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정부와 국회는 APEC 성공 개최에 집중을

2025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조기 대선 분위기에 휩싸여 준비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예로 APEC 준비 예산이 정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과 국회 차원에서도 예산 반영을 위한 노력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와 경주시가 정부에 건의한 APEC 관련 국비는 10건에 459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만찬장 조성비 40억원, 숙박시설 정비 34억 원, 정상차량기지 건설 5억 원 등 3건에 79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주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리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할 때”라고 말헸다. 이렇듯 이제 APEC 준비를 위한 시간이 넉넉지 않다. 하루빨리 예산을 늘리고 신속한 집행으로 APEC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APEC 소요 예산을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더 늘리고 국회도 APEC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야가 예산심의에 집중해 APEC 행사 준비가 소홀하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한다. 현재 경주시는 국비 지원이 늦어짐에 따라 216억 규모 자체 예산을 편성해 APEC 관련 기반 공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국가 행사에 지방비가 투입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주 APEC은 21개국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외교·경제 관련 중요 국제행사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국제적으로 과시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개최지인 경주시로서도 국제적으로 ‘천년고도 경주’를 알릴 수 있고, 도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전기가 되는 행사다. 경주 APEC의 성공 개최는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다. 정부나 국회는 대선정국으로 혼란하더라도 APEC 행사의 중요성을 잊지말고 성공 시까지 지속 도와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예산 증액에 지역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2025-04-21

‘탄핵수렁’ 빠진 국힘후보, 외연 확장되겠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지난 19일과 20일 4명씩 두 조로 나눠 토론회를 했다. 후보들의 공약이나 비전을 듣기 위한 자리였지만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공방이 집중돼 토론회가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됐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20일 열린 B조 토론은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와 ‘탄핵 반대파’인 나경원·이철우·홍준표 후보의 1대3 구도로 진행됐다. 한 후보가 먼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며 각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나 후보는 “한 후보가 내란 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결국 이 지경을 만든 것 아니냐”고 반박했고, 홍 후보는 “(비상계엄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108명 국회의원을 준 것은 ‘탄핵을 하지 말라’ ‘대통령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느냐”며 한 후보를 질책했다. 지난 19일 열린 A조 토론회에서도 안철수·김문수 후보가 탄핵 공방을 벌였다. 안 후보는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탄핵 이후 국무위원으로서 사과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후보는 “비상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당내에선 이번 토론회를 두고 “역대급 자폭 토론”이란 비판도 나오는 모양이다. 경선 토론회는 국민이 후보들의 정견을 듣고 누가 차기 대통령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다. 내일(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확정되면, 국민의힘 각 후보는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 당의 미래 비전을 두고 경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계엄과 탄핵 타령으로 후보들끼리 치고받으면, 국민의힘이 입에 달고 사는 중도층 외연 확장은 물 건너간다.

2025-04-21

이재명과 이준석의 TK공약에 주목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당내 경선 후보 첫 TV토론회를 앞두고 대구를 찾았다. 이 후보의 대구방문은 당 대표였던 2023년 5월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눈 후 처음인 것 같다. 그가 이날 대구에 온 이유는 북구 대현동 한 협동조합에서 열린 웹툰 산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지만, 대구경북(TK)으로선 이 지역 현안에 대한 유력후보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인터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TK지역 경제현안에 대해 국민의힘 어떤 후보보다 많이 언급했다. TK신공항과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포항과 구미를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안동이 고향인 그는 “TK지역의 경제성장 신화를 반드시 재연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17일 아시아포럼21(대구 중견 언론인 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TK지역 대표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자마자 바로 대구로 달려와 거의 날마다 이 지역 곳곳을 다니며 지역민들과 접촉하고 있다. 그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 중 주목되는 부분은 “TK지역은 신공항건설을 뛰어넘는 새롭고 현실적인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 예로 그는 현재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장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있는 포항·구미지역의 경제적 대안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TK지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선거 이슈에 가려 지역 현안이 흐지부지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후보가 대구를 찾아 현안 해결을 약속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이 지역을 정치적인 다양성이 없는 곳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난 2021년 ‘30대 이준석’을 당 대표로 당선시킨 주 무대가 바로 TK지역이었다. 각 당의 대선주자 중 TK지역을 ‘어차피 친윤(윤석열) 텃밭’으로 여기는 후보가 있다면 하루빨리 그 잘못된 관념부터 바꿔야 한다.

