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홍준표 대표의 `지방분권 개헌` 인식 괜찮은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다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한국당이 개헌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지연시키려는 듯한 행태까지 보이며 지방분권 개헌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가운데 광역단체장 출신인 홍 대표가 정치적 이유로 시대적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다.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역사적 과제다. 제1야당 대표의 입장은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 홍 대표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개헌 내용은 어차피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면서 “지방선거에 붙인 곁다리 국민투표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달 16일 울산 남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개헌 양당대표 특별강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 대표는 당시 강연에서 “개헌에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 개정도 필요하다”며 “이제는 통일헌법을 만들어야할 시기이므로 헌법 전문 개정과 권력구조, 지방자치 모두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또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권력 나눠 먹기식 개헌은 맞지 않다”며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진보좌파와 보수우파 모두가 만족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홍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라는 논리인 것 같다. 그러나 경남도지사를 역임해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모를 까닭이 없는 그의 언행은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지지가 높은 진보정권 초기에 개헌을 서두를 경우, 권력구조를 비롯한 주요 개헌이슈에서 주도권을 놓치고 끌려가게 될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는 하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개헌의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권력구조, 정부형태와 관련된 부분을 배제한 개헌 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지방분권 개헌은 국내 현실에 맞지 않다`는 해괴한 발언도 나왔다.개헌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은 그 동안 개헌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논쟁에 묻혀 또다시`지방분권 개헌` 열망이 도외시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해왔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한국당이 `지방분권`마저도 정치공학적 셈법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반대 전략으로는 자칫 한국당이 `게도 잃고 구럭도 잃는` 참담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홍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7-12-07

포항 땅밀림 현상, 산사태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포항지진 사태에 대한 사후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포항에서 또다시 땅밀림 현상이 추가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땅밀림 현상은 토양층이 중력에 의해 서서히 아래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으로 일본에서는 하루에 1cm만 움직여도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지난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포항시 용흥동 야산에서는 65cm의 땅밀림 현상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여진이 발생하면서 포항에서는 6일 만에 또다시 28cm의 땅밀림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예결위 소속 황주홍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황 의원은 “본 지진 때보다 여진이 발생한 뒤에 급격한 땅밀림 현상이 나타난 것은 땅밀림이 연이은 여진에 더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지진 관련대책 예산에서 땅밀림 복구공사와 경보체제 구축, 전국 땅밀림 조사 등을 위한 예산 130억원을 편성, 산사태 피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일본에서는 대규모 땅밀림 산사태의 경우 약 100ha 정도까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협적이다. 경남과학기술대 박재현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체 35개소 정도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포항의 2개소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다.땅밀림 현상은 계측기상에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눈이 많이 내려 그것이 녹아 들어가면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얼음이 녹는 봄이나 우수기에 위험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본다. 일본 고베시에서 지진이 나고 비가 많이 와서 땅밀림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났던 사례가 있다. 유비무환이 대책이다. 빠른 복구 등 행정당국의 정밀검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국회에서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한 대책비로 13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현재 2군데뿐인 무인원격 감시시스템의 추가 배치 등 체계적인 경보시스템 도입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또 긴급재난문자 전송조차 되지 않는 땅밀림에 대한 주민경보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지진 발생시처럼 주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전송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공무원이 전화를 하거니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난시 긴급대피가 사실상 어렵다.포항시의 이번 지진사태는 우리국민들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물론이요, 부실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재난시스템의 부실, 재난 예산의 부족 등 수많은 분야에서 체험적 경험을 했다. 이번 땅밀림 현상이라는 것도 국민 대다수에게는 생소한 말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에는 한 치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땅밀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곧바로 있어야 한다.

2017-12-06

한국당 당무감사, `민심변화` 제대로 담아내길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한국당)의 영남권 당무감사 결과가 지역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묵은 정치행태를 지속해오던 영남지역의 선거양상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기점으로 상당 폭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진보정권이 들어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 보수정당 본산의 당무감사인 만큼 민심변화를 제대로 담아냄으로써 보수혁신은 물론 정치개혁의 기틀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당무감사위) 이용구 위원장은 4일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에서 많지는 않지만 평가가 좋지 않은 현역의원도 있었다”며 현역의원이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할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 당무감사위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한 영남권 감사결과 원내는 평균 65점, 원외는 평균 54점(전국 평균 원내 62점, 원외 51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무감사 결과 최고점수는 78점이고, 1~10위 사이에 대구·경북(TK)의원 한 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고위원회 내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해선 60점 미만이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일단 당무감사위는 최고위에 전통적 지지 텃밭인 1권역(영남권과 서울 강남3구)의 경우 당무감사 절대평가 점수로 55점을 커트라인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현역 의원의 당협위원장 직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당무감사위는 10월 2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당직자들을 20개 현장실사반으로 편성해 전국을 일별로 돌며 감사를 벌였다. 11명의 당무감사위원들은 2~4개 권역을 나눠서 감사과정을 지도·관리했으며, 여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여론조사는 당협위원장·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당협위원장 계속지지 의사, 조직평가 등이 그 내용이다. 심사 대상자는 전국 253개 당협 가운데 237개 당협의 총 234명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4명은 제외됐다.박근혜정권의 실패로 사상 최악의 권력빙하기를 맞고 있는 한국당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은 기울어진 이 나라 정치 운동장의 정상화를 위한 최대의 과제다. 국민여론이 한쪽으로만 쏠려가는 정치는 길면 길수록 독성이 깊어진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정치사의 뼈아픈 교훈이다. 핵심은 `공정성`과 `개혁성` 확보다. 우선 당무감사 결과에 국민들 모두 수긍할 만큼 `계파정치` 논란을 비롯한 불공정 여지가 일체 없어야 한다. 민심변화를 오롯이 담아낸 혁신성 여부도 문제다. 실정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정치비전이 암시돼 있어야 한다. 또 다시 감사결과를 놓고 추악한 갈등양상을 빚는 날이면 정말 희망이 없다. 이번 당무감사가 건강한 보수정치 재건축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12-06

