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경북도 문화재 돌봄 사업,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하라

경북도가 최근 실시한 문화재 돌봄 사업 수행단체 선정 과정에서 짬짜미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 도내 산재한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유지보수 할 단체 선정에 나섰다. 동남권과 서부권은 기존 단체가 선정됐고, 북부권에서는 (사)한국선비문화수련원이 신규 수행단체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 신규 선정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2011년부터 3년간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위탁 운영한 이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단체로 밝혀져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군다나 신규 선정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모집공고를 한달 여 앞둔 시점에 이사진을 새로 선임해 사단법인으로 재등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게다가 일부 이사들의 자질론까지 불거지면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모 이사의 경우는 대구에서 비슷한 단체에서 일하면서 실적과 인건비 등을 조작,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면서도 경북도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바깥에서 제기된 의혹을 더 짙게 한다는 지적이다.또 경북도 관계자가 “문화재 돌봄 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구성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할 일은 없다”는 식으로 말해 정부 지원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공직자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사단법인의 이사직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핀잔도 나온다.지난 2013년부터 문화재청과 함께 실시해 온 문화재 돌봄 사업은 도내 산재한 각종 문화재를 일상으로 관리해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해 우리의 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선진화 된 문화재 관리 방안이다. 훼손 문화재의 신속한 복구와 예방관리로 문화재 사후 보수정비 비용을 경감하는 효과도 있다. 또 취약계층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는 사업이다.작년 발생한 포항지진 당시 도내 2천여 문화재에 대한 긴급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해 경주 양동마을 등 20여 곳에 대한 응급조치로 문화재 지킴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다.이 사업에는 올해 총 29억여 원이 투입되고 북부권역 8개 시군 456곳에 12억7천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고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인과관계를 진실되게 규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문제점이 불거진 행정에 대해서는 변명보다 적극적인 해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절차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찾아가야 한다.

2018-03-08

오징어 `국적세탁` 강력 단속을

오징어의 원산지를 속여 시장에 유통시키는 `국적세탁`이 만연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오징어 남획에 따른 어자원 고갈 등으로 국내 어선들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중국산 오징어가 역수입되는 등의 비정상적인 현상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서 어민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중국, 일본과의 어업협상에 이런 문제들을 의제에 올리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이 최근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근해 및 원양산을 포함한 2017년 국내 전체 오징어 생산량은 12만82t으로 2016년 14만9천267t에 비해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생산량 중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8만t에 불과해 2016년 12만t보다 약 33%나 급감했다.오징어 주산지인 경북 동해안 어민들의 사정은 심각하다. 지난해 경북도내 전체 오징어 어획량은 1만9천442t으로 2016년 2만9천305t보다 33%가 감소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 같은 현상을 중국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북한 동해안의 쌍끌이 조업을 위해 북상한 중국어선은 1천709척으로 2016년 1천268척보다 약 35%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국내 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수입산 오징어가 대거 반입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오징어 수입량(10만1천t)과 수입액(2억7천만 달러)은 각각 전년대비 33.5%와 34% 급증했다. 특히 중국산 오징어는 무려 117%나 증가한 1억200만 달러 상당의 물량이 수입됐다.국내산 오징어는 1축(1㎏기준 20마리)에 5만5천~6만원에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건조 오징어는 1축에 4만5천~5만원에 거래된다. 이처럼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잡은 오징어가 싼 이유는 우리 어선들은 채낚기(낚시)로 잡지만 중국어선은 그물을 이용해 싹쓸이하기 때문에 유류대, 인건비가 절감되기 때문이다. 국내산만 취급해 오던 업자들은 저가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판로를 잃게 됐다며 법적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포항시가 중국산 냉동 오징어 건조업자에게 `탱깃대`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가구당 1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오징어조합 관계자는 “포항시가 국내산도 아닌 중국산 냉동 오징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유통 가공업자들이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포대갈이 수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산물 `국적세탁` 범죄는 무고한 국내 어민과 양심적인 재가공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다. 당국이 시급히 나서서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 근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8-03-07

대구시, 전기화물차 생산도시로 활로 찾아야

삼성상용차가 대구를 떠난 지 18년 만에 대구에서 화물차 완성차가 생산된다. 비록 전기 화물차이지만 그 의미는 크다. 지난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대구시가 앞장서 추진한 전기화물차 생산이 올해부터 가능해졌다. 전기차 선도도시를 구상해 왔던 대구시에 새로운 전기가 찾아온 셈이다.이번에 국회에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친환경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이하인 1.5t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가 신규를 허가한 것.그동안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수급물량 조절을 통해 신규 영업용 번호판 취득을 사실상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로 택배 배송차량이 부족해지고, 미세먼지 주범 중의 하나인 노후화물 경유차에 대한 대체 문제가 대두되면서 친환경차 공급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해졌던 것이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물류회사를 비롯 곳곳에서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 생산기반을 앞장서 구축해 온 대구지역으로서는 최대의 경제적 수혜가 예상돼 경제계의 관심도 쏠린다.전기화물차 생산에 미리 대비해 왔던 제인모터스는 작년 말 대구국가산단에 생산공장을 짓고 현재 시범차량을 운행 중에 있다. 이 업체는 정부 인증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에는 전기화물차 `칼마토`를 출시할 예정이라 한다. 올해 내 500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동공업과 르노 삼성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화물차는 올해 시제작 차량 12대를 제작하고 하반기 중 정부인증을 받아 빠르면 2019년부터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국가산단에 1천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인 쿠팡은 대구시와 협약에 따라 배송차량을 전기화물차로 바꿀 계획에 있다. 대구로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전기차 기반 확대에 최대 호기를 맞게 된 것이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현재 대구시내는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전례없이 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확산 분위기에 맞춰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의 관심도 높아져 대구산업계 전반에 전기차가 새로운 변수로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법 통과가 “전국 최초로 전기화물차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 업체에 날개를 달아 준 격”이라고 했다.대구시는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전기차 기반구축 도시를 일찌감치 손꼽았다. 대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기화물차 생산 및 판매에 대비한 대구시의 빈틈없는 준비가 있어야겠다. 이번을 계기로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명예를 반드시 이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8-03-07

