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화마에 약한 경북 문화재, 보호책 강화해야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산불은 지역 소재 소중한 문화유산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국가유산청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시작한 산불로 국가유산 30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 중 25건이 경북이다. 천년고찰인 의성군 고운사의 전각들이 모두 불에 탔고 안동 길안면 조선후기 정자 약계정, 청송에선 사남고택과 민속문화유산인 기곡재사, 병보재사 등도 전소됐다. 이밖에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알려진 안동 만휴정의 원림도 불탔다. 다행히 방염포를 씌운 만휴정은 화마로부터 극적 보호됐다. 산불은 안동에서만 13건의 유산을 태우거나 훼손시켰다. 특히 유네스코 지정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도 일촉즉발 위기로 몰렸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언제든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201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봉정사에는 국내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있다. 국보인 대웅전과 극락전이 있고, 영산회괘불도, 목조관음보살좌상 등 보물도 다수 보관 중이다. 화마를 피하기 위해 한밤중에 유물을 긴급 이송하는 작전을 펼쳤지만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번 산불 발생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긴급 건의해 문화유산 주변의 수목을 제거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주변 수목 제거가 불가피하나 법대로 대응할 경우 최대 30일이 걸린다. 제도적으로나 보관 상태 등이 매우 취약하다. 경북은 유네스코 유산 등 문화유산이 많은 고장이다. 하지만 문화유산 대부분이 사찰과 같이 목재 건물로 돼 있어 화재에는 매우 취약하다. 또 산중에 있거나 산과 인접한 곳에 자리잡아 화재가 나면 손쓰기도 쉽지 않다. 지난 15년간 우리나라 국가유산 재산 피해는 모두 877건이다. 대부분이 풍수해나 화재 등이 원인이다. 2005년 낙산사 화재로 보물 479호 낙산사 동종이 불에 타 보물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고 잦아진다는 전망이다. 우리 민족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호할 책임은 후손들에게 있는 것이다.

2025-03-31

여야 충돌 심각…헌재, 尹 탄핵선고 서둘러라

요즘 국회를 보면 마치 막장 드라마 무대 같다. 암울한 국가 재난상황과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한 권모술수에 혈안이 된 모습이다. 특히 경북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민들이 산불피해로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여야 지도부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회의원이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민주당은 산불사태와는 상관없이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서다. 지난주에는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국무위원들도 차례로 탄핵하겠다는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까지 주장했다. 무슨 수를 쓰든 마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 ‘인용 정족수’ 6명을 확보하겠다는 속셈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내란혐의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주장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김어준씨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각 총탄핵 추진은 김어준씨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 대표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 내란음모”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그저께(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의회 다수 폭거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으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하면서 여야 모두 초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충돌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벌써 100일이 훨씬 지났다.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안정을 위해서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 탄핵찬반 양측의 대립이 계속 격화하면 어떤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2025-03-31

‘초격차’로 위기돌파… 포스코에 변화바람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 27일 그룹 기술전략회의에서 “초격차 기술로 대내외 위기를 돌파하고 초일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고강도 메시지를 냈다.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 분야 불황을 기술력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포스코는 최근 핵심사업과 신사업 분야(철강, 에너지소재 등)에서 혁신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주요 기술들을 ‘초격차 그룹혁신과제’로 선정했다. 철강 분야는 고부가 제품의 생산기술을 초격차로 고도화하고, 에너지소재 부문은 최근 가동(아르헨티나, 광양 리튬 공장 등)한 이차전지소재 공정을 조기 안정화하는 한편, 원가를 절감해 캐즘(일시적 수요감소) 극복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포스코는 장인화 회장 취임이후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왔다. 철강은 중국산 물량 공세와 고환율 등 비우호적 경영환경에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겹쳤고, 신사업인 이차전지 소재는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 비핵심 자산과 수익이 낮은 프로젝트를 정리해서 2조7000억~2조8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해서 꼭 필요한 미래투자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환경이 극도로 불확실해지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기업들의 초격차 기술 확보경쟁은 현재 분초를 다투고 있다.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번 뒤처지면 경쟁력은 순식간에 추락하고 기업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포스코가 철강과 에너지소재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려면 파격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다. 그룹이 운영하기로 한 ‘초격차 혁신과제’팀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젠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세제금융 지원·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2025-03-30

