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TK, 6·3대선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

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3일 일제히 대구·경북(TK)을 찾아 6·3대선 첫 유세를 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안방’을 지키려 했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는 틈새를 노렸다.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이번 유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집중 거론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 낸 공이 있다”면서도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몹시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 과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했던 이 후보의 발언을 상기시키는 말이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했지만 철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이 지역을 자주 찾는 이유는 안동이 고향이기도 하지만, TK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한다. TK지역 지지율도 대부분 30%대다. 과거 진보진영 대선 후보의 지지율과는 큰 격차가 난다. 이 후보가 만약 이번에 TK지역에서 30%대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당선확률이 아주 높아진다. 당연히 ‘텃밭 수성’을 해야 하는 김문수 후보의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 후보까지 ‘신(新)보수적자’라고 주장하며 TK 득표전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TK지역은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내홍을 겪으면서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예전과는 달리 요동치는 경향이 있다. 올해 74세인 김 후보가 13일 하루에만 영남권 3개 도시를 돌며 힘겨운 공개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이러한 위기의식 탓이다. 이번 일요일(18일)부터 시작되는 TV토론회 등을 거치면 아마 판세는 보수·진보 2파전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크다. TK 유권자들이 이번에 과거처럼 보수후보에게 몰표를 줄지, 아니면 진보후보에게 30%대 이상의 표를 분산시킬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다.

2025-05-14

대구취수원 이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대구시민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한 취수원의 안동댐 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이 많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대구 취수원을 낙동강에서 안동댐으로 이전키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홍 시장의 중도 사퇴와 대선 이후 새 정부 출범 등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키로 공식화 한 바 있다. 작년 12월에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안건으로도 상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지자체의 반대 의견도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대선을 치르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정책과 조율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 대행은 지난 13일 안동을 방문해 권기창 안동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두 기관장은 취수원 이전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정치적 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대구시민의 가장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30년 넘은 숙원이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다. 홍 전 시장 재임 때 안동댐을 취수원으로 사용한다는 공동의 의견을 도출했지만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묻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국가 지원이 필수다. 국가가 주도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관련법을 만들고 국가사업의 핵심 절차인 물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대구 취수원은 맑고 안전한 물을 먹어야 하는 대구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사업이다.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 갈등을 이유로 또다시 논란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선 유력후보들의 공약에 반영시켜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취수원 이전은 대구 숙원을 해결할 뿐 아니라 신공항 배후도시의 용수 공급 등 대구경북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25-05-14

10대공약 실천가능성, 후보 토론회서 검증을

6·3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공개됐다. 공약의 핵심은 민생과 경제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AI 분야 3강 진입과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 후보 모두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이준석 후보는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공약의 세부적 실천 계획과 효과 검증은 TV토론회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후보는 첫날 유세장소도 약속이나 한 듯 경제현장을 선택했다. 이재명 후보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IT기업 개발자들을 만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규모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새벽 5시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순대국밥을 먹으며 “농업과 자영업자,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시민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0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방문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의 국정운영 청사진이다. 아쉽게도 우리 국민은 선거일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후보들이 어떤 정책이나 공약을 준비해 나라를 이끌어 가려는지 알지 못했다. 6·3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 주요 정당들의 행태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오로지 상대 당을 헐뜯으며 당리당략에 매몰된 모습을 보였다. 각 후보는 이제 3차례 TV토론회나 유세를 통해 10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이행 로드맵을 제시하며 당당하게 승부를 겨뤄야 한다. 유권자들도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진영논리를 떠나 각 당과 후보의 주요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2025-05-13

포항지진 원고패소…50만 시민 충격에 빠졌다

대구고법이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지적한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피해 주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정부(피고)는 배상금이 과하고 다툴 여지가 많다며, 포항시민(원고)들은 당초 청구액인 10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포항시민들이 충격은 크다. 2심 소송인단은 무려 49만9881명에 이른다. 지진 발생 당시 인구(51만9천581명)의 96%에 해당한다.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힌 범대본은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은 명백히 인재(人災)였다. 이로인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집을 잃고, 수년째 심리적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판결과 무관하게 정부는 포항시민에 대한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 회복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포항지진은 여러 과학적 조사와 국가 조사보고서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무책임한 시추작업이 원인으로 이미 밝혀졌다. 범대본이 밝힌 것처럼, 포항시민들로선 이번 대구고법의 판결이 끝이 아니라 긴 싸움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5-13