`호찌민-경주엑스포` 성공, 경제성과로 이어가야

베트남에서 열린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7`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3일 폐막했다. `문화교류를 통한 아시아 공동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호찌민엑스포는 한국을 비롯 전 세계 30개국 문화예술인 8천여 명이 함께 한 대규모 국제행사였다. 관람객 수만 385만명을 넘었다. 국가 간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경제엑스포`로서 역할도 커 이번 행사의 의미를 한층 높였다.폐막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엑스포 성공 개최한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와 경제를 넘어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상생의 새 시대를 열자”고 했다.호찌민-경주엑스포는 1996년 경북도가 엑스포를 시작한 이래 해외에서 열리는 세 번째 국제행사다. 질과 양측 면에서 큰 성장을 이끌어 낸 행사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경제적 성과의 달성과 비전 제시는 엑스포 행사의 차기를 기약케 한 힘이 됐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시도한 경주문화 엑스포가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의 대표급 축제로 인정받은 것은 호찌민 엑스포와 같은 성과가 뒷받침 된 때문이다.이번도 높은 평가를 얻었다.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렸다는 점이다. 고도(古都)경주뿐 만 아니라 한류문화를 현지인들이 직접 접할 수 있게 한 계기를 만든 것이다. 또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경제교류를 이끌어 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였다. 더 많은 경제 성과를 이뤄야 할 우리에게 베트남과의 경제교류 증대는 매우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 중국의 한국 견제에 대응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이제 막 관광에 눈을 뜬 동남아지역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장이 된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행사로서 의미도 있다.무엇보다 이 행사를 성공시킨 경북도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됐다. 1996년 경주엑스포를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도의 노력과 정성이 빛을 본 행사라 할 수 있다. 지자체로서 처음 시도한 국제행사의 성공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만으로 높은 평가를 주어야 한다.이젠 호찌민엑스포의 성공을 우리지역 발전의 성과로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호찌민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유발 4천866억원, 부가가치 1천919억원, 취업유발 6천923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북도내 수출만 보더라도 10월말 기준으로 30억5천만 달러에 달해 작년의 배를 넘었다. 일본과 인도를 제치고 베트남이 경북도내 수출 3위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수백 개의 기업들이 현지 전시회와 상담회 등을 통해 교류를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성공행사에 만족치 말고 후속조치를 통해 행사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노력 등이 이어져야겠다.

2017-12-05

포항을 한국의 `지진재난 극복 메카`로 만들자

`11·15 포항 강진` 피해조사가 지상 건축물에서 지하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진의 최대피해지역인 흥해읍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두 번째로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지역 복구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흥해읍의 도재재생뉴딜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차제에 포항을 우리나라의 지진재난 극복의 상징도시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3일 국도 7호선 대련IC~청하면 구간 18㎞를 대상으로 도로 밑 빈 공간 발생 여부에 대한 첫 정밀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 구간 조사를 마무리하면 장비와 인력을 포항시에 넘겨 포항시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전문인력과 장비가 동원된 정밀 조사는 굴착된 차로를 GPR(차량형 대규모 3차원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장비를 활용해 진행한다.같은 날 포항을 방문한 이 총리는 포항시청 상황실에서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지진복구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번 지진 피해가 가장 큰 흥해읍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무회의 때 현안문제로 올려 논의하고, 또 필요하다면 최단시간에 법을 개정하고 보완해서라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진 이후 불행을 딛고 더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된 사례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또 포항에 지진안전교육장 건립 당위성과 지진특별회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성금 조기집행과 건축물 피해 지원금 현실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총리는 이어 시민들의 일상생활 정상화를 위한 피해완전복구,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신속한 주거문제 지원을 통한 이재민 생활안정, 정부부처와 단체들의 포항 찾아주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회복을 강조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복구 현황 브리핑에서 내진보강사업과 다목적재난대피시설 건립,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담반을 포항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액상화 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결과에 따른 대책,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원인일지 모른다는 여론, 최근 발견된 동공 문제를 정확히 조사하고 대책을 시민들에게 알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포항은 이제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한 증거도시가 됐다. 그렇다면 포항은 이제 한국이 지진재난으로부터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취약 건축물들을 완벽히 보완하고 내진 건축물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진 발생에 모범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모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흥해읍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지진안전교육장 건립 결정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2017-12-05

흥해 액상화·지하 동공, 정밀진단 소홀치 말아야

포항지진으로 인한 액상화 현상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흥해읍 7번국도 일대에 9곳의 빈 공간인 동공(洞空)이 발견되는 등 수상한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누적되고 있지는 않는지 제대로 살피고 치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인규명을 위한 당국의 빈틈없는 정밀진단과 대책 수립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기상청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분석을 공동 진행해왔다. 조사단은 진앙에서 10㎞ 이내 10곳을 골라 시추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홍해읍 망천리 2곳, 남구 송도동 2곳, 홍해읍 매산리 1곳 등 5곳이 `액상화 발생 가능 지반`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액상화 안전율을 산정했더니 모든 곳에서 기준치 1.5 이하인 0.45~0.71로 나타났다.액상화 지반이 많은 일본에서 위험도를 판정하는 방법인 액상화 지수(LPI·Liquefaction Potential Index)를 따져봤다. 지수는 `없음`(0)·`낮음`(0~5)·`높음`(5~15)·`매우 높음`(15 초과) 4단계로 구분된다. 조사 결과 4곳은 액상화 지수가 `낮음`으로 판정됐지만, 망천리 논 1곳은 6.5로 `높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통해 조사 내용과 전문가 자문 결과를 종합하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경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 포항의 땅 밑의 변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북구 흥해읍 7번국도 일대에 9곳의 동공을 발견했다. 이들 가운데 흥해중학교 입구 시내 방면 7번국도 아래 동공은 길이 220㎝, 폭 150㎝, 깊이 92㎝였다. 문제는 동공에 깊이 52㎝의 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 트럭과 같은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7번 국도임을 감안하면 또 다른 사고발생도 유발할 수 있다.흥해네거리 인도에서 발견된 3곳의 동공 가운데 1곳도 간단치 않다. 길이 433㎝, 폭 140㎝, 깊이 22㎝인 동공 바닥에서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높이로 물이 솟구치고 있다. 만약 동공에서 지금처럼 계속 물이 솟아날 경우 인도의 지반은 더욱 취약할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도 걱정스럽다.정부는 포항지역 개발 사업으로 마련된 3천여공의 시추 정보를 활용해 진앙지 주변지역 액상화 가능성을 추가 분석하고 추가 신고가 들어오면 시추조사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진앙지 인근의 수상한 동공을 비롯한 제반현상에 대한 철두철미한 조사가 시급하다. 지반 변화에 대해 현미경 들여다보듯 관찰함으로써 재난의 확산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아주 작은 문제 하나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천재(天災)가 지나간 자리에 인재(人災)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

