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덴탈시티 대구’가 국립치의학硏의 최적지

대구지역 치과의료계의 최대현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선정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아니라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박세호 대구치과의사회장이 “대구는 12년 동안 국립치의학 연구원 유치를 추진해오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지가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히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개 시·도가 유치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내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최근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지정’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치의학연구원은 치과산업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는 대구 외에도 부산·광주·천안이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8월 유치추진단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대구입지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작년에는 전국 4개 시·도 치과의사회 공동성명, 12개 치과대학·치과병원 지지선언, 국회 토론회 개최를 통해 유치활동을 펼쳤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7월 ‘대구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집행부에 힘을 보탰다. 현재 국내에는 의학·약학·한의학 연구원은 다수 있지만 치의학 연구원은 전무하다. 치의학연구원은 단순히 관련 산업 발전 외에도 학문적 발전, 연구개발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지역에 설립돼야 한다. 대구는 치의학연구원 설립 최적지의 조건을 갖춘 도시로 평가받는다. 경북대 치과대학과 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알파시티, 한국뇌연구원과 연계할 경우 기초연구부터 임상, 산업화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덴탈시티’라는 소리도 듣는다.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입지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5-10-26

이례적인 ‘가을 雨期’로 비상 걸린 건설현장

잦은 가을장마로 인해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반복적인 작업중단으로 공사비용 부담이 커지는데다 공기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건설경기 침체, 자재비 상승 등 3중고를 겪으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는 “올 가을이 유난히 잔인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가을은 원래 건조한 기후로 인해 공사 진행의 ‘적기’로 꼽힌다. 그러나 올 가을은 맑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업계 관계자는 “건축이건 토목이건 비가 많이 내리면 작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불규칙한 날씨 앞에서는 마땅히 취할만한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포항시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의 경우, 최근 잦은 비로 공사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다. 하천 정비와 구조물 시공 과정에서 토사 유실 위험이 커 비가 오면 작업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공사비 부담도 늘고 있다. 포항 도심 곳곳의 아파트 건축 현장도 비상이다. 골조 공사 단계는 흙을 다루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는 작업이 주류여서 비에 가장 취약하다. 강우 시 장비 투입이 어렵고, 구조물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포항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 소장은 “지난주에도 5일 연속 비가 내려 타설을 전면 중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경우 비가 오는 날에도 장비 임대료, 인력 대기비용 등 간접비가 발생하지만, 계약상 기상 악화를 이유로 보상을 받을 길은 없다. ‘가을 우기(雨期)’ 현상은 올해 기상 데이터 분석으로 처음 확인됐다. 여름 장마철에 집중됐던 태풍 발생 패턴 변화로 초가을까지 강수가 분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기후위기로 이 같은 경향이 계속 강화될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다. 자연재해에 따른 건설공정 지연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공공 공사 발주를 할 때 ‘기후변수를 반영한 공기 산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하도급 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25-10-23

전공의 부족···의사양성 사다리 무너진다

올 하반기에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1년 6개월 만에 돌아왔지만, 수련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상은 여전하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전공의 현황 자료를 보면, 정원 2861명 중 현재 68.3%인 1955명만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본원)과 전북대 병원은 각각 80.4%, 71.7%로 충원율이 비교적 높지만, 경북대병원(칠곡)은 52.8%, 전남대병원(화순)은 55.3%, 충북대병원은 60.0%로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만 복귀했다. 필수의료 8개 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15개 병원 중 10개 병원이 50%를 밑돈다. 예를 들어 올 하반기 대구 지역 수련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1명을 모집했지만 합격자가 한 명도 없었다. 충북·충남·강원 지역은 각각 34명의 외과 전공의를 모집했지만 아무도 뽑지 못했다. 필수의료 과목의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전공의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 결국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사다리가 무너지게 된다.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은 일반의는 바로 개원가로 직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난 것이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백승아 의원은 22일 대구교육청에서 경북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원인이 분명하다. 의료 분쟁 부담이 크고 밤샘 근무 등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보상이 적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수련병원에서 필수과목 의사를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수술하는 의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수련병원은 필수의료는 물론 의학교육, 임상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의료체계의 골격을 유지하는 수련병원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2025-10-23

대구 타운홀미팅에 거는 시민 기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타운홀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5일 광주를 시작으로 대전·부산·강원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취임 4개월을 맞은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대구시민들은 그동안 타 지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을 보면서 이 행사가 하루빨리 열리길 기대했다.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타운홀 미팅 참석을 희망하는 대구 시민은 대통령 페이스북에 게시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하면서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 로봇 수도 조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등 대구의 성장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운홀미팅의 주요 의제를 예고한 것이다. 현재 대구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 말고도 긴박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게 TK 신공항 건설이다. 대구시가 모든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TK신공항 건설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정부가 건설비용 모두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해줘야 한다. 광주처럼 대통령실 주관 TF가 조속히 구성될 필요가 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도 대통령이 나서줘야 한다. 지금까지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돌연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대구시민은 지금까지 구미공단을 거쳐 흐르는 낙동강물을 취수해 수돗물로 사용하면서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 식수문제는 대구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타운홀미팅에서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 타운홀미팅은 대통령이 민심을 읽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정제된 목소리뿐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가감 없이 들을 필요가 있다. 대구시민들도 이 기회를 ‘민원 나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대구의 백년대계가 걸린 현안 해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025-10-22