구글과 전략제휴, 경북을 세계 알릴 최고 기회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 개최에 잰걸음을 하고 있는 경북도가 글로벌 테크 기업인 구글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했다. 경북도와 구글은 지난 11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크리스 터너 구글 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APEC 성공 개최에 앞장서고, 경주를 중심으로 경북을 세계에 알려 경북관광 진흥에도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은 미국의 다국적 정보기술 기업이다. 온라인 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로보틱스, 소프트웨어, 통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특히 구글은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 매일 수십억 명이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홍보를 원한다면 구글 지도 등 구글이 보유한 플랫폼을 통하는 것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뿐 아니라 경북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데도 구글과의 협력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경북도는 APEC 개최를 계기로 경북을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키워갈 생각을 갖고 있다. APEC 개최지인 경주의 각종 관광시설을 리모델링하고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준비하는 등 경북관광의 세계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포항시도 영일만항의 국제 크루즈선 유치를 검토하는 등 APEC 방문 외국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다. 약 2만명이 방문하는 경주 APEC 개최가 성공을 거둔다면 개최도시 경주뿐 아니라 경북 전역에 걸쳐 상당한 관광 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APEC 개최가 줄 후광 효과는 어느 지역보다 경북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경주를 비롯 경북의 유명 관광지가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알려지는 분위기다. 구글 등 APEC과 연계된 각종 인프라를 잘 다듬어 경북을 글로벌 관광 중심지로 키워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5-05-12

김문수 후보의 개혁과 포용 인사 돋보인다

당의 개혁과 통합에 무게중심을 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인사가 돋보인다. 김 후보는 11일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초선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을 내정했다. 1990년생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했으며, 지난 10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7명의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를 강제 교체하는 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자신을 공개 비판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선대위 공약개발단장으로 내정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만나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주목되는 인사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시킨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를 겨냥해 “알량한 후보 자리를 지키려 한다”는 등의 극언도 쏟아냈다. 지금 당내에서 권 원내대표 등에 대한 비판이 거센 점에 비추어 김 후보의 인사내용은 파격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한동훈 전 대표는 “당내 쿠데타 실패에 대해 친윤(윤석열)들은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며 퉁치고 넘어가자고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미국으로 출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선 경선판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권영세, 권성동과 박수영, 성일종은 의원직 사퇴하고 정계 은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은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인물에 대해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자신과 대척점에 선 세력이라도,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선 것 같다.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과 후보 교체 파동 등으로 그야말로 사분오열 상태다. 김 후보가 젊은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당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포용력 있는 인사를 통해 당내 통합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리더십으로 판단된다.

2025-05-12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법 개정이 해결책

대구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전국 6개광역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만나 지난주 무임승차에 대한 국가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시철도 노사 대표는 건의문에서 “1984년부터 시행해온 노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로 최근 5년간 연평균 5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국가 보전책을 촉구했다. 특히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해결을 위한 대안을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급격한 노령화로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6개 기관들은 도시철도법 등의 개정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되고, 22대 국회도 발의는 됐으나 심의가 보류 중이다.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사무며 지자체가 지하철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6개 광역시는 법정 무임승차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며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를 보전해주는 한국철도공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무임승차는 법률로 보장하는 복지제도인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감당하기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철도 누적 적자는 서울 16조 원, 부산 2조 원, 대구 1조6000억 원에 이른다. 만성적인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다. 무임승차의 80%가 노인 인구 때문인데 앞으로 고령화 진행이 빨라질수록 무임승차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다.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해법을 건의한 것은 이미 여러 번이다. 정부도 이제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안으로 무임승차 연령의 상향도 고려해 볼 만하다.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노인에 대한 복지라는데 반대할 의견은 없다.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떠안든지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2025-05-11

‘視界제로’ 국힘, 대선판세 뒤집을 수 있을까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작업이 무산됐다. 지난 10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한덕수 후보 변경안’ ARS 조사에서 반대가 많아 부결된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했다. 김 후보는 11일 경선 결과대로 공식 후보 등록을 했다. 당원투표 안건이 부결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우려해온 당원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주말부터 당 지도부가 속전속결로 추진한 ‘김 후보 자격 취소-후보 등록 공고- 한 후보 입당 및 당 후보 등록’이 절차적 하자가 크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쌍권(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이 핍박할수록 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후보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 선거 준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차기 당권 유지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당원 투표안이 부결된 직후 “권 위원장의 사퇴만으로는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에 깊이 관여해 온 원내지도부의 동반 사퇴를 촉구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문수 후보는 11일 “빅텐트를 세워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남은 22일 동안 ‘이재명 대세론’을 뒤집으려면 갈 길이 험난하다. 우선 당 내분을 수습해 단일대오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 급선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당내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는 김 후보에게 ‘알량한 대선 후보 자리’, ‘한심하다’는 등의 조롱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갈등은 대선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빅텐트’ 구축은 더욱 풀기 힘든 과제다. 앞으로 김 후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대선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5-05-11

