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포항 4.6 여진… 또 재난문자 늑장, 왜 이러나

11일 오전 5시3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흥해읍 초곡리), 진앙깊이 14km 지점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또 다시 일대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강진의 여진으로서 89차례 발생한 규모 2.0 이상 여진 중 가장 강한 여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지진발생 7분 후에나 발송돼 국민들로부터 분통을 사고 있다.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포항시민들은 지난해 12월25일(규모 3.5) 이후 규모 3.0 이상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더 이상 강한 지진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살다가 또 다시 강력 여진이 덮쳐 황급히 대피하는 등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포항·경주 지역에서 강한 흔들림이 감지된 지진 이후 35분 동안 약 6차례의 여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수분 만에 규모 2.5의 지진이 한 차례 더 발생했고 이후에도 몇 분 만에 규모 2.1~2.2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경북에서 176건, 부산 321건, 대구 352건, 울산 134건 등 1천462건의 유감신고가 접수됐다. 6명이 경상을 입었고 건물 외벽 및 차량 파손 신고 등이 20여 건 들어왔다. 다행히 포항제철이나 원자력발전소 등은 지진 이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포스코 관계자는 “지진발생 이후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날 포항 지진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전국의 가동 원전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없이 모두 안전운전 중이며, 설비고장 및 방사선 누출 또한 없다”고 발표했다. 포항·경주 현지의 문화재 역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1월15일 강진 발생 이후 살얼음판 걷듯이 살아가고 있는 포항시민들 사이에는 당국이 지진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주는 일에 너무 소홀하다는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흥해읍에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가 지진 발생에 미친 영향이나 지진에 따른 액상화·공동화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여전하다.기상청이 지진발생 7분이나 지난 다음에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또 다시 늑장대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행안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긴급재난문자는 시스템의 일부 오류로 인해 발생 7분 만인 오전 5시10분에 발송됐으며 자세한 원인은 기상청과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긴급재난문자 늑장발송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10초 안에 재난문자를 받고 신속히 대피하는 이웃나라 일본을 언제까지 부러워하기만 해야 하나.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2018-02-12

김여정 방남… 정부, `북한 비핵화` 목표 굳게 지켜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오늘 고위급대표단의 일원으로 남쪽으로 온다. 통일부는 7일 오후 북한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김씨 일가를 뜻하는 `백두혈통`의 일원으로 남한을 방문하는 것은 김여정이 처음이다. 정부당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과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방남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여정의 방남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과 평화를 향한 북한의 향후 진정성 있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한마디도 못 하는 정부, 만경봉호 입항을 위해 천안함 폭침의 눈물을 외면하고 5.24조치를 해제하는데 이어 이제는 김여정에게 머리 조아리는 정부의 모습까지 국민에게 보일 셈인가”라고 일갈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북미 대화의 전제는 김여정이 아니라 비핵화”라고 강조했고,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방남을 통해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가는 큰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가지고 오는 메시지, 북한의 한반도 평화를 향한 본질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에서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까지 오게 되면서 남북대화는 물론 북미대화의 물꼬가 마련될 것인지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방카와 김여정의 극적인 회동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예정된 내용이 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시점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으뜸과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이다.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 공연단을 보내는 것은 올림픽 성공을 위한 작은 종속변수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기왕에 북한이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저들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다는 소망이 있을 따름이다. 화해 국면에서도 대북압박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는 동맹국 미국의 일관된 태도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으면서 `북한의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저들이 온다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감상에 빠지는 것은 금물이다. 갈 길은 아직 멀고 시간은 없다.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02-09

책 읽는 도시, 시민 품격 높인다

오바마 미 전 대통령은 도서관을 “세상을 만나는 창”이라 표현했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독서가 우리생활에 유용한 이유는 많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 인격과 소양을 갖추는데 독서가 최고다. 젊은이들이 지식을 창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는 데도 독서만한 것이 없다.우리가 운동을 통해 근력을 키우는 것처럼 독서는 우리의 뇌를 자극해 뇌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인에게는 치매나 기억력 장애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도 유효하다. 독서의 유용성을 설명하려면 끝이 없다. 선진국일수록 국민의 독서량과 1인당 장서 보유율이 높다. 이런 유용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환동해권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는 포항시의 장서 보유율이 우리나라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니 실망이다. 작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2.1권이나 포항은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해도 1.5권 수준이다. 시민들이 베스트 셀러나 신간을 빌려 보려고 해도 제 때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포항시의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53만권 정도로 비슷한 인구수의 성남시 분당구(130만권)나 경남 김해시(61만권) 경기 안양시(146만권)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포항시가 도서구입비를 삭감했다고 하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포항시는 작년 6억3천만 원의 도서구매 예산을 올해는 1억 원이나 줄인 5억3천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작년에 구입했던 5만6천여 권의 도서를 올해는 4만4천권으로 줄여야 할 판이다. 공공도서관 사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한 `한책 한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은 금세기 최고의 독서 운동이다. 한 지역사회에서 지역민 모두가 함께 한권의 책을 선정, 읽고 토론하는 문화운동이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이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수백 개의 도시로 확산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경북에는 구미시가 10년 넘게 이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상지인 시애틀 공공도서관과 MOU를 맺기도 했다. 대구와 부산 등 많은 도시들이 현재 `한책 한도시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정부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도서 확충은 물론 관련종사자 채용과 도서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포항은 환동해권 중심도시로 관광과 물류 중심의 국제도시를 꿈꾼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과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의 자긍심 또한 높다. 공공도서관 사업은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 도서관 발전사업에 대한 당국의 폭넓은 관심이 있어야겠다.