경북도 공직기강 특별 감찰, 실효성 있게 해야

경북도가 관행화된 공직자의 복무 관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무기한 공직기강 특별 감찰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올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자들의 근무기강을 엄격한 감찰을 통해 다잡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경북도의 특별감찰 활동은 음주 후 귀청, 취미활동, 불필요한 사무실 대기를 이유로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행위, 직위·권한을 이용한 간부공무원의 언어폭력, 복지부동 행위, 사적인 술자리 참석 강요 행위, 허위출장 및 공가 사용 행위 등을 집중 감찰하게 된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SNS 등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 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다. 감찰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하겠다고 했다.얼마 전 경북도에서는 어느 직원이 “허위로 일하고 초과 근무수당을 챙긴다”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비상이 걸린 바 있다. “밖에서 술 마시고 와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는 공무원과 혼자서 2~3명 카드 찍지 마라. 정말 부끄럽다” 등의 글이 SNS 상에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초과근무 인식기를 당직실 앞 CCTV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당직실 앞으로 인식기를 옮긴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초과수당 허위수령 등은 막기가 어렵다.공직사회의 초과수당 엉터리 수령은 경북도뿐 아니라 타 기관에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나쁜 관행처럼 알려져 있다. 작년 12월에는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중 유연근무 신청자 1천600여 명의 절반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에는 경북도 소방공무원이 실리콘으로 뜬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에게 찍도록 해 적발되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뿐 아니라 공무원의 허위출장과 복지부동의 사례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비난 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그동안 공무원의 탈법을 막고 행정의 신뢰를 찾기 위한 감찰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모두 일관성에 그치거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자의 줄서기와 같은 일탈 행위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찰을 통한 기강 관리가 필요한 적절한 시기이다.경북도는 경제부지사를 비롯 일부 공직자들의 선거 출마로 각 시군단체에서는 벌써부터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경북도의 특별감찰이 신경을 더 써야 할 이유다. 새 정부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통해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어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위해서라도 감찰활동이 더 강화돼야겠다.

2018-03-06

地選 100일 전… 각 정당 공천행태 주시할 때다

지방자치의 주역들을 뽑는 6·13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치열하게 전개될 요인들이 적지 않다. 이제부터 유권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일은 각 정당들이 벌이게 될 공천행태다. 공천이 얼마나 공평무사하게 되는지, 어떤 정당이 공천혁명을 제대로 실천해 좋은 인재를 내세우는지 냉정하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한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교육감까지 풀뿌리 지방 권력을 일괄 교체하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쪽은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선거에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민심의 흐름이 깊이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구시대적 가치관을 답습하는 정치세력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기준 수도권 3석을 포함해 9석+α를, 자유한국당은 전통적 지지기반인 영남 중심의 6석+α를 목표로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수도권 1~2곳을 포함해 최대 5명의 시도지사를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는 지도부는 세찬 후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으로 볼 때 일단 집권당인 민주당에만 인재들이 몰려드는 형국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만약 지방선거에서 실패하면 지도체제의 원심력 약화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른미래당도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정치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구·경북(TK) 지역에서 각 정당은 치열하다 못해 처절한 생존경쟁을 펼칠 공산이 높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을 이른바 `김부겸 효과`를 이용한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일전불사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한국당은 TK지역 사수에 모든 것을 건 모습이다.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을 한 곳에서라도 탄생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그러나 여야 각 당의 이 같은 전력투구에도 불구하고 TK지역 예비후보자 선거캠프들은 아직 핵심인사를 제외하곤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각종 이슈성 정책대결에도 지역민들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예비후보자들은 부동층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발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조만간 본격화될 공천과정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때가 도래했다. 전국적인 이슈보다는 어느 당이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참신한 인재를 제대로 발굴해내는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돼야 한다. 특히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패거리 공천행태를 보이는 정당과 인물은 혹독한 비판의식으로 정제해내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요 끝이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중심에 서서 주인역할을 제대로 할 때 참다운 지방자치는 비로소 완성된다.

2018-03-06

일본과의 새로운 미래 구축 위한 설계 필요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가 위안부합의 파기 논란을 기화로 사뭇 겉돌고 있다. 일본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과거를 들춰내어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러나 아무리 고약해도 일본은 이웃나라다. 정부는 이제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양국의 새로운 미래 구축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영영 앙앙불락(怏怏不樂)할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언급을 자제했던 독도 문제도 “일본이 강점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안부합의 파기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더욱 더 자극받은 모양새다. 양국관계는 해법이 모색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꼬여가는 양상이다.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대우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명약관화한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고 부정하고 오리발 내미는 방식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을 등에 업고 벌이는 행세도 얄밉기 그지없다.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국민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정치지도자들의 행태가 문제의 핵심이다.틈만 나면 일본군 성노예 역사를 부정하고, 독도침탈의 야욕을 끈질기게 키워가는 모습은 피를 끓어오르게 한다. 역사 속에서 저들은 장구한 세월 한반도를 수탈하는 해적떼였고, 침략을 일삼은 원수였다. 분단의 균열을 뚫고 실리를 취하는 영특한 정략으로 부국을 이룬 얍삽한 이웃나라였다. 돌아보면 치가 떨리는 일은 한둘이 아니다.그러나 외교는 엄혹한 현실이다. 외교무대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정글이다. 일방적으로 이길 수는 없는 외교에서 기본적으로 손해 볼 짓을 안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런데 우리의 외교가 과연 이런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외교적 선택이 과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정녕 괜찮은 것인가.경쟁논리로 비교했을 때, 일본은 대단히 이성적으로 한국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전략을 짜고 시행한다. 그야말로 주도면밀하다. 일본에는 웬만한 우리 학자들보다도 식견이 깊고 넓은 수만 명의 한국전문가들이 있다. 우리는 매사 감정적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시시때때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일(反日)정서를 자극하고 동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우리 정치사에는 정치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일감정을 악용한 사례가 즐비하다. 누군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다른 대륙으로 이사를 가거나 일본을 떼어 보내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따로 또 같이 가야 할 존재다. 효율적인 대일외교의 설계도를 장만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어리석게 굴다가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일본 뒤꽁무니를 따라다녀야 할 지도 모른다.

2018-03-05

치솟는 물가… 서민경제 힘들어진다

연초부터 물가 인상이 심상찮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연초부터 계속되는 생활물가 인상으로 살림살이가 버겁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로 상승하면서 발생한 인건비 부담이 각종 물가에 반영되는 모양이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로 물가 상승이 예측됐고 연초부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압박으로 물가가 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1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월 중 외식물가가 6년 새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중 외식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2%보다 0.6% 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 6년 새 최대 상승폭이다.특히 물가상승은 주로 서민들이 주로 찾는 외식품목에서 두드러졌다. 김밥은 전년동월 대비 6.3% 상승해 외식품목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짬뽕 생선회 4.9%, 갈비탕 4.8%, 자장면 떡볶이 4.2%, 설렁탕 4.1%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라면과 삼겹살 소주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12월과 비교하면 외식물가 조사 품목 38개 가운데 30개 품목이 한달만에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최근 가격인상에 동참했다. 버거킹이 지난 2일부터 일부품목의 가격을 100원씩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롯데리아와 KFC는 지난해 11월 버거 등 12종을 최고 5.9% 올렸으며, 맥도날드도 지난달 15일부터 27개 제품 가격을 평균 4% 인상했다. 목욕료와 이.미용 요금의 인상도 들먹이고 있다.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 과도하거나 분위기에 편승한 얌체 인상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그런 가운데 시중의 물가인상이 서민들이 주로 찾는 생활형 물가에서 비교적 많은 폭의 상승세를 보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할까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형편이다.올 들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와 미국의 통상 압력 등의 경제 불안 요소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이런 측면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물가는 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다. 특히 지방의 중소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중의 경기가 나빠지고 물가마저 올라간다면 서민들이 받을 피해가 가장 크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대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임시방편적 조치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연초의 물가 관리가 한해의 물가안정에 기본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2018-03-05