경주 APEC, ‘경북 경쟁력’ 세계에 알릴 기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번 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경북도는 21일 경주엑스포 대공원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최종 점검 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챙겨야 할 부분들을 살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재점검해 한 치의 빈틈도 없게하라”고 지시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날부터 정부와는 별도로 9개반(총괄, 문화, 봉사, 환경, 안전, 경제, 의료, 홍보, 교통·숙박) 76명으로 구성된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경제 성과를 극대화할 것을 주문했다. 예를 들어 ‘산업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APEC 참가국 간의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그리고 안동 ‘퀸스 로드’ 같은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정 성과로 연결해 보라는 아이디어다. ‘퀸스 로드’는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2세 여왕이 안동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당시 여왕이 관람한 코스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번 APEC 회의에서도 정상 배우자들이 불국사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세계 경제·산업계의 시선이 경주로 쏠린다. APEC 경제포럼인 ‘CEO 서밋’이 28일부터 나흘간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CEO 서밋’ 의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참석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도 자리를 같이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참석이 유력하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글로벌 경제인들은 이 자리에서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투자·협력 기회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CEO 서밋’에 참가하는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경북의 저력을 담은 콘텐츠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2025-10-22

농어촌 기본소득, 자치단체 재정은 문제없나

농림축산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으로 경북 영양군 등 전국 7개군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범사업지역은 내년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득기준이나 연령제한은 두지 않는다. 내국민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매월 60만원의 가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방소멸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성과에 따라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 중 국비 분담 비율을 40%로 하고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토록 했다. 가뜩이나 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시범지역 사업 이후 다수의 기초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희망할 것으로 보여 재정은 생각않고 돈만 풀겠다는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된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대개 15~21% 정도로 매우 미약하다. 그중 전남 신안군은 8.2%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영양군은 15.4% 재정자립도에 그치고 있다. 영양군은 기본소득 이외 군 자체부담금 5만원을 추가해 매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의 연간예산 5400억원의 약 7.8% 수준이 기본소득으로 나간다. 영양군이 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지방세 일부가 늘어난다고 하나 그것이 지방재정 자립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관할하는 광역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 기초단체 지원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문제다. 광역단체의 소극적 태도로 시범지역 대부분이 광역 30%, 기초 70%의 재정 분담을 한다고 한다. 어렵게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책의 효과를 잘 검증하고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게 해야 한다.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62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경우 6조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사전에 충분한 예산 대책부터 세워야 성공할 수 있다.

2025-10-21

포스트 APEC 준비, ‘경주의 변신’ 기대된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다음 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포스트 APEC 전략’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APEC 행사의 다양한 산물(産物)인 물적·정신적 자산들을 토대로 해서 경주를 ‘세계 10대 문화역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기대가 크다. 대표적인 전략이 ‘세계경주포럼’ 운영이다. 세계경주포럼이 플랫폼 역할을 해서 국제적인 역사문화 분야의 의제를 리드하겠다는 생각이다. 경북도는 지난주 이미 외교, 정책, 문화, 학술, 과학기술(AI) 등 각 분야별 포럼 자문위원을 선정했으며, 포럼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경주포럼이 세계적 흐름인 한류산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주보문단지를 세계적인 복합관광단지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첨단 교통 인프라(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등)를 도입하고 특급호텔도 유치해 50년 역사를 가진 보문단지를 세계적인 복합 관광지구로 부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유산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경주의 ‘아이덴티티(정체성)’를 확립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해외여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특정도시의 정체성은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현재 경주시의회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산학협력단과 함께 경주 브랜드 가치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어 ‘포스트 APEC 전략’ 수립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1일 개막하는 경주 APEC 행사에는 세계 21개국 정상 부부와 거물급 기업인, 언론인 등 해외 귀빈만 2만여 명이 찾아온다. 세계의 이목이 경주의 저력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다. 천년고도(古都) 경주로서는 다시없는 찬스다. APEC 행사는 비록 정부 주도로 열리지만, ‘포스트 APEC’의 성과는 경북도와 경주시의 역량에 달렸다. 경주가 세계인의 ‘일회성 추억’으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APEC 전략’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2025-10-21

'항사댐' 건설 지연···포항시민은 불안하다

기후위기로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포항시 오천읍 일대 하천의 범람을 근본적으로 막을 ‘항사댐’ 건설사업이 계속 지연돼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에서는 오천읍내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겨 7명이 숨졌고, 하류의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 철강공단이 수해를 당하면서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보았다. 당시 냉천상류에 항사댐이 있었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태풍피해 이후 경북도와 포항시는 항사댐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여러 차례 사업을 발주했지만 유찰이 거듭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응찰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댐 건설 예정지가 지진 우려도 큰 곳이라 안정성 설계가 까다롭다”면서 “현 사업비로는 이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항사댐 하류 주민들도 댐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 훼손과 주민 보상 문제, 지질 안전성 확보,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주민설명회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입찰이 유찰되면서 항사담 사업비는 당초 900억 원대에서 1066억 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경북도는 지난해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올해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공사입찰 과정이 순탄치 못하자 사업비 증액과 공법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냉천범람으로 물난리를 경험한 오천읍 주민들은 항사댐 건설이 지연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심해 언제 ‘힌남노’ 같은 태풍이 닥쳐 하천이 범람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오천읍의 경우, 지방하천인 냉천과 신광천이 통과해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치면 언제든 범람할 수 있는 취약한 지형이다. 항사댐이 건설되면 하류 하천의 홍수 대비와 가뭄 대처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치수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건설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어떤 강력한 태풍이 오더라도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항사댐을 하루빨리 건설해야 한다.