2025-04-20

산불 재난 돕는 착한여행 바람 일기를

사상 유례없는 경북지방 산불이 진화되고 20여 일이 지났으나 경북도내 5개시군 피해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생활이 막막하다. 산불로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산불 이후 외지인의 발길이 떨어지면서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나타나는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에 이어 지역경제가 곤란을 겪는 2차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관광철이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관광지에는 사람의 발길이 뜸하다. 산불로 각종 축제가 취소되고 연기된 탓도 있으나 산불 피해로 인한 관광지 훼손 등의 선입견으로 아예 관광객이 찾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영덕대게 본산인 강구항 일대는 주말에도 썰렁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손님들로 한창 붐빌 시기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 상인들은 경기 침체를 걱정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도 작년보다 관광객이 60%나 줄었다. 상춘객으로 붐벼야 할 관광지마다 손님이 줄고, 숙박업소는 예약이 취소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 탐방로는 보수 등을 이유로 곳곳이 폐쇄됐다. 지금부터가 시즌인데 등산객이 찾지 않으니 주왕산 입구 상가들은 거의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경북 북부지역을 초토화시킨 산불은 당초 예상의 배가 넘는 9만9000여ha의 피해를 냈다. 피해 면적이 늘면 보상과 복구에 드는 비용도 늘지만 원상복구 시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국민 성금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지역 주민의 아픔을 다 달랠 수는 없다. 경북도가 피해지역 경제를 도울 대규모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한다. 안동시도 11개 시군과 연계한 희망관광 기획전을 연다고 한다.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산불피해 지역 경제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산불 피해 속에서도 이달부터 영양 산나물축제, 선비축제 등 도내 각종 축제가 본격 시작된다. 기왕이면 산불 피해지역의 관광지를 찾아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다. 피해주민에게는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착한 여행 바람이 경북도내를 중심으로 일어나길 바란다.

2025-04-20

TK의원들의 대선 캠프선택, 잣대는 뭘까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이 확정되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어느 캠프에 몰리느냐가 관심사다. 경선 선거인단이 서울 다음으로 TK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어, 이 지역 의원들의 특정 캠프 선택이 경선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TK 지역구 의원(25명) 대부분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선수(選數)가 높은 중견 의원들은 각 후보의 러브콜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의원만 인연이 있는 후보 캠프에 몸담은 상태다. 영천·청도 출신 3선 이만희 의원과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출신 초선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각각 정책총괄본부장, 국방안보위원장 직책을 맡았다.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나 후보가 원내대표를 할 당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홍준표 후보 캠프에는 비례대표 출신 김위상 의원(고용노동정책본부장)이 합류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출신이다. 한동훈 후보 캠프에는 초선인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가세했다. 친한계인 우 의원은 30대 변호사로 TK 의원 중 가장 젊다. 비례대표인 이달희 의원은 이철우 후보 캠프를 지원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TK 출신 김재원 전 의원이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아직까지 관망세를 보이는 TK 지역 의원 대부분은 최종 후보가 선출될 때까지 특정 캠프에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경선판을 뒤흔들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윤심(尹心)’에 민감한 TK지역 민심과 한덕수 대행의 출마 가능성, 범 보수·진보 진영의 빅텐트론 등은 TK출신 의원들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이 지역민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표류하고 있는 지역 현안이다. 어느 후보가 TK신공항과 행정통합, 군부대 이전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지역 의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은 이번 대선 기간 중 유력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TK 지역 현안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처신을 하는 것이다.

2025-04-17

포항시 배터리산업 중심도시로 우뚝 서길

배터리 분야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포항시가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배터리 산업도시 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대표브랜드 대상은 지역과 산업 문화 분야에서 특화된 인지도를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포항시의 대표브랜드로 배터리 산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알다시피 포항은 철강 도시로 국제적 명성을 가진 도시다. 반세기동안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했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17년 에코프로의 포항 투자를 시작으로 포항은 철강 일변도의 산업구조에 새로운 개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지정되고, 2023년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2024년 이차전지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배터리분야 전국 최고 도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영일만과 블루밸리 산단 등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짧은 기간 포항에는 수조원의 배터리 산업 투자가 이뤄졌다. 오는 2027년까지 에코프로 등 선도기업과 중소기업이 14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배터리산업의 확산 속도도 빠르다. 포항시는 현재까지 진행된 대기업 등의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0년에는 배터리 양극재 100만t 양산, 매출 70조 원 달성, 1만명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수요 정체로 일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산업의 쌀로 부르는 것은 폭발적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철강산업이라는 뿌리 깊은 산업구조에 배터리 산업을 장착함으로써 도시산업의 근간이 매우 튼튼해졌다. 포항을 배터리 산업 선도도시로 인식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도 산업의 확장성에 긍정적이다. 포항이 배터리 산업 중심도시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2025-04-17