법정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숨통 살펴야

국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충격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숨통이 막힐 지경이다. 정부가 현장을 면밀히 살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논란이 됐던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로 유지했고,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축소했다.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생각하면 근로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2016년 기준 연평균 2천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 문제는 명분이 아니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부다.특히 최저임금 과다인상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중소 영세기업들은 또다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폭탄까지 떨어져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2시간 제한이후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연 12조1천억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비용의 70%는 중소기업이 떠안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해진 인력 26만6천명을 추가 고용하고 법정 공휴일도 유급휴무로 전환되는 데 따른 비용이라는 추계다.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반드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은 생산성 제고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는 정부의 지원 강화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임금체계부터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입(근로시간)이 아닌 산출(생산량)에 따라 보상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소홀히 들어서는 안 될 대목이다.근로기준법 개정 소식을 접한 포항지역 기업 근로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며 반기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임금저감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다. 발표 이후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이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난제다. 만성화된 불경기로 현상유지조차 어려워진 경제환경 속에 허덕거리는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제 폭증과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몰고 올 운영난 파장에 대해 깊은 우려에 빠졌다. 사람을 더 쓸 여력도 없고, 쓰려고 해도 쓸 사람이 없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헤아려야 한다.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면서 중소산업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일이 없도록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다.

2018-03-02

저출산 쇼크, 극복 방안 없는가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연간 출생아 수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5만7천700명으로 전년도 40만6천200명보다 4만8천500명(11.9%)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40만 명 선이 무너지고 1987년 62만3831명에 비해선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도 1.05명으로 전년 1.17명보다 0.12명(10.3%)으로 급감했다. 합계 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도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이다.대구경북의 출산율 감소 폭은 더 심각하다. 작년에 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수는 1만6천명, 경북은 1만8천명으로 전년대비 두 곳 모두 12.6% 가량 감소했다. 대구는 역대 최저치다. 지방마다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의 조사에서 작년 12월 우리나라 인구는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를 처음으로 추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12월 출생아 수는 2만5천명이었으나 사망자수는 2만6천900명으로 나타난 것이다.이는 인구의 자연감소를 드러낸 수치이며 통계청이 인구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 한다. 이대로 간다면 통계청이 예측한 우리나라 인구의 정점시기 2031년이 앞당겨지고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이란 말이 무색해질 만큼 인구 감소 추이가 급박해지고 있는 꼴이다.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첫째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도 31.6세로 높아졌다고 한다. 첫째 아이 낳는 시기가 늦어지면 둘째 셋째 아이 낳기가 그만큼 어려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인구 관련 모든 통계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저출산 인구 대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6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인구 통계에서 보듯이 백약이 무효였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 하다.IMF 외환위기 여파로 2001년 출생아가 감소한 것은 경제위기라는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지금은 우리사회 전반에 번진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특히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 등 경제난과 소득증대라는 과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약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할 것이다.이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기업, 노동자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구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국토의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방분권 등 지방정부에 대한 호혜적 정책은 필수다.

2018-03-02

대경경자청 조직개편, 환골탈태의 전기 삼아야

경제자유구역은 해외투자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인프라, 세제 및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정된 경제특구다. 이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이 각 지역에 설립된 경제자유구역청이다. 대구경북지역에는 2008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돼 지역적 특성을 살린 `내륙형 지식경제자유구역`이란 새로운 모델을 개발키로 하고 의욕적으로 출범했다. 의욕적인 만큼이나 지역민의 기대도 컸던 게 사실이다.경제적으로 취약한 대구경북지역에 국제화된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투자가 늘고 글로벌 기업의 중심거점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10년이란 긴 세월을 거쳤음에도 아직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좀 더 나은 성과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다.얼마 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운영실태 조사에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조실 발표에 따르면 대구경북청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조합위원, 일반직원 등이 관광성 해외출장 한 것을 모두 27건 적발됐다. 함께 조사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자청에서 총 47건의 관광성 출장이 적발됐으나 그중 대구경북청이 가장 많았다.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지역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적극적인 지원 활동으로 실적이라도 월등했으면 “일하다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용인을 하겠으나 실적도 하위다. 전국 8개 경자청이 작년까지 유치한 외자 총액 160억8천만 달러(한화 약 17조3천억 원) 가운데 대구경북은 2억3천만 달러(약 2천474억 원)에 불과했다. 전국 8개청 중 6위다. 누가 봐도 방만한 경영의 결과다. 대구경북청의 예산 심사. 감사 권한을 가진 시도의원, 지방정부 고위직에 대한 예우차원의 행사비 지출이 의심된다. 만약 그렇다면 국민 세금의 낭비다.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린 꼴이다.대구경북경자청은 얼마 전 새로운 청장을 맞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기분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출범 10년 만에 조직 개편도 준비했다. 조직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해외출장과 사업추진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탈바꿈한다고 한다.새로운 조직을 통해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구성원의 환골탈태의 각오가 없으면 안 된다.과거의 잘못된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지역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대구경북청을 전국 최고 경자청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혁신의지가 필요하다.

2018-02-28

싸움만 하는 국회, 국민원성 안 들리나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 방남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으로 여야 정치권의 대결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으로 국회가 또다시 있으나마나한 입법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민생법안마저 여야 힘겨루기의 주판알로 놓고 죽어라고 샅바싸움만 지속하는 고질적인 습성은 해가 가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다. 국회를 향해 치솟고 있는 국민들의 원성을 못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2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을 꼭 통과시켜야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지난해 연말 서로 약속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개헌과 관련한 교섭단체 간 협의문제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대통령은 야당을 탄압하고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제1야당 원내대표의 심정”이라고까지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하든 말든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무슨 대승적 협조를 얘기하느냐”고 여권을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국당의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규탄대회`에서 홍준표 대표는 “요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뒤통수권자`라고 한다”고 힐난했다. 홍 대표는 “우리 당에서는 곧 김무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핵 폐기 추진 특별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어 북핵을 반드시 폐기하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창올림픽 기간 딱 하나의 오점이 있다면 제1야당인 한국당의 행태”라고 성토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더 차분하고 신중한 자세로 남북·북미 대화 성사를 위해 대북·대미특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국회의 개문휴업(開門休業) 폐습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의 생산성 기준으로 따지면 진즉에 문을 닫고 폐업 처리했어야 마땅할 부실공장이다.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할 으뜸책임은 언제나 집권여당에 있다. 야당에게 마주앉을 명분과 실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의 결정적인 한 단면이다.더불어민주당이 야당시절에 했던 주장들을 모조리 망각의 분쇄기에 갈아 넣고 밀어붙이기 기득권 행세에 몰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물론 국회 문을 열어놓은 채 걸핏하면 뛰쳐나가는 야당의 정치풍토를 온전히 개선할 묘책도 시급하다. 국민을 먼저 헤아리지 않는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인가.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 민생을 긍휼히 여기는 국회가 보고 싶다.