2017-12-04

비상 취수시설 공사에 돌입한 대구 물 부족사태

우수기인 지난 6월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청도 운문댐의 저수율이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면서 대구와 경산, 영천, 청도 등지 주민 88만 명의 식수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6월 이후 운문댐 지역에 내린 비는 예년의 절반 수준인 419mm에 불과하고, 운문댐 저수율은 지난달 28일 현재 14.8%로 떨어졌다. 특히 대구와 경북, 경남에 내려진 `가뭄 심함` 단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대구 등 일부지역에 대한 제한급수가 가시화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운문댐 저수율 하락으로 최근 하루 20만t을 공급하던 운문댐 물을 13만t 정도로 줄였다. 이마저도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될 만큼의 큰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내년 1월에는 용수공급이 불가능 할 수 있는 급박한 실정에 있다.이에 따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8~10월 4차례 걸쳐 수계 조정에 들어가 운문댐 물을 쓰고 있는 고산정수장의 하루 수돗물 생산량을 기존 23만3천t에서 15만2천t으로 줄였다. 대신 감소분만큼 낙동강 물을 쓰는 매곡과 문산의 생산량을 늘려 이를 수성구와 북구, 동구 등 일부 주민에 공급하고 있다.운문댐 물을 공급받던 경산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운문댐 원수를 공급받던 고산정수장은 공급구역 변경을 통해 매곡정수장을 통해 원수를 끌어다 쓰고 있다. 특히 가뭄이 계속돼 내년부터 운문댐 물의 공급이 불가할 경우 금호강으로 취수원을 바꿔야 한다. 경산취수장에 하루 3만 t 추가 취수할 수 있는 취수펌프 2대 증설 사업에 들어갔다. 운문댐 물에 의존을 하고 있는 영천과 청도도 같은 처지다.대구시는 지난달 24일 운문댐이 줄어들면서 발생할 제한급수에 대비해 긴급 취수시설물 설치 공사에 들어갔다. 27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금호강 상류 경산취수장 인근에 취수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산네거리까지 총연장 2.6km에 도수관로를 설치한다. 이 도수관이 완공되면 하루 12만7천t의 물을 고산정수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 공사의 완공 시기가 내년 2월이나 그 전에 운문댐 물이 고갈된다면 제한급수 등 이 지역 주민들의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성적인 가뭄과 이상기후 등으로 물 부족 현상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대구시 등 관계기관은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닌 장기적 대응책 마련을 통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공산댐과 가창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과 낙동강 취수원의 능력을 높이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낙동강 상류 취수원 이전문제와 관련해 민원이 끊이질 않는 수질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일반가정에서의 물 절약 습관도 생활화하는 방안 등 계몽 활동과 더불어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한다.

2017-12-04

`재해구호법`에 구멍… 불우피해민 긴급구호 길 터야

막대한 지진 피해를 입어 살 길이 막막해진 불우한 주민들이 관련법규의 미비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지진피해 구호는 현재 법률 제14839호 `재해구호법`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법에는 지진 피해에 대한 명료한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구호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불우 피해민들을 실질적으로 긴급구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지진 관련법규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내진대책), 지진재해 및 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지난 1962년 비상재해의 복구와 이재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해구호법`은 수해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에 국한되어 있어 지진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지진으로 주택이 모두 파손되더라도 보상비는 고작 900만원에 불과하고, 반파 시 450만원, 소파 100만원의 재난지원금 밖에 받지 못한다.특히 보상이 재산피해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재민들 중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 등 당장 도움이 필요한 불우이웃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해구호법`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쉽지가 않다. 포항이 `지진재난지역`으로 묶여 있어 사회봉사단체들이 임의로 불우이웃성금을 전달했다가는 재해구호법이란 현행법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현행 재해구호법에는 재해지역에 대한 기부금과 모금액은 모두 `전국재해구호협회` 단일 기관에서 단일 기준으로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다. 모금된 성금과 기부금은 모두 재해의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항 지진피해 지역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 등 실질적인 지원이 화급한 계층에 별도의 지원금이나 성금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더욱이 재해의연금에는 지정기탁제도가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기탁자의 의지대로 포항지진 피해지역 내 차상위계층에 한정해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굳이 방안을 찾자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불우이웃에게 지정 기부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지진재난지역이라는 제약조건이 작동한다. `재해구호법`이 현실에 맞게 시급히 개정되거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비된 법도 문제지만, 법규부실 타령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응급상황이다. 매운 한파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

2017-12-01

환동해본부 승인, 경북 동남권 발전 산실역할 다해야

경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환동해 지역본부` 설치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경북도는 이번 승인으로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에 착수하는 한편 지역본부 설치도 앞당기기로 했다. 환동해 지역본부는 환동해 바다 시대에 대비해 동해안 발전 전략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그동안 경북도가 환동해 지역본부 설치를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온 사업이다. 환동해 지역본부는 포항에 설치되며 100만 경북 동남권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과 함께 동해안 발전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경북도청의 북부권 이전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동해안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해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승인은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실의에 빠진 포항경제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피해복구와 민심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 정치적 고려도 많이 작용했다.환동해 지역본부 설치에 중점 노력해온 경북도는 대환영의 분위기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본부 승인을 조기 결정해 준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동해안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환동해 지역본부는 앞으로 동남권 4개 시군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동해안 발전 전략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해양개발과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해양수산업 등 동해안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적 기지라 할 수 있다. 또 유라시아 진출의 전초기지와 새 정부가 표방하는 북방경제의 중심축으로서도 기능을 살려야 하는 임무를 가지게 된다. 환동해 지역본부의 설치로 경북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환동해 지역본부에 거주하는 공무원만 현재 150명 정도로 내다본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북부권과 동해권 등으로 나눠 행정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경북 동해안은 지금 시련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표방된 탈 원전 정책의 최대 피해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동해안은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수원 본사 등 관련 산업으로 지역경제의 동력을 찾아가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환동해 지역본부의 승인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특히 원자력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 설정 등 지역산업과 민심을 안정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할 일이다.포항지역의 피해복구와 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 대응력을 높이는 조직으로서 환동해 지역본부의 역할도 기대된다. 경북 동해안은 환동해 중심 허브로서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 환동해 지역본부는 앞으로 이런 과제 등을 풀어갈 선봉에 서야 한다.