대구페스타, 침체된 경기 마중물 되었으면

이번 주말부터 대구에서는 ‘2025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봄축제가 펼쳐진다. 파워풀 대구페스티벌과 대구약령시 한방축제, 동성로축제, 대구무용제, K-트로트페스티벌, 간송미술관 기획전 등 모두 11개 축제와 행사가 대구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하는 대구페스타는 17일까지 이어지면서 대구는 그야말로 축제 속에 풍덩 빠지게 된다. 대구시는 이번 축제의 주제를 코스믹 퍼레이드(Cosmic Parade)로 정했다. 개별 축제들이 우주에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얽혀 있는 것과 같이 거대한 퍼레이드가 도심 곳곳에서 펼쳐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2025 대구 페스타 봄축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하는 기회가 되고 시민의 자긍심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역축제는 도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다. 축제 자체만으로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고, 시민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또 수많은 외국의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효과도 있다. 브라질의 리오축제나 독일의 옥토버 페스티벌, 일본 삿포로 눈축제 등은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성공한 축제로 소문 난 곳이다. 대구시도 축제의 에너지를 키우고 축제의 대시민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각종 축제를 시기적으로 통합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제를 다듬고 키워가면서 대구만의 특별히 성공한 축제를 만들어가면 축제의 목적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올 대구시 페스타도 예년처럼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행사장으로 몰려 나와 축제를 즐길 것이다. 바라건데 이것이 침체된 대구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해주면 더없이 좋다. 지금 대구의 경기는 최악이라 할 만큼 어렵다. 대구 최고 중심가인 동성로에만 해도 빈 점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나쁜 게 대구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축제가 어려운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경기 활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의미 또한 클 것이다. 축제를 즐기는 대구시민의 마음도 한결 가벼울 것이다.

2025-05-08

김문수·한덕수 대선후보 결국 공멸의길 가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소멸됐다. 여기에다 지난 7일 단일화 협상을 위해 처음 만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협상을 끝내 6·3조기대선의 ‘이재명 대세론’은 굳어지는 분위기다. 김문수 후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각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하고 다음 주 수요일(14일)에 방송 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라는 제안을 했다. 한덕수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마감일인 11일 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보단일화를 거부한 것이다. 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후폭풍을 예상하며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 측은 이에 대해 “11일 이전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다시 확인한다”고 했다. 한 후보가 11일 시한을 중요시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면 김·한 두 후보 가운데 단일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국민의힘이 받는 기호 2번으로 대선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11일을 넘길 경우 무소속 신분인 한 후보는 단일화가 이뤄지더라도 기호 2번을 쓸 수 없다. 그리고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김 후보는 국민의힘 조직·자금 지원을 받지만 무소속인 한 후보는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한 두 사람의 단일화 무산은 결국 공멸로 가는 길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월 11일 이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국민의힘 당원뿐 아니라 대부분 유권자들은 보수우파의 단일화 없이는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김·한 두 사람만 모르는 것 같다.

2025-05-08

경북 산불 피해복구 생업 복귀에 방점 둬야

경북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발생한 도내 5개 시군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최종 확정했다. 피해지원 복구비는 총 1조8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국비 1조810억원과 지방비 6500억원 등이 투입된다. 경북도는 이번에 확정된 피해 복구비는 피해주민 주거 안정과 생업 복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소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3000여 만원 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했고, 농기계 보상도 11개 품종에서 38개 품종으로 확대해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밖에도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지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고, 공장과 사업장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액 국비로 충당키로 했다. 또 고령 인구가 많고 산불로 생계 수단이 없어져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등도 벌인다고 밝혔다. 경북 의성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피해 면적만 9만9000여 ha에 이른다. 주택 3819동이 소실되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농기계. 농작물, 공공시설물, 문화유산에 이르기까지 피해 규모가 역대급으로 광범위하다. 정부가 경북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예산에 반영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경북지역 산불피해 상황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해 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전소 주택지원비를 1억원으로 올렸지만 재건축 비용으로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도 나온다. 일부 노인들은 지원금이 부족해 집을 짓지 않고 지원금만 받고 고향을 떠나 자식과 함께 살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자치단체는 지원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피해 주민들이 그나마 고향에 머물며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예산을 집행해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주민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산불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주민은 실의에 빠져 있다. 예산이 지원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부터는 피해 주민이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는 행정의 따뜻한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