2018-02-28

대구취수원 이전 논란, 미루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대구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 구미지역이 시끌벅적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대구를 방문하면서 밝힌 지방선거 후보의 대구취수원 이전 각서 발언이 발단되면서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홍 대표 발언에 대한 반발 기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이다. 급기야 구미에 선거구를 둔 백승주·장석춘 의원이 홍 대표 발언에 대한 해명에 나섰으나 논란은 여전하다. 두 국회의원은 성명서에서 “홍 대표의 발언은 취수원 이전문제가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경북지사, 대구시장 후보가 책임감을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달라는 당부이지 대구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 기류로 보아 취수원 문제가 올 지방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 기류 속에는 “대구취수원 이전이 꼭 구미여야 하느냐”는 뜻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백승주·장석춘 의원이 “대구에서 구미로의 이전만을 고집 말고 다른 합리적 방안도 논의 선상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한 것에서도 구미 쪽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처럼 대구취수원 이전은 섣불리 건드려서는 오히려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발언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지난 22일 대구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구의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 가운데 대구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이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단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대안을 가지고 구미 등 관련 지자체와 대화해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작년 9월에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취수원 이전과 관련, 해당지역 방문과 대화 중재, 자리마련 등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시간이 흘렀음에도 정부의 해결의지는 미약하다. 얼마 전 가뭄 현장을 살피러 청도 운문댐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체 취수원 확보 요청에 대해 “검토 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는 민감한 문제라서 지자체 간 합의 우선만을 기다린다면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 특히 대구취수원 이전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정치적 논리에 빠지기 십상이다. 정치인이 합리적 논리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광역수계 관리를 담당하고 예산을 쥔 정부가 양쪽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대안 제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10년 넘게 지방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닌가.

2018-02-27

한반도 평화, `북한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다

북한의 극적인 참가로 많은 경기외적인 의미가 보태어진 평창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단일팀 구성 문제로 일었던 논란을 넘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한반도 평화` 쪽으로 이행되기 시작했다. 이번 올림픽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은 개막식에 온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면담했다. 폐막식에 온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도 만났다. 김영철 일행이 대남·대미 협상팀으로 꾸려졌다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삼아 남북대화를 매개로 꽉 막힌 북미대화의 물꼬를 장만해보려는 시도를 감행해왔다. 정부여당의 집념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재개가 그 첫 번째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분석이다.올림픽 기간에 한해 일시 중단한다는 개념으로 연기한 한미연합훈련은 동맹국 미국과 함께 국가안보를 만들어 온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안전장치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무장은 자주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면서도 한미훈련을 `전쟁연습`이라며 줄기차게 맹비난해왔다.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잠정적 평화무드는 아직 진정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못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북한은 또다시 한반도의 위기국면을 고조시킬 개연성이 높다. 저들의 유화제스처는 핵무장 완성의 시간을 벌기 위한 위장 평화공세라는 해석이 다수다. 미국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호전적 도발에 발끈해 `선제타격`을 을러온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읽힌다.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극한상황에 몰린 북한이 제재강화와 한미훈련을 빌미로 핵실험이나 미사일발사 등 도발을 저지를 수 있다. 그리되면 미국의 북 핵시설과 지휘부 선제타격을 위한 코피작전(Bloody Nose Strike)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북한의 보복공격에 불특정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걱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정부여당이 추구해온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의 물꼬가 정말 마련돼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을 장시간 만나고도 공개된 대화내용은 제한적이었으니, 좋은 길을 찾아내어 뭔가를 극비리에 진행해가고 있기를 기대하게 한다. 보수민심의 극렬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남이 강행된 김영철과도 한반도 긴장타개의 묘책을 진전시켜 내기를 고대한다. 북한의 음모와 사술(詐術)에 말려들지 않는 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왜 있을 것인가.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은 북한의 명실상부한 비핵화가 유일한 선택지다. `평창` 이후의 한반도에 참 평화의 봄꽃을 피워내기 위한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다.

2018-02-27

의성을 대한민국 `컬링 메카`로 키우자

동계 올림픽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여자 컬링이 올림픽 출전 두 번 만에 은메달을 거머쥐는 이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의 강호들을 연이어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달려 왔던 한국여자 컬링팀의 쾌거다. 25일 오전 평창 올림픽 폐막식에 앞서 열린 여자컬링 결승에서 스웨덴에게 안타깝게 패해 비록 금메달을 놓쳤으나 금메달 못지않은 값진 결과를 우리는 안았다. 지난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처음 컬링종목에 출전했던 우리선수는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투지와 팀워크를 내세워 대망의 결승에 올라섰다. 의성출신의 소녀들로 구성된 한국여자팀은 출발부터 언론의 주목 대상이었다. 세계 최고 강호들을 연이어 격파하는 동네선수처럼 보이는 우리 대표팀의 선전에 세계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당시 예선전 통과조차 벅차 보였던 한국의 컬링이 이 같은 성적을 낼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인구 6만의 소도시에서 그나마 한 학교 출신으로만 선수를 구성한 팀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결과였다. 외신들은 김씨 성만으로 선수가 구성돼 `팀 킴`(Team Kim)이라 부르기도 했다. 또 마늘의 고장 의성 소녀란 뜻으로 갈릭 걸스(garlic girls)라는 별명도 붙여 주었다.경북 의성이 대한민국 컬링의 본고장으로 자리를 매김하는 데는 숨은 공로자와 노력이 많았다. 한국의 컬링을 지금의 자리로 끌어올린 선수들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주역이다. 척박한 한국 컬링의 환경 속에 선수를 모집해 함께 의지하며 훈련을 했던 선수들의 인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또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컬링센터를 추진했던 정해걸 전 의성군수와 김경두 경북컬링협회장 등 주위에서 선수를 키운 그들의 공로도 빼놓을 수 없다.조그마한 농촌 지자체가 비인기 종목인 컬링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남녀 대표선수 15명 중 12명이 대구경북 출신으로 짜였다. 그중 의성이 6명으로 가장 많다.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온 국민이 컬링에 열광하면서 의성은 지역 홍보효과도 많았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의성 컬링장은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대표팀의 베이스 캠프장으로 사용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나하면 `갈릭 걸스`로 마늘 홍보도 짭짤했다. 컬링을 통해 의성군은 스포츠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를 남겼다.경북도는 의성 소녀들의 메달 획득을 계기로 컬링선수단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컬링의 본고장 의성과 연계해 청송, 봉화, 영양 등에 동계스포츠 꿈나무를 육성하고 동계스포츠 벨트를 조성한다고 한다. 모처럼 맞은 호기, 의성을 대한민국의 컬링 메카로 키워봄직하다.