2018-02-09

대구공항 이전, 정치공방 실익은 있는 일인가

대구통합공항 이전문제가 대구시장 선거전의 최대 이슈가 된다는 전망이다. 이미 예측은 한 일이지만 현재의 분위기로 봐 뜨거운 이슈만큼이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약 공항이전에 대한 정치공방이 파열음만 남긴다면 이슈화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한다. 대구통합공항 이전 논의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지으면서 시작됐다. 대구지역 군공항의 소음문제와 민간공항 활성화를 위해 군 및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제시했고 대구시가 적극 수용하면서 진척이 이뤄져 왔다. 현재는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 의성 등 4개 자치단체가 군위와 의성 두 군데를 모두 이전부지로 선정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한 상태다. 이제 국방부의 선택만 남았고 후보지 선정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런 가운데 공항이전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우리지역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따져볼 만한 일이다.대구시장 재선 도전을 노리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통합공항의 이전을 찬성하는 쪽에 있다. 대구의 미래를 위해 통합이전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통합공항 이전에 따른 실무를 그가 직접 챙겼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내 대구시장 경선 후보인 김재수 전 농림부장관과 이재만 전 최고위원,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등은 권시장 입장과는 반대다. 대구시가 이전을 발표하면서 시민의 여론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소음의 주범인 군공항만 이전하는 것이 대구의 실리에 좋다는 판단이다. 접근성이 좋은 민간공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구시민의 60% 이상이 민간공항 존치에 찬성한다고 했다.그러나 이 같은 공항이전에 대한 지역의 찬반 대립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대구공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새 정부의 태도는 그동안 보아왔던 것처럼 매우 소극적이다. 정부조차 난제로 보고 어쩌면 손을 뗄 모양새다. 지역내 여론 통합을 요구한 바도 있다.대구공항 이전이 지역의 중차대한 이슈인 점은 맞으나 대구시장 후보들은 6·13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핫이슈화 시키는 만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치적 셈법으로 공방만 주고받는다면 정부가 볼 때 불필요한 파열음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 지방공항의 이전이나 확대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인천공항이 지난달 제2 터미널을 개장하면서 정부의 의도는 드러났다. 정부는 원 포트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4단계 확장 계획도 지난해에 확정했다. 지난해 1천600만 명을 돌파한 김해공항도 정부의 안중에는 없다. 부산·경남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대구공항 이슈화도 좋으나 실리를 따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2018-02-08

美 관세폭탄에 지역기업도 초비상, `정부역할` 절박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미국의 관세폭탄이 지역 수출기업마저 초토화시킬 조짐이다. 유정용강관(OCTG) 미국 수출 1위 기업인 포항의 넥스틸(주)이 미국의 고관세 조치로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또 미국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섬유와 기계부품에 최대 4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해 섬유와 기계부품이 주력인 대구지역도 큰 타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개별기업 차원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정부의 총력지원이 절실하다.넥스틸은 지난해 4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24.92%의 덤핑마진율을 맞았다. 2016년 10월 예비판정 8.04%에서 3배 넘게 증가했다. 2차 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도 무려 46.37%가 부과됐다. 미국에 수출을 하지 말라는 조치나 다름없다.넥스틸은 매출의 70~80%가 유정용강관 수출에서 발생하는 수출기업이다. 2015년 유가가 하락하면서 매출은 반 토막이 났지만 2016년 4분기 미국에서 유정용강관 수요가 늘어나며 다시 수주가 늘기 시작했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인해 손익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실속은 없다. 현재 넥스틸은 유정용강관 대신 송유관(라인파이프)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단가가 낮아 수익성은 크게 떨어진다.넥스틸은 포항 3개 공장(강동공장 포함)에서 생산라인 5개(연산 72만t 규모)를 가동하고 있다. 이중 12만t 규모의 유정용강관 생산라인 1곳은 현재 가동을 멈춘 상태다. 유정용강관 미국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국 수출보다 내수로 돌파구를 찾을 계획이다. 넥스틸은 유정용강관 대신 송유관 생산에 치중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송유관 도장라인을 새로 설치하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다.미 상무부는 31일 한국에서 수입하는 기계부품인 원추롤러 베어링의 덤핑조사를 거쳐 최대 45%의 관세를 매기기로 예비 판정했다. 전날인 30일에는 한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저융점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에도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대구 섬유업계는 지난해 생산과 수출이 전년 대비 각각 5.2%, 3.5% 감소한 상황에서 한국산 섬유와 기계부품에 대한 관세폭탄 소식에 올해 더 큰 매출 감소를 보일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무역 마찰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경계 없는 관세폭탄 조치에 우리 개별기업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한국의 220억 달러보다도 세 배 정도 많은 630억달러 수준인데도 일본은 제재를 피해 가는데, 우리 정부는 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2018-02-08

`가상통화` 악용 보이스피싱 등장, 차단대책 시급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모두 2천423억 원으로 전년대비 499억 원(26.0%) 증가한 가운데, `가상통화(假想通貨)`를 악용한 신종수법이 등장하면서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가상통화로 피해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의 경우 건당 피해액이 1천137만 원으로, 보이스피싱 전체 평균 피해금(485만 원)보다 2.3배나 큰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화폐 거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차단정책이 시급하다.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기존 대포통장 대신 가상화폐를 쓰면 금융권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자동화기기 인출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거액의 출금이 가능하고 자금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한 뒤 피해금을 송금 받아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이를 전자지갑으로 이전해 현금화하는 수법을 동원했다.지난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기존 대출원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범죄는 금융회사의 실제영업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수법이 정교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가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피해자 가운데 62.5%, 피해액은 6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지난해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2.6% 감소한 4만5천42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의 경우 대포통장 발생건수가 각각 824건(25.9%), 413건(15.0%) 늘어나는 등 제2금융권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7천700건(618억 원)을 기록했다.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30대 젊은 여성들(피해자수 전체의 50.6%, 피해액수 전체의 54.4%)이 범죄의 주 표적이었다. 20대 남성은 취업을 미끼로, 50대 이상은 가족 납치를 미끼로 삼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사기에 이용된 정황도 특징이었다.보이스피싱은 현대 경제범죄의 골칫덩어리로서 그 사기수법이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당국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경우 일단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특히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확인서 등을 보여주더라도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면서 범인들이 가상통화까지 악용하는 신종수법을 개발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이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및 모니터링 강화를 비롯한 좀더 효과적인 차단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들의 경각심을 최대한 높이는 예방대책 또한 시급한 과제다.

2018-02-07

포스코가 만든 선순환 경제

포스코가 3년 만에 연결기준 매출 60조 원대를 회복하고 영업이익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포스코는 최근 기업설명회에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60조6천551억 원, 영업이익 4조6천218억 원, 순이익 2조9천73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의 매출액은 2011년 처음 60조 원대를 기록하고 4년간 유지해 왔으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던 2015년 50조 원대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회복한 것이다. 포스코의 권토중래한 모습이다. 포스코의 영업실적이 이처럼 개선되자 최근 포스코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다. 38만 원대의 포스코 주가는 지난해 1월 대비 50% 가까이 올랐다. 포스코 주가와 함께 포스코 켐텍, 포스코 강판, 포스코 ICT 등 계열사 주가도 동반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포스코의 영업실적 개선은 2014년 권오준 회장 취임 후 단행된 구조조정의 효과로 보는 게 일반적 평가다. 2012년 71개에 달했던 국내 계열사가 권 회장 취임 후 꾸준히 정리해 현재는 38개사로 줄었다. 181개의 해외 계열사도 124개사로 정리해 4년간 7조원 규모의 누적 재무개선 효과를 거뒀다.작년 3월 포스코는 신(新)중기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권 회장이 직접 나서 신중기전략의 배경을 설명하고 핵심 전략으로 △고유기술기반의 철강산업 고도화 △비철강사업의 수익성 향상 △차별화 역량 기반의 미래성장 추진 및 그룹사업의 스마트화를 꼽았다. 이를 두고 경제계는 당시 2기를 맞은 권 회장이 지난 3년간 벌인 구조조정의 성공과 최고수준의 철강 수익력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했다.권 회장은 취임 초기 “포스코가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사업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집중과 선택`을 통해 약화된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권 회장은 “모든 사업이 구조조정의 대상”이라 누차 설명해 왔던 것이다.지난해 포스코가 거둔 성과는 그동안 다져온 이러한 자구노력의 산물이다. 자기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잘 대응한 경제의 선순환적 효과다.물론 중국의 철강 감산정책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철강제품 가격의 인상이 포스코 수익성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맞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고 철강본업에 충실했던 경영전략이 지금의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온다는 교훈을 새겨볼만 하다. 포스코는 올해 연결기준 목표 매출액을 61조9천억 원을 잡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끊임없는 자기혁신에 달렸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02-07