막오른 경선링…국힘 ‘4强’ 변수 아직 많다

국민의힘이 6·3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15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작업에 들어갔다. 언론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3강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최종 후보 선출 때까지 국민의힘 경선판은 여러 변수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가 최대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겼지만, 국민의힘 일부 대선 주자들을 만나며 “윤심(尹心)을 전파하고 있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보수당원이 몰려 있는 대구경북(TK)지역만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 지역 경선 결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친윤,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반윤으로 분류돼, 앞으로 1차 경선 때까지 일주일간 ‘윤심’의 향방에 따라 순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후보들 간의 연대는 경선 결과를 좌우할 메가톤급 변수가 될 수 있다. 실제 김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이미 두 차례 자리를 함께하며 1·2차 경선 결과에 따라 힘을 합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택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보수정권의 수도권·중도층 외연 확장에 꼭 필요한 인물로 꼽히는 오 시장의 지원을 받게 되면 경선 경쟁력이 세질 수 있어 현재 상당수 주자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홍 전 시장과 김 전 장관, 안 의원, 나 의원이 15~16일 양일간 오 시장과 식사 또는 간담회를 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1·2차 경선이 흥행하면 각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대부분 한 자릿수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범보수 주자 전체 지지율을 합산해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친다. 경선 주자들 모두 대선 승리라는 넓고 먼 시야를 가지고 경선 전에 임할 필요가 있다.

2025-04-16

비수도권 부동산 부양책, 대선 공약 포함돼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구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72주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주춤하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포, 잠실, 대치 등 선호도가 높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최하위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대구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아파트 대부분은 거래도 안되고 가격은 계속 하락세다. 부동산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가 오랫동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시장경기는 침체일로다. 주택건설업계는 계약금을 낮추고, 수천만 원씩 할인 분양에 나서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다. 업체 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자주 들린다. 정부가 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고,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등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은 미동의 반응도 없다. 국민의힘이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분양가 상승이 건설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국민주택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책이 분양가 인하에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 모르나 심각한 미분양 늪에 빠져 있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지방의 부동산시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시장기능이 약화된 데 원인이 있다. 소비심리를 살릴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취득세 및 양도세 완화, DSR 완화 등과 같은 세제·금융 혜택이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누차 건의한 비수도권 특성에 맞는 부양책을 별도 만들어야 한다. 서울의 집값은 오르고 지방의 집값은 한없이 추락하는 모순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방 민심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지방의 부동산 부양대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우정구기자 wjg@kbmaeil.com

2025-04-16

대구시 대선공약 준비..후보공약 반영이 관건

대구시가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78조 원 규모 20개 핵심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들은 정부 계획단계나 법률적으로 다 반영돼 궤도에 올랐다‘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개혁과제들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작년 12월부터 준비해 온 78조규모 20개 과제가 공약에 반영되도록 시정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지역의 현안보다 정쟁과 포퓰리즘 공약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지역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현안을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 방법이다. 대구시는 수도권 양극화 극복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TK 신공항사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신공항 사업은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으나 공공개발에 따른 재원 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대구시는 대선공약을 통한 2차 특별법 제정이 난관 극복의 해법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밖에도 대구취수원 안동 이전이나 군부대 이전, 달빛철도 조기 착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대구시의 주요 핵심 대형사업들은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만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현안사업들은 대체로 수십조원에 이르는 메가 프로젝트가 주류다. 이미 진행 중이기는 하나 마무리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아직은 절대적이다. 적극 지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시장까지 공석인 상태라 지금은 권한대행 체제가 막중한 임무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대구시는 15일 김 권한대행 주재로 21대 대선 지역공약 보고회를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25일 이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여야 대선후보 진영을 설득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상전략이 필요하다. 지금은 대구현안을 대선후보 공약화로 하는 것이 최대 숙제다.