2018-02-26

정부, 美 통상압박 `해결의지` 확실히 보여줘야

한국철강업계가 미국의 초강력 통상압박으로 최대의 위기에 놓였다. 자구책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철강업계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이례적으로 `정부의 책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현장의 절박성을 여실히 대변한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점점 더 난국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미흡한 대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열린 한국철강협회 정기총회에서 철강업계 CEO들은 정부를 향해 일제히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보복이라는 강펀치를 휘두르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원론적인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철강업계 CEO들은 지난 설 연휴기간 발표된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3%의 고관세 규제안에 대해 정부가 바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포항의 넥스틸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70~80%에 달하고, 휴스틸은 전체 매출 가운데 미국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다.이번 고관세 조치가 적용될 경우 세아제강은 대미 수출액 약 5천700억원(2016년말 기준)의 25%에 이르는 연간 6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넥스틸은 전체 매출액(2천851억원)의 80%에 육박하는 2천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가 특단의 협상카드를 내놓지 않는 한 이들 업체는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는 얘기다.철강협회 총회에서는 그동안 퇴직공무원 몫으로 할애했던 철강협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1993년 이후 지난 25년 동안 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은 철강업과 무관한 정부 공직자 출신이 맡아왔다. 이날 상근부회장 선임 문제를 놓고 3시간 가까운 격론에도 끝내 적임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공석상태로 남겨 놓았다.정부는 미국 정부의 철강 수입관세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우리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의지가 워낙 강해 얼마나 통할지는 의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미국 측의 고강도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미국정부의 무역정책은 당연히 정치적 헤게모니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다고 저들이 하자는 대로 손 놓고 있다가는 굶어죽기 십상인 상황이다. 국가경제와 민생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철강산업의 운명을 무책임하게 업계에만 맡겨놓은 채 역할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확실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2018-02-26

봄 농사준비 만전 기해야

얼마 전 강원도 철원지역의 측정 체감온도가 영하 24도를 기록했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무색할 정도로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최강 한파로 언 땅이 녹는데 만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가 늦을 것이라 한다. 농사 시작 시기도 덩달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유난히 추운 겨울한파 속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겨울 가뭄까지 겹치자 생활용수는 물론 경북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영농철을 앞둔 농가마다 가뭄과 농작물 동해 피해 우려로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한다.1월 중 경북도내 평균 저수율은 70.3%다. 예년보다 7~8%가 낮다. 경주, 청도, 성주 등은 50% 안팎까지 저수율이 떨어졌다. 특히 경주지역은 400여 저수지의 저수율이 48% 수준에 머물러 평년 80.9%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 경주시는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올 겨울 최강한파와 오랜 가뭄의 영향으로 경북도내 곳곳에서 동해 피해 등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마늘과 양파, 과수 등 농작물 전반에 걸쳐 생육 불량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기온은 전년대비 3도가 낮았다. 또 겨울철 마늘 동해 우려 온도인 영하 7도 이하인 날이 올 겨울은 21일이나 돼 전년 7일보다 무려 3배나 늘었다고 한다.특히 봉화에서는 포도, 복숭아 등 과수의 동해 한계 온도인 영하 20도 이하가 6시간 지속되는 현상을 보여 과수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의성과 군위 등 일부지역에서는 마늘의 결주율(심은 후 포기가 빈 상태)이 10% 이상 관찰되고 봉화, 문경지역의 사과, 배, 포도의 꽃눈에서도 4.1%의 동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경북도 등 농업 관련기관과 단체들의 농가 지원 손길이 빨라져야 한다. 먼저 동해 피해 작물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농기원은 “마늘과 양파 생육 재생기인 2월 중순에는 필요한 만큼 추가 비료를 주고 가뭄이 이어질 경우 비료 손실을 막기 위해 물 비료를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농가에 대해 농사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해 피해에 이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병충해 예방에도 농정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가뭄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비소식이 없다고 하니 장기적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소형관정 개발 가능지 발굴이나 양수장비 점검, 논두렁 비닐 깔기 작업, 하천굴착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준비된 매뉴얼에 따라 차질 없이 가뭄 상황에 대응하는 자세가 지금 필요한 때다.

2018-02-23

환동해지역본부, 제 역할 위해 위상·기능 제고돼야

경북도 제2청사 기능을 할 환동해지역본부가 포항에 둥지를 튼 가운데, 당초의 목적을 수행할만한 규모와 권능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자체 예산권과 조직권, 정책 홍보를 비롯한 대외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마저 전무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마저 나온다.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이 대폭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동해지역본부는 경상북도의 해양과 수산, 에너지, 원자력, 항만, 독도정책 등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기관이다. 이와 함께 경북 인구의 40%가 몰려 있는 동해안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경북의 균형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신해양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있다.21일 개청한 환동해지역본부는 겉보기와 달리 독자적 권한이 일체 뒷받침되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수립, 대외활동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다보니 자체 개발한 정책자료 생산이나 브리핑기능마저 없다.경북도는 당초 본부장의 직급을 2급으로 격상시키며 중요성을 부각시켰지만, 정작 정년을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인사를 본부장으로 발령해 장기적인 구상에 맞춰서 일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상주 직원들의 주거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구 등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포항지역 인사들의 묵시적 항변이다.이같은 여론을 의식, 차기 도지사후보들은 한결같이 환동해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개청식 인사말을 통해 “제2청사 규정에 면적이 빠져 있어 이 부분을 보완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과 김광림 의원도 명실상부한 2청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여권후보로 도지사선거에 나선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환동해본부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가교가 절대적인 만큼 제가 그 부분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영천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지역본부가 경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물론, 신해양시대의 중추적 역할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모습으로는 어림도 없다. 해양산업과 연계해 동해안지역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신해양시대에 걸 맞는 신산업 융성에 집중함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까지 부여해야 한다. 모쪼록 환동해지역본부가 눈부신 동해안 시대를 견인해낼 믿음직한 중추기관으로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2018-02-23