2025-10-20

청년 실업난 속에 깊어지는 청년층의 고뇌

캄보디아 사기·감금사태 뒤에는 국내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난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돈을 벌겠다며 해외로 향한 청년들이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면서 폭행과 사기·감금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일어나 국민적 충격을 주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한국인 사기 피해자만 100여 명이 넘는다.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보면 실제로는 훨씬 많은 청년들이 사기·감금 사건에 연류된 것으로 추측도 된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청년들은 취업포털 등에 나오는 해외 IT업무로 고수익이 보장되고, 숙식이 제공된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다. 특히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힘든 지방의 20~30대 청년들이 더 많은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본다. 학자금 마련이나 전세금 대출 등의 경제적 압박과 국내서 구하기 어려운 일자리를 위해 정확한 정보도 없는 해외로 무작정 찾아 나서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 취업자 수가 30만명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층(15~29세)의 고용율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7년째 하락세다. 청년층 고용 감소는 경기침체와 고용축소, 기업투자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최근 대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확산되면서 사회진출 초년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잠재성장률 부진과 채용기준 변화 등 국내의 구조적인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회복이 어렵다는 견해를 내보인다. 최근 경북저출생정책평가센터에 의하면 경북도내 미혼 남녀(25~29세) 60% 이상이 결혼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혼인 건수는 10년전보다 40%가 감소했다. 응답자의 30%가 결혼을 주저하는 원인에 대해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을 꼽았다고 한다. 인생의 출발점에 선 청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은 직장과 결혼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비극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2025-10-20

국감 일주일···고성과 욕설로 막장극 연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주는 그야말로 난장판 국회였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고성과 삿대질, 욕설, 반말로 일관하며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국감의 본래 취지인 ‘국정 감시’와 ‘대안 제시’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가장 낯 뜨거운 장면은 법사위에서 연출됐다. 법사위는 첫날부터 지난주 내내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 13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놓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제목의 합성사진을 꺼내 들어 파문을 일으켰다.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대며 조롱한 것이다.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지난 일주일 내내 “개 풀 뜯어먹는 소리”, “인간 같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 안 한다”, “귀 먹었냐” “학교 안 다녔냐” “병원은 가봤냐” 등등의 자극적인 막말이 쏟아졌다. 지난 15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하면서 법대(대법관 자리) 위에 올라 사진을 찍거나 쇼츠(짧은 동영상)를 제작해 논란이 됐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개인 유튜브에 ‘대법원 현장 검증 진행 중입니다’라는 17초짜리 쇼츠를 올렸다. 추 위원장이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는 영상이다. 추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은 대법정 법대에 오르고, 대법원 복도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모두가 강성지지층을 의식한 몰지각한 행위들이다. 지난 16일 열린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막장극이 연출됐다. 두 의원은 서로 “한주먹 거리다”, “넌 내가 이긴다” “옥상으로 따라오라”는 등의 저질 설전을 벌이며 민망한 장면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앞서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보낸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단이 됐다. 다른 상임위 모습도 법사·과방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국감장이 난장판을 이어가면서 상당수 국민은 지난 한 주 TV를 보는 것조차 꺼렸다. 이러니 ‘국감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2025-10-20

가을장마에 애타는 농심···기후변화 준비를

추석 연휴부터 시작한 가을비가 2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벼와 과수 등 수확기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가을비가 이처럼 장기화되는 현상에 대해 기상 전문가들은 “일시적 기후변화가 아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예측 가능한 기후현상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따라서 기상변화에 따라 우리의 농업방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그 피해도 줄일 수 있다. 벼 농사는 10월 중순이면 한창 수확에 나서야 할 무렵이나 올해는 잦은 비 때문에 곳곳에서 벼 수확을 못해 농민의 애를 태우고 있다. 상주시 경우 보통 9월 하순부터 벼베기에 들어가 10월 중순이면 대부분 벼베기 작업이 끝나는데도 올해는 잦은 비 때문에 10월 중순인데도 대부분 농가가 벼베기 작업을 못하고 있다. 논에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여서 콤바인 작업을 할 수 없어 일부 논은 수확을 못한 벼가 비에 맞아 쓰러지는 보복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미질 저하도 걱정이라고 한다. 또 수확기에 나타난 벼 깨씨무늬병이 전국적으로 나돌아 농민의 걱정을 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깨씨무늬병 피해면적이 3만6000ha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상주시에도 재배면적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과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생기는 병으로 벼의 품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경북 3대 마늘 주산지인 고령에서는 가을철 잦은 비 때문에 마늘 파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마늘은 파종 시기가 수확량과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지속적으로 내린 비로 밭에 들어갈 수 없어 파종을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한다. 농민들은 이러다 마늘 농사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다. 기상변화에 대처하는 농법의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인 벼농사는 벼의 생육주기인 가을철의 맑고 건조한 날씨가 최적화돼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수확기에 집중되는 비와 일조량 부족은 생육 전반에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 가을장마에 대비하는 신농법 개발이 절실하다. 이달 말부터는 날씨가 개일 것으로 예보돼 있다. 벼베기 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025-10-20