최악의 산불 피해, 이재민 보듬고 빠른 복구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7일만인 28일 주불을 잡았다. 이번 산불로 경북에서만 사망자 26명과 부상자 33명 등 총 59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피해면적은 서울시 면적에 가까울 만큼 컸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경북의 재해면적은 4만5000여 ha, 시설물 피해는 주택 약 3360곳, 농업시설 2110곳이다. 산불 확산으로 대피했다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약 6000여 명에 이른다. 산불 피해액은 정확한 조사를 해야 밝혀지겠지만 역대 최대였던 2022년 울진·삼척 산불피해(약 1조3463억 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29일 재난대책회의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불로 일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는 당장 먹고사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맨몸으로 대피하고 돌아왔지만 집과 농지는 전소되고 마을은 폐허로 변해버렸다. 뭘 먹고 살아야 할지 캄캄해 하는 주민이 한둘이 아니다. 이제 곧 농사철이 시작되나 콤바인괴 트랙터 등 겨울내내 손질해 놓았던 농기계가 몽땅 불에 타버렸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임시숙소인 마을회관에 삼삼오오 모여 한숨만 내쉴 뿐이다. 재난으로 희생당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로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을 보듬는 정부와 지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부서진 집을 복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농기계 등도 지원해 주민들의 재기를 돕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산불은 때마침 내린 작은 비가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잔불이 남아 방심은 금물이다. 산불 방지에 끝까지 신경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산불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방재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다. 취약한 방재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장비와 부족한 인력은 더 늘려야 한다. 또 낡은 헬기를 교체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노력해 또다른 재해를 막아야 한다. 이재민의 아픔을 보듬는 국가와 민간 차원의 범시민적 구호활동도 서둘러야 한다.

2025-03-30

날로 커지는 산불… 낡은 산불헬기부터 바꿔야

의성산불이 발생한지 닷새째 되던 26일 낮 12시 51분쯤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야산에서 진화작업에 투입된 헬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S-76B 기종으로 의성산불을 지원하러 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헬기는 사고 현장에서 소화수를 담는 과정에 추락한 것으로 전해지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사고헬기의 기령이다. 이 헬기는 1995년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후헬기 교체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통상 헬기는 운항기간이 20년이 넘으면 경년 항공기로 분류해 국토부가 특별관리를 한다. 당국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노후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된다.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한 사고는 12건이며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회 신정훈 의원(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산림청 보유 헬기의 가동률은 67%다. 각종 고장과 정비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산림청 보유 헬기 48대 중 31대는 20년을 초과한 헬기로 밝혀졌다.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은 빈도가 잦고 대형화 추세를 보이나 산림헬기의 노후화와 기체 결함 등으로 산불진화 작전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일부 지자체가 임대한 헬기 가운데는 기령이 50년이 넘은 것도 있어 노후 헬기교체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 차제에 소형 헬기를 대형 헬기로 점진적으로 바꿔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작은 헬기로는 초기진화가 어렵다”며 대형 살수가 가능한 2∼3만리터의 선진형 수송기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산불이 대형화되면서 피해액도 천문학적으로 커졌다. 피해금액을 생각하면 신형헬기 도입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산불 진화에 대한 패러다임부터 바꿔 효율성을 높일 때다. 그래야 노후 헬기사고도 줄일 수 있다.

2025-03-27

의대생 제적 임박… 醫協이 나서서 해결하라

지난 21일 경북대에 이어 영남대와 서울대, 부산대 의대 등이 27일까지 의대생들에게 1학기 등록을 하도록 했다.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등 이 지역 다른 의대들은 이달말까지가 복학신청 마감 시한이다. 현재까진 전국 모든 의대의 학생 복귀가 순조롭지 않은 모양이다. 이미 등록시한을 넘긴 경북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은 절반 정도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21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최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학교측은 해당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4월 8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업일수 4분의 3선(5월 26일)까지 질병·육아·군휴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제적에 관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통보했다. 경북대는 현재 복학원을 제출한 학생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연세대도 전체 의대생(881명) 중 398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냈으며, 고려대는 오늘(28일) 제적처리를 할 방침이지만, 학부모들의 복귀문의가 쏟아져 복학신청을 한시적으로 받아줄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생들은 지난 26일 복귀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65.7%의 ‘등록찬성’ 결과가 나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최근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처럼, 전국 모든 의대가 이달말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제적을 막고 싶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정부방침과 학칙, 학사운영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계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내년에는 의대증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만큼 학생들도 이제 강의실에 복귀하는 것이 맞다. 특히 의대생 집단행동을 이끄는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학생들을 도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사협회 내에서도 “의협회장과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아무것도 안하면서 ‘탕핑(드러눕기)’만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는가. 자기 자식이 의대생이라면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2025-03-27