2017-12-0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보완될 것은 돼야

지난해 11월 30일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이달로서 1년을 맞는다. 시행과정에 많은 논란도 일으켰으나 우리사회의 청렴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된 것에는 대체로 긍정평가다. 법적 개념이 아직 명확지 않고 그 적용범위가 모호한 점이 있어 일부 혼선도 있으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통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본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법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만으로 이 법의 의무는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특히 이 법은 공직자와 공직 유관단체 관련자들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청탁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인 3·5·10 규정은 여러 번 논란을 일으켰다. 농축수산업계가 매출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 종사자의 반발이 극심했던 것이다.이낙연 국무총리와 정부관계자는 이에 대한 업계의 고심을 이해하고 법개정에 동의하고 나섰다. 드디어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 심의를 벌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전원위는 격론 끝에 부결로 처리하고 말았다. 전원위 소속 일부위원들은 시행한지 이제 1년된 법안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법안을 바꾸는데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법 개정에 낙관한 이 총리의 입장이 뻘쭘해진 모양새다. 이 총리는 법 개정 심의에 앞서 “내년 설 명절 이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한선을 높여 설 대목엔 농축수산업계가 실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진 가운데 농어민들의 반발은 거세졌다. “전원위원회 위원들이 농어민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내년 설 명절에도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시장이 위축되면 국민권익위 책임”이라고 항변하고 있다.수산업계는 “수산물 선물의 대표격인 굴비를 5만원에 맞추라는 것을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지난 1년 동안 김영란법의 청렴문화 효과는 가히 위력적이라 할만 했다. 공무원과 직장인 등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바꿀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으로 농축수산업 관계자들의 의지를 꺾고 서민경제를 힘들게 한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법도 불만이 반복된다면 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법 보완에 세심한 관심을 보일 때다.

2017-11-30

TK, 한마음으로 `포항경제 활성화`에 힘 모아야

끔찍한 지진재앙을 당한 포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의 잰걸음이 시작됐다. 28일 포항에서는 포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포항시 각계각층이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두고 범시민 토론회를 열었고,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포항경제 살리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참화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식간에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 친 포항경제를 살려내는 일이 급선무다. 이날 포항시 남구 대이동 UA컨벤션에서 열린 범시민 토론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상공인·언론인·금융·종교·농수산단체 등 지역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 명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위축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활동의 회복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포항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내달 18일부터 2개월간 음식·숙박업·소매점 등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품목별 최소 10% 이상 할인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포항판 그랜드세일`이다. 내달 20일부터 27일까지 300억원의 포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10%할인 이벤트도 마련한다.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시는 1박 이상 포항관광을 신청하면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정부 각 부처의 전국단위 행사를 포항에서 개최하는 한편, 해맞이 축전,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행사의 규모 확대, 신규행사 기획 등을 추진해 전 국민의 포항관광을 유도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민간에서는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포항지역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한 4억여 원의 직원 특별 간담회비를 편성하는 등 가장 먼저 호응하고 나섰다. 윤광수 포항상공회소 회장도 회원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소비진작에 동참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경북도는 같은 날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포항경제 살리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제활성화지원단`을 구성, 포항지역 경제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지원단`은 일자리활성화총괄팀·농특산품지원팀·관광활성화팀 등 3개팀으로 구성,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구성·운영 중인 `경상북도 복구지원단`의 팀별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격상하기도 했다.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포항지역을 찾아 이재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포항경제는 TK(대구·경북) 경제의 중심축이다. 포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역공동체 모두의 합심이 매우 중요하다. 고향을 사랑하는 진정을 한데 모아 억센 신념으로 끝내 `TK의 기적`을 일으켜낼 지혜를 여투어내길 소망한다. 포항을 살려야 TK 모두가 산다.

2017-11-30

포항,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미래 설계할 때

예기치 못한 엄청난 지진재앙을 당한 포항이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27일 이강덕 포항시장이 시민들에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포항시가 지혜롭게 전화위복(轉禍爲福)의 모멘텀을 찾아내고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나가야 할 때다.포항시가 분석한 최근 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음식과 숙박업 및 전통시장 매출은 8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광지 방문객도 60% 가량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가뜩이나 장기 경기침체로 활력이 소진돼가는 상황에서 지진은 사상최악의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이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화와 근대화를 견인해왔던 포항의 위대한 시민정신이 이번 재난 극복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면서 “위기는 기회인만큼 포항이 산업도시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완을 통해 더 나은 포항 건설의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이 시장은 또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는 한편, 내진공법 기준을 강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포항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건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재난극복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경제에 하루빨리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의했다.지난 1995년 1월17일 오전 5시46분 일본 남동쪽 아와지섬에서 발생한 진도 7.3의 강진이 잠든 고베(神戶)시를 덮쳤다. 무너진 고가도로가 인가를 덮쳤고 열차 선로는 엿가락처럼 휘었다. 끊긴 가스관에서 내뿜는 불기둥이 치솟았다. 무려 6천434명이 죽고 25만여 채의 건물이 무너졌으며 3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무려 100조원에 달했다.그러나 고베시는 다시 일어났다. 2002월드컵 무렵, 불과 7년 사이에 21세기를 향해 날개를 펴는 새 도시로 탈바꿈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완벽한 설계가 뒷받침했지만, 결국 고베의 기적을 일군 가장 큰 힘은 재난 앞에 결코 굴하지 않는 시민의식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강덕 시장이 우선 “소비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절박한 상황을 대변한다. 포항시민들이 먼저 자연재해에 굴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온 세상이 전폭적으로 성원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불의의 재난이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는 삶의 희망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

2017-11-29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시간이 촉박하다

2017-11-29

피해등급 판정 인력 태부족, 정부·경북도 뭐 하나

포항 강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건만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등급을 판정할 인력이 태부족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다. 포항북구의 피해조사 접수건수가 모두 2만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북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6개 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는 하루 총 100여 건에 불과하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같은 현장의 난제를 신속히 지원하지 않는 중앙정부와 경북도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지진 피해현장의 응급복구는 대부분 마쳤지만 피해정도가 행정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근본적인 복구와 수리 작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힘든 이재민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피해현황 조사와 등급판정은 피해복구와 이재민 관리, 향후 대책의 기초자료다. 무엇보다도 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후속대책이 착착 추진될 수 있다.포항 지진으로 발생한 이재민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기 전날인 지난 21일(1천71명)보다 오히려 200여 명이 증가한 1천285명(26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피해 중심지역인 흥해읍은 수십 년이 지난 낡은 건물들이 많아 `또 지진이 오면 집이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인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이재민들의 수용소 생활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가장 양호한 피해가옥의 경우에도 피해정도 파악에만 최소한 15분이 걸리는 상황에서 현재의 속도라면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200일이 넘게 걸리게 된다는 한심한 예측이 나온다. 각 지역에서 300여 명의 전문가가 업무를 돕고는 있지만, 이들은 급한 대로 거주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주고 있는 정도라 모든 업무를 오롯이 포항시가 해결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지진이 발생한 직후부터 경북 포항지역의 각 읍·면·동사무소는 `자연재난피해접수처`를 중심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업무처리 인원이 턱없이 모자라 줄곧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흥해읍사무소 민원봉사과는 몰려드는 이재민들로 민원실 20여 명의 직원들은 쇄도하는 이재민들과 문의전화로 다른 업무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기도 했다. 포항시가 추가로 지원하는데도 넘치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이낙연 국무총리는 포항 강진 다음날인 16일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당면 대처에 관해서는 지시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큰 원칙만 말하자면 당면 대처는 매뉴얼대로 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이 우선이다. 현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수습되도록 중앙정부와 경북도는 지원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피해주민들이 울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피해현황 파악과 피해 등급책정조차 늦어진다니 말이 되는가.