건조특보 속 잇단 화재… 예방활동 강화하라

절기상 입춘이 지났으나 여전히 한파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북도내 대다수 지역도 영하 10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기상청은 북쪽으로부터 밀려오는 차가운 공기로 당분간 추위가 계속 될 것이라 예보했다. 동시에 대구·경북지역 대부분이 건조 경보 및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 속 습도가 극히 낮아 화재 발생 우려도 높다는 기상청의 설명이다.지난 주말 대구와 경북에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일 저녁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여관에서 전기난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투숙 중이던 고객이 대피하고 10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날 밤 9시쯤에는 포항시 남구 대송면 자동차부품 파쇄업체에서도 불이나 17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2일에는 영천시 금호읍 한 폐기물처리업체 공장에서 불이나 3억 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으며 같은날 고령의 한 폐기물업체에서도 불이 났다.특히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민들의 가슴을 놀라게 했다.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대형병원에서 불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것이다. 다행히 세브란스병원은 방화문이 내려가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해 300여 명의 환자 등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한다.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는 등 원칙과 기본을 지켰던 것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라 한다. 새종병원의 경우와는 완전히 달랐던 모습이다.화재사고는 예방이 가장 완벽한 방지책이다. 평소 소방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비상시 사용할 소방장비 등에 대한 훈련이 필수적이다. 소방 전문가들은 만약 불이 났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화재발생에 대비한 경각심과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유난히 추운 겨울이 오래 지속되면서 건조한 날씨로 지금 우리에게는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국민들은 화재라 하면 노이로제에 걸린 상황만큼 민감하다. 좀 더 안전한 사회에 대한 바람도 많이 커졌다.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작년 대구지역에서만 1천61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하루 4건이 넘는 수치다. 당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요즘처럼 한파와 건조특보가 내려졌을 때일수록 더 긴장 강도를 높여가야 한다. 대구시가 3월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진단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소방안전 시설과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자. 서울 세브란스병원처럼 원칙과 기본이 인명을 살린다는 교훈을 잊지 말자.

2018-02-06

`미투` 열풍, `성평등 문화` 정립 계기돼야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를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후 미국 등에서 전개된 `미투 운동(#ME TOO)`이 한국에서도 뒤늦게 강풍을 일으킬 조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직도 낮은 수준인 우리의 `성평등(양성평등 포함)` 의식이 대폭 고양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성추행 구습을 모든 직장의 문제로 일반화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는 등의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검찰과 법무부까지 발칵 뒤집어놓은 서 검사의 주장은 서울북부지검 특수부 소속이었던 지난 2010년 10월 동기 여검사의 상가에 갔다가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둘뿐인 여성 검사장 중 한 명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렸다. 하지만 벌써부터 `셀프조사`의 결과물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검사가 조희진 조사단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교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임 검사는 지난 2016년 의정부지검 근무 당시 상관으로부터 겪은 성폭력 경험을 폭로했다가 조 단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임 검사는 당시의 대화 등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비망록을 남겼다며 공개 투쟁까지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서 검사 폭로를 도화선으로 이효경 경기도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등이 성추행 고발에 동참하고 나선 데 이어, 민간기업인 금호아시아나 여성 승무원들의 `미투` 합창이 터져 나왔다. 서지현 검사의 사례는 조직 자체가 범죄를 다루는 검찰이라는 차원에서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구태가 직종을 가리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암울한 사회현실을 노정한다.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과 운동가들이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차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성차별적 문화는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구태다. 이제 성 정체성의 차이를 기준으로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명예를 차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어쩌면 각계각층의 `성추행 논란`은 필연적인 과정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논란이 사회전반의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정쟁의 도구 또는 보복의 빌미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문제를 올바로 해결을 위해서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엄정한 조사와 법률 재정비 등 그릇된 풍토의 혁신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잖아도 시빗거리로 가득 찬 세상이 무절제한 논쟁으로 난장판이 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2018-02-06

줄줄 새는 귀농보조금, 철저한 관리대책 세워야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귀농지원 보조금이 엉터리로 지급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1일 김천시와 봉화군, 의성군을 대상으로 귀농지원 보조금을 감사해 부당 지원 등 12건을 적발하고 개선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피폐해져가는 농촌지역을 살리기 위해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가 이른바 `눈먼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경북도의 감사 결과, 김천시는 2012~2015년 사이에 4명에게 3억4천300만원의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또 2011~2016년 사이 지원조건에 미달되는 12명에게 귀농정착 지원금과 농가주택수리 지원금 1억1천5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김천시는 보조금을 받은 주민 가운데 5명이 의무기간인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의성군도 2011년 귀농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귀농 창업 융자금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에는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귀농 창업자금 7천만 원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다. 의성군에서도 귀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5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19명에게 준 보조금 4천여만 원을 방치했다.봉화군도 귀농교육을 받지 않은 11명과 거주기간 요건에 맞지 않은 2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나 기준미달인 사람에게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지원금을 받고 5년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한 77명으로부터 1억2천500여만 원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사실상 정부의 귀농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경북 상주, 충남 논산, 충북 충주, 강원 횡성 등 대표적 귀농 기초 자치단체 8개를 대상으로 귀농·귀촌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 무려 50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인원은 500여 명, 부정사용 액수는 171억 원에 달한다.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223건 150억 원이고 보조사업비 부당집행과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이 282건에 21억 원이다.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당으로 융자해주거나 보조금을 수령한 후 5년 내 무단이탈하는 현상이 적발되는 등 부실운영의 패턴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낭비되는 현상은 도덕성 해이는 물론, 가뜩이나 살맛을 잃어버린 농민들에게 위화감마저 조장할 수 있다. 철두철미한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어렵사리 투입되는 국민의 혈세를 지방정부와 공무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18-02-05

