이었지만, 111개 지방대학 지원자는 21만337명으로 7.5% 늘었다. 지원자 수 증가율은 대구·경북권 대학이 13.0%로 가장 높았다. 지방 국립대 가운데서는 경북대가 6494명으로 부산대(7551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평균 경쟁률은 서울지역 대학이 6.01대 1, 지방대학이 5.61대 1로 집계됐다. 서울지역이 0.40대 1 높았지만, 이는 2022학년도 이후 가장 작은 격차다. 지방대학 경쟁률은 2022학년도 3.35대1, 2023학년도 3.6대1, 2024학년도 3.7대1, 2025학년도 4.2대1로 계속 상승 추세다. 특히 대구·경북권 15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6.43대 1로 서울지역 평균을 넘어섰다. 계명대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9.99대 1로 전국 3위를 차지했다. 2026년 대입에서 ‘묻지마 인서울’ 현상이 사라진 것은 수험생들이 ‘실리형 선택‘을 한 결과로 보인다. 서울과 지방 모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되는 상황에서 주거 비용 부담과 지역 내 취업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방 공기업과 공공기관, 주요 기업들이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앞으로 정부가 지방대 육성 정책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경우, 지방대의 가치와 인식이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희망적이다.

2026-01-12

가슴 쓸어내린 의성 산불···경각심 되새겨야

지난해 3월 경북지역 북동부 5개 시군을 초토화했던 산불의 발화지인 경북 의성에서 또다시 산불이 일어나 주민들을 공포감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주말인 10일 오후 3시 15분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m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발생했다. 헬기 14대와 소방관 수백 명이 동원돼 산불 진화에 나섰으나 초속 7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확산하면서 한때 큰 피해가 우려됐다. 당국도 인근 주민 300여 명을 마을회관과 체육관 등지로 긴급 피신 조치했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들도 “바람이 너무 강해 불씨가 사방으로 튀고 있다”고 말해 지난해 경북 화마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다행히 불은 저녁부터 몰아친 눈보라 덕분에 확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화재가 난지 3시간 30분쯤 지나서야 주불을 진화하고, 뒷불 감시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안동시 등 경북 북동부 5개 시군으로 확산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냈다. 3만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서울 면적의 절반가량이 잿더미로 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총 피해액을 1조505억원이라고 밝혔다. 산불은 당국의 예방 활동과 노력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 특히 기후변화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대형화하고 있다. 주민들의 경각심이 산불 예방에는 최상책이다. 산불은 생태계와 산림훼손 피해만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 특히 건조기인 3월부터 5월까지는 전체 산불의 60%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다. 지금부터 산불 예방에 대한 행정당국의 지도와 계몽이 보다 적극으로 이뤄져야 한다. 산불 발생의 원인도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과 같은 인위적 부주의가 절반을 넘는다. 산불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해 발생한 경북 북동부의 산불로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의성 산불의 악몽을 기억하며 산불 예방에 대한 범국가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2026-01-12

美사과 들어오면 경북농가 견딜 수 있을까

미국산 사과의 국내수입이 허용되면 경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가격이 국산의 절반 수준인 데다 맛과 식감 등 품질 전반에서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경북은 국내 사과의 60% 이상을 생산한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미국 사과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사과의 주종인 ‘후지’ 품종(76%)이 수입되면 가격이 1㎏당 4440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0∼2024년 국산 사과(상품 기준) 도매시장 평균가인 6050원의 73% 수준이며, 지난해 1∼8월 평균인 8670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만약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우리 사과농가가 존폐위기에 놓일 수도 있는 가격이다. 현재 수입을 막는 유일한 장치는 검역 절차다. 미국산 사과는 지금까지는 WTO의 위생·검역(SPS) 규정에 따라 설정된 ‘8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중 2단계에 머물러 국내로 들어오진 않는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검역절차를 신청했지만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과일류 검역 절차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 언제든 검역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미국이 오는 4월 27일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한국과의 ‘검역전문가 회의’에서 사과 검역 절차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산 사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후지’ 품종을 제외하면 관세가 없고, ‘후지’ 품종도 2031년이면 관세가 사라지는 탓에 사실상 검역 절차가 수입을 막는 마지막 빗장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선 거듭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위생 및 검역 절차의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사과농가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우선 미국과의 검역·통상 대응에 총력을 쏟아야겠지만 사과 주산지 조합이나 농가 차원에서도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26-01-11