이재명 항소심 무죄… ‘정치적 날개’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제 홀가분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무죄로 봤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한 이 대표의 발언은 3가지로 요약된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용도를 상향조정했다고 한 부분,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시절 몰랐다’ ‘2015년 호주출장때 김씨와 골프친적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법원은 이날 3가지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가 아니다’ ‘단순한 의견표명’ ‘사진이 조작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는 정치인의 거짓말은 사소한 것이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고,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한 거짓말을 법원이 허용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높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결과는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맞물려 정국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음에 따라 이 대표는 이제 ‘정치적 날개’를 달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사법리스크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조기대선 후보자격과는 무관하다. 특히 그는 ‘일극체제’라 불릴 정도로 당을 장악하고 있어, 이번 재판결과로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2025-03-26

의성산불 총력 대응해 인명 피해 막아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5일째 이어지면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봉화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핼기 조종사를 포함 경북도내서만 16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6일 중앙재해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에서 16명, 경남에서 4명 등 이번 영남지역 산불로 모두 20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현재 19명으로 파악되나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져 26일 오전 경북 북동부지역에서만 주민 2만7000여 명이 대피하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인구 2만3000명의 청송군은 1만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 군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집을 빠져 나왔다. 그 밖에도 영덕, 안동, 의성, 영양 등에서도 수천 명이 대피소를 찾는 바람에 수용 시설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번 산불로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가 전소되고 영덕의 천연기념물 소나무 만지송도 전소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26일 오전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앞 5㎞ 지점까지 화선이 도달해 당국이 비상 대기 중이라 한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불길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와 천연자원들이 마구잡이 파괴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피 등 당국의 신속하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덕수 대통령 대행 국무총리는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산불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주 남은 기간 산불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불법 소각 등은 법령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헬기 100여 대와 1만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의성 산불의 진화율은 아직도 60% 정도에 그치고 있다. 27일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돼 이날 완전 진화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문자를 받더라도 자력으로 대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2025-03-26

헌재 내란죄 판단회피… ‘尹 운명’ 오리무중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쟁점인 ‘내란 행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사유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 사유와 연관돼 이날 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헌재는 이날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한 판단도 피했다. 여권에서는 헌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판단을 하진 않았지만, 한 총리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8명 의견이 ‘5(기각)대 2(각하)대 1(인용)’로 나뉜 점에 주목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이 기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판관 3명만 인용에 반대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기각된다. 반면 야권은 한 총리 사건 기각 결정문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한 직후에도 평의를 연 것으로 미루어, 윤 대통령 선고일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주류다. 아직 정치적으로 민감한 각종 쟁점과 절차 부분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었고,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해 수많은 증언을 들었고, 다양한 수사자료도 확보했다. 이제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한 총리가 그저께 직무에 복귀하면서 내각 기능이 회복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2025-03-25

반복되는 산불 수종변경 등 근본대책 세워야

지난 주말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권 5개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으나 나흘이 넘도록 진화를 못하고 있다.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 등으로 불길이 잡히지 않고 산불은 오히려 불씨를 타고 인근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오전 현재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5개 지역의 산불 영향구역은 1만4000여 ha다. 그 중 의성군이 8490ha로 가장 넓다. 이번 산불로 15명의 사상자와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앙에 가까운 산불이 봄철만 되면 반복된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5456건이다. 연평균 546건 꼴로 그중 3∼5월 사이 발생하는 산불이 절반을 넘는다. 2022년 3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불을 끄는 데 9일이 소요됐다. 산불 피해면적이 울진 4개 읍면, 삼척 2개 읍면에 이르렀다. 불 탄 면적만 서울시의 40%다. 생각만해도 끔찍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데도 뾰쪽한 대책이 없다. 산불 발생의 원인은 대개 입산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밝혀지나 한번 발생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불길 잡기가 쉽지 않아서다. 초동 대응과 감시망 강화 등 산림당국이 매번 대책을 내놓지만 산불 발생은 줄지 않고 대형화로 이어진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내화력이 있는 수종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40% 가까이가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이다. 소나무는 휘발성이 있는 송진을 함유해 산불이 나면 불을 급격히 확산시키는 특징이 있다. 불에 탄 소나무 가지와 솔방울은 강한 바람에 날리어 멀리 날아가면서 이곳저곳에 불씨를 옮긴다. 복원사업을 추진할 때 활엽수 같은 수종으로 점차 바꿔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구촌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은 세계적으로 더 증가하는 추세다. 불이 나 대처하는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수종변경과 같은 근본 대책을 세우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2025-03-25