중앙정부 포항지진 관심 소홀, 해도 너무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불의의 지진재난을 당한 포항의 애환을 국민들이 서서히 잊어가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관심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진에 포항시민들의 삶은 한없이 고달프다. 여진공포에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난에 이르기까지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포항지역 정치권 유력인사들이 지진 전문가 파견을 요구하는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 등은 20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에 4.6 여진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대책 마련에 대한 책임을 포항시에만 맡겨두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포항지진은 강진이 내습한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월 11일 규모 4.6의 강한 여진이 발생한 이래 설 연휴를 전후하여 잇따라 여진이 발생해 포항 시민들은 불안 속에 명절을 보내야만 했다. 이로써 포항에서는 본진 이후 현재까지 총 97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2.0이상 3.0미만이 88회로 가장 많았고 3.0이상 5.0 미만이 8회였다.그런데 지난 11일의 진도 4.6지진에 대해 중앙정부는 본진 발생 당시와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포항시장과 지역의원들이 공동으로 나서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피해현장의 절박성을 대변한다. 이들은 우선 정부 관계자 및 지진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진단팀을 포항에 파견, 상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특히 언론에서 수차례 의혹이 제기된 액상화현상, 땅 밀림현상, 지열발전소 지진연관성, CO2저장소 설치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밀진단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요청과 함께 지진 이후 침체에 빠진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지원요청도 빼놓지 않았다.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진관련 보험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터무니없이 낮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금과 성금배분에 관련된 기준액에 대한 제도적 결함의 합리적인 조정도 요구했다. 또한 추가 여진 발생시 대규모 인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집단대피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제아무리 평창올림픽 등 다른 이슈에 여념이 없다해도 건듯하면 땅이 흔들려, 대피소마저 안전하지 않은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포항의 민생에 대해 정부마저 이렇게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몰각한 그릇된 행태다. 포항을 재해재난 극복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 나라 산업의 심장 포항이 마구 흔들리고 있다.

2018-02-22

사라져 가는 농촌 청년회

일본의 한 학자는 저출산 노령화 현상을 두고 “총탄 없이 나라를 소멸시킨다”는 말로 인구 감소의 위험을 경고 했다.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심각하다. 2017년 기준으로 일본의 여성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다. 2020년에 가면 여성 2명 중 1명이 50세 이상 된다고 한다.이러한 고령사회 문제가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현실로 다가왔다. UN 인구분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뒤 17년만에 작년 8월 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했다. 2017년 8월말 기준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25만7천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것이다.1997년 통계청이 추정한 고령화 사회 진입 예상 연도보다 5년 앞당겨졌다. 205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령국으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다.경북은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남(21.4%) 다음으로 많은 18.8%로 나타났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바로 눈앞에 둔 수치다.시군별로는 의성(37.7%)과 군위(36.6%)는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 단위의 인구 감소 현상을 지적한 자료는 얼마든지 있다. 전국 288개 시군 가운데 30%가 넘는 77군데가 지방소멸 예상지역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다. 작년 우리나라 3천502개 전체 읍면동 가운데 신생아 출산이 한명도 없었던 곳이 25개나 됐다는 조사도 나왔다. 경북이 영덕군 축산면 등 6개로 집계돼 광역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지역사회 봉사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촌지역 청년회가 점차 사라질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한다. 청년층의 농어촌 이탈로 사실상 참여할 젊은 층이 모자라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청년단체 회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청년단체라는 간판이 이제 무색해질 형편이라 한다. 활동할 청년층이 절대 부족하면서 일부 단체들은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회원 자격연령을 높이는 고육책도 쓰기도 한다.20년 전 150명에 달하던 경주 내남면 청년회는 현재 회원이 36명에 불과하다는 데 이런 현상은 전국 농어촌 지방의 보편화 된 현상이다.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론이 거론되는 마당이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은 여전히 실효성을 잃고 있다.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지금도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지방분권 등 말로만 하지말고 정부의 의지가 동원된 특단의 대책이 바로 있어야 한다.

2018-02-22

대구시민주간, 시민 자존감 높이는 기간돼야

대구시가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를 `2018 대구시민주간`으로 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연다. 작년 처음으로 시작한 대구시민주간은 위대한 대구시민의 전통을 찾아 계승하고 대구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대구발전을 위한 동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다.대구시는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의 시작 일인 2월 21일과 2·28 민주운동의 시작 일인 28일을 따와 21일부터 28일까지를 대구시민주간으로 정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당시 대구 광문사 부사장 서상돈이 국채를 상환하여 국권을 수호하자면서 벌인 우리나라 최초의 주권수호운동이다. 이 운동은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4만여 명의 국민이 동참하는 호응을 얻었다. 대구에서는 여성조차 자신의 패물을 내놓는 등 적극 나서면서 이 운동은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다.2·28민주운동은 1960년 자유당 정권의 실정과 부패에 저항해 일어난 민주운동이다. 대구지역의 고교생이 자발적이고 조직적으로 저항한 이 운동은 이후 3·15의거, 4·19혁명, 4·26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지게 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에서 일어난 이 같은 역사적 가치가 이번 대구시민주간을 통해 대구시민은 물론 대구 바깥으로도 널리 알려져 홍보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지난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올해는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대구정신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두 운동을 기념하는 `2018 대구시민주간`은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 할 수 있다.대구시는 올해로 2회째 맞는 대구시민주간의 슬로건으로 `대구시민 정신 세계로, 미래로!`라 정했다. 그리고 △대구정신 발견 △대구 자긍심 고취 △흥과 끼가 넘치는 대구시민의 예술성 발휘라는 세 가지 주제로 행사를 벌인다. 그러나 다양한 축제로 시민이 즐기는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 속에 대구의 오랜 역사성과 정신을 읽고 배우는 공감의 장이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구시도 이번 주간에는 “대구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이 공유하는 장이 되게하겠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다.국가가 위난에 처했을 때마다 대구가 앞장을 섰던 자랑스런 역사를 시민스스로가 익히고 배워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한다. 이 같은 정신적 유산에 대한 자긍심이야말로 대구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된다. 대구는 지금 경제적으로 뿐아니라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대구시민 정신만 잘 견지된다면 대구는 창조적 미래 대구를 얼마든지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구시가 해마다 대구시민주간을 개최하는 이유도 당연히 이런데 있는 것 아닌가.