2025-04-15

국힘 경선 경고등 켜지자 ‘반명 빅텐트론’ 등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불참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흥행에 경고등이 켜지자, 보수·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빅 텐트론’이 등장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기 위해 정치적으로 노선이 다는 세력이 연대해 단일 후보를 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지난 14일 대선후보 캠프 개소식에 앞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보수후보 단일화를 강조하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분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 텐트를 만들어야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는 “1강 후보라도 대통령감으로 적절하지 않을 땐 50일 만에 뒤집어질 수 있다”며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사례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경선에 다소 김을 빼는 생각이긴 하지만. 공감 가는 부분이 많다. 현재 보수진영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일찌감치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득표전을 벌이고 있고, 국민의힘 경선참여를 포기한 유승민 전 의원도 무소속 출마설이 나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소속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이처럼 후보들이 난립할 경우 본선은 해보나 마나다. 그러나 보수진영과 호남출신 이낙연 전 총리(새미래민주당)등 다양한 정치세력이 단일 후보를 내 같이 캠프를 꾸리면, 민주당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한 대행의 경우, 국민의힘 최종후보가 선출되는 5월 3일을 전후해 대선 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준석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도 빅텐트 논의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인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도 이미 “반 이재명에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뭉치자”는 제안을 했었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향후 여론조사에서 한 대행 지지도가 국민의힘 유력후보를 앞설 경우 빅텐트 구성이 빨라질 수 있다. 만약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이번 대선의 최대쟁점도 ‘국가권력전횡에 대한 위험성’으로 대체될 수 있다.

2025-04-15

세계가 인정한 경북 동해안의 地質유산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경북 동해안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의결했다. 오는 17일 유네스코가 이를 공식 통보하면 경북 동해안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2017년 청송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경북에서는 두 번째 맞는 경사다. 세계지질공원 인정을 위해 공을 들여 노력한 공직자와 주민들의 덕분이 크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뿐 아니라 자연생태와 역사, 문화자원과의 연계성,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등을 종합검토 평가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북 동해안 일대는 한반도 최대 신생대 화석산지, 동아시아 지체구조 형성, 화성활동의 흔적, 다채로운 지질경관 등 학술적·교육적·관광적 가치를 골고루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북도내는 세계적인 자연유산 인증제도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두 군데 있고, 국가지질공원 4개소를 포함하면 전국에서 지질유산이 가장 많은 곳이다. 올해 문경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나서고 있어 경북은 지질유산의 보고라 할만하다. 문제는 지질유산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널리 알려 관광자원으로서 가치를 확대하는 것이 숙제다. 이번에 세계지질공원 유산에는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 4개 시군 29개 명소가 포함됐다. 경주의 남산 화강암, 양남 주상절리와 우리나라 대표 해안단구로 손꼽히는 포항 호미곶 해안단구, 2200만년 전 신생대 화석이 분포해 있는 여남동 화석산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학술적 가치를 넘어 자연유산으로서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최근 경북은 오랜 숙원인 동해선(포항∼삼척)의 개통으로 경북 동해안 관광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은 이런 기대감에 큰 힘이 된다. 세계가 인정한 경북 동해안의 천혜자원을 잘 보존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는 경북도 방문의 해인 동시에 경주 APEC 개최 해다. 세계지질공원 인정을 계기로 경북관광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

2025-04-14

吳·劉 경선불참…국힘 경선레이스 대혼돈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13일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경선레이스에 빨간불이 커졌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친윤(윤석열)계가 주류를 이루는 국민의힘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들이다. 두 사람이 경선 후보 등록을 포기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 전 의원의 경우 국민여론조사로 경선 후보를 압축하는 1차 컷오프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둔 것에 반발하며 경선불출마를 선언했다. 경선룰이 윤 전 대통령 계엄과 탄핵반대 세력에 동조하는 대선주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역선택 방지조항은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응답 대상으로 한정해, 대선주자에 대한 전국적 민심반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두 사람이 지지율이 정체돼 경선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경선을 포기한다는 비아냥 섞인 말도 나온다. 아직까지 ‘대선불출마’를 언급하지 않은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 위주로 재편됐다. 탄핵에 찬성한 경선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두 명뿐이다. 오 시장이나 유 전 의원이 경선에 불참하면서 이들의 지지자들이 대안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1차 컷오프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나경원 의원 보다는 한 전 대표나 안 의원이 4명을 추리는 1차 컷오프 단계에서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오늘(15일)까지 경선후보 등록을 받고, 일주일 뒤인 22일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요동치게 하는‘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현실화 될지 여부가 큰 변수이긴 하지만, 과연 누가 4강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4-14