첨단 디지털 도시로 산업지형 바뀌는 구미

삼성 SDS가 구미에 하이퍼 스케일급 AI데이터 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다. 초기 투자 규모가 4273억원 정도며, 향후 서버 등 장비 반입까지 고려하면 조단위 투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특히 삼성의 이번 투자는 수도권 데이터 센터의 전력 포화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AI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비수도권을 선택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구미시는 이번 AI센터 건립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구미 산업지형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미가 추진해온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 이후 이번 투자는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인프라 성과며 구미의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 산업구조에서 AI연산과 데이터 기반 역량으로 결합하는중대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삼성의 60MW급 AI데이터 센터 구축을 구미의 AI혁명의 신호탄으로 본다. 구미 하이테크밸리에서는 이미 민간 컨소시엄인 퀀텀일레븐이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립 중이어서 구미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데이터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AI 인프라 확장은 구미의 주력산업인 방위산업과 전자산업에도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화시스템 등 지역 기업들의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산업 효과가 상당할 거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IT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재"로 평가했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이다. 삼성의 AI센터 건립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인재를 지역에 남게 하는 전환점이 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특히 불량제품을 불태우며 삼성의 애니콜 신화를 창조했던 구미공단에 AI센터가 들어서는 것은 구미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간 구미시는 AI센터 유치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완공될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6-01-11

대구시는 ‘AX선도 도시’에 사활 걸어야

우리는 DX(디지털 전환)시대에서 AX(인공지능 전환)시대로 가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 AX 전환은 산업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의 핵심축이란 측면에서 이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다. 이 시대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큰 도전이다. 정부는 지난해 10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AI 대전환(M.AX)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AI 제조혁신 대장정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이 AX 전환의 골든타임으로 본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 제조현장의 AI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뒤지지 않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박람회의 올해 키워드는 ‘피지컬 AI’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기술들이 물리적 환경에서 실제로 구현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온 것이다. 세계가 AI를 이용한 혁신적 기술 개발에 불꽃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가 제조업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대대적인 산업 대전환에 나선다고 한다. AX 선도도시를 목표로 대구형 M.AX 생태계 조성, 미래산업 특화형 AX 가속화, 산학연관 AX 원팀 구축 등 4대 전략도 발표했다. 또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AI로 연결하는 AX 실증산단 공모에도 적극 나선다고 한다. 대구지역 산업은 섬유중심 제조업에서 미래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AX 대전환은 필수다. 특히 대구는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가 있고, 수성알파시티에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포진해 AX를 선도하기 적합한 도시다. 대구시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AX 선도도시를 위해선 인재와 기업이 찾아올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제2의 알파시티 조성이나 지역대학과의 연대도 중요하다. 기술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다. 지역대학에서 과학자를 양산해 지역에 투입시켜야 한다. 대구시는 AX 전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반드시 전국 최고의 AX 선도도시로 남아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도 희망이 보인다.

2026-01-08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지키는 역할한다

경북도내 39개 전통시장이 새해 정부가 공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3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국비를 따냈다고 한다. 포항 연일시장과 구미 선산봉황·영주 선비골·청송 진보·성주 시장은 특성화 사업 분야에, 포항 영일대북부·경주 안강·안동 구·신시장은 안전관리패키지 공모사업 등에 선정됐다. 상당수가 5일장인 이들 전통시장에는 시설현대화와 특성화 사업, 그리고 해당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들 외에도 올해 도내 전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장 현대화와 특성화(문화관광·디지털 전환) 사업 등을 펼친다. 그리고 상권 공동화를 막기 위해 ‘빈점포 상생거래소’ 사업도 처음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경북도가 인구 소멸로 활력을 잃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은 대부분 5일장에 대한 다양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다. 각 시·군마다 읍면소재지에서 5일만에 열리는 장터는 물건을 사고파는 것 외에도 공동체의 따뜻한 인심을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고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서 농촌이나 도시할 것 없이 모든 장터나 골목상권이 빈사(瀕死)상태에 놓이게 됐다. 대기업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막힘없이 동네상권에 진출을 하고 있으니 자본력이 약한 상인들이 버틸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최대명절인 설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이번 설에는 대형 유통업체 대신 시골 5일장이나 골목상권에서 대목장을 봤으면 한다. 똑같은 돈을 5일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쓰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에서 쓰면 그 돈은 즉시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 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전통시장이나 동네가게는 공동체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한다. 도시농촌 할 것 없이 동네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 하나 둘 문을 닫으면 그 지역 전체의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2026-01-08