2018-02-21

수명 다한 울릉도행 대형여객선, 대안 `시급`

독도를 지키는 섬 울릉도를 오가는 대형여객선의 선령(船齡)수명이 다 돼 가는데, 아무도 적극적으로 대체선박을 준비하는 주체가 없어서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국내 최장거리 여객선 항로인 포항~울릉 간을 운행하는 정기여객선인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정원 920명)의 선령수명이 2020년 8월로 다가오고 있지만, 여객선사는 물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뒷짐만 지고 있어 대형여객선이 끊기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현재 포항~울릉 항로에는 유일한 대형여객선인 썬플라워호와 388t급 썬라이즈호(정원 442명), 534t급 우리누리1호(정원 449명) 등 3척이 운항 중이다. 하지만 높은 파도와 장거리 운행으로 울릉주민과 독도 관광객들은 대형여객선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 이처럼 교통 의존도가 가장 높은 썬플라워호의 선령수명이 2년여를 남겨놓고 있다.대형 여객선 건조에 대략 2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쯤은 썬플라워호 대체선박 투입계획이 나와야 마땅할 시점이다. 하지만 관련 선사는 무대책이고, 해당 주무관서인 해양수산부은 태평이다. 후속 대체선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울릉도를 오가는 뱃길은 일기불순으로 인한 잦은 결항과 뱃멀미 등으로 `지옥의 항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대아해운으로부터 포항~울릉 노선을 128억 원에 사들이고 썬플라워호를 임대해 운영 중인 대저해운은 울릉군에 운항경비 보조를 요구하며 대형선박 건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저해운은 500억~600억 원의 큰 자금이 들어가는 대형여객선 건조에 1천억 원 규모로 조성된 선박펀드를 통한 대출을 원하고 있다.울릉도를 오가는 대형 선박은 동해항로의 특수성에 맞춰서 파도 3.4m 이상에서 운항이 가능한 2천500t급 이상, 시속 40노트 이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대형 여객선은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어 선박펀드를 통한 대출을 받으려면 `국내 조선사`에서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는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유류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면 썬플라워호 급의 선박을 건조하겠다는 대저해운의 입장을 반영해 울릉군이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 주민들의 지적처럼 고작 1천~2천명이 거주하는 서·남해의 섬에 수천억 원을 들여 연륙교를 건설하면서 주민이 1만 명에 달하고 연간 독도 관광객 35만 명이 이용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에 당국이 이토록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선박회사의 건조신고만 기다리며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방임행정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정치권에서라도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능동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체들의 한심한 무책임이 국민들의 마음고생을 키우고 있다.

2018-02-21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올해 다시 點火하자

대구시가 사통팔달의 철도 도시를 구축해 우리나라 남부권 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는 올해 대구권 광역철도(구미~칠곡~대구~경산)와 대구산업선 철도(서대구 고속철도역~대구 국가산업단지),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구권 광역철도는 이미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쳐 올해 착공, 2020년에 개통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는 관련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현재의 추진 속도에 가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한다.대구시는 현재 추진되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광역철도망이 완성되면 대구는 동서남북 등 명실공히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 가운데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가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채택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사업이다. 추진의 당위성이 높음에도 2018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양쪽 지역민들의 실망이 컸음은 당연하다. 달빛 내륙철도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당위성을 인정받고서도 국가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올해는 최소한의 예산반영을 통해 국가 사업의 본궤도로 진입시켜야 한다. 인구와 경제가 쏠린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경제권 형성의 기초가 될 교통 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달빛 내륙철도는 동서간의 물적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게 된다. 경제적 교류는 물론이요, 문화·관광 등 동서간의 교류로 남부권 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소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이로 인해 수도권 중심의 경제체제에 대응할 남부 경제권이 형성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도 충족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국가기간 교통망이 지역경제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이미 과거 경험을 통해 익힌 바 있다.달빛내륙철도는 대구시와 광주시만의 염원이 아니다. 20일 대구시청에서는 달빛내륙철도가 통과하는 9개 지자체 실무자들이 모여 달빛철도의 정부 예산확보와 조기 추진을 위한 협의를 가진다고 하니 올해는 그 첫발을 딛도록 해야 한다. 다음달 9일에는 9개 지자체장이 모여 더 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벌인다니 반드시 좋은 결실이 있어야겠다.특히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이 성과를 낼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지방의 경제는 고사 위기에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줄이고 지방이 살 수 있는 지방단위 교통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할 것이다.

2018-02-20

새마을 정신, 대구·경북이 발전적으로 지켜내야

경북도와 구미시가 한시적으로 공동운영하기로 한 새마을운동테마공원(새마을공원) 일부가 이르면 3월 중순께 시민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된 사업은 정권이 바뀔 적마다 논란이 돼왔지만, 엄연한 이 나라의 역사요 대구·경북이 그 메카임에 틀림이 없다. 시각이 다른 인사들의 모진 비판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정신은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발전적으로 지켜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비 및 지방비 907억 원을 들여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옆에 조성되는 새마을공원은 25만여㎡ 부지에 지상 3층·지하 1층의 주요 4개 건물과 야외 테마촌 등 총 35개의 건물이 조성돼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교육·전시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마을유물전시관은 이미 시민들에게 개방된 상태이고, 그 외의 시설물들은 빨라야 오는 6월 정도에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새마을 운동은 1970년 4월22일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근면·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창하고 이것을 `새마을가꾸기운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데서 시작됐다. 열심히 호응하는 마을에는 더욱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쟁적·선별적 방식으로 점화된 새마을사업은 단순한 농촌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장·도시·직장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발전됐다.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 돕고, 홀로 서는 정신이 강조돼 전국 국민들의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된 이 운동은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이 운동이 1969년의 3선개헌, 1971년의 대통령선거와 비상사태선포, 그리고 1972년의 유신헌법 통과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의 형성과정에서 진행됐다는 측면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정당화`의 수단이었다는 맹렬한 비판을 받는 것도 어김없는 사실이다.하지만 전 국민들을 움직인 한 통치가의 성공적인 캠페인을 놓고 감정적 예단의 잣대로 통째 폄하하는 논리는 옳지 않다. 더욱이 새마을 운동의 중심인 대구·경북이 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일에 위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할 수가 없다. 새마을공원의 운영권을 맡아 관리할 기관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한 채 경북도와 구미시가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갹출해 한시적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결정한 일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현실이다.새마을 운동의 역사와 정신은 그 눈부신 성과가 입증하듯이 모든 부정적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값진 것이다. 온갖 비판들을 발전적으로 왕성하게 소화하면서 시대를 넘어 그 정신의 깊이를 더욱 확대할 가치가 충분하다. 신념을 갖고 새로운 버전을 창출해내고 계승 발전시킬 의무가 오롯이 대구·경북에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 운동은 여전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다.

2018-02-20

흥해읍 뉴딜사업, 안전도시로 재생해야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흥해읍에 대한 본격적인 도심복원 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흥해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흥해읍 도심재생 사업을 총괄할 현장지원센터는 앞으로 도심재생 사업의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주민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한양대 문장원 교수가 센터장을 맡고 사업지원팀, 교육기획팀, 주거안정팀 등 3개 팀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도시정비사업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흥해읍 도심재생사업은 지난해 11·15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이 지역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도심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달라는 지역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진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 낙후지역 500군데에 대한 뉴딜사업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고 추진키로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주로 1천 가구 이하의 소규모 마을 사업으로 낙후된 도심주거지를 재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흥해읍은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의 진앙지로 피해 정도가 가장 심했던 점 등을 고려, 정부가 재난지역 특별재생 방안의 하나로 선정했던 것이다. 관련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흥해읍의 도심재생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 도심재생과는 다르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심재생의 절차는 똑같이 거친다 하더라도 사업으로 인한 효과 면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안전 도시의 탄생이다.포항지역은 지난해 발생한 5.4 규모 지진으로 우리나라 현대화 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도시다. 이후 90여 차례 계속된 여진으로 지진에 따른 불안감 등이 상존해 있다. 많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지진에 따른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며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흥해읍의 도심재생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범사업지로 선정은 됐지만 단순히 도심 재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사업이다.도심재생은 물론이거니와 도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의 재탄생이 필요하다. 흥해읍은 도시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떠나간 도시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지진과 같은 재난에도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뉴딜사업으로 인한 도심재생의 스마트한 효과가 일어나 젊은이들이 되돌아오는 그야말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안전한 도시의 재생은 재난에 대비하는 국가에 대한 신뢰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포항은 안전 도시로서 재생이 시급하다.