국힘 ‘역선택’ 논란…당원이 현명한 결정할 것

‘역선택 방지’ 조항을 담은 경선룰 때문에 국민의힘이 시끄럽다. 이 조항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먼저 지지 정당을 물은 후 다른 당 지지자는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경쟁정당 지지자가 고의적으로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 조항을 도입하면 ‘당심’에 비해 ‘민심’에 강한 후보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국민의힘 경선후보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에게 불리한 조항이다. 반면, 강성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후보들에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대구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당심 100%로 후보를 뽑자는 것과 비슷한 제도”라고 반발했으며, 13일 국민의힘 경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룰은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컷오프는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하며, 여론조사 때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명시된 이 조항을 바꿀 여유가 없었고, 경선 결과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실, 역선택 방지조항은 민심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긴 하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외연확장이 절실한 국민의힘으로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려면 1차 경선 정도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게 순리다. 그러나 넓게 생각해보면, 당심도 결국은 민심의 일부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번 대선에서 중수청 외연확장 없이는 자당 후보가 이길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선과정에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5-04-13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 막중한 소임 다하길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시장 직무가 11일부터 김정기 행정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홍 전 시장은 대선 출마와 동시 시장직을 사퇴함으로써 대구시의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 기간으로 보면 약 1년 1개월 정도다. 대구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면서 대구시민들은 대구시의 주요 현안들이 제대로 돌아갈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민선 8기로 선출된 홍 전 시장은 특유의 추진력으로 그동안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앞장서 진두지휘해 왔다. 대구의 백년대계 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해 취수원 이전, 군부대 이전, 대구산업구조 개편 등이 대표적 지역현안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신공항 건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될 예산도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탄핵정국으로 바뀌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협의가 중단됐다. 관련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역시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일부에서는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지역현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과 홍 전 시장의 추진력이 어울려 속도를 냈지만 지금은 두 사람 공백으로 사실상 동력이 떨어졌다. 홍 전 시장은 “내가 집권하면 TK 현안 모두 해결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공약일 뿐이다. 김 시장 권한대행은 이제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구 현안과 마주해야 한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 출신이며 대구시 기획실장으로서 3년 여 근무한 경력도 있다. 지역 사정에 밝아 지역 현안 대처에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지역현안 처리의 절차와 연속성을 잘 유지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꼼꼼히 챙겨 새 정부 정책에 반드시 연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렵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민생 분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단체장 이상의 리더십을 발휘해 시민들의 우려를 덜어주어야 한다.

2025-04-13

포항지진 피해 주민 보상 더 늦춰선 안 된다

국내 최대 규모 지진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포항지진이 발생 8년이 지났으나 피해 보상에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수사,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8년의 긴 세월이 흐르면서 당시 피해주민 가운데 2만4000명은 위자료도 받지도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구고법이 5월 중 포항지진 손해배상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나 재판이 3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최종 판결을 보지 못할 고령의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피해 당사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약 3000명에 이른다고 하니 기왕 보상이 될 거라면 빨리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피해보상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강도도 컸지만 1년 동안 여진이 어지면서 시민들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많은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치는 인명 피해와 2만7000여 건의 시설물이 부서지고 훼손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포스텍 연구팀은 포항시민 10명 중 8명이 심리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포항지진은 정부 조사단의 발표대로 인재였던 것이 2019년 3월 입증됐다. 당시 조사단장인 서울대 이강근 교수는 “지열발전소에 주입하는 고압의 물이 단층을 활성화시켜 발생한 인재”며 “자연지진은 아니다”고 밝혔다. 당시 산업통상부도 “조사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와 지질연구기관 등을 상대로 낸 1심 재판에서도 이런 결과를 인정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선고했다. 정부가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시간을 끌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포항시민의 뜻이다. 포항지진 범대본은 “죽고 나서 보상이 있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합당한 판결로 사건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항지진은 이미 밝혀진 대로 변명할 수 없는 인재다. 정부가 재판을 이유로 시간을 끈다면 구차하게만 보일 뿐이다. 포항시민의 상처를 보담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2025-04-10