경주 관광의 허브로 뜬 국립경주박물관

최근 들어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립중앙박물관은 1년 누적 관람객 수 600만명을 돌파해 개관 이래 최다를 기록했다.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류 문화 확산에 따른 해외관광객의 관람 증가 때문이란 분석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과 바티칸박물관, 영국박물관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수로 세계 4위에 올랐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14개 박물관 중 가장 큰 규모의 박물관이자 신라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대표 박물관이다. 수만 점의 신라시대 유물이 전시돼 천년왕국 신라의 압축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신라 금관을 비롯해 천마총 장신구, 성덕대왕신종 등 국보급 유물들도 많이 있다. 경주 여행에 앞서 박물관부터 먼저 방문하면 천년고도 경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지난해 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200만명(정확히 198만명)에 육박했다.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효과와 더불어 신라금관 특별전 등과 같은 기획력이 관람객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경주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로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많이 높아졌다. 지금은 APEC 성공 개최를 발판으로 포스트 APEC 준비에 바쁘다. 이른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경주를 향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세계경주포럼을 통해 세계유산도시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APEC 문화전당 조성과 보문단지의 리노베이션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경주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자 노력 중이다. 국립경주박물관 관람객 증가가 신라금관 특별전의 영향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APEC 효과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도 한몫했다. 국립경주박물관의 관람객 증가를 단순히 수치 증가로 보지 말고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위상 변화로 읽어야 하는 이유다. 경주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주에 가면 국립경주박물관부터 찾는 경주 관광의 허브가 되게 박물관도 수요 증가에 맞는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2026-01-07

‘한동훈 징계’ 앞두고 폭풍 속에 휘말린 국힘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윤리위원회 구성 잡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윤민우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비상계엄에 연루됐던 국군방첩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냈고, 지난 2023년 언론기고에서 “개딸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질투와 연동되어 있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김건희 용비어천가를 부른 분이 윤리위원장이 될 수 있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당론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당무감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를 받아 윤리위에 넘겨진 상태다. 윤 위원장이 8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정식 임명되면 바로 한 전 대표가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들이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친한계에서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쓰지 않은 글이 조사 결과에 포함됐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당 일각에서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 인선 내용도 문제가 많다며 강한 반발이 나왔었다. 이 때문에 윤리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 지도부는 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6일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윤 위원장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원 징계 권한을 가진 윤리위가 가동되면, ‘당원게시판 사태’를 둘러싼 징계 안건이 가장 먼저 다뤄질 것이다. 하지만 윤리위원장과 위원 선임에 대한 당내 반발이 커 윤리위 결정에 대한 승복문제로 국민의힘은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안 그래도 지지세가 쪼그라들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중지란에 빠지게 되면 당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2026-01-07

TK지방선거 과열···현안 공론화 기회 되길

지난 연말 추경호(달성군) 의원에 이어, 5일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에 도전한다고 공식 선언해 국민의힘 TK지역 공천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당 지지율이 저조해 ‘인물난’을 겪는 다른 지역과는 대조된다. 일각에선 TK 중견 의원들의 출마 러시에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 지도부의 공천을 받는데 급급해 ‘보신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 가는 지적이다. 안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TK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강성 드라이브’에 대해 침묵을 지키며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경호·최은석 의원 말고도 대구시장 선거에는 조만간 국민의힘 현역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전망이다. 6선인 주호영(수성구갑) 국회부의장과 4선의 윤재옥(달서구을) 의원이 출마를 서두르고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했던 유영하(달서구갑) 의원도 2월 들어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는 말이 들린다. 전·현직 구청장 중엔 이미 선거전에 뛰어든 사람도 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는 것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에 앞서 이미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화한 상태다. 경북 북부권에서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전 국회의원도 이달 중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5일 신년 단배식을 열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현재 PK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여당 지지세가 TK로 확산하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재풀을 가동할 경우 TK지역 선거 판세가 요동칠 수도 있다. TK지역에는 현재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지방의제가 공론화하는 장(場)이 됐으면 한다.

2026-01-06

늘어난 고령자 운전사고, 정밀한 대책 나와야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이 내는 교통사고도 증가한다. 2023년 기준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 비중은 전체 교통사고의 15.7%다. 사고 사망자 사고는 24.3%로 조사됐다. 경북 포항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50%가량이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운전사고는 비고령자보다 65%나 높게 발생하며 치사율도 높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현상이나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한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고령층의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나 전국적으로 자진 반납 비율은 저조하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 등은 면허 자진 반납률이 1%대에 머물러 실효성이 거의 없다. 면허 자진 반납률을 보면 서울 2.6%, 부산 3.2%, 대구 2.8%인데 반해 농촌지역인 경북은 1.7%, 충북은 1.1%다. 농촌지역 반납률이 이같이 떨어지는 이유는 도시보다 불편한 교통 인프라 때문이다. 도시처럼 택시가 잘 잡히지도 않아 면허를 반납하는 순간부터 갇힌 신세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제도 관점에서 풀어야 할 과제다. 고령자에게 운전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다. 한편으로는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도 지키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면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나이 기준보다 실제 운전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적성검사 주기 단축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를 보급해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한계를 기술로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예방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사고도 줄일 수 있다.