‘북극항로 개척’의 거점은 영일만항이 최적지

지난 15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북극항로 개척’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내년도 북극항로 관련 예산안에 배정된 금액이 충분치 않다. 북극항로가 자칫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이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북극항로 개척 관련 예산이 미미한데다 구체적 사업도 제시되지 않은 데 따른 걱정이다. 전 장관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절대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항로인 북극항로를 방치할 수준의 나라는 아니다”라면서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실시할 방침이다.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으로, 포항 영일만항은 특수성에 맞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포항 영일만항을 철강, 물류·에너지 등 벌크화물 처리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도 지난달 영일만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극항로 경제권역 핵심 거점인 영일만항이 환동해 관광 거점 항만으로도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여객터미널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다. 북극의 풍부한 자원과 항로의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개척을 포함시키면서 적극적인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해양수산부 산하에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역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북극항로 개척은 경북도가 일찌감치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을 거점항만으로 건설하는 내용의 용역을 발주해둔 상태다. 국제컨테이너 터미널을 갖춘 영일만항은 누가 봐도 북극항로 ‘관문항’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영일만항이 북극해 개척의 거점 역할을 하려면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2025-10-16

꽁꽁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맞춤형 대책 필요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을 지난 15일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25억원 초과 등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갭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대출 상한선을 대폭 줄였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빠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정책이란 평가도 있으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실수요자가 집 사는 것을 막았다” “진짜 부자만이 집을 살 수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으로 장기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의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이번 정책 발표에 지방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는 분위기다. 수도권과 달리 대구와 경북 등 지방도시들은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로 정상적 거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꼭 이사를 해야할 형편임에도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구의 경우 집값은 9월 5주차 기준으로 97주 연속 하락해 매번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주택건설시장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주택용 공사 착공면적도 전년보다 70%나 감소하고 지역 건설사의 폐업이 줄을 잇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에 대한 내용은 한번도 없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방은 아예 정부의 관심 밖이다.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도 가격만 안오르면 그만이라는 뜻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부동산 시장은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핵심적 요소다. 대구시 등 지방정부는 이런 지역사정을 감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정책을 실정에 맞게 이원화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 건의해 왔다. 정부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방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기거나 지역 사정에 맞는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5-10-16

교사 임용 응시자 급감···우려되는 교단 기피

각급 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최근 4년 새 2만 명 이상 줄고, 교직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 걱정이다. 과거 교대와 사범대가 수능 1등급 대여야 합격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는 5만8608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7만9779명과 비교하면 2만1171명이나 줄어든 규모다.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 중에는 임용시험 응시를 포기하고 아예 교단의 길을 접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자퇴생 수는 지난해만 경인교대 101명, 서울교대 82명, 전주교대 55명, 공주교대·대구교대 각 47명 등 모두 516명으로 집계됐다. 임용시험 응시자 감소와 자퇴 증가는 ‘교권 침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월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9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첫손에 꼽힌 이유가 교권 침해였다. 재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심각성이 드러난 교권 침해의 현실이 교단에서 아직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교권 침해 행위는 비단 어느 한 학교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학교에서 일상이 되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교권 침해 상황이 벌어져도 이를 교사 개인이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모욕·수업방해가 만연하지만,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여태까지 정부가 말로만 ‘교권보호’를 외친 것이다. 이러고도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감소와 교대생 자퇴 증가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젊은 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정치권·사회 모두가 한마음이 돼 무너진 교권 확립과 교사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5-10-15

포항시 이차전지 1등 도시에 사활 걸어라

포항시가 지역 주력 신산업으로 부상한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대규모 육성 계획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이차전지산업 분야 매출 100조원, 일자리 1만5000개, 국내외 산업비즈니스 방문객 3만명 유치를 실현해 포항을 명실공히 이차전지 1등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일시적 전기차 수요둔화(케즘)로 지역의 이차전지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 포항시가 도약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포항시의 이차전지산업은 2016년 에코프로 유치를 시작으로 포스코퓨처엠 등 관련기업들이 줄줄이 입주하면서 이차전지산업 도시로서 전국적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투자유치 금액도 2020년 6000억이던 것이 2020년에는 1조 6000억원, 2024년에는 5조원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배터리 리사이클링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하고, 또 양극제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의 지원에 힘입어 이차전지산업 도시로 순항을 거듭했다. 다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수요부진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위기가 포항에도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고환율과 경기침체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일부 관련 기업들은 투자 유보는 물론 가동률도 크게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환율과 수요 변동성 등이 상존하고 있어 이차전지업계의 어려움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차전지업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절묘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포항은 이차전지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미 이뤄져 있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포스텍을 통한 인력공급과 나노융합기술원,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등과 같은 기업지원 인프라도 뛰어나다. 포항시는 철강을 중심으로 반세기 동안 국가경제를 견인해온 경험이 축적된 산업도시다. 이차전지산업 육성으로 또 한 번 도약을 시도하겠다는 포항시의 설계는 충분한 명분과 설득력이 있다. 이차전지 1등 도시 달성에 사활을 거는 각오가 중요하다.