‘줄탄핵’ 100%기각… 野 국정공백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엇갈렸다. 5명은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헌재가 기각을 선고하자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미국과의 통상문제 등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논란이 돼 왔던 탄핵 절차와 관련해선 “문제 없다”고 판결했다. 6명의 재판관이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만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했다는 탄핵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29건) 중 헌재가 결정을 내린 9건 모두 기각됐다. 탄핵이 얼마나 마구잡이로 추진됐는지를 여실히 말해주는 부분이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은 사건의 중대성과 위법성이다. 위법한 사안이라도 탄핵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대부분 기각된다. 국회는 앞으로 소추권을 행사할 때 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25-03-24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따로 없다

포항시가 지난주 국회에서 이차전지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상휘 의원이 주최하고 포항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이 대거 참석해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시했다. 이차전지산업이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란 관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은 당연하다. 다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차전지산업은 국가전략 핵심산업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며 그를 위해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 위원장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배터리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며 “이차전지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차전지산업은 수년간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으나 최근들어 일시적인 수요둔화로 고전 중이다. 그러나 전기차시장의 확대 등 이차전지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반도체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세계 주요국이 시장 선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하다. 이차전지산업은 기술주도와 시장선점을 위한 RD 투자가 지속 이뤄져야 하는 기술집약산업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개발에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차전지산업이 포항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해서가 아니라 국가 핵심전략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의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의 관세압력 등 급변하는 세계시장 질서에 대응할 국가 경쟁력 확보는 기술 우위 전략뿐이다. 삼성전자가 사즉생의 메시지를 던진 것과 같이 국내기업의 기술역량을 키울 국가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2025-03-24

매년 반복되는 봄철 산불, 경각심 높여야

지난 주말 전국 30여 군데서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하면서 국가에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은 22일 영남, 충청, 호남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도 범정부 차원의 산불 총력 대응을 위해 울산과 경북도, 경남도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정상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8㎞가량 떨어진 의성읍 방향까지 번졌다. 진화대와 진화장비 100여 대를 투입했지만 다음날 오전까지 불길을 잡지 못했다. 의성읍 철파리와 신월리 주민 400여 명이 의성실내체육관으로 대피했다. 산불로 안동-경주 구간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고속도로 서의성 IC-안동분기점 등 2곳이 한때 전면 차단됐다. 또 23일 오전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산천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경남 산청에서는 이틀간 이어진 대형 산불로 진화에 나섰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4명이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숨진 진화대원들은 산불을 진화하러 갔다가 역풍으로 고립돼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봄철 산불은 연간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반복되는 재해다. 당국의 예방 노력에도 피해가 줄지 않는 것은 기후변화 탓도 있으나 주민과 입산자의 부주의가 주된 이유다. 경북도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22.4건으로 화재 발생별 원인은 밭두렁 태우기 같은 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부분이다. 주말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도 성묘객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전해진다. 3∼4월이 되면 날씨가 풀려 등산과 농사일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다. 특히 연중 산불 발생 우려가 가장 큰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있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다. 산불은 한번 나면 진화도 어렵고 대형으로 이어지기 십상이어서 피해도 크다. 막대한 산림 면적을 불태워 국가가 부담할 비용도 많다.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는 국민적 계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3-23