에어포항 취항, 동해권 발전 혁명적 시대 열어야

경북지역 소형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3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취항에 나섰다. 에어포항의 취항으로 포항은 이제 육해공 교통수단을 모두 갖춘 도시가 됐다. 환동해권 중심 선도도시로서 포항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15년 KTX 개통, 2016년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완전개통, 2018년 1월 동해선철도 1단계 포항~영덕구간 개통 등으로 동해안 일대의 교통인프라는 이제 획기적 전기를 맞은 셈이 됐다. 오는 2020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까지 완공되면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은 명실상부한 교통요지가 된다. 이번 에어포항의 취항은 노선 및 횟수 등에서 아직은 미미하다. 그러나 환동해권 관점에서 보면 출항의 의미는 크다.에어포항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마지막 관문인 운항증명승인(AOC)을 2일 국토부로부터 받아 7일 첫 취항케 된다. 포항~제주, 포항~김포 노선에 1일 2회 총 4편을 운행한다. 운임은 주중 6만5천원, 주말 7만5천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다. 대구나 김해공항을 이용하던 포항과 울진, 영덕, 경주, 영천 등지 주민들의 불편도 한층 줄어들게 됐다.에어포항이 운항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4년부터 2년간 진행된 포항공항의 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항공사의 부재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서명운동 등 노력으로 김포행 대한항공의 재취항이 결정됐으나 제주노선의 복구는 실패했다. 운항 횟수의 축소와 재정지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포항시가 민자 유치를 통한 저가항공사 설립으로 돌아선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설립과정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성공적 취항에 대한 염원은 간절하다. 때마침 관광수요 증가와 값싸고 접근성이 좋은 저가항공사의 성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포항을 근거지로 한 민항사의 성공적 안착에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환동해권 중심도시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은 필수이기에 이번을 호기로 삼아야 한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가항공사의 국제여객 운송량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성장했다고 한다. 국내선은 절반을 넘고 국제선 분담률도 25%까지 늘어났다. 저가항공사가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6개 저가항공사와의 경쟁은 물론이거니와 대구와 울산, 광주 등에서도 소형항공운송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앞으로 더 많은 경쟁을 해야 한다. 포항공항은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있고 청정의 동해안, 천년고도 경주, 천혜의 섬 울릉도 등 항공수요를 받쳐줄 관광자원이 많다. 이번 에어포항의 취항이 동해권 발전을 위한 혁명적 전환점이란 생각으로 동해권 발전의 새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2018-02-05

지역균형발전, 이젠 정부가 답해야

지난달 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 부산,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만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14회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정책과 지역균형발전 과제 등을 성명서로 채택,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영호남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과 성장정책에 맞선 남부권 광역연대기구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회의의 성과를 떠나 지방광역단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염원을 논의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그 역할이 주목돼 왔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도 중앙에 쏠린 권력을 분산해 지방균형발전의 동력으로 삼자는데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국가주도형 중앙집권의 틀을 깨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자”며 “지방분권 개헌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지방의 힘과 역량을 쏟자”고도 했다. 지금 지방은 오랜 중앙 집권적 형태의 정책으로 인구와 산업, 교육 등 전 분야에서 반 토막 날 위기에 몰려 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지방은 바야흐로`소멸`을 걱정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투자비중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2001년-2004년 11.6%에서 2013년~2016년에는 9.9%로 떨어졌다. 지역 주력산업의 낮은 투지효율에 원인이 있다고 하나 근본적으로는 중앙 집중화에 따른 폐해다. 최근 대구는 대구시가 미래산업으로 준비해 온 대형사업들이 잇따라 좌초위기를 맞으면서 참담한 분위기에 빠져 있다. GRDP 25년 연속 전국 꼴찌의 콤플렉스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구의 미래는 없다는 절망감이 짓누르고 있다.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스마트시티`가 국가시범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충격적이다.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분야라는 점에서 당혹스런 결과다. 도시철도 3호선의 혁신도시 연장사업도 연기라고 하나 사실상 예비타당성 통과를 못해 좌초한 셈이다. 서대구에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건설 사업도 무산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한다. 대구의 사례를 들여다 본 것이지만 지방의 경우는 모두가 비슷하다. 희망보다는 불안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요즘 분위기다.영·호남시도지사 협의회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과제를 두고 토론과 건의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답은 늘 원론적 수준에만 그쳤다. 지방도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영호남지역 시도지사들의 절박한 요구에 이제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

2018-02-02

日, 독도침탈 심화… 독도 빠진 `한반도기` 안 된다

일본정부가 수도인 도쿄 한복판에 독도전시관을 개관하고 고등학교에 영토·안보 문제를 별도로 가르치는 과목을 신설하는 등 침탈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남북선수단이 사용할 깃발에 독도표기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함께 `한반도기`에 반드시 독도표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일본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영토와 안보를 교육하는 `공공(公共)`을 공민(일반사회) 분야의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독도를 비롯해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 중이거나 영토 분쟁을 노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모두 자기네 땅이라는 주장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다.일본정부는 새 고교 학습지도요령의 교과서 제작·수업에 `영토 교육 강화`를 지침으로 제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학습의 마지노선을 정해 놓은 기준이다. 교육 지침에 `영토교육 강화`를 명기하는 방법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왜곡 교육을 노골화할 전망이다.일본정부는 지난달 25일 일본 도쿄 한복판인 지요다구 히비야 공원에 있는 시세이 회관 지하 1층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설 전시관을 열었다. 전시관은 약 30평 정도의 규모로, 독도는 물론 센카쿠 열도도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직접 영토문제에 관한 전시관을 개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사키 테쓰마 영토문제 담당대신은 26일 `영토·주권전시관`에 대한 한국정부의 폐쇄 요구를 거부하고, 오히려 전시 내용을 좀 더 보충해 더 넓은 곳으로의 이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시점에 남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사용할 `한반도기`에 독도표기가 빠질 것으로 알려져 민심이 술렁거리고 있다.대한민국 독도사랑협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 표기가 빠진 한반도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런 가운데 독도가 소속된 울릉군을 지역구로 둔 남진복 경북도의원은 최근 “독도가 우리 땅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울릉군의 명칭을 `울릉·독도군`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일본이 침탈행위를 해올 때마다 항의집회를 열고 시끌벅적 악다구니만 쓰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마는 이런 단세포적인 반응만 갖고는 안 된다. 일본이 어쩌지 못할 고차원적인 실효적 조치를 차례로 강구해나가는 것이 옳다. 일본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감정만 건드리며 약점만 보태는 외교행태로는 손해만 남길 따름이다.