‘6·3 대선’도 무당층이 캐스팅보터 되나

보수잠룡들의 6·3 대선출마 선언이 러시를 이루는 가운데, 무당층(無黨層)에서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대부분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각종 대선 때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하는 무당층은 선거판세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주요 주자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50%가 넘는 지지도를 기록하며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무당층(182명) 응답만을 분석했더니, 이 전 대표의 절대우위가 흔들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 오세훈’은 27% 대 36%, ‘이재명 대 유승민’은 25% 대 35%. ‘이재명 대 홍준표’는 28% 대 34%, ‘이재명 대 안철수’는 28% 대 33%, ‘이재명 대 한동훈’은 30% 대 32%를 기록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김문수 전 장관과의 무당층 양자 대결에서는 35%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김 전 장관(27%)을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보수·진보 양진영의 결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무당층 표심이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해왔다. 이번 갤럽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대표와 접전 양상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 각 당의 주요 잠룡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6·3 대선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룰’에 대해 논의했다. 경선주자들마다 민심(국민여론조사)과 당심(당원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 전 대표에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으려면 무당층 유권자를 보수정당 지지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경선룰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5-04-10

국힘, 중도외연 확장할 수 있는 경선룰 필요

지난 8일부터 범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줄줄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국민의힘 경선룰에 관심이 쏠린다. 주자들 사이에선 이미 경선룰에 대한 신경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경선룰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현재 1차 컷오프(예비 경선)에서 4명, 2차 컷오프에서 2명을 추려 본경선을 양자 대결로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대선 때는 1차 컷오프에서 8명,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해 본경선을 치렀다. 국민의힘 당헌은 대통령 후보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50%씩 반영해 선출하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컷오프 단계의 비율 조정은 선관위 재량에 맡겨 놓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당내 경선에서 4자 경선을 하고 난 뒤 당내 수습은 당에서 해야 한다. 양자 경선은 대선을 모르는 멍청이가 하는 짓”이라며, 본경선 양자대결을 반대했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 본경선에서 민심에서는 1위를 했지만, 당심에 밀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후보자리를 넘겨줘야 했다. 한동훈 전 대표 측도 “양자 경선은 당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할 우려가 크다”며 홍 시장과 뜻을 같이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이기려면 민심이 원하는 후보를 내야 한다. 당 선관위와 지도부에 완전 국민경선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의원도 “민심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8대 2도 좋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의힘 경선 참여자는 20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보수진영의 미래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리더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 선관위는 경선 후보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경선과정이 흥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중도·무당층 민심이 대선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경선룰도 이러한 경향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

2025-04-09

흔들리는 지역현안 대선공약으로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각각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대선을 앞두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동시에 대선에 나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두 단체장이 출마에 나서면서 대구와 경북의 주요 현안들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전폭 지원으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TK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과 같은 대역사를 착실히 추진해왔다. TK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미래 100년을 내다본 대역사의 지역 염원사업이다. 행정통합 역시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구경북 생존전략 사업의 하나다. 두 사업은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실리면서 비교적 순항을 했으나 대통령의 탄핵으로 급제동이 걸린 셈이 됐다. 게다가 두 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행정공백마저 생겨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TK 신공항은 공공개발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이 미뤄져 있고, 2026년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은 지방의회 동의 절차 등이 남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도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와 산불 수습, 대구 군부대 이전사업, 대구취수원 이전, 동해심해전 가스개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대선 정국과 리더십 공백으로 주요 현안들이 제때 진행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 6월 초 대선이 확정됐다. 대구경북 현안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다시 연구 검토하고 대선공약으로서 충분한 당위성을 갖도록 철저히 준비에 나가야 한다. 공영개발로 전환한 TK 신공항 건설은 지역발전을 위한 대역사이지만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반드시 공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많은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지역현안들이 새 정부 대선공약에 포함돼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 초당적 협조도 구해야 한다.

2025-04-09

野, ‘尹·국힘 한몸’ 만들어 대선 치르려 하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조기대선과 권력구조개편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공약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그러나 조기 대선 날짜가 잡히고 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같은 당 출신 국회의장의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신, 뜬금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말이다. 민주당내에서도 “내란수습을 핑계로 개헌을 방관하는 태도가 안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이날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다. 개헌 데드라인은 이번 대선 투표일이 돼야 한다”며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했다. 국민의힘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부여로 요약할 수 있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헌은 입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성사될 수 없다. 민주당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연관된 모든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재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선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 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이번 조기대선을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심판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이러니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 대표로선 개헌 같은 다른 이슈가 선거과정에 거론되는 게 아예 싫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선정국을 정치 보복과 사정 광풍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하지만, 마땅한 대응책도 없는 것 같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러한 대선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과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말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2025-04-08