2025-10-15

대구시 신청사 설계 논란, 최선의 해법 찾아야

대구시 신청사 설계를 두고 대구시와 대구 달서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 신청사가 들어설 예정지인 달서구청은 대구시가 공모로 결정한 신청사 설계안이 “대구의 자존심과 정신을 담아내지 못한 채 전형적인 공공건물에 그쳐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13일 대구시 동인청사를 찾아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신청사는 단순한 공공청사가 아니라 대구 정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건축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28 민주운동의 자유정신, 국채보상운동의 애국정신, 근대화 개척정신 등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시민정신을 담아내야 하나 현재 대구시가 선정한 공모작은 이에 못 미친다”는 주장을 했다. 달서구청은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대구시가 공모작을 발표하자 “기대보다 무거운 실망감”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신청사 설계 추진 과정에 공론화가 없었음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공청사는 설계업무 과정이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설계안 선정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달서구청이 제시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공공청사 건립의 특성과 행정 절차상 반영이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달서구청장이 신청사 설계안을 문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대구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이 청장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를 대구의 정신과 시민의 자부심으로 채우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신청사가 또 다른 관공서 건물로 세워진다면 대구시민이 가지는 실망감도 클 것이다. 공공건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한계는 있겠으나 이를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만족하는 청사를 완성한다면 대구시 행정은 많은 박수를 받을 것이다. 대구시는 설계 공모에 앞서 대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짓겠다고 여러 번 약속한 바도 있다. 두 기관은 대립관계가 아닌 대화와 협력의 관계다. 더 좋은 신청사 건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025-10-14

치의학연구원 입지, 투명한 공모절차 거치길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주민 위원장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을 ‘단독 지정’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치의학연구원은 치과산업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공모방식)를 통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을 여권 핵심인 박 위원장에게 당부한 것이다. 만약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일 우려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요청이다. 박세호 대구시치과의사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입지는 고도의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모 없는 지정 방식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는 대구 외에도 부산·광주·천안 등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기관에 맡겨둔 상태이며,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 후보지와 공모방식을 확정해 내년 초 사업공고를 낼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대구시치과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치의학연구원 유치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해 왔다. 대구는 과거부터 ‘덴탈시티’라는 명성을 유지할 정도로 비수도권 최고의 치과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국내 매출 10대 치과 기업 중 메가젠임플란트와 덴티스가 대구에 있고, 전국 의료기기 수출의 18.4%를 대구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치의학연구원이 경북대 치과대학과 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알파시티, 한국뇌연구원과 연계할 경우 기초연구부터 임상, 산업화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치의학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치의학 기술의 산업화’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구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도시다. 정부는 치의학연구원을 어디에 설립해야 국가 치의학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025-10-14

중소도시 유통업 벼랑끝 위기 대책은 없나

포항에서 가장 큰 유통점의 하나인 농협 하나로유통 하나로마트 양덕점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다. 2012년 사업비 650억원을 들여 지상 6층 건물을 짓고 영업을 시작한 양덕점은 포항 창포·두호·장성·양덕동 일대를 아우르는 농협 직영 매장이다. 신선한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매장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는 인기 매장으로 통하는 곳이다. 흑자 운영을 했던 처음 출발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시장 확대 등 유통 플랫폼의 변화가 일면서 최근 수년간에 걸쳐 연 25억~3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그동안의 누적 적자가 400여 억원에 이르면서 본지 보도에 의하면 지금은 폐업을 심각히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소도시의 유통업이 위기를 맞이한 것은 어제오늘의 현상은 아니다. 하나로 유통점과 같은 마트들이 폐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포항뿐 아니라 중소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최근 전국 17개 매장을 철수키로 결정한 홈플러스의 폐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홈플러스는 대구 내당점 폐점에 이어 동촌점 페점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구에서 동아백화점을 인수한 이랜드리테일도 자산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매각에 나선 것으로 소문 나 있다. 대구백화점도 동성로 소재 본점을 52년만에 폐점 결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경영권을 포함한 부동산 매각을 공개했다. 이러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위기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온라인 쇼핑의 등장과 즉시 배달, 구독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가운데 부동산 등 시장경기 침체까지 겹친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불과 10여 년전 만해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에 나섰던 일들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있다. 시장의 환경변화를 넘어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통구조의 대전환기가 도래했다는 의미다. 그에 맞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을 경쟁구도로 보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시장 등이 상생할 정부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2025-10-13

예천 대학생 ‘캄보디아 참극’, 국가는 뭘했나

캄보디아에서 경북 예천 출신 한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감금돼 고문을 당하다 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살인 혐의로 중국인 3명이 기소됐다고 하지만, 피해자 시신은 아직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족은 피해자의 시신 인도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달 중 본청 과학수사대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에서 공동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천 집에는 현재 피해자 아버지와 형이 사고 처리를 위해 며칠째 집을 비워 할머니 혼자 있다고 한다. 엄마가 없어 어릴 때부터 피해자를 키워온 할머니는 손자의 사망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한없이 착한 청년이었는데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친구의 꾐에 빠졌던 것 같다”며 슬퍼했다. 피해자는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다녀온다며 출국했고 2주 만에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범인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고 현지 경찰과 대사관에 신고했지만 끝내 구명하지 못했다. 캄보디아는 치안이 불안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위험 국가다.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교민사회는 자경단(천마)까지 꾸려 맞설 정도라고 한다. 이 나라에는 우리 교민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외교부가 박찬대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이후 감금당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220건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지난해 수준을 이미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손을 쓰지 않고 방관하다시피 했다. 현지에서 위험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곳은 대사관인데, 현재 캄보디아 대사 자리도 수개월째 공석이며 대사관 근무 경찰 인력은 고작 3명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학생 참극 사건에 외교적 총력 대응을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별 성과는 없다. 늦었지만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자 시신만이라도 하루빨리 유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10-13