2025-05-07

인구소멸위기…다양한 해법 찾는 지자체들

봉화군이 ‘봉트남’이라고 불리는 베트남 테마 마을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봉성면 창평마을에 있는 베트남 유적지인 충효당을 테마로 주변에 관광지를 조성해서 베트남 이민가족과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5년간 소요되는 사업비 120억원은 정부가 지원해 준다.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외국인 이민자·관광객 유치 쪽으로 전환한 봉화군의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창평마을 충효당은 베트남 역사상 최초로 장기 집권한 리 왕조 후손이 정착한 곳으로, 국내 베트남 이민자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성지’로 통한다. 봉트남에는 베트남 테마 마을인 ‘THE 봉트남’과 관광객 커뮤니티 공간인 ‘작은 대사관’, 그리고 ‘K-호안끼엠 호수’가 들어서며, 해마다 베트남 축제도 열린다. 봉화군뿐만 아니라 변변한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경북도내 대부분 농어촌 지자체는 최근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영양군은 지난 3월부터 미얀마 난민가족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영양군은 섬 지자체(울릉군)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이다. 지난달 기준 영양군 인구는 1만5281명이다. 현재 4개의 교정시설이 있는 청송군은 여성교도소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근 여성 전용 교정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자, 윤경희 청송군수가 발벗고 나서 법무부 장관과 교정본부장에게 군민들의 교도소 유치의사를 전달했었다. 봉화·영양·청송 모두 인구소멸이 가시권 내로 들어온 지역이다. 4월말 현재 봉화군 인구는 2만8588명, 청송군 인구는 2만3615명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입인구가 거의 없다보니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줄어든다. 청년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데다 문화·의료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것도 한몫한다. 지방소멸 어젠다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야 한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문제를 간과한 채 어디서 국가경쟁력을 찾겠다는 것인가.

2025-05-07

국힘 단일화 갈등…당의 리더십 확보가 과제

4주 채 남지 않은 이번 조기 대선은 막판까지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전선으로 형성되는 추세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한덕수 전 총리가 무소속으로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세론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김문수 전 노동부장관을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했지만,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심각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범보수 진영의 빅텐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김 후보를 향해 단일화 결단을 촉구했지만 김 후보 측 반응은 미온적이다. 김 후보는 5·3 전당대회 이후 소속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인 의원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후보는 “단일화 논의는 후보의 당무 우선권 하에 진행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김 후보는 당내에서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6일)는 포항과 경주를 방문했다가 갑자기 일정을 중단하고 상경하기도 했다. 그는 경주방문 도중 기자들에게 "당이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분노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후보단일화 진통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일인 10∼11일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냈다. 이날까지 후보 단일화를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단일화 시한을 못 박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등과의 빅텐트를 추진하려면, 먼저 김·한 두 후보의 단일화가 필수적이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측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했지만, 아직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남아 있어 단일화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의 리더십 확보가 국민의힘 코앞에 닥친 최대과제인 것 같다.

2025-05-06

포항경주공항, APEC을 공항 활성화 동력 삼자

경북도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을 운항할 사업자를 찾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방문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지원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다. 경북도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사업자 공모에 의하면 부정기 국제선 운항 시기는 7월~10월 15일까지다. 개설 노선은 1~2개며, 주 왕복 6회 운항한다고 했다. 대상국은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을 꼽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경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 남방항공과 국제선 개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그동안 다각적 노력을 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APEC 유치가 성공하고,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비정기노선 개설이 현실화되자 지금을 공항 활성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포항경주공항은 현재 국내선인 제주와 김포만을 운항한다. 그나마 활성화도 더디다. 그렇지만 미국 등 세계 21개국 정상과 약 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APEC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선 규모는 작지만 포항경주공항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됐다. 경북도가 부정기 국제선 노선을 운항할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부정기적이지만 이곳에 국제선이 개설되면 세관 업무 등 국제선 개설에 따른 인프라가 구축돼 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모티브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8년 개항 목표인 울릉공항과 연계할 통합교통서비스 플랫폼 구축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미래세대는 도시 간을 연결하는 항공기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등장한다. 10월 말 예정인 경주 APEC 개최를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전기로 삼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 포항은 세계적인 철강업과 이차전지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APEC이 아니더리도 산업적 측면에서 국제선 공항이 필요하다. 또 포항경주공항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 경주가 자리하고 있다. APEC을 앞두고 시도하는 포항경주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가지는 의미는 그래서 특별하다.