2018-02-02

산재사고 빈발, 산업계 전반 `안전의식` 재무장 시급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포항지역에서는 최근 3주 사이에 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숨지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계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형식적인 대처가 아닌 효율적인 현장지도와 자발적인 `산업안전의식` 재무장 등 근본대책이 시급하다. 지난 달 19일 동국제강, 25일 포스코, 29일 세아특수강 등 보름 사이에 4건의 사고로 7명의 근로자가 작업현장에서 희생됐다. 30일에는 남구 호동 철강공단 내 ㈜프로그린테크에서 불이나 현장근로자가 화상을 입었다. 공장에는 유독물질인 페놀 1천300ℓ와 위험물질인 톨루엔 소량이 저장소에 보관돼 있었으나 다행히 추가피해는 없었다.지난해 11월말 기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산업현장에서는 7천968명이 다치고 그중 200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들은 2020년까지 사고 사망재해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체 경영진은 물론 종사원 모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일이 급선무다. 지역 기업체들이 말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불이행, 기계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잦은 사망사고로 인해 현장근로자들의 공포심이 깊어지는 등 2차적인 문제까지 파생되고 있는 실정이다.원청-하청-하도급 등 다단계로 이어지는 고용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허점이다.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눈치를 살피며 업무를 무리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사고확률이 높아지고, 원청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직접고용주인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미는 악순환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 예산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여기는 민관의 어리석은 풍토를 개선할 대책이 절실한 대목이다.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사용자 측에서 보면 주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근로자 측에서 보면 근로자의 피로, 작업상 부주의나 실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다. 즉,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관리직·생산직 모든 요원들의 안전의식 재무장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다. 모든 산업재해의 이면에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내재한다.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의 허술한 산업현장 안전지도와 관리감독부터 내실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의 대오 각성이 함께 일어나야 마땅할 것이다.

2018-02-01

2·28 국가기념일, 대구정신 기리는 계기로

1960년 대구지역 학생과 시민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2·28민주운동이 58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2016년 2월 국가기념일 청원 운동이 시작된 지 2년 만이다. 2·28민주운동은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15의거나 4·19혁명의 실제적 도화선이나 민주화 운동 과정에 참여자 희생이 적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기념일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 결정으로 그동안 3·15의거나 4·19혁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명예가 회복되고, 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도 제대로 조명되게 되는 전기를 맞게 됐다.2·28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지정은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오는 6일쯤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다. 이러면 종전 대구시 주관으로 거행됐던 2· 28민주운동 기념식은 국가보훈처 주관 행사로 격상돼 진행된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기념일은 3·15의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등 모두 5개로 늘어난다.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대구경북민에게는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다. 아직 당시 주역들이 생존해 국가기념일 지정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당시 주역들은 한결같이 이번 기념일 지정에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로 인정했다. 감개무량으로 반겼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인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대구의 새로운 역동성과 진취성을 대구시민이 함께 확인하고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특히 이번 기념일 지정은 대구시민과 대구시, 정치권 등이 한마음을 모아 이뤄낸 성과란 점에서 그 보람도 매우 크다. 그동안 대구시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등이 범시민시민위원회를 구성, 서명운동을 벌인 것도 유의미한 행사였다.이제 우리의 과제는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더 높이고 그 정신을 대구경북민이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1907년 일제의 경제 침탈에 대항해 일어난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대구경북민이 발전 계승할 정신으로 키워가야 한다. 올해 처음 맞이하는 국가기념일을 맞아 경제적 위축감 등으로 의기소침한 우리지역에 활력소가 될 정신운동으로 승화시켜나갔으면 좋겠다.대구시가 2월 마지막 주간을 대구시민 주간으로 정하고 작년부터 각종 시민정신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기회에 대구가 가진 자랑스런 정신들을 시민들에게 좀 더 널리 알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대구가 대한민국의 정신적 혁명지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이를 계기로 대구시를 한국 민주화의 선진지로 격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나라의 위기에 앞장서 왔던 영남인의 기백을 잇는 새로운 모티브로 삼는 것도 좋겠다.

2018-02-01

농촌 `한파피해` 우려 급증…효과적 지원책 절실

느닷없이 몰아닥친 기습 한파로 인해 겨울철 농가들의 큰 타격이 우려된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 영하 15℃를 밑도는 한파가 연일 몰아치면서 지역의 시설재배 농가들이 난방비 고충에 물까지 부족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전국 농촌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강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과수 농가를 비롯한 영농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자칫 나무가 얼어 죽거나 꽃눈 등이 동해(凍害)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수들은 유독 추위에 약하다. 복숭아는 -15℃~-20℃ 4시간 이상, 포도 -20℃~-25℃ 6시간 이상, 사과ㆍ배는 -25℃~-30℃ 10시간 이상 노출되면 동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한계온도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형인데 경사지보다 평지·강가·호수주변·공기흐름을 막는 건물주변에서는 찬 기류가 정체되는 시간이 증가해 냉해에 취약해진다는 분석이다. 지난 25일 봉화군 석포면은 영하 22℃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더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지역은 봉화·영양·상주·안동·청송·문경·의성·예천 등으로 집계됐다.이들 지역은 겨울철 시설 과일·채소의 경우 대부분 2중 하우스에 난방시설을 가동해 작물을 재배한다. 낮에는 햇빛에 의해 내부 온도가 30℃까지 오르지만, 해가 진 뒤에는 온풍기 등으로 온도를 높여야 작물이 냉해를 받지 않는다. 특히 울철 시설재배가 대부분인 딸기의 경우, 생육적온이 주간 17~23℃, 야간 10℃ 내외여서 하우스난방은 농가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이다.포항지역에서도 최근 최저기온이 영하 10℃ 이하로 떨어지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하우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에 대한 걱정에 빠졌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예천 등 북부 8개 시군에 한 달 가까이 한파특보를 내보내면서도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전 대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우리나라 소농과 가족농은 연속적인 가격 폭락사태와 구제역병, AI(조류독감), 농약달걀 사태 등 가축질병과 전염병마저 덮쳐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침체일로인 농가경제는 차츰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양상이다. 동서고금에 농업기반이 무너지고도 살아남은 공동체 문명은 없다. 농민들이 아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파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을 서둘러 찾아내야 한다. 3중 비닐하우스 설치 등 시설보강과 영농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수도관 동파피해 등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농작물 동해로 인해 폐농(廢農)을 걱정하는 농민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비상하게 살펴 지원방안을 찾아내길 기대한다.