2017-11-28

`돈 빌려 집테크`는 막지만 부동산 경기 냉각은 어쩌나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규제 강화를 위한 신(新) DTI(총부채 상환비율)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빚을 내 `집테크`하는 수요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수도권과 투기지역이 우선 시행 대상이며 대구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가 적용대상이다.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발표했으나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성격도 띠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데 대한 대응책이라 봐도 무방하다.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잡으려는 정책취지로 본다”고 했다. 대구에서는 본인 소유든 아니든 담보물이 수성구에 있으면 신 DTI 적용을 받게 된다. 신 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의 이자를 합쳐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상환부담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출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다주택자의 대출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진다. 반면에 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는 장래 예상소득을 인정해 일반보다 대출이 상향 조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했다. 운용을 잘하면 투기세력도 잡고 무주택 젊은층의 주택기회 제공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천400조원을 돌파하면서 도래한 위기감에 대한 대응책으로 실제적인 효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8·2 부동산 규제를 비롯 몇 차례 주택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까지 서울지역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별효과가 없었다. 이번 신 DTI 적용이 주택시장의 그릇된 질서를 잡는데 반해 자영업자 등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의 대출을 어렵게 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막았으나 신용대출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등 풍선효과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대출이 전체적인 규제 분위기에 묶여 어려워진다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 희망은 여전히 난망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경제규모가 취약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였으면 한다. 물론 규제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의 파급성을 보면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정부의 SOC예산 삭감으로 지역 경기위축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경기회복을 감지하지 못하는 지방의 입장을 고려해 차별적 규제정책도 생각해 볼 때다.

2017-11-28

원자력과 경북지역, 상생의 길 찾아야

경주에서 열린 본사 주최 `2017 경북에너지 포럼`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했다. 먼저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에도 경북 동해안 일대 원전은 모두가 안전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는 동해안을 낀 경북지역의 미래산업은 원자력과 긴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경북에너지 포럼`에서 제시된 이 같은 의견은 앞으로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역인 경북이 되새겨 봐야 할 것들이다.이날 포럼에서는 탈 원전 정책이 유지되더라도 원자력 관련산업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자력관련 인프라가 많은 경북지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대목이다. 특히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행적 노력에 더 분발하라는 지적도 유념할 내용이다. 무엇보다 이번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경북도내 원전들의 안전성을 입증해 준 내용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작년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 지역주민들에게 원자력의 공포를 심각히 전달해 줄만한 사건으로 보아도 좋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 재난안전팀장의 발표에서 밝힌 것처럼 월성원전 1호기와 월성 2~4호기, 신월성 1~2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퍽 다행스런 일로 보인다.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경북은 지금 매우 혼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영덕과 울진지역에 건립키로 한 신규 원전사업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이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다. 지역경제에 대한 불안감 등이 주된 이유다.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주민들의 뜻이 어떻게 반영될지 알 수 없으나 포럼에서의 방향처럼 원전에 대한 경북지역 입장이 새롭게 정리돼야 한다.경북도는 2028년까지 13조5천억원을 투입,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트 구축에 나섰으나 지금으로서는 대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동해안 일대 원전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은 꾸준히 모색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탈 원전정책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원자력 관련 산업이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을 찾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포럼에서 지적한 원자력연구원 분원의 경북 유치에도 적극 나서는 것이 옳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요구한 지진방재연구원의 경북지역 설립도 기존의 원전 인프라와 연계성을 염두에 둔 생각이다.경북 동해안 지역은 누구 뭐래도 우리나라 최고 원전 밀집지역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도 “경북은 우리나라 원전 발전의 메카”이며 “원자력산업 발전 환경의 최적지”로 인정했다. 원전의 안전과 경북의 미래산업을 담보할 새로운 전략으로 경북의 미래를 꾸며야 한다.

2017-11-27

지열발전소 `지진유발` 논란, 초정밀 조사 필요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난 15일 포항 흥해읍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지질학회 등의 주관으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 긴급포럼`에서는 국내 지질학자들의 의견이 갈렸다. 관련성을 극구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 한 초정밀 조사와 분석연구는 필수적이다. 재앙과 관련이 없다는 확증이 있기 전까지 지열발전소 공정을 멈추는 것은 기본이다.경주 지진 이후 포항 일대 미소(微小) 지진 활동을 관찰해 온 부산대 김광희 교수는 포럼에서 “국내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포항 흥해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는데 작년 1월 지열발전소가 물을 주입하기 시작한 이후 4개월간 규모 2.0 미만 미소 지진은 33차례, 규모 2.0 이상 지진이 세 번, 3.0 이상이 한 번 발생했다”고 밝혔다.고려대 이진한 교수도 “주입한 물이 단층대에 스며들면 땅의 응력에 영향을 줘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에선 (물 주입으로) 규모 5.6 지진까지 유발됐다”고 말했다. 현재 준공률 90% 상태인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하 4.3㎞ 깊이까지 직경 20㎝의 시추공 두 개를 뚫어 작년 1월~올 9월까지 1만2천㎥의 물을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연세대 홍태경 교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포항 지진을 발생시킨 더 큰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동일본 대지진 영향으로 한반도 동부는 5㎝, 서부는 2㎝ 정도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벌어진 틈(3㎝)만큼 지층이 약해지는 바람에 “지진이 빈발하고 강도도 세졌다”는 것이다.부경대 강태섭 교수도 “물 주입으로 포항 지진처럼 규모 5.4 지진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수백만t의 물이 필요하다”면서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의 유일한 원인일 수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동일본과 경주 지진의 영향, 한반도 지층의 변화, 포항 일대의 연약한 지반 등이 모두 포항 지진을 일으킨 복합 원인이라는 것이다.지열발전은 수력·화력·원자력 등 다른 발전방법과 비교해도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는데다 환경오염이 없는 클린에너지로서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지진이 발생한 포항 땅 밑에 여러 힘이 누적됐고, 이후 물 주입이 방아쇠 효과가 됐다는 일각의 주장도 논란 중이고, 진앙지와 지열발전소가 굉장히 가까우면 영향력이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지열발전이 만분의 일이라도 지진유발 원인이 된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국제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해 지열발전소의 영향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열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은 백번 옳다.