2025-05-06

가정의 달 의미 새기며 어려운 이웃도 함께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9일 성인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5월은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가 많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바쁜 일상을 이유로 등한시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이런 기념일로 하여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가정의 달 제정의 의미를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 유엔은 1993년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적극 참여하자는 취지로 5월 15일을 세계 가정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가 5월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가정의 달로 많은 행사로 분주하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단위다. 가족의 건강한 마음과 정신이 바탕이 된 가정 위에 국가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건강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간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상호간 신뢰와 존중이 존재해야 한다. 또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나아갈 때 건강한 가정도 성립이 된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상 속에 시간에 쫓기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인가구 1000만명 시대란 것은 가족관계 측면에서 보면 가정해체 현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도 있다. 경제적 이유로 또 취업난을 이유로 사회와 단절하고 사는 그들의 아픔을 되돌아 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할 일이다. 이달을 가정의 달로 제정한 취지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22%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어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많이 느껴 독거노인의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 올해 맞는 가정의 달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도내 많은 이웃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소중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산불 피해지역으로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몸으로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2025-05-01

이준석의 ‘정치적 산실’은 어쨌든 보수진영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에 대한 보수진영의 단일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대선을 보수·진보 대립 구도로 치르려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보를 향한 보수진영의 러브콜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감정적 골이 생각보다 크고 깊다는 사실만 확인시킨 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도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빅텐트 단일화에 참여할 뜻이 있는가라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일화와 ‘빅텐트’라는 단어가 40여 차례 등장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할 때 특히 보수진영 후보단일화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았다. 보수텃밭인 TK지역에서는 ‘반(反)이재명 빅텐트’에 이 후보가 들어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후보는 현재 청년세대 공약을 무기로 제3지대를 형성해 대선을 완주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제22대 총선 때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와 3파전을 벌여 극적인 승리를 한 경험이 있다. 이 후보는 당시 1위인 민주당 공영운 후보와 30%포인트대로 벌어졌던 초반 격차를 뒤엎고 당선됐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손사래를 치는 상황은 이해가 간다. 국민의힘 친윤(윤석열)계가 그를 당에서 몰아낸 당시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치밀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 보수진영이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어 내려면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이번 대선이 이재명·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되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빅텐트에 들어와 4년 전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될 당시처럼 새바람을 몰고 오길 기대한다. 지금의 낡고 고루한 보수정당을 혁신하려면 이 후보처럼 젊음과 열린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 꼭 필요하다.

2025-05-01

수리온 헬기 야간 투입이 산불 조기진화 주효

지난달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로 도내 5개 시군의 산림이 초토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했다. 매년 발생하는 산불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인명은 물론 막대한 재산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경북 북부지역 산불이 도내 5개 시군으로 퍼져 대형화된 데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산불을 키웠다는 기상 조건도 해당되고, 임도 부족, 소방 장비 부족 등도 이유가 된다. 그러나 그 중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헬기 교체 문제가 늘 가장 큰 이슈였다. 산불이 더 커지기 전에 기동력 좋은 헬기를 바로 투입해야 하나 헬기 노후와 용량 부족, 야간 투입 불가 등의 조건으로 조기 진화에 장애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야간 진화작업에 헬기를 동원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인데도 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경북 북부지방 산불 진화에도 헬기의 야간 투입은 물론 없었다. 날이 새고 나면 진화율이 다시 올라가는 비효율적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안전 등을 이유로 헬기 활용을 못한 것이다. 그 사이 피해가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대구시 북구 함지산 산불이 23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축구장 364개 면적을 불태웠지만 인명과 재산 피해없이 빠른 시간 안에 수습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함지산 산불 조기 진화의 주인공으로 수리온 헬기가 주목받고 있다. 수리온 헬기는 우리 군이 보유한 노후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서 만든 다목적용 신형 헬기다. 함지산 산불에 산림청은 두 대의 수리온을 처음으로 야간 투입키로 하고 임무를 부여했다. 두 대는 밤사이 3만6000L 상당의 물을 투하하면서 전날 밤 8시 19%이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6시 65%까지 끌어 올리는 성과를 냈다. 산림청도 “수리온 헬기의 야간 투입으로 큰 성과를 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다고 한다. 노후 소방헬기 교체가 가장 시급하다. 당국은 수리온 헬기의 야간 투입으로 확인된 효과를 바탕으로 신형헬기 도입에 나서야 한다.