2018-01-31

대구도시철도 연장사업, 정부지원 이끌 전략 필요

대구시의 도시철도 연장 사업에 대한 윤곽이 대체로 나왔다. 그동안 표류를 거듭하던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은 2년 후 재추진으로 결론났다. 또 MICE 산업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을 둔 엑스코선 건설은 예정대로 오는 4월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키로 했다.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은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대구시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구간은 현재 종점인 수성구 범물동에서 대구스타디움-신서 혁신도시 사이 13km 구간에 9개 역을 만드는 사업이다.2014년 용역 조사에서 이 구간의 사업비는 국·시비 4천91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루 평균 이용객을 7만6천명으로 추정했다. 다만 사업승인이 안됐으나 사업이 확실시되는 대구대공원과 간송미술관, 법조타운 조성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생각이 달랐다.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상 이용객 수를 조사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작년 8월 대구시와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점검회의 결과, 이용객 수는 4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구시가 요청한 3호선 연장 기본실시 설계비 명목의 2018년 국비 40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대구시가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을 일시 중단 통보하고, 재신청키로 결정한 배경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한편 수성구민운동장역-동대구역-파티마병원-경북대 북문-복현 오거리-엑스코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엑스코선(모노레일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대상 선정이 무난할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노선 자체가 상당한 교통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구간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엑스코선이 연결되면 MICE 산업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앞으로 이곳은 이시아폴리스와 연결도 가능해 대중교통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도시의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따지고 보면 3호선 혁신도시 연장사업을 미루게 된 것은 대구시 스스로가 경제성을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사업승인이 확실시 되는 연장선 주변의 개발사업을 서둘러 예타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도시철도와 같은 대규모 도시 인프라 사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대구시의 도시철 연장사업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3호선이 연장되는 혁신도시는 이미 10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했으며 접근성 개선도 절실한 상황이다. 대구 도시철도 연장의 이유는 충분하다. 대구시가 이런 여건을 두고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가 중요하다. 대구시의 분발이 있어야겠다.

2018-01-31

北, 평창개막 전날 열병식… 또 `뒤통수` 맞았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날인 2월8일 건군절 열병식을 치르겠다고 발표하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북한군 창건 70주년 행사라고는 하지만, 날짜부터 고의성이 짙다. 그동안 4월25일로 기념해오던 건군절을 갑작스레 혹한기인 2월8일로 변경한 것부터 수상하다. 평창올림픽을 핑계로 한미군사훈련마저도 연기한 마당에 얄미운 `뒤통수치기`를 당하고도 정부는 속수무책 처지인 듯하여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이 지난달 말부터 평양 외곽 미림비행장 일대에서 병력 1만3천여 명과 전차·트럭·미사일 등 200여 대 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애초 북한은 조선인민군 창설일인 1948년 2월8일을 건군절로 기념해오다가 김일성 주석이 항일유격대를 조직했다는 1932년 4월25일을 기준일로 변경해 지난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나 이날 기념행사를 벌여왔다.정황을 살펴볼 때,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활용해 열병식 이벤트를 준비해온 느낌이다. 전문가들은 핵과 미사일 같은 전략무기를 중시하는 김정은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선대 수령들과의 차별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이다.김일성 출생 105주년을 기념한 지난해 4월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체까지 공개했다. 당시 등장했던 각종 미사일은 이후 하나 둘 시험발사가 이뤄졌고 그때마다 한반도는 격랑에 휩싸였다. 오는 8일 진행될 열병식이 그 결정판이 될 경우 남북관계의 화해무드는 일순간 물거품이 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국면이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기만당한 기분으로 언짢아진 민심을 들끓게 한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 “평창올림픽과는 무관하며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라며 “북한의 내부적 수요에 따른 행사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갑자기 하는 게 아니다”라고 남 말하듯 해설했다. 그의 발언에 대해 “뒤통수를 맞고서도 도대체 왜 북한을 대변하듯 말하느냐”는 비판이 거세다.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지만, 국가안보에 관한 한 통용되는 지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처럼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람 앞의 촛불` 같은 남북대화의 기회를 살려가려는 충정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아무리 절박해도 미국에 대해 한미훈련 연기를 요청했던 정부가 왜 저들에게는 “열병식을 연기하라”고 요구해보지도 못하는지 갑갑하다. 물론 정부가 허술히 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저들에게 숙이기만 하다가 끝내 질질 끌려 다니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슬금슬금 파고든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결코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2018-01-30

`판박이 사고` 막을 사회안전망 구축 시급하다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자 39명을 포함 사상자 수가 19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같은 유형의 대형화재가 발생해 수많은 목숨들을 앗아갔다. 후진국형 참사라고 밖에 더 말할 수가 없다.2010년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인덕요양병원의 화재사건과도 이번 사건은 판박이다. 8년 전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화마를 키웠다. 대다수의 사망자가 고령자인데다 유독가스를 흡입한 후 사망 한 것도 똑같다.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에 일찍 출동했으나 화재발생 장소에 집중하지 못한 탓인지 인명 사고가 커진 것은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때와 같았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진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소방당국의 초동 대응 실패라고 밖에 볼 수 없다.8년 전 이나 지금이나 판박이 대형사고가 터진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입증한다. 국민의 안전의식도 기대이하이지만 방재에 대한 당국의 안전망도 대충이다.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모두 질소가스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도 5년 전과 판박이라 한다. 사고원인이야 당국에서 조사를 해봐야 알겠으나 외견상 판박이로 보인다는 것은 안전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뜻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복합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제천시 스포츠센터 사고 때도 같은 지시가 내려졌으나 현장에서는 판박이 사고가 계속된다면 국민에게는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사후약방문식 조치 말고 현실적인 사회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현재 국회에는 소방안전 관련 5개 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공공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 대부분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제천시 화재로 지난해 12월 국회는 다급하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놓았지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아직 이 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가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의 재난 안전도를 평가한 뒤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병원의 불법증축과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 등이 당국의 감시망을 통해 개선될 수 있었던 법안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한심한 작태를 보여 놓고도 정쟁만 벌이고 있다니 통탄할 일이다.지금 우리 국민은 불안하다. 또다시 어느 곳에서 무슨 대형사고가 터질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법과 원칙에 따른 완벽한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2018-01-30

정책 최우선순위 `국민안전`으로 과감히 바꿔야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충전재 교체작업을 하던 포스코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유출된 질소가스를 마신 뒤 모두 숨졌다. 경남 밀양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무려 38명의 귀한 생명을 잃었다. 대구 신라병원에서도 불이 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끊임없는 재난과 사고는 이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 불감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맞춰야 할 시간이 왔다.지난 25일 오후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에너지부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에서 내장재 교체작업을 하던 포스코 외주업체 직원 4명이 유출된 질소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구조대에 구조된 뒤 포항시내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숨졌다.26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38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대형 화재다. 질병을 치료해 살겠다고 들어간 병원에서 화재로 18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는 사고소식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신라병원 2층 탕비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건물 일부를 태우고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병원 5층과 6층에는 각각 중환자 15명과 경증 환자 20명이 있었으나 대부분 자력으로 피난했고 일부는 소방과 경찰의 안내에 따라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건물 밖으로 벗어났다.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정치권과 언론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그토록 강조해왔지만 공염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낚싯배와 유조선 충돌, 타워크레인 전복, 미숙아 집단 사망 등 굵직한 사고가 그치질 않고 있다. 그 동안 정치권은 대형사고가 날 적마다 허겁지겁 몰려다니면서 면피용 사진이나 찍고 잊어버린 꼴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제는 보여주기식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정부는 소방여건 개선, 취약건물에 대한 제도정비 등을 송두리째 바꾼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 역시 머리를 맞대고 철저한 안전점검과 예방책들을 생산해내야 한다.`안전한국`을 만드는 일에 `시민의식`은 필수적이다. 온 국민들이 나서서 `안전 불감증` 고질부터 고쳐내야 한다. 투철한 안전의식을 갖추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나 하나의 부주의가 많은 인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성해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두고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하루속히 혁신해내야 할 것이다.