정치권력 뒤흔들 ‘운명의 일주일’ 시작됐다

여야 정치권의 운명을 가를 격랑의 일주일을 맞았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선고되고, 26일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금요일인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이 바뀌는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관심의 초점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 총리 탄핵 판결이 윤 대통령 선고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 총리의 주요 탄핵사유가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것이니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심판을 분석해 보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재판단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기각 사유로 드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문제’나, ‘내란죄 주장 철회 논란’ 등에 대한 헌재 판단도 이날 한 총리 선고를 통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 탄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가 정치적인 부담없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권에서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지만, 한 총리 탄핵을 기각시킬 경우 일종의 정치적 균형을 맞췄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늦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 야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오히려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여야는 지난 주말에도 장외여론전으로 세 대결을 펼쳤다. 여당 의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탄핵 기각·각하’ 집회에 참석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지도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방탄조끼를 입고 집회에 나왔다. ‘일촉즉발(一觸卽發)’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좌우 진영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뒤흔들 이번 한 주가 향후 국정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걱정된다.

2025-03-23

오늘 의대생 복귀 여부가 ‘의정갈등’ 분수령

정부와 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 복귀를 두고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어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우리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까 우려된다.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은 지난 19일 영상간담회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엄격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대부분 의대는 개학했지만 학생들이 집단휴학계를 제출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구권 4개대(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를 비롯한 대부분 대학은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하도록 학칙으로 정하고 있어, 해당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대와 고려대, 연세대는 21일을 등록 시한으로 정했으며, 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는 구체적인 날짜를 못 박진 않았다. 40개 대학 총장들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최종시한은 오는 28일이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난 13일 이미 의대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의대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 다음주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 대부분 의대생의 반응은 여전히 복귀에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의실로 돌아가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대학 측 조치에 대해서는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 제출은 인정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육 정상화 문제는 일부 대학이 의대생 복귀시한으로 정한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학생들이 많이 복귀할 경우,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잘못이지만, 한발 물러서서 ‘2026학년 증원 제로’를 약속한 만큼 학생들도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강의실로 돌아오길 바란다.

2025-03-20

軍 후적지 개발, 대구 미래100년 발전 토대로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을 확정한 가운데 후적지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청사진을 공개한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후적지는 첨단산업과 의료, 교육, 국제금융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대구 미래발전을 견인할 목적으로 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제2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만촌동 후적지는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의과대학, 간호대학, 의료분야 기술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종합의료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제5군수지원사령부는 국제금융도시, 방공포병학교와 제1미사일여단 후적지는 국제수준의 교육 중심지로, 50보병사단 후적지는 대구·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은 지자체와 군이 협력해 지역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군 상생사업이다. 대구의 군부대 이전은 5개 군부대가 한꺼번에 이전하기에 후적지 규모가 상당하다. 그동안 군부대가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아 도심개발에 장애를 주거나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초래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30년까지 군부대 이전이 되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해소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후적지 개발 내용과 효과다. 대구는 미래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신공항 건설, 군부대 이전 등 굵직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대구 역사 이래 가장 큰 대구 대개조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구시민이 군부대 후적지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대구 미래를 바라본 빈틈없는 계획과 준비로 짜여져야 한다. 시 계획대로 군부대 후적지가 개발되면 지역경제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전기를 맞는다. 수조원 경제유발 효과와 고용창출 등이 일어나고 침체된 대구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홍준표 시장 공약대로 대구가 굴기하는 시대가 온다. 군부대 후적지 개발은 이전 규모가 큰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대구시와 정치권 등 지역의 지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2025-03-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동, 이젠 세계 무대로

안동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개국이 각 나라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선정해 상호간 다양한 문화교류를 벌이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 하반기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서 안동은 2026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포된다. 안동시는 ‘평안이 머무는 곳, 마음이 쉬어가는 안동’이란 슬로건으로 내년도 문화도시 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안동이 가진 유교정신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한국의 정신으로 해외에 알리고, 한국의 문화유산을 통해서는 도시간의 문화적 이해와 교류 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안동은 독특하게 한국정신문화수도라는 브랜드를 가진 고장이다. 안동을 보면 한국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가장 한국적 문화가 잘 보존된 도시다. 또 유교문화가 가장 많이 남은 곳이기도 하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고 싶다하여 우리정부가 심사숙고하여 권한 지역이다. 정신문화적 면에서 안동은 지금도 전국에서 유교적 정신이 가장 강한 지역이다. 공자와 맹자의 고향을 이르는 추로지향이란 별명이 붙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병산서원과 퇴계 이황선생이 후학을 가르쳤던 도산서원을 당시 모습으로 구경할 수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하회마을도 볼만하다. 불교문화도 곳곳에 산재하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녀간 봉정사가 대표적이다. 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등 전국 최초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문화유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고장이다. 각 시대별 역사와 고유문화가 잘 간직돼 한국문화를 알리는데는 안동만한 곳도 잘 없다. 한중일 2026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배경도 이런 풍부한 문화 인프라 덕분이다. 안동은 국제하회탈춤페스티벌 등으로 이제는 국제적 명성도 제법 쌓였다. 하지만 글로벌 문화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국제교류가 필요하다. 이번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은 이런 측면에서 세계무대로 나설 또 한번의 호기라 할 수 있다.