2025-04-30

국힘, 3차 경선은 ‘비전제시’로 승부 겨뤄라

국민의힘이 29일 발표한 대선후보 2차 경선 결과,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3차 경선에 진출했다. 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와 탄핵 찬성파인 한 후보 간 1대1 맞대결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김 후보에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강성 당원들의 표가 결집했을 것이고, 한 후보에겐 탄핵에 찬성하는 당원과 중도층 표심이 모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두 후보는 그간 토론에서 탄핵 찬반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지만, 결선 진출 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똑같이 했을 것이다. 2차 경선 후 김 후보는 “우리는 뭉쳐야 이긴다. 누구라도 손잡고 반드시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저와 김문수 후보는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으로 이재명에 맞서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이 탄핵 찬반으로 분열된 채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두 후보가 절실하게 인식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국민의힘은 5월 1, 2일 이틀간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3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3차 경선 투표는 2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 합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까지 투표 결과를 보면, 3차 경선 선거인단도 아마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잣대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후보는 남은 기간 보수 진영을 통합하면서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김 후보는 집권비전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하고, 한 후보는 젊은 정치인답게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정책을 통해 당원과 중도층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만약 두 후보가 최종결선에서도 2차 경선 때처럼 탄핵 찬반을 두고 정면충돌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민심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뽑힌 최종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후보단일화를 한들, 위력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2025-04-30

이재명의 통합행보… 선거용이 아니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이재명 전 대표의 첫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그는 28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예정에 없던 박태준 포스코그룹 초대회장의 묘역까지 참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 선보였던 ‘우클릭’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에 나섰던 8년 전 성남시장 시절엔 두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를 거부했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인사를 하면서도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전날 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그는 “최대한 넓게, 친소관계 구분 없이 실력 중심으로 사람을 쓰겠다”고 했다. 그는 첫 공약으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면서 이날 첫 현장 방문일정으로 반도체기업을 찾기도 했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그는 지난 2월 2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우클릭 같은 얘기들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전제하면서 “최근에 (반도체 특별법 관련)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 직후 “노란봉투법(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핵심) 재추진 등을 앞으로도 당론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에는 주 52시간 예외 허용 내용이 빠진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가 사회통합을 이번 선거의 최대이슈로 내건 이유는 뻔하다. 지난 대선에서 0.73%p 차이로 석패한 것을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공격적인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는 여전히 강하지 못하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꾼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야당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조차 “반대파를 누구보다 효과적으로 숙청한 이 후보가 통합을 말하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2025-04-29

위험천만 도시형 산불, 다각적 대응력 갖춰야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시 북구 노곡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인근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도시지역과 인접한 곳에 발생한 산불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산불과는 양상이 다르다. 산림과학원은 함지산 산불을 35년만에 발생한 도시형 산불이라고 했다. 도시형 산불이란 불길이 도시민이 사는 아파트 단지 등으로 옮겨 붙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또 불길이 도심으로 옮겨질 경우 소방당국의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함지산 산불은 구암동, 서변동 등으로 번져가면서 수천 가구의 아파트단지와 공공시설물들을 위협했다. 다행히 불길이 잡혀 더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순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50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인근 학교들이 휴교했다. 산불이 꺼질 때까지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했던 주민들이 많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2013년 3월 포항시 용흥동. 우현동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도시형 산불의 대표적 사례다. 도시가 확장되고 야산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산불 발생의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다. 산에서 일어난 불길이 아파트 꼭대기 가정집으로 옮겨 붙고, 20여 명의 인명 피해도 냈다. 도시형 산불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전국적으로 위험성이 내포된 지역이 많아졌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형 산불의 또 다른 특징은 대기오염이다. 주택이나 각종 시설물이 불타면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유기화합물 등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지산에서 시작한 산불은 다행히 주택 등의 피해가 없었으나 곳곳에서 매케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증명한다. 도심 주변 산의 수종을 활엽수 등으로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들어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 이어 함지산 산불 등 대형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당국의 재난 대응력도 고도화돼야 다양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4-29