2018-01-29

80년만에 개통 포항~영덕 철로, 감격만큼 기대도 크다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선 166.3km 구간의 1단계 사업인 포항~영덕구간 철로가 26일 개통됐다. 경북 동해안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는 감개무량한 날이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계획됐던 사업이라 거슬러 올라가면 8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동해안 주민들이 교통 오지로 남아야 했던 우여곡절의 철로이다.이날 개통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이 참석해 동해안 철로의 역사적 개통을 지켜봤다. 동해선은 1단계 사업인 포항~영덕 구간(44.1km)의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포항~삼척간 전 구간 166.3km가 개통될 예정이다.포항~영덕 구간 철로의 개통으로 자동차로 1시간 걸리던 이 구간이 34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짧은 구간이지만 월포역, 장사역, 강구역, 영덕역 등 4곳의 역사가 새로 만들어진다. 기존의 포항역에서 영덕역까지는 하루 14차례 왕복 운행된다. 전석이 자유석으로 운행되며, 요금도 시외버스 운임의 절반 수준인 2천600원이다. 지난 11월 15일 지진으로 개통이 한 달 정도 늦어졌으나 내진설계와 다수의 신기술 및 공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한다.그러나 단선 비전철로 건설돼 설계속도가 150km에 불과하다. 신규 노선에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구식 디젤기관차를 투입했다는 것과 장사역의 무인화 운영으로 승객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또 철도 구간이 동해안의 자랑스런 풍광 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본격적 동해안 시대에 대비해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포항이 환동해 중심도시로서 성장하면서 먼훗날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이어지는 동해안 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동해선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선 1단계 사업인 포항-영덕구간의 개통으로 이제 동해안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활 패턴은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KTX 포항역과 연계를 통한 고속철도 이용으로 수도권과 3시간대 생활권에 놓이게 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포항~영덕 구간의 개통은 가장 먼저 이 지역 관광산업에 많은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찾는 월포 해수욕장을 비롯 경북 동해안지역 관광지가 첫 번째 수혜지역이 된다. 경북 동해안지역은 해산물을 비롯 풍부한 먹거리와 수많은 명승지를 끼고 있음을 자랑해 왔다. 특히 포항, 영덕 등 동해안 4개 시군은 지난해 9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일부이지만 동해선 포항~영덕간 구간의 개통은 감격과 기대의 순간이다. 동해안 시대 개막을 알리는 동해선 개통에 우리의 미래를 걸자.

2018-01-29

한국당, `지방분권개헌` 약속 끝내 뒤집을 건가

제1야당 자유한국당(한국당)이 `지방분권개헌`을 놓고 벌이는 몽니부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약속했던 `지방분권개헌` 공약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모양새다. 선거 때마다 지역표심을 노려 앞 다투어 내놓은 공약을 손쉽게 뒤집는 정치권의 기만적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한국당은 `지방분권개헌`의 절박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국민회의)는 지난 24일 박재율 공동대표 등 전국 각 지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홍준표 대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국민회의는 “대선이 끝난 지 반 년도 지나지 않아서 홍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뒤집는 발언과 행보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당이 지난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6월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을 파기했다”며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국민회의는 또 “최근 홍 대표와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마치 지방분권개헌 자체가 필요 없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는 현행 헌법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권 등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들을 제약하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일갈했다.문제의 심각성은 `지방분권개헌`을 공약한 당사자인 홍 대표의 어이없는 표변에 있다. 홍 대표는 지난 2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제도는 현행 헌법에 선언이 돼 있으니 개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 개정을 통한 자치조직권 강화, 국세와 지방세 구조 전환을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를 하면 될 일”이라고 말해 지역민들의 간절한 `지방분권개헌`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한국당의 정치 전략을 한편으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개헌`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뭔가 속전속결을 노리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의 꿍꿍이 행보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느껴진다. 높은 국민지지율을 동력삼아 `권력구조`에서 뭔가 한바탕 당리당략을 섞어 휘두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1야당인 한국당이 개헌국면에서 `지방분권개헌`을 반대하는 전법을 구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허언(虛言)을 일삼는 거짓말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까지 덧대어지면 치명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하루속히 낡은 중앙집권주의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은 요원하다는 엄중한 진실을 한국당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2018-01-26

포항지진 이재민 대책 `유종의 미` 거둬야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이래 2016년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만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진발생 당일 한동대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99개 학교에서 피해가 접수됐다. 포항 일대 고사장의 파손으로 급기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포항지역 지진사태가 석달째로 접어들면서 피해 주민의 80%가 이주를 하는 등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와 포항시 등 행정당국의 지원과 전국에서 쏟아진 온정의 손길로 그나마 이렇게 까지 진행된 것은 다행스런일이다.포항시도 자료를 통해 “지진피해 주민 가운데 80%가 이주를 마쳐 이재민들의 새 보금자리가 막바지를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축 안전진단 결과 위험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과 전파·반파주택 이주대상 610가구 중 80%인 488가구 1천239명이 이주를 마쳤다”고 했다. 지진 발생 이후 일주일 만에 환호동 대동빌라 22가구가 첫 이사를 하는 등 두달 동안 488가구가 새보금 자리를 찾았다. 남은 122가구 중 55가구는 1월 말까지, 나머지 67가구는 2월 말까지 이사가 마무리된다고도 밝혔다. 포항시의 신속한 대처, 중앙정부와 경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유기적인 협조 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도 했다.그러나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때는 아니다.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원상회복 시켜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 특히 이주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대피소 2군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 217가구 가운데 새 거처를 찾은 73가구를 제외한 144가구는 이주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면서 실제로는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다. 포항시는 이들 가구에 대해 “대부분 소규모 피해가구여서 이주 대상이 아니다”고 말하며 정상적 생활로 복귀토록 설득하는 것 외 뾰쪽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하지만 이들은 주거지 파손 정도를 떠나 지진으로 인한 정신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달리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포항시가 원만하고 빠른 복구를 원한다면 그들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지난 16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이 포항을 찾아 “신속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피해 정도를 떠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벌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피해가 작다고 소외된다면 국내 초유의 재앙에 지금껏 잘 대응해온 포항시의 그간 노력에 흠집이 될 수 있다. 유종의 미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8-01-26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방안 모색할 가치 충분