2017-11-27

가계부채 1천400조 돌파, 우리경제 뇌관 되지 않아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이 직전 분기보다 31조2천억원이 늘어난 1천419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했다. 가계신용 잔액은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이번 가계신용 잔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라 한다.가계부채는 작년 말부터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도 또다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발표한 8.2 부동산 규제 대책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중요한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 연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은도 조만간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 증가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면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가계부채 증가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작년 3월 현재 126만가구로 집계됐다. 빚을 안고 있는 전체 가구의 11.6%다. 부실위험 가구가 1년 사이 16만6천 가구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양과 질에서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한은은 가계부채 증가가 2-3분기에 새로 입주하는 주택물량이 많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탓으로 분석을 했다. 그러나 향후에도 가계대출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예측이 우세하다. 2-3분기에 매달 10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미뤄보아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것이다.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주택규제와 같은 임시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택규제책이 내수경기 위축으로 나타나 시장경기를 오히려 나쁘게 했다는 지적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가계부채 대책이다. 정부가 손쉬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사이 많은 서민들은 비은행권으로 몰려들었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의 금리가 오르면 서민계층이 받는 충격은 심각해진다.이미 시중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서민가계의 안정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계부채가 더 이상 우리경제의 뇌관이 되서는 안 된다.

2017-11-24

`지진 트라우마` 예상보다 심각… 특단 대책 절실

포항 강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지진 트라우마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공포증을 견디지 못하고 타지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계의 터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은 당장 닥친 생활불편에다가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충격까지 견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물질적 피해 못지않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세심하고도 전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경북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포항 시민 상당수가 또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지진에 대한 공포와 살던 집이 붕괴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트라우마까지 겪을 수 있어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고 있다.이번 지진의 강도가 컸던 만큼 지진이 휩쓸고 간 `정신적 여진`은 상상 그 이상이다. 포항 일원의 주민들은 매일 아침 이웃과 나누는 첫마디가 “밤새 안녕하셨어요?”로 바뀌었다. 삼삼오오 모인 곳마다 화두는 온통 `지진` 일색이다. 주민들은 “너무나 무서웠고 지금도 불안하다”고 말한다. 특히 진앙지에서 가까운 북구지역 주민들은 작은 소리나 충격에도 깜짝 놀라거나 잠을 자다가도 불안함에 깨며 지진공포증을 앓고 있다.실제 진동이 없는데도 땅이 흔들리거나 위로 솟아오르는 듯한 `땅 멀미`에 시달리는 경우는 다반사다. 지진 강습 이후 밤에 아이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서 무서운 꿈을 꿨다며 우는 일도 있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고 같이 가달라며 조르는 일도 숱하다. 긴장 때문인지 복통을 호소하는 주부도 있다. 밥도 안 넘어가고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덜덜 떨린다는 호소도 나온다.지진은 포항지역 남성들의 일상도 통째로 바꿔 놓았다. 고향이나 친인척 집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졸지에 `기러기아빠` 신세가 된 가장도 흔하다. 생존배낭을 꾸려 놓고 한낮에 가급적 집밖에 나가 있다가 저녁엔 거실 불을 켜놓고 외출복을 입고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북도는 지진 트라우마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심리지원단을 확충하고 이재민에 대한 `심리적 응급처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지진으로 삶터가 피폐해진 이재민들은 여진에 대한 불안, 집에 대한 걱정, 불편한 잠자리 등으로 불안함, 답답함, 불면증 등 정신건강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심리적 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심리지원은 물론, 예견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특단의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한 지진 재난이 애꿎은 평생의 업보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7-11-24

지진피해 속 치러지는 수능, 빈틈없는 관리를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다. 당초 16일 치르기로 했던 수능시험이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되고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됐다. 유례 없는 수능시험 연장으로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혼란을 겪기도 했으나 더 이상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 교육당국도 “지진이 또 발생하더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당일 지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학교장이 현장 판단에 따라 시험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포항지역의 경우 북부에 있던 4곳의 수능시험 고사장을 남부로 변경하는 등 수능 시험장의 안전점검 및 준비를 마쳤다. 특히 오늘 포항지역 수능시험장에는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배치하고 구조대원도 추가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또 영천 등 포항 인근 도시에 12개소의 예비시험장을 마련하고 240대의 비상수송 버스를 고사장에 배치해 돌발지진 상황에 대비키로 했다. 당국의 이러한 준비에 상관없이 무탈하게 수능시험이 마무리 됐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마음이다.전국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수능시험 연기로 적잖은 고통을 받았고, 마음적으로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수능시험의 안정적 마무리가 더욱 간절하다.그러나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생각에 불안감이 더하다. 지진을 경험한 수험생이나 이주민 생활을 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규모 5.4의 강진이 덮친데 이어 50여 차례 여진이 발생하면서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더 이상 수능 준비는 사실상 불가능 했던 것으로 보면 된다. 이곳의 학부모와 수험생 및 교사들은 “이번 수능은 포항지역 수험생들에게는 일방적인 불리한 조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들은 “지진상황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할 상황”이라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교육당국의 수능 안정화 대책은 이런 측면에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경북교육청 당국이 포항시 재난심리지원단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수험생 상담에 나서고 있다 한다.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이 수능의 고비를 지진으로 망쳐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피해의식이 가져다 줄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당국의 진실한 노력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진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오늘 치러지는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후유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의 고군분투를 기원한다. 자연재해라서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으나 자연재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사람의 노력에 달렸다. 교육당국의 빈틈없고 세심한 수능관리가 있으면 한다.