주택 취득세 감면, 생활인구 유입 마중물 되길

대구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인 군위군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준다. 작년 8월 정부가 지방세법 관계법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83곳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한 것의 후속 조치다. 도시의 1주택자가 소도시의 세컨하우스를 구입토록 독려해 지방 중소도시의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해 보자는 정책의 일환이다. 셍활인구란 교통과 통신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현지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시킨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도입된 이 개념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작년 1월 행안부와 통계청이 경북 영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시군 모두가 등록인구보다 생활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광유형에 속하는 충북 단양의 경우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8.6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도 우리의 생활인구와 유사한 관계 인구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에 나서고 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그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지속하는 사람을 일컫는 개념이다. 전직 직장 근무자, 부모의 고향 등 이주나 관광이 아닌 일상 생활권 속에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들이다. 18세 이상의 관계인 수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되면서 일부 지방에서는 인구소멸을 극복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것만으로 생활인구가 늘거나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속 자치단체 차원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도로, 교통, 의료, 교육 등 생활 기반 확충을 통해 만족할만한 환경을 만들 때 귀농 인구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함께 모을 때 성과도 낼 수 있다.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가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2025-04-28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굳어지는 대선판세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예상대로 이재명 전 대표가 27일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6·3 조기 대선 본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이날 89.77%의 표를 얻어 역대 민주당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후보로 확정됐다. 이제 대선 판세는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구도가 명확해졌다. 현재 4강전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은 오늘(29일) 2차 경선 결과가 발표된다. 만약 과반득표자가 있으면 후보로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1·2위 후보 간 최종 경선을 거쳐 5월 3일 후보가 선출된다. 현재로선 국민의힘 어떤 경선 후보도 여론 조사상 지지율에서 이 후보에게 크게 밀리지만, 최종후보가 선출되면 컨벤션 효과가 발생하면서 판세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변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과 후보단일화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모두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려는 모든 세력과 손을 잡겠다”고 했고, 안철수 후보도 “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을 통해 최종 단일후보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후보는 “내가 최종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 단일화 토론을 두 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후보도 단일화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 모두가 외부 인사와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 찬성하는 것은 의외다. 당장 2차 경선을 앞두고 당내 단일화 요구가 거세진 것이 주원인이겠지만, 이재명 정권 탄생에 대한 당내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수 있다. 이번 대선결과를 흔들 또 다른 변수는 ‘빅텐트’ 성사 여부다. 만약 한 대행과의 후보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보수후보 지지율이 지지부진할 경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나 민주당 출신 비명계 인사 등과 함께하는 빅텐트가 절실해진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개헌’을 명분으로 빅텐트를 구축할 경우 ‘반 이재명 연대’가 가능할 수도 있다.

2025-04-28

경북도 국립의대 설립, 대선주자 공약 포함돼야

경북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면적이 가장 넓다. 동시에 노인 연령층 비율도 아주 높다.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경북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5.3%로 17개 시도 중 전남(26.6%) 다음으로 높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에 의하면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의사 수는 0.55명으로 전국 평균(0.79명)의 69% 수준이다. 1000명당 의사 수도 1.39명으로 전국 평균(2.18명)에 훨씬 못 미친다. 한마디로 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노인층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이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료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또 면적이 넓어 병원 치료를 받는데도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멀리 가야 하는 불편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밝힌 자료들은 경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의료지역임을 드러내는 수치들이다. 중증환자 치료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최상위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47군데 있다. 그중 영남권에 13군데가 있지만 대구 5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산·경남에 있고, 경북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곳이 경북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 경북도와 도민들은 국립경국대(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에 국립의대 설립을 작년부터 정부와 정치권 등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작년 11월에는 경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국회토론회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민이 외면당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게 국립 의대신설”을 촉구했다. 또 정태주 안동대 총장은 “국립의대 설립은 경북도민의 건강권뿐 아니라 지방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국가국형발전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경북이 추진하는 국립의대 설립에 적신호가 올까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전남·전북의 국립의대 설립이 필요한 만큼 경북의 의대설립도 절박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북의 국립의대 설립도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2025-04-27