포항~영덕 고속도 개통, 영일만 대교만 남았다

포항에서 영덕을 잇는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다음달 개통한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지 9년만이다. 총연장 41.3km로, 사업비 1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이곳 도로가 개통되면 포항 영일만항에서 영덕 강구항까지 자동차로 42분 걸리던 시간이 19분으로 단축된다. 동해 7호선 교통량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고, 영덕~대구 간 이동시간도 1시간대로 단축된다.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동해안 일대는 물류와 관광산업이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의 시너지 효과가 확대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특히 올해 초 개통한 동해선과 함께 이번 고속도로의 개통은 주민편의 확대는 물론 경제적 가치를 확대 생산하는 측면에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포항~영덕 간 고속도 개통으로 연간 사회적 편익이 420억~43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포항을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교통인프라 확대는 동해안 경제벨트 형성을 촉진시키게 된다. 가까이는 포항, 경주, 울산의 해오름 동맹의 경제적 결속력이 강화되고 크게는 서해안권, 남해안권과 연결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영덕~포항 간 고속도로와 맞닿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은 옥의 티다. 영일만대교는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되었지만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방향을 못잡고 있다. 올해 추경에서 설계비 등 1821억원의 예산이 모두 삭감돼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분위기다. 정부는 과도한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반면 경북도와 포항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대교의 건설은 당장 투입되는 예산만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특히 영일만대교는 동해안을 하나로 묶는 국가 간선도로망의 핵심 축이다.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측면의 결정이 필요하다. 북극항로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도 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대변한다. 대교 건설은 U자형 국가 교통망의 완성이자 동해안 고속도로의 완성이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다음에는 대교 건설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2025-10-12

‘TK 백년대계’ 걸린 내년 6·3지방선거

추석 연휴 민심파악에 분주했던 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 채비에 나섰다. 내년 6·3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의 명운을 건 승부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양당 모두 공천과정에서 ‘현역 프리미엄’은 없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말까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룰과 가산점 반영 방식 등을 포함한 공천 규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천 준비의 핵심은 컷오프(부적격) 예외 심사 기준, 경선 진행 방식,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 기준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광역·기초의원 공천의 경우 앞으로 당원 결정권을 훨씬 많이 주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지난주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닫힌 정당이 아니라 열린 정당이 돼 인재가 구름같이 모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의 대강을 만들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준비에 나서면서 초반 기싸움도 시작됐다. 현재 야당 시·도지사가 현역인 서울·부산·인천·강원의 경우 박빙 판세가 예측되면서 양당이 프레임 선점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하지 않고 민심을 얻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 심판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대구·경북(TK)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시·도지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이번 지방선거가 TK지역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만큼 중대하다는 점이다. TK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같은 어려운 현안을 해결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내년 지방선거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식’으로 희화화 되면 결국 피해는 지역민에게로 돌아간다. 국민의힘 나경원 위원장이 언급했다시피, 여야 모두 ‘인재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 유권자들이 직접 TK 미래비전을 잣대로 정당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10-12

EU 관세 인상, K스틸법 국회서 잠자고 있나

미국의 철강업에 대한 관세 인상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재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조치를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를 위한 규정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모든 수입 철강제품의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입쿼터는 2024년 수입쿼터 3053만t보다 47%가 줄어든 1830만t으로 제한한다는 것. 이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철강 수입량 수준이다. 쿼터 총량이 본격 줄게 되면 한국 등 주요 수출 국가들의 쿼터 삭감도 불가피하다. 특히 수입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에서 50%로 관세율을 두 배 인상해 수출기업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국 철강업계는 EU의 관세인상 조치 발표로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다. 미국보다 수출량이 더 많은 EU시장마저 관세장벽에 둘러싸이면서 시장상황이 매우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국시장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은 한국 철강업계는 중국산 철강재의 저가공세와 이번 EU 관세 인상으로 사면초가에 갇힌 셈이 됐다. 미국의 중국 견제로 시작된 무역 갈등이 바야흐로 자국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장벽을 높이는 보호주의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유럽의 관세인상도 그 배경에는 보호주의가 자리를 틀고 있다. 자체 관세를 높일 게 없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세계로 확산되는 보호주의 무역 흐름에 가장 취약하다. 철강이 주력산업인 포항은 철강 관세폭탄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돈다. 철강산업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발빠른 지원정책이 절박하다. 이런 상황에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여야 100여 명 의원이 합의 발의한 K-스틸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산업의 위기와 기업의 존망이 달린 법안 처리보다 더 급한 민생은 없지 않은가.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에 여야가 집중하길 바란다.