2017-11-23

정치권, `지진 4대 특별대책` 마련에 뜻 합쳐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21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재해 관련 `4대 특별대책`을 건의했다. 방재인프라 보강 관련 국비 지원·(가칭)지진방재대책특별법 제정·국립 지진방재연구원 설치·국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등이 그것이다. 천만뜻밖의 재해로 곤경에 처한 경북도의 이런 요청을 정치권은 단순한 지역이기심의 발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천재지변(天災地變)으로부터 나라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앞장서야 마땅할 것이다. 김 도지사는 이날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최근 잇따른 지진발생에 따른 국가차원의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김 도지사는 최근 원전 밀집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지진이 연이어 발생, 지역주민들은 물론 국민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경주와 포항 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특별한 지진 방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반도가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당연히 전국의 건축물들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 촉박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일시에 조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급한 환부부터 치료에 집중하듯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다.김 도지사는 우선 현재 41.9%, 38.7%인 포항, 경주지역의 내진 보강률을 오는 2021년까지 58.1%, 43.7%로 끌어올리기 위한 지진방재 인프라 보강을 위해 국비 100억원 반영을 특별 건의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많았던 학교 등 공공시설부터 서둘러 손보아야 한다는 호소다.풍수해 중심으로 제정돼 지진피해 적용이 어려운 기존 재해관련법을 대폭 손질하는 일도 시급하다. 가칭 `지진방재대책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관련법을 구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 지진방재연구원과 국립 안전문화교육진흥원도 조기 구축해야 한다. 설립지역은 국가의 지진재해 극복의지를 상징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동해안 지역이 돼야 마땅할 것이다.김 도지사는 피해가 막심한 경주와 포항 강진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진대책 특별위원회`의 설치도 강하게 촉구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치권이 얼마나 신속하게,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수준을 대변한다.세계최고 수준의 긴급재난 시스템을 갖췄다는 일본도 강진에는 무력하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용의주도한 대응 덕분에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가 적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지혜로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옳을 것이다. 정치권이 지진재난을 당한 국민들의 참담한 눈물을 망각하고, 매사를 지역이기주의의 주판알 속에 집어넣고 정쟁의 소재로 왈가왈부하지 말기를 간곡히 충언한다.

2017-11-23

포항 `특별재난지역` 복구와 대비, 종전과 달라야

문재인 대통령이 강진 피해를 당한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20일 재가했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피해복구와 향후 재난 대책에 대한 의견들도 쏟아지기 시작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재난을 처리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형식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됐으니 규정에 따라 하면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기보다는 실태와 원인을 더욱 철저하게 파헤치고 근본적인 복구와 대비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 연기,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이 피해 주민에게 적용된다. 이 같은 국가의 지원은 처참한 상황에 빠진 피해지역에 유익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재앙을 형식적인 관료주의의 메커니즘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전 세계가 불의의 재난을 맞닥트린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피해를 거뜬히 딛고 추후에 일어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용의주도하게 대응해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포항지진대책 TF`첫 회의에서 제기된 포항 지진피해복구를 위한 방안들은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이날 회의에서 김광림(안동)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SOC 예산 삭감액 중 3조7천억원은 영남지역에서 삭감됐는데, 특히 경북은 1조9천억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대비 52%가 깎였다”며 “(삭감된)이 돈 중 상당부분은 경북지역에 발생한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원상회복하는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에 부실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설계에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SOC를 통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지진 우려가 있는 동해해안선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다른 시설보다 단 시간 내에 지진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피해지역이 지역구인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진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반도를 `지진 안전지역`으로 여기던 시절에 만든 법이나 제도를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 동해안에 적용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지나 효과가 사라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지진 재앙은 우리들 발밑으로 무차별 기어 다니는 독사처럼 위태로운 불운으로 당도해 있다.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기계적인 접근은 혁신돼야 한다. 종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

2017-11-2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반발, 귀담아 들어야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 이후 이해 당사자 간 혼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양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 그룹이 법원에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지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부의 직고용 시한이 일단 미뤄지게 됐으나 직고용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 될 전망이다.지난 20일 파리바게뜨 협력사인 (주)도원 소속 제빵기사 30여 명은 대구시 동구 라이온즈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에 대해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몇 개월 전 갑자기 생긴 노조가 마치 우리의 대표인 듯 나서서 직접고용을 원하나 그것은 모든 기사의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본사 소속이 되면 직접적인 감독관리를 받게 돼 지금보다 일의 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업무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직접고용 지시가 그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참석한 제빵기사들은 “직접고용 논란 이후 점포마다 10~20% 정도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된다면 가맹점주들이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제빵기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본사 직접고용을 지시한 것은 프랜차이즈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제빵기사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모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 시정명령은 파리바게뜨 협력사와 가맹점주가 사실상 제빵기사를 지휘 명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용역을 알선하고 지도했다는 입장이라 생각이 다르다. 이 문제는 법원에서 결정할 처지로 넘어갔으나 법 이전에 노동당국의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많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분위기에 편승, 민간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고용해 가맹점에 파견하지 않았던 것은 인건비 말고도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가맹점의 부담이나 업무 특성상 인력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 논란은 한 언론매체의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가맹점 직원까지 본사가 고용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정부가 경영에 간섭을 하면 기업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어 발표한 성명이다. 당국이 귀담아 들어야겠다.

2017-11-22

포항 필로티 공포, 안전점검부터 나서야

지난 15일 규모 5.4의 강진 발생 이후 포항에는 19일 현재 58차례나 여진이 일어나는 등 불안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 5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피해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 등 상당부분 공공기관의 피해로 집계됐으나 주택 등 민간시설의 피해도 57억원이 넘는다.포항의 이번 지진으로 다가구 주거의 대표적 형태의 하나인 필로티 구조물의 안전성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2002년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설치 의무화 이후 전국적으로 짓기 시작한 필로티 구조물 주택은 지금은 서민들의 대표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 대구, 포항 할 것 없이 원룸형태의 다가구주택들이 필로티형 구조물로 지어졌다.이번 포항 지진으로 장성동 등 일부 포항시내 필로티 건물의 손상이 유난히 컸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필로티 건물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일부 필로티 건물 다세대 입주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전·월세 해약을 요구하는 등 그 파장이 심상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원룸 소유주들은 계약기한을 이유로 해약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입장이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원룸 입주자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건물주는 건물의 보수·보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건물주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당국의 중재적 행정이 필요하다.대개 3·4층으로 건축되는 다세대 주택에는 적게는 10세대 많게는 20세대까지 거주한다. 포항시 북구에만 2천 채나 건립된 것으로 추정돼 거주 인원을 1 명으로 잡더라도 2만명이나 되는 세입자들이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할 형편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도시형 생활주택 1만3천900단지의 88%가 필로티 구조로 설계됐다는 통계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점을 고려 필로티 건축물 안전강화 방안지시를 내렸다 한다. 추후 정부 조치에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많다. 포항지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물 현장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필로티 건축물이라서 반드시 지진에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기준과 이를 제대로 준수하면서 시공, 감리를 했는지에 따라 건물의 안전성에 차이가 난다는 의미다.이유야 어쨌든 현장에서의 주민생활 안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빨리 내려져야 한다.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주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필로티의 안전성이 문제도 됐으나 많은 필로티 건물이 이번 지진에 안전했다는 것도 확인됐다.당국은 포항에 퍼지고 있는 `필로티 공포`를 빠르게 차단할 안전진단 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 포항은 지금 위중한 상태다. 포항지진 피해 대책에 만전을 바란다.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다.