2026-01-06

딜레마에 빠진 신공항, 공론화로 해법 찾아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지부진한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더 이상 정부만 바라볼 수 없다”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빚을 내서라도 재원을 마련, 시작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연말 기자 간담회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1조원씩 지방채 발행 형태로 금융권 대출을 내 신공항 사업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처음 꺼낸데 이어 연초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신공항 착공이 1년 늦으면 지역발전은 10년 늦는다”며 “부산가덕도 신공항보다 개항이 늦으면 항공노선을 선점할 기회도 놓치니 사업 착수부터 하자”며 대구시의 공동 분담을 압박하고 있다. 이 지사의 제안이 교착상태에 빠진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앞으로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 의견대로 할 경우 지자체가 금융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 2030년 개항목표 달성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재정 리스크가 커질 부정적 면도 있다. 대구시장이 공석이라 대구시의 동참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변수다. TK신공항 사업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의 약속에도 올해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상태라면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대구와 경북이 명운을 걸고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좌초될 위기다. 대구시장 선거를 앞둔 가운데 지역정치인의 시장 출마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난관에 봉착한 TK 신공항 사업에 대한 시장 출마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지사의 1조원 차입론에 대한 의견과 출마자 각자의 해법을 모아 공론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들이 제시한 해법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구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의 지적대로 절체절명의 사업을 앉아서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2026-01-05

국힘, TK만 이긴 ‘2018년 地選’ 잊어선 안 돼

지방선거가 5개월도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전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연말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내일 바로 선거한다면 2018년 지방선거 때처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빼고 다 뺏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만 빼고 15개 광역단체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줬다. 국민의힘은 그 이후 2020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패를 기록했고, 2021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해 당명과 정강·정책을 전면 쇄신한 뒤에야 반등 계기를 마련했다. 정당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뛰겠다는 비중 있는 인물도 별로 없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현 시장과 나경원 의원 외엔 대안이 없고, 경기도지사 선거는 안철수·김은혜 의원의 불출마 기류 속에 유승민 전 의원마저 등 돌린 상태다. 인천과 충청권 역시 현역 재출마 외에는 눈에 띄는 도전자가 없다. 상대 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인식이 당내에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보수 대통합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내부 단합이 먼저’라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2일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며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보수통합을 위한 ‘장(장동혁)·한(한동훈)·석(이준석) 연대’ 성사 가능성도 물 건너간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최근 “지방선거에서 국힘과 강한 경쟁을 하겠다”며 연대론에 선을 그었다. 현재로선 국민의힘은 고립무원 상태다. 당이 이처럼 존립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외연 확장은 외면한 채 오히려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쪽으로 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2026-01-05

연초부터 속도내는 충청·호남권의 통합 추진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광주와 전남도 행정통합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광역단체 간의 행정 통합론을 띄우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올 6월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양 시도 간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올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양 지역 통합추진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작년 행정통합에 합의한 대전·충남은 1월 중 대전·충남통합 특별법 발의, 2월 중 본회의 통과를 추진 중이다. 광주·전남도 대전·충남과 같은 타임라인으로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과 호남에서 통합 논의가 갑자기 불붙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독려가 주효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을 초청해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수도권 과밀문제의 대안으로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광주·전남 국회의원도 불러 똑같은 취지의 간담회를 가진다고 한다. 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단체 행정통합을 시도했으나 홍준표 시장의 대선 출마로 지금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로선 새 단체장 선출이후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충청과 호남의 통합 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대구·경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은 권역 통합을 통한 인구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 자원 배분 시스템이 권역 중심으로 재편됨을 의미한다. 대구·경북이 통합의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예산이나 국책사업 유치에 불리해진다는 뜻이다. 중앙정부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모든 국가 자원이 통합권역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지역 정치권은 잊어선 안 된다. 충청과 호남이 경쟁하듯 통합을 서두는 것도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자원 배분의 선점을 노린 것이다. 대구와 경북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2026-01-04

국힘 위기 극복, ‘보수통합’ 외에 다른 길 있나

6·3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보수 대통합’이 화두로 떠올랐다. ‘자강(自强)’을 내세우며 강성 당원 중심으로 당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을 예방한 장 대표에게 미래를 위한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며, “‘수구 보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난 연말부터 분출하고 있는 보수 통합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충고다. 하루 앞선 새해 첫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두 모인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당이 목소리가 높은 극소수 주장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며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동안 우위를 차지했던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최근 여당 후보들과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하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자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같은 처지인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도 모두 장 대표에게 포용적 리더십을 요구했다. 이날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는 유승민 전 의원도 C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은 최악으로 쪼그라들었고, 이런 모습으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했고, 보수진영의 주요 축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보수는 윤석열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유력 보수인사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여전히 자강론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이나 연대가 자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윤 어게인 스피커’들에 둘러싸여 당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 ‘집토끼’인 보수 유권자들도 등을 돌리는 날이 올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지지율 추세를 보면 이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하려면 범보수 세력이 통합해 외연을 넓히는 길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202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