2025-10-09

APEC 당일, 의장을 국감장에 오라는 국회

기업인을 국정감사장에 불러놓고 호통을 치며 망신을 주는 고질병이 올해도 되풀이될 전망이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200여 명에 달한다.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159명을 이미 넘어섰다. 여당 지도부가 “야당 때처럼 기업인들을 국감증인으로 마구잡이 채택하는 것을 자제하자”고 했다는데 빈말 된 것이다. 당장 13일 열리는 국토부 국감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HDC현대산업개발·GS건설·DL그룹·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10대 건설사 회장이나 사장 대부분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명분은 건설사고 관련 질의를 위해서라지만, 호통치며 망신을 주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특히 오는 28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행사 개막 당일 정무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계열사 부당 지원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이유다. 최 회장은 이날 CEO 서밋 공식행사인 ‘퓨처테크포럼 AI’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로 예정돼 있다. 최 회장은 최근 CEO 서밋에 ‘글로벌 빅샷(거물)’을 초청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참석이 거의 확정적이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팀 쿡 애플 CEO의 참석 가능성도 높다. 젠슨 황 CEO 방한 때는 최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별도 회동을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국감장에 기업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분초를 아끼며 경주 APEC 성공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최 회장을 꼭 CEO 서밋 개막 당일 출석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 국감장을 보면 기업인들을 증인석에 장시간 앉혀놓고 훈시를 하거나 망신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아마 올해도 이러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이는 국감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을 국감장에 부르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2025-10-09

경주 APEC 성공예감, 행사준비에 만전을

오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세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 외교 이벤트인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이 2박 3일동안 경주에서 잇달아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경주 APEC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로선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될 확률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담은 한창 조율 중이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서울에 체류하지 않고 경주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난 2009년 12월 부주석 때 경주 반월성과 불국사를 찾았으며, 당시 김관용 경북도지사·백상승 경주시장과 만찬을 같이 한 추억이 있다. 중국 측은 지난달 서울 신라호텔에 APEC 정상회의 기간 대관을 문의했지만, 지난주 관련 일정을 취소하겠다고 호텔 측에 연락했다고 한다. 시 주석은 2박 3일 동안 경주에 체류하며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정상 만찬에도 참석해 내년 APEC 의장직을 인수하고 차기 개최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으론 중국 측이 신라호텔 예약을 취소한 지난달 27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의 방한 문제와 정상회담 등에 대한 상황 공유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주 APEC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CEO 서밋’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빅테크 거물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경주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빅테크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실질적인 정치·경제적 성과들이 나오면 경주는 한순간에 국제 외교 무대의 ‘스타도시’로 부상할 수 있다.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는 ‘포스트 APEC’을 감안하면서 행사준비에 총력을 쏟아주길 바란다.

2025-10-01

새정부 균형발전 의지 실천으로 입증하라

한일 두 정상이 부산에서 만나 두 나라의 공동 관심사인 지역균형발전을 긴밀히 협력키로 뜻을 모은 가운데 같은 날(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5극 3특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의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경제, 생활권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권역별로 구상하는 메가시티에는 지역별 60분 생활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실행과제로 포함돼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에는 지역특화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AX(인공지능 대전환) 연구. 실증거점으로 조성하고, 3조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밝힐 계획이다. 대구는 AI 핵심거점으로 키워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대구경북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공식화했다. 수도권 일극주의로 파생하는 지방소멸과 경제 양극화 등은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각계의 지적이 여러 번 나왔지만 이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책은 없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미국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있었으나 모두 구호에 그쳤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미완의 숙제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몫으로 넘어 왔다. 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제시한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나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요구도 매번 건의에 그쳤다. 지방균혈발전에 대한 지방민의 꿈은 여전히 요원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을 위한 생존전략으로 삼고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필수”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특히 한일 정상이 장소를 부산으로 정한 배경이 두 나라가 가진 양극화와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해법 모색이라고 하니 지방정부로서는 의미가 남다르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말로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실천으로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25-10-01

경북도, 산불 피해마을 ‘재창조’ 시작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지역 ‘혁신적 재창조’ 구상안을 밝혔다. 국회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만큼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으겠다는 내용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5개 시군의 산불피해 구제를 위해 1조8310억원의 복구지원비가 확보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추석명절을 앞둔 지금까지 4213억원이 생계비, 주거지원비로 지급됐고, 2430가구에는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했다. 국민 기부금도 744억원이 모아져 유가족 위로금과 구호소 현장지원, 임시주택 건립에 사용됐다. 현재 산불피해 복구작업은 지난 5월 출범한 산불피해재창조본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농업과수개선사업단, 산림재난혁신단으로 구성된 본부(본부장 행정부지사)는 마을·농업·산림 부문의 산불피해 복구와 재창조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경북도가 발표한 복구사업 중 눈길이 가는 부분은 화재로 잿더미가 된 24개 마을의 혁신적 재창조사업이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며,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마을 전체를 관광지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영덕 노물리·석리와 청송 달기약수터의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해 마을 전체를 관광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동영농모델, 산림경영특구, 스마트 과원 혁신밸리 등의 사업대상지도 조만간 확정해서 영농기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안동시에는 산림휴양복합단지, 의성군에는 대단위 스마트과원, 청송군에는 산림미래혁신센터, 영양군에는 산채스마트팜 혁신단지, 영덕군에는 송이스마트밸리가 주요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산불피해지역을 ‘돈 되는 산’으로 변화시키려는 이철우 도지사의 산림정책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재민을 비롯한 경북도민들의 기대도 크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 공직자들은 산불피해가 재창조사업을 통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길 바란다.