2025-03-19

배신자 프레임 갇힌 韓·劉, 여당의 자산이다

여당 강성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대구를 찾았다. 대학 강연차 왔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임박한 예민한 시기에 두 사람이 보수안방인 TK(대구·경북) 지역을 찾은 것은, 정치적 장애물인 ‘배신자 프레임’을 정면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두 사람에게 집중된 기자들의 질문내용도 배신자 프레임이었다. 한 전 대표는 경북대에서 열린 청년토크쇼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형성된 배신자 프레임과 관련해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하루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굉장히 단순했다. 국민과 국가를 생각했다. 이걸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후퇴할 것이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며 비상계엄 반대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경북대 강연에서는 신청자가 쇄도한 반면, 한 전 대표를 ‘배신자’로 몰아세우는 반대집회도 같이 열렸다. 한 전 대표에 대한 TK민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영남대 강연 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해를 풀고 지나간 것을 풀고 싶은 마음이 오래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회고록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유독 저에 대해 오해도 많고 서운한 감정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꼈다.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나 유 전 의원 모두 국민의힘으로선 소중한 자산이다. 두 사람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일부 보수세력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현직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치행위에 대해 여당 지도부로서 견제를 해온 정치인들이다. 쉽지 않는 일이다. 윤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서 살벌한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두 동강 난 국가를 통합하고, 차기 대선에서 ‘보수 대통령’을 당선시키려면 여당에서는 중도외연 확장이 가능한 이러한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5-03-19

여야의정協 나서서 의대생 복귀 매듭지어라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의대생 대부분은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구권 각 의과대학 강의실은 신학기 개강을 한지 20여 일이 됐지만 거의 텅 비어있다고 한다. 경북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 등 대구권 의과대학들은 이 상태로 4월이 되면 1학기 학사 일정 운영에 차질이 생겨, 대규모 학생 유급 사태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최근 “복학신청 또는 질병, 육아, 군 휴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처리 됨을 알린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영남대 의대 교수들도 ‘의과대학 학생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나머지 해결 과제들은 선배 의사에게 맡기고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자”고 호소했다.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 의대도 최근 총장과 의대 학장이 의대 학생 대표들을 만나 수업 복귀를 설득했다.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서울지역 의과대학들도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들의 강의실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별 성과가 없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최근 24학번 이상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96.6%가 학교에 휴학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전국 각 대학의 의대는 다음주 24~26일을 수업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단체·개별 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다. 의대생 교육도 문제지만, 2년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제기능을 하지 못한지 오래됐다. 끔찍한 의료 붕괴사태를 막으려면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 출구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올해 갓 들어온 신입생을 비롯해 전국 의대생 대부분은 전공의들과 함께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결국 필수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야 의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여야 정치권과 의료계·정부는 민주당의 제안으로 이미 구성된 ‘여야의정협의회’를 가동해서 의대생·전공의들이 더 늦지 않게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쟁점을 매듭지어야 한다.