한덕수 출마임박, 국힘 ‘빅텐트’ 추진 가능할까

지난 주말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뜻을 굳혔다는 말이 여러 곳에서 흘러나왔다. 한 대행이 지인들을 통해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 출마하는 쪽으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그의 한 지인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사퇴 시점은 30일쯤으로 거론된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상 대선 한 달 전인 다음달 4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29일까지 사퇴하기 어려운 건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을 금지)’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는 5월 3일 전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무소속으로 출발해야 계엄·탄핵과 단절하고 중도·무당층 외연확장이 가능하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류도 그의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7일 열린 2차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 ‘한 대행의 차출론이 언짢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안철수 후보가 유일했다. 홍준표 후보는 ‘한 대행도 뛰어넘지 못하고 이재명을 어떻게 잡겠는가’라고 답했고, 김문수 후보는 “한 대행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당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는 우리 당의 역동성 중 하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대체로 한 대행 출마에 긍정적으로 답한 이유는, 당원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치러지는 2차경선에서 보수층의 두터운 지지를 받는 한 대행과 거리감을 둘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대행 출마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국민의힘이 구상하는 ‘반이재명 빅텐트’ 추진도 속도가 붙게 됐다. 현재까지의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은 빅텐트 구축과 같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이재명 대세론’을 깨기가 어렵다.

2025-04-27

국힘4강 맞수토론 때는 경선쟁점 달라질까

4강전에 돌입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1차 경선 때와는 달리 2차 경선부터는 당원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역선택 방지조항 포함)를 반영하면서 당원들의 생각을 잘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컷오프 결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커져 후보들도 이에 맞춘 전략을 짜야 한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경선 후보 미디어데이에서 탄핵반대파인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맞수 토론 상대로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후보를 지명한 것도 철저하게 유불리를 따진 후 나온 전략으로 보인다. 대진표가 짜여진 후 김문수 후보는 왜 한 후보를 토론 상대로 지목했느냐고 묻자 “탄핵이 되고 다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우리 한동훈 대표님 때문이 아니냐”고 말했다. 토론을 탄핵 찬반 구도로 몰아가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속마음을 솔직하게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1대1 토론 대진표는 24일에는 김문수 대 한동훈 후보, 안철수 대 김문수 후보, 25일에는 한동훈 대 홍준표 후보로 짜여졌다. 토요일인 26일에는 4명이 모두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4강 후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2차 경선 때부터는 가급적 계엄과 탄핵을 토론 테이블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1차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4강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우려하는 보수층의 의지가 작동한 결과로 봐야 한다. 안 후보가 중도층에서 몰표를 얻었거나 당원들 상당수도 찬탄파인 안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2차 경선 때는 특히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대구·경북 당원들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30대 정치신인 이준석을 당 대표로 뽑아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만든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경선 초점이 탄핵 찬반 여부보다는 ‘어떤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로 모아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때 조성된 ‘윤 어게인 정서’에 집착하다가는 대선판세의 최대변수인 중도층 선택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2025-04-24

산불 피해지역 산사태 위험도 미리 대비해야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진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곳곳은 여전히 잿더미 상태로 상흔이 그대로 남아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이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 면적이 워낙 커 원상복구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고, 시간도 엄청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밝혀진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의 피해면적은 당초 산림청이 밝힌 면적의 배가 넘는 9만9000ha다. 서울시 면적의 1.5배다. 피해액도 산림면적만 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주택, 축사 등 시설피해도 1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산림 복구도 문제지만 지금 피해지역은 외래인의 방문이 줄면서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봄철 관광 시즌을 맞았으나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관광특수를 노리던 상가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이 되면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나 토사유출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지역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일반산림보다 200배까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또 토사 유출도 산불 훼손 지역은 나무가 우거진 숲보다 토사 유출 가능성이 약 85배나 높다는 연구조사도 내놓은 바 있다. 산림은 나뭇잎에 의한 우산효과와 나무뿌리가 암반층까지 파고들어 뿌리가 얽혀 그물망을 형성하고 흙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고정 효과가 있다. 이것이 산사태와 토사 유출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다. 6월부터 장마철이 도래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나 토사 유출의 우려를 벌써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산불 피해 주민이 산사태까지 당하는 피해는 없어야 한다. 산림청과 경북도 등 당국이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긴급 진단에 나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 산사태 방지를 위한 철저하고 완벽한 사전 조치가 반드시 강구돼야 한다. 피해 주민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생활권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