법무부가 지난 2015년 농번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농어촌 인력난 해결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 등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어 확대방안을 모색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번기에 90일 이하 단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뜻한다. 주요 지원자인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근로자들에게 `코리안 드림`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들의 애로도 해결하는 다중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호평되고 있다.경북지역 지자체 중에서는 영양군이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71명의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고추파종, 엽채류 수확 등에 도움을 받았다. 성주군도 지난해 9월 12명의 계절근로자가 들어와 각종 농작업에 투입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30일 125명이 입국해 오는 29일까지 근무한 뒤 고국으로 떠날 예정이다.포항에 온 계절근로자들은 과메기 가공업체 47곳에 최대 4명씩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불상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의무적용하고 있는 2018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 이상을 보장받고 있으며, 1인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근무하고 있다.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업체 대부분은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뛰어난 노동력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재고용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계절근로자들 역시 자신의 모국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에 이르는 고임금을 보장받는 이 제도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반응이 많아 그야말로 윈-윈(win-win)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2015년 기준 30만4천516명에 이르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착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함으로써 친정부모·형제 상봉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실시 후 다행스럽게도 임금체불 등 근로관계법 위반 및 인권침해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지자체와 농·어가 및 참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규모를 확대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잘하면 1석2조를 넘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력적인 정책이 어디 그리 흔한가.

2018-01-25

대구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지정에 명운 걸어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22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新)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장 풀어야 할 과제 38개도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드론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서라도 진흥을 꾀하겠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대로라면 지금까지 규제에 묶여 만들지 못한 자율 주행차, 1인승 전기차, 초소형 삼륜 전기차 등이 만들어 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제 정부의 규제 개혁 강도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들이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도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구시는 미래형 자동차, 기계로봇, 물, 의료, 스마트에너지 등 8대 미래전략 산업을 대구의 먹거리로 미리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민관산학연이 중심이 된 거버넌스 형태의 `미래산업육성추진단`을 만들었다. 추진단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타도시보다 앞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그러나 전국 주요 도시들이 같은 목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대구시의 선점전략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국토부는 대통령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국토부 소관의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 대한 혁신방향을 잡으면서 신사업을 구현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5곳을 새롭게 선정한다고 했다. 2016년 자율 주행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대구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이 재차 선정될지는 미지수다. 교통부 관계자도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선정할 것”이라 했다.문제는 자율 주행차와 드론산업 등의 특성상 대기업과의 접근성 및 친화성이 높은 도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전국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를 설립하고 자율 주행차 전용도로 설치 등으로 전국에서 관련 인프라가 가장 앞선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다.그러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서울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200km 구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4단계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고 한다. 평창도 경쟁도시가 된다는 의미다. 경기도 화성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실험장이 생긴다. 전북, 대전, 제주도 등도 자율 주행차 선도도시 선점에 뛰어들고 있다.도시 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고하는 신산업은 지자체의 미래 먹거리로 매우 요긴하다. 대구시가 일찍 준비했다고 장담할 일이 아니다. 대구시는 이번 선도도시 지정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500만 대구경북민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2018-01-25

최악 가뭄… 물 절약 나설 때다

권영진 대구시장 등 대구시 간부 공무원과 한국 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비상급수 대책회의`가 23일 오전 고산정수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9.7%까지 떨어진 운문댐 사정으로 향후 원활한 식수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금호강 비상공급시설 준공에 따른 수계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봄철 급수 수요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경북도도 올 봄 농사가 걱정되는 상황에 이르자 지난 19일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도 22일 전국 저수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농촌용수 개발을 골자로 한 2018년 가뭄종합대책을 내놓았다.지금 우리나라는 대구경북지역을 포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 지난 여름이래 계속된 가뭄으로 대구경북지역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 강수량의 88%(714.7mm)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내 평균 저수율도 70.2%로 평년보다 8.5%포인트나 낮다. 안동댐(40.9%), 영천댐(44%), 운문댐(9.7%), 군위댐(28.9%) 등은 평년 저수율을 훨씬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경주지역은 농업용수 `주의` 단계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기상청은 당분간 비가 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농민들은 봄 농사 준비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대구, 영천, 경산, 청도지역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청도 운문댐 저수율은 1996년 댐 준공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러 대구시가 그동안 6차례 걸쳐 운문댐 원수 공급량을 낙동강 수계로 조정해 왔다. 이달 들어 비상상황에 대비해 배수지에 물을 채우는 시뮬레이션 훈련도 하고 있다고 한다.대구 동구 수성구 북구(일부) 일대 주민 39만여 명은 앞으로 운문댐 물 대신 금호강 물을 식수로 공급받아야 할 형편이다.지금 우리나라는 대구경북 등 남부지방과 충남 서부지역 등 국지적으로만 가뭄이 번져 그 지역 주민이 아니면 가뭄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해 가뭄으로 인한 물 절약 공감대 형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그런데도 1인당 물 소비량은 374℃로 선진 외국보다 높은 편이다. 이 같은 이유는 우리 국민의 물에 대한 소중함이 부족한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금의 가뭄은 식수가 위협 받을 만큼 매우 나쁜 상황이다. 수돗물과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물을 아껴 쓰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도 필요한 때다. 유비무환이라 했다. 한방울의 수돗물이라도 가정에서 아끼고 재활용하는 근면의 자세가 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2018-01-24

군 복무기간 단축·減軍 추진… 지금 이래도 되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사병들의 복무기간단축과 군사병력 축소 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이런 정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특히 정부정책이 국방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당리당략의 발로가 아니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높다.국방부가 외교안보 관련 정부 5개 부처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감군(減軍)정책은 현재 61만여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 복무기간은 2016년 입대자부터 점차 축소해 2020년 입대부터는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등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22일 국방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군 병력과 복무기간을 각각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4년 안에 급격히 이렇게 줄이는 조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역시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 조정이 단행한 `제승방략(制勝方略 응급 동원편성)`체제로의 전환을 사례로 빗대면서 당시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인지경으로 왜군이 북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상기하고 “현재의 안보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현역군인의 복무기간 단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남북대화와 핵무력은 별개라고 위협하는 북한에게 우리 정부의 군복무 단축 결정은 잘못된 메시지만 주게 될 뿐”이라면서 “정부의 철없는 군복무 단축 결정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엄중한 안보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으로서 국방개혁 과제의 일환이다. 지난해 7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3개월 축소` 방안을 국방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저출산시대의 병역자원 감소 등 현실적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장비 첨단화 등 전력약화를 막을 대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그럴듯하고 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만사 때가 있는 법이다. 하필이면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로 달한 이 시점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보고와 함께 복무기간 축소, 감군 정책까지 한꺼번에 쏟아내는 정부의 발표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 꼭 해야 한다면 온 국민이 믿어도 될 만한 확실한 대안부터 내놓고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국가존망이 달린 국방정책 추진이 이렇게 허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