2025-03-18

서울은 급등하고 대구 집값은 68주째 하락

최근 서울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크게 뛰고 있다. 강남 3구에서 시작한 서울 집값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으로 옮겨가고 지금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진다. 당국이 집값이 뛰는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파악에 나섰고,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선제관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산하다. 오랜 침체에 빠진 지방에서 보면 별천지 세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025년 3월 둘째주 주간아파트 동향에 의하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떨어져 68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북구(0.16%)와 동구(0.15%) 등은 대구 평균치 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벌어지는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지방의 투자 수요가 서울로 쏠리면서 서울 집값을 부채질할 수 있고 집값 격차를 바라본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에 허탈해한다. 대구의 아파트가격이 이처럼 떨어지는 직접적 이유는 미분양 물량적체다. 2월말 현재 대구는 9900가구, 경북은 91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적체돼 있다. 전국 순위에서 가장 많다. 대구와 경북에서 내년까지 입주할 아파트도 무려 3만8000 가구나 된다. 올해 대구서만 입주 예정물량이 1만2000 가구니 물량 해소가 난망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LH를 통해 지방 악성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키로 했지만 그 숫자로는 지역경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방의 부동산경기는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다. 지방 실정에 맞는 지방단위의 주택정책이 있어야 한다. 광역지자체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정책 권한의 지방이양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경기가 지방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대구 아파트가격이 68주째 하락했다면 지역경제 사정은 말 안해도 알만할 것이다. 지방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해야 지역의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다.

2025-03-18

대경선 효과, 대구권 동일 생활권으로 묶었다

작년 12월 개통한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 대경선의 개통 효과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 구미시가 대경선 개통후 2개월간 카드사별 실적을 분석해 보니 대경선 개통후 구미시내 소비가 258억원 증가해 소비율이 6.6% 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우려했던 소비 유출보다는 역외에서 구미로 유입되는 소비가 더 많아 긍정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실례로 예년이면 연말특수가 끝나면 줄어들던 소비가 올해는 연말특수 후에 오히려 더 늘어 대경선 개통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구미 대경선 개통효과는 시내버스 이용에서도 나타났는데, 금오산에서 승차해 구미역에 내린 승객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가 증가했다. 구미시는 금오산과 구미역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증편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별도 마련했다. 한편 대구시가 조사한 대경선 개통 효과도 긍정적이다. 개통 후 한달동안 87만여 명이 이용해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왔다고 판단했다. 출퇴근 시간대는 열차 안이 혼잡할 정도로 승객이 붐벼 증편 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대구 원대역과 칠곡 북삼역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으로 있으나 그밖에서도 역 신설을 희망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또 대구에서는 광역환승제가 시행되면서 도시철도로 유입되는 이용객도 늘었다. 동성로 등 대구 중심가 상권과 백화점 등에 수요가 늘어나고 대구, 경산, 칠곡, 구미 등의 역세권 경기가 살아나는 등 대경선의 파급효과가 대구권 전역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다. 비수도권 최초로 개통한 대경선은 당초 예상한대로 대구와 인근 시군 350만 주민을 동일생활권으로 묶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출퇴근 근로자의 생활패턴이 달라지고 주민들도 교통의 편의성에 따라 생활반경을 넓혀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교통의 혁명은 사람들의 이동시간을 단축시켜줄 뿐아니라 경제·사회적 파생효과를 반드시 가져온다. 대경선 개통이 대구권을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지역간 동질감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대경선의 효과를 더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25-03-17

헌재, 尹 탄핵선고 이후의 사회적 파장 고려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 중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로인해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은 헌재 정문 방향의 인도 양쪽에 투명 차단벽과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3주 가까이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온 헌재는 그동안 쟁점별 검토를 마치고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후반인 20, 21일쯤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결론도출에 난항이 계속되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이후로 판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관들이 현재 심리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중도에 합류하는 것도 선고기일 지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가 쟁점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제기한 쟁점이 워낙 많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칫 법적 공정성과 절차적 완결성이 문제가 될 경우,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재판관 간 전원일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재는 그동안 자료송달, 재판관 기피신청, 기일 변경 등 모든 사안을 만장일치로 판단해 왔다.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채 선고가 내려질 경우, 그 파장은 심각할 것이다. 가뜩이나 예민해진 보수·진보 양진영에 불복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돼,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없었다. 그리고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2025-03-17