산불 피해지역 재창조 구상, 피해민 희망되길

경북도가 지난달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로 역대급 피해를 입은 경북 북동부 5개 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을 발표했다. 양금희 경북 경제부지사는 7일 언론을 통해 “산불피해 극복을 단순히 재난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복구와 재건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재창조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는‘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상 내용은 대략 이렇다. 의성을 중심으로 한 내륙 피해지역에는 10만평에 달하는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영덕에는 스마트 양식 콤플렉스를 만든다. 또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는 강소산업단지로 바꾼다. 청송의 음식테마거리를 재건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청송과 영양에 대규모 체류형 산림레포츠 휴양단지를 짓겠다는 계획 등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지방비와 민간자본 유치로 대체한다는 생각이다. 경북 북동부지역 5개 시군에 번진 산불은 사상 유래가 없는 피해를 남겼다. 20여 명의 목숨을 앗고 추정치지만 1조 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수천 가구와 농경지, 과수원, 가축, 비닐하우스 등이 모두 불타 피해농민들은 생계수단마저 잃은채 망연자실 하고 있다. 피해주민 가운데는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어져 자식들이 사는 가까운 도시로 떠날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복구가 서둘러지지 않으면 곳에 따라 한동네가 몽땅 사라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가뜩이나 인구 소멸도가 높은 경북지역의 소멸 위기감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도의 프로젝트가 재난 이전상태로 되돌리는데 만족하지 않고 재창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것은 인구소멸에 대한 예방적 조치측면도 있다. 프로젝트 실현에 대한 주민 설득과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에서 살아갈 희망을 갖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당장 피해주민의 주거와 생계수단을 빨리 복구해 주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피해지역의 희망 등불이 되도록 착실한 실천을 기대한다.

2025-04-08

조기대선 레이스 시작…‘TK 선택’이 큰 변수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정부는 사실상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했으며,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최대관심사는 국민의힘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누구를 내세우느냐다. 국민의힘은 어제 후보경선을 위한 선관위를 발족하면서 선거준비체제로 전환했다. 선관위는 곧바로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당 대선후보 선출 절차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론되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이미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이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확정되면 장관직을 사임하고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도 곧 출마의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는 출마선언을 서두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가 조만간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비명계’인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선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경선과정에서는 대구·경북(TK)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당내 경선룰이 일반국민여론조사 50%, 당원투표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책임당원)이 몰려있는 TK지역이 본선후보 선택의 주요변수가 된다. 역대 대선에서도 이 지역이 보수진영 후보를 뽑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출마를 결심한 주자들 사이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후보들끼리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갈등을 겪을 경우 공멸한다는 사실이다. 지금도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에 찬성한 경선주자를 겨냥해 “조기대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 필패로 가는 길이다.

2025-04-07

산불진화 헬기 또 추락, 노후헬기 바꿔라

노후 헬기를 바꿔라는 지적은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노후 헬기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노후 헬기를 바꾸지 않으면 산불 진화 작업은 작업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사고는 사고대로 반복될 거라는 지적은 여러 번 나온 바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그러나 예산 타령만 하다 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헬기 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과 산불 진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형 헬기 교체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한다. 특히 경북 북동부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산불 예방과 진화시스템 전반에 대해 대대적 수술도 해 나가야 한다. 6일 오후 3시 41분쯤에는 대구 북구 서변동 야산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74세의 조종사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헬기는 대구 동구청이 임차한 BELL 206L 기종으로 제작된 지 44년 된 노후 헬기다. 지난달 26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에서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한 지 11일 만에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 발생했다. 의성 사고 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소속의 5-76B 기종으로 제작된 지 30년 된 헬기다. 또 사고로 숨진 조종사의 나이는 71세로 밝혀졌다. 두 사고는 낡은 헬기와 고령의 조종사, 임차한 헬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사고 헬기에 대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도 헬기의 노후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추락 헬기 중 80%가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로 밝혀진 바 있다. 특히 노후 헬기는 수리와 정비를 이유로 가동률도 크게 떨어진다. 산불이 발생해도 적기에 헬기를 보내지 못한다는 말이다. 임무수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고 있는 헬기의 노후도는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불의 폐해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지 이번 경북 산불발생에서 우리 모두 경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이상 머뭇하지 말고 노후 헬기 교체에 따른 준비에 바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25-04-07

이제 분열과 갈등 멈추고 국민통합 길로 가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임기를 2년 이상 남긴 채 대통령실을 떠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8년 만에 불행이 되풀이되는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다. 헌재의 결론은 명확했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쟁점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 휩쓸려 극심한 국론분열을 겪어 왔다. 국민은 탄핵 찬성과 반대를 놓고 보수·진보 진영별로, 지역별로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헌재 선고 이후 탄핵 찬반 세력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인 것은 다행이다. 현재로선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통령 부재 상황인 한국을 극단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며 우리를 위협한다. 이제 우리는 60일 안에 조기대선을 치러야 한다.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만약 조기대선이 이데올로기 전쟁터가 되고 국론분열을 더 가속화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진다. 대선에 나설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갈등치유에 힘써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민주당의 독주에 힘을 실어준 것은 절대 아니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간 대립을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다.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국회의 존재가치도 없어진다.