2025-09-30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서울 편중 벗어나야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허용 첫날인 인천항에는 대형 크루즈선을 탄 중국인 관광객 수천 명이 한국 땅을 밟았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100만명 이상 추가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점,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총력 준비에 나서고 있다. 관광업계도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계기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전국 지자체들도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기회로 관광객 유치에 총력 경주하는 모습이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대구시는 자매도시인 청두 등 중국 현지 여행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구시 축제, 동성로 관광특구 소개 등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 경북도는 중국 현지 방송을 활용해 경주 세계문화유산과 안동 하회마을 등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미식과 체험관광을 담은 프로그램도 제작해 내보내고 있다. 특히 경주 APEC 개최를 계기로 경주를 글로벌 관광지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첫날 대구공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도 평소보다 늘어났다고 한다. 아직은 지켜봐야겠지만 무비자 허용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중국인 관광객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인 관광객이 찾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도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번 무비자 허용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중국의 단체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올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무비자 허용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역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무비자 정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관광 혁신 전략의 하나로 서울 중심이 아닌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관광대국을 목표로 삼는다고 했다. 이에 걸맞게 관광객 지방분산을 위한 정책이 서둘러 나와야 할 것이다.

2025-09-30

추석 현수막 홍수, 정치인 스스로 자제하길

추석을 앞두고 올해도 유동 인구가 많은 전국 도로변과 교차로가 ‘정치 현수막’ 몸살을 앓고 있다. 현수막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예비후보들의 명의가 대부분이다. 특히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이나 예비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걸어, 하루가 다르게 거리가 현수막으로 도배되고 있다. 포항시를 예로 들면, 북구 육거리와 죽도시장 네거리, 남구 효자네거리를 중심으로 시가지 구석구석이 현수막들로 빼곡히 들어차 교통신호등이 잘 안보일 정도다. 정치권에 따르면, 포항시장 예비후보들의 경우 10여 명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 100장, 많게는 500장 이상을 거리에 내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의 현수막까지 무차별적으로 내걸려 그야말로 공해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내건 현수막 내용은 주로 추석 인사 글귀가 많지만, 정당이나 국회의원 현수막은 대부분 정부나 상대 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의 정책과 정치 현안을 알리라고 허용해 준 현수막인데 정작 내용이나 문구는 원색적인 비난과 조롱이 주를 이룬다. 정치 발전은커녕 오히려 정치 혐오만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가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정당 명칭, 기간 등만 표시하면 단속이 면책된다. 다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일반 시민이나 소상공인처럼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시청의 검인 절차를 밟고 제한된 장소에만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이 지정된 곳이 아닌 도로변 아무 데나 내걸리다 보니 안전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정치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자동차가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도 있었다. 그리고 현수막 재질은 합성섬유여서 재활용이 쉽지 않다. 사용 후에는 결국 소각 처리할 수밖에 없어 엄청난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시민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길거리 현수막 게시를 정치인 스스로 자제해 주길 바란다.

2025-09-30

美·中 정상회담 장소 경주박물관이 적격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음 달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기간 중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 행사장을 활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26일 경주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면서 “천년 신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되며 만찬장 장소 변경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경주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정상 만찬장으로 신축되던 경주박물관 내 행사장은 행사 한 달을 앞두고 수용인원 문제를 이유로 경주 라한호텔로 갑자기 장소가 변경됐다. 예산 80억원을 들여 만찬장으로 신축하던 건물은 APEC 참가 기업인의 네트워크 공간으로 활용된 뒤 철거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 예산 낭비 논란에 빠져 있다. 그러나 경주박물관 내 신축건물은 당초 정상 만찬장으로 건립했기에 경호, 접견, 의전 등 국제행사 개최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서는 아주 적격이다. 국립경주박물관을 근대역사 속의 주요 기억장소 남길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한국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릴 기회를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경주박물관은 8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3000점을 전시 중이다. APEC을 앞두고 사상 최초로 신라 금관이 한자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자랑스런 우리 민족의 문화를 국제적으로 선양할 세기의 기회인 셈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은 외교가에서는 기정화된 사실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국제 통상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가운데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빅 이벤트다. 우리가 장소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한국은 자연스럽게 문화와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일거삼득의 APEC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있길 바란다.

2025-09-30

추석민심 겨냥, 지방선거 준비에 바쁜 與野

여야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부터 지방선거기획단을 가동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근 각 시·도당별로 ‘선출직 평가위’를 구성하는 중이다. 광역단체장을 욕심내고 있는 부산시당과 강원도당은 이미 평가위 활동에 들어갔다. 평가위원회는 공천 대상자의 도덕성·윤리 역량(20%), 리더십 역량(20%), 공약·적합성 이행(30%), 직무활동(20%), 자치분권활동(10%)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특히 도덕성·윤리 역량 평가에서는 본인뿐 아니라 친인척과 측근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전주 호남발전특별위원회 회의,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예산정책협의회, 광주 예산정책협의회,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면서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18일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띄운 국민의힘도 조직 정비와 전략 수립에 들어갔다. 총괄기획단 위원장은 5선의 나경원 의원이, 조직강화특위 위원장은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이 맡았다. 조강특위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고 광역단체장 공천은 중앙당이, 기초단체장 공천은 시·도당이 주도권을 갖기로 했다. 조만간 각 시·도당별 당무감사도 계획 중이다. 최근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것도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입법·행정 권력을 차지한 민주당은 내년에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광역단체장을 석권하겠다는 게 목표다. 민주당 당·정은 “정권 전체가 마치 선거기획사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방선거에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대선 패배로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반등의 기회로 삼지 못하면 당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그러려면 당의 외연을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으로 확장하는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영남 자민련’이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인재영입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과거처럼 중앙당이나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묻지마식 공천’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20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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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제14회 한국 정책 대상 ‘정책 대상’ 수상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ISMS·ISMS-P 인증제 전면 손본다

경주시, 내년 국·도비 1조1293억 확보… 미래 성장동력 사업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