與野, 헌재 선고에 승복한다는 약속부터 하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주말에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서울, 부산, 울산, 대전, 세종, 춘천 등 전국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일부 헌재 재판관의 퇴임일이 임박한 만큼, 이번 주중 선고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수·진보 양진영이 총결집한 것이다. 나라 전체가 내란 상태로 치닫는 살벌한 분위기다. 지난 15일 구미역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기각을 요구하는 대규모 국가비상기도회(세이브코리아 주최)가 열렸다. 국민의힘 나경원·윤상현·이만희·장동혁·강명구·구자근 의원과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연단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 같은 날 오후 대구 동성로에서는 ‘윤석열퇴진 대구시민 시국대회’도 열렸다.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요구했다. 야당 지도부가 총집결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걷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나흘째 이어간 뒤 집회에 합류했다. 일요일인 16일도 양 진영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치권은 선고 막판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전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탄핵선고가 임박하자 각종 음모론까지 불거지면서 양진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다. 탄핵 찬·반을 놓고 두쪽으로 갈라진 집회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이제 갈등수위가 최고조에 이른 분위기다. 오죽하면 경찰이 폭동대비책까지 세우겠나. 과열된 군중심리를 가라앉히려면 정치권부터 냉정해져야 한다. 탄핵 선고 이후의 국론분열을 조금이나마 걱정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통합 분위기를 조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다. 탄핵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아직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국론분열에 가장 책임이 큰 두 사람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은 국민에게 헌재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2025-03-16

달성군 대구 편입 30년, 대구발전 중심축 되길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 청사 앞에는 달성군 100년 타워가 우뚝 서 있다. 1914년 대구군 외곽지역과 현풍군을 통합해 신설한 달성군이 2015년 100주년을 맞아 세운 이 기념탑은 달성군민의 자긍심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과거 100년을 잘 이끌어 온 역사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전국 최고 도농도시를 꿈꾸는 100년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경북도 관할에 있던 달성군은 1995년 정부의 행정통합 조치에 따라 대구시로 편입됐다. 당시만 해도 농촌도시로 세상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달성군은 대구 편입 30년만에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부상했다. 100년 타워 설치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들이 하나 둘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통합 당시 11만여 명이던 군 인구가 지금은 27만명으로 시급으로 성장했다. 1읍 8면이 6읍 3면으로 바뀌었다. 예산은 편입 당시 722억 원 수준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9568억 원으로 증가해 10배 이상 성장했다. 달성군의 평균 나이는 43.1세로 대구는 물론 전국 82개 군 단위 중 가장 젊다.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5년 연속 전국 군 단위 중 1위다.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른다. 대구 편입 30년만에 달성군이 이룩한 성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화려하다. 지역에 경제적 활기를 불어넣을 산업단지도 4곳에서 대구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해 8곳으로 늘어났다. 산단에 입주한 업체만 1100여 군데에 달한다. DGIST 등 대학과 연구기관, 대구과학관 등 각종 산업인프라가 투자되었다. 특히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유치와 모빌리티, 모터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산업으로 발돋움할 여건들이 잘 채워져 있다. 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2032년까지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하면서 달성군은 도농복합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서 착실한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대구편입 30년 맞은 달성군의 눈부신 성장이 대구 발전의 축으로 지속되길 기대하며 30년 편입을 경축한다.

2025-03-16

난민유치 카드 꺼내든 영양, ‘인구절벽’ 어쩌나

영양군이 지난 12일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여 명(10가구)을 데려와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벼랑 끝에 다다른 인구절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 한 사람의 인구유입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영양군은 그동안 직원들의 가족과 친척, 친지 주소 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는 한편, 최대 1억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에다 결혼지원금까지 대폭 늘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영양군 인구는 지난 연말 1만5328명으로 울릉군을 제외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꼴찌다. 노령화 속도에 비해 출생아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영양군의 출생아 수는 2023년 30명까지 줄었다. 언제 아기 울음소리 없는 자치단체가 될지 모른다. 반면, 매년 사망자 수가 평균 250여 명에 달한다. 고령화율이 지난해 43.1%까지 치솟았다. 영양군이 이번에 난민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미얀마는 현재 내전 장기화로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UNHCR가 운영하는 난민촌에서 생활한다. 한국 망명을 희망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UNHCR가 영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영양군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023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정착 난민은 모두 248명이다. 영양군은 과거에도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 운영 아이디어를 냈지만, 사업비 확보를 못해 포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보겠다”고 했다. 경북도내는 현재 영양을 비롯해 고령·청송·봉화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의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을 넘지 못한다. 비수도권 인구소멸이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실감케 한다. 인구소멸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자치단체가 어떤 충격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2025-03-13

북극항로 시대 포항시 주도의 새역사 만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