2018-02-19

교육감 선거, `표심 왜곡` 더 이상 안 되도록

오는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17일 현재 40명의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 경북에서도 많은 입후보자들이 지역교육 수장의 꿈을 안고 도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매번 이념대결 국면으로 치닫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켜왔다. 이번 선거만큼은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표심왜곡 현상이 없기를 바란다. 경북도교육감 선거는 이영우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는 이들이 줄을 잇는 등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경북교육계에서는 지금의 추세라면 교육감 선거에 10명 가까운 후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직 우동기 교육감의 3선 출마 포기로 무주공산이 된 대구시교육감 선거는 13일 등록을 마친 3명을 포함, 4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지방선거가 실시될 적마다 변수로 거론되는 것은 보수·진보 후보로 구분되는 `후보 단일화` 여부다. 특히 2014년 선거 때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의 위력은 대단했다. 전국 17곳의 시도교육감 가운데 후보를 단일화한 진보진영이 13곳을 차지했다. 후보난립이 예측되는 이번 선거 역시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가 가장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이번 대구시교육감 선거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졌다. 보수진영에서는 `대구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대구 교추본)가 나서서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진영의 후보들은 일단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각자 셈법이 달라 애초 예정된 2월 말까지 단일화 성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단일후보 선정을 위한 `룰 세팅`과 관련해 양측의 합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진보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도 시동이 걸렸다.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구가 기다려 온 혁신교육감 만들기 시민네트워크`(혁신교육감대구네트워크)가 최근 발족돼 진보 교육감후보 경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교육감대구네트워크는 2월 말까지 경선등록, 후보검증, 여론조사, 경선인단 투표 등을 거쳐 단일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눈 가리고 아웅 하는` 형식으로 정당의 지원을 받아 이념대결을 벌이는 우리의 교육감 선거가 국민들의 관심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미약하다. 개인영달을 위한 후보 난립으로 낮은 투표율에, 낮은 지지율로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과연 무슨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고 `교육`이라는 백년지계(百年之計)를 이끌어갈 것이냐는 회의(懷疑)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책과 함께 풍토개선이 시급히 모색돼야 한다. 예측되고 있는 소수에 의한 이념지향 교육행정 횡포 폐해가 걱정스럽다.

2018-02-19

地選, 중앙정치 `꼭두각시놀음` 벗어나야

6·13 지방선거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13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가 시작됐다. 여야 각 당은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했다. 지방선거 결과는 지역발전의 가장 큰 요소임에도 매번 중앙정치의 꼭두각시놀음에 휘둘린 것이 사실이다. 올해 선거만큼은 중앙정치의 극한투쟁에 휩쓸리지 않는 `지방선거`다운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도지사·교육감 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에 이어 시·도 의원과 구청장·시장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3월 2일(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받는다. 군 의원 및 군수선거(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는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원도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5인 이내(도지사 선거 기준)에서 둘 수 있다. 그밖에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공약집 발간·판매(방문판매는 금지)도 할 수 있다. 사실상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각 정당은 발 빠르게 지방선거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물론 후보자 검증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설치 등 후보 검증과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내놓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이후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공천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지사 후보부터 선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뛰어들기로 했다. 민주평화당도 곧바로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다.이번 지방선거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역주민의 민생현안이 여야 중앙당이 주도하는 정쟁형 담론에 묻혀버릴 개연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남북관계 설정을 둘러싼 이념적 담론의 충돌, 신·구 정권의 정파적 갈등 등이 그것이다. 물론 후보들이 얄팍한 득표 수단으로 포퓰리즘적 무상복지 경쟁을 벌이는 구태도 집중 경계해야 할 일로 떠올라 있다.우리는 중앙정치의 거대담론을 앞세운 휘황찬란한 공약으로 지역민심을 홀려 당선된 다음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내팽개치는 정치인들을 숱하게 경험해왔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지역민심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정치꾼들을 제대로 걸러내야 한다. 예비후보 단계에서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주인이 명실 공히 주인다울 때 권리가 비로소 지켜진다는 이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02-14

원해연·원안위, 원전 밀집지역 오는 건 당연하다

포항에 또다시 4.6 규모 지진이 강타하면서 도시 전체가 지진 불안감에 휩싸인 가운데 원전해체 기술 등을 담당하는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유치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원안위 지방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벌인 결과, 원안위의 지방 이전은 원해연과 연계돼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양 기관의 지방유치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부터 원해연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여왔던 경북도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결론에 따라 원해연 단독 유치에서 양 기관 동반유치로 전략을 수정하고 두 기관의 경북도내 유치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특히 2016년 경주에 이어 포항지역의 잇따른 지진사태로 동해안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원전관련 인프라가 집중된 경북지역에 원해연 등 두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안정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경북도는 원해연 등 두 기관이 경북도내로 와야 하는 당위성으로 먼저 국내 가동 원전의 절반인 12기가 경북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안전성이 항상 담보돼야 하는 원전산업과 함께 일상을 지내는 지역민의 인내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전 밀집지역에 관련기관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국가 원자력안전관리 중추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 원전해체센터를 원전밀집 중심부에 둠으로써 얻는 국민적 신뢰도 크다는 의미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인구 저밀도와 넓은 임해 부지를 가지고 있으며, 수용성이 이미 확보됐다는 점에서 장점도 많다.경주에는 원전 해체를 담당할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있으며 원전설계 전문기업인 한국전력기술과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및 원전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KPS 원전서비스센터 등이 현재 소재하고 있다.또 포스텍, 동국대 등 원자력 관련 전공학과와 국내 유일의 원자력 마이스터고가 있어 인력수급도 매우 우수하다. 12개 대학이 밀집한 경산과도 1시간 이내에 인접해 있다. 만약 원전해체센터까지 이곳에 입지하게 된다면 경북은 원전의 설계-건설-운영-해체-처분의 원전산업 전 주기가 완성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로 인한 원전산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전국 어느 곳을 둘러봐도 이 같은 여건 및 입지가 확보된 곳은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업의 일체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책적 배려보다는 산업의 전술적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 수 십년 원전과 함께 생활한 지역민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