2025-04-06

대구경북 車 부품업계 위기… 지역경제 불똥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미국은 5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은 9일부터 보편관세 10%를 포함해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한국은 종전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없이 자동차와 부품을 수출해 왔으나 이날부터 관세가 적용되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의 주력산업인 지동차 부품업계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계는 대부분이 완성차 업체의 협력업체여서 완성차의 대미수출이 줄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품 수출도 관세부과로 감소하면 중소영세업체는 생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자동차 부품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걱정이다. 대구시는 지난주 자동차 부품기업의 통상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달 개최되는 2025 원스톱 기업지원박람회에 국가별 관세에 대한 맞춤형 설명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미국발 관세 폭탄은 정부 차원의 대미협상 노력이 없이는 실효적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부품업계는 “현재로선 대안이 없다”는 반응이 주류다. 대규모 업체는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것도 고려하나 중소영세업체는 그것도 엄두를 못낼 처지다. 완성차 업체가 현지 생산을 늘리면 협력부품 공급사의 일감은 줄 수밖에 없다. 대구는 전국 자동차 부품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생산 중심지다. 자동차 부품 수출이 대구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시가 중점 육성할 분야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대구 경제를 자칫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 대구시와 상공단체, 업계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정부가 대미협상을 잘해야겠지만 관련 업계도 기술력 확보 등과 같은 경쟁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5-04-06

대구공항 활성화가 TK 신공항 성공의 열쇠

대구시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TK신공항)이 예정대로 진척되고 공항이 개항됐을 때, 신공항의 항공수요를 가늠할 주요 잣대 중 하나는 현재 운영 중인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다.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연간 이용객 수가 400만명을 넘겨 개항 이래 가장 많은 여객수요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여행객이 급격히 줄고, 그 여파로 지금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후 여행객이 다시 증가하면서 전국의 지방공항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1∼7월까지 전국 지방공항의 이용 여행객 수는 1047만명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63.3%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김해, 김포, 제주, 청주, 대구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주공항보다도 뒤졌다.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증가가 부진한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대책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대구시가 군위·의성에 신공항을 건립해도 항공수요가 창출되지 못하면 공항운영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구국제공항은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도심에 자리잡아 접근성이 좋은 공항으로 소문나 있다. 그럼에도 항공수요 증가가 미미하다면 원인을 찾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대구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걸머지고 갈 TK신공항의 활성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 대구시는 항공수요 증가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신공항 개항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구국제공항이 하계시즌을 맞아 기존노선 증편과 운항을 중단하고 있던 일부 국제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또 7일부터 국제선 환승시설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즌에 맞춘 항공 스케줄도 조정해야겠지만 장기적 안목으로 대구공항을 활성화 시킬 전략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2025-04-03

헌재선고 후폭풍,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사회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심각한 후폭풍이 몰아칠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의원 60여 명이 2일부터 헌재 인근 안국역 앞에서 24시간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지도부가 총출동해 광화문 철야 농성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결정을 받아들이고 갈등해소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광장세력의 극렬한 반발을 유도하는 것 같다. 탄핵 찬반 양측은 3일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여론전에 총력을 쏟았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탄핵 심판 ‘끝장 대회’를 열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전날부터 철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 모두 폭발 직전의 모습이다.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긴장분위기가 정점에 이르자 각계에서 통합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정치인들께 당부드린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정계를 직접 겨냥해 자제를 호소했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하고 갈등 해소에 나서 달라는 주문이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여야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다 마주 보던 두 기관차가 충돌한 것 같은 파국을 맞았다.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당이 100% 승복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선고당일까지도 윤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는 승복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메시지만 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 판결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무조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파면결정이 나지 않으면 대대적인 불복투쟁을 벌일 태세다. 지금 분위기라면 탄핵심판 선고 이후 후폭풍을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