2017-11-21

고병원성 AI 발생, `청정 경북` 기필코 지켜내야

지난 겨울 전국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고병원성(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국내에서 검출돼 초비상이다. AI가 발견된 전북 고창 한 농장의 오리 1만2천300마리가 19일 모두 살처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포항 강진으로 가뜩이나 일상이 고달파진 경북지역 만큼은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전염성이 강해 큰 피해를 초래하는 고병원성 AI는 2014년 이후 연례행사처럼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겨울에는 11월 중순 처음 발생한 후 올해 4월 초까지 4개월여 동안 전국 50개 시·군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900여 농가에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천787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경북도는 올해 9월 이후 영천, 경산 등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바 있다.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고창 해당 농장 반경 500m 지역에 출입을 통제하고 차량 소독은 물론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 방문 등을 통제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을 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사육농가는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AI는 초동대응에 실패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초동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환경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긴밀한 공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협조다. 가금류 농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철새 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축사 그물망 정비와 예방소독에 힘써야 한다. 사육 가금류에서 AI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방역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경북도는 현재 AI 차단방역 취약농가 전담공무원제, 출하가축 검사 강화, 거점소독시설 운영, 입식출하사전신고제, 출하가축검사 의무화, 전통시장 오리 등 기러기목 출하금지, 철새 검사 등 AI 차단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구미 해평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영천·경산·김천·안동호·형산강 등 6곳을 추가해 주기적인 소독과 함께 분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에서 유행하는 H7N9형 변종 조류인플루엔자는 특별 경계대상이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약 1천600명이 감염 확진됐고 이 가운데 40%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공포스럽기 짝이 없다.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니다.날은 추워지는데,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도 기필코 `AI 청정 경북`은 지켜내야 할 것이다. 선제방역과 자만하지 않는 행정, 지역민들의 철저한 예방의식과 협조가 관건이다. 끝끝내 시련을 이겨내는 강단 있는 경북인의 모습이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2017-11-21

대구 자동차산업의 희망 `국제미래車 엑스포`

자동차의 변화된 모습과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구 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가 23일부터 나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는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대구시가 준비한 야심찬 자동차 박람회다. 대구의 주력산업을 바꿀 미래형 산업을 육성키 위한 행사란 점에서 개최 의미도 매우 크다. 국내 최대 미래 자동차 박람회답게 행사규모나 내용도 알차다.대구시와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행사는 세계 26개국 251개사의 자동차 및 관련업계의 참가가 이미 확정됐다.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자동차 종주국의 제품 전시회와 더불어 글로벌 전문가들의 강연도 있다. 특히 전기 자율차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미국의 테슬러가 자사 전기차의 홍보를 위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다. 국내의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 중국의 BYD 등도 참여하는 등 행사 규모에 걸맞게 관련업계의 관심이 비상하다.자동차 산업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친환경 시대를 여는 격변기를 맞고 있다. 화석연료로 운행되는 자동차 시대는 끝나고 자율주행차, 전기차, 수소차,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내연기관 차의 종말을 예고하고 했다.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도 급격히 늘었다. 2015년에 이미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다.대구의 경우도 권영진 대구시장의 전기차 선도도시 선언 이후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기차 등록대수는 9월말 현재 1천526대로 나타나 작년 말 대비 1천182대가 증가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전기차 비중도 0.13%를 차지한다. 대구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것은 고속도 통행료 감면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말고도 대구시가 전기차 편의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힘쓴 탓이다. 대구시민들이 갖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호감도도 타 도시보다 높다.대구는 섬유 중심도시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어 가고 있다. 자동차 관련 산업의 비율이 20%를 훨씬 넘어섰다. 미래자동차엑스포의 개최는 이 같은 우리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맞물려 대구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다. 대구의 미래차 산업의 육성의지를 담은 행사다. 미래차엑스포의 성공은 대구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비즈니스 장으로서 성공을 기약한다.대한민국 최대의 미래자동차 박람회를 통해 대구가 자동차 선도 도시로서 이미지를 잘 알릴 수 있기를 기원한다. 대구시가 준비한 미래차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대구시와 지역의 관련업계는 물론 지역민들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11-20

포항 강진, 국가 지진대책 `혁명` 계기돼야

포항에서 일어난 진도 5.4규모의 강진은 지금까지의 지진대책이 완전히 엉터리였음에 대한 경고다. 지진은 이제 한반도에서 `지나가면 그뿐`이라는 미련한 배짱으로 넘어갈 재앙이 아님을 입증한다. 정부에서는 미봉책만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몰려와서 왔다갔다는 증명사진 찍으면서 립 서비스만 펼칠 일이 결코 아니다. 경북지역에 내진보강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한다. 참혹한 비극을 막기 위한 혁명적인 액션플랜이 실천돼야 한다. 우리나라 건물의 내진설계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재앙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수준 또한 형편없다는 사실 또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포항 피해지역 주민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울고 있는데, 원전안전 문제를 이슈화해 선동이나 하려는 무리들은 또 뭔가. 정부와 정치권 수뇌부가 앞 다투어 달려와 사진을 찍고 다니는데, 알고 봤더니 정작 그들은 그동안 지진대책 예산이나 깎아댔다니 분통터질 일이다.지난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온 정치권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대책은 빈 수레였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진 안전대책 관련 예산을 77%나 깎아버렸다. 국회에 발의된 지진 관련 정부·의원 법안도 16개 중 겨우 2개만 통과시켰다.전국 학교건물의 내진율은 작년 말 기준 고작 23.1%다. 하지만 전국 학교를 내진보강하려면 20년 넘게 걸린다면서 팔짱만 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 83억5천900만원에서 내년 65억4천600만원으로 21.7%나 삭감됐다.우리나라의 지질·단층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서둘러, 대비의 최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지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작년에 되살린다던 서울대 지진공학연구센터는 제자리걸음이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신설도 말뿐이었다. 당장 이번 예산심사 때부터 공공건물의 내진성능 보강에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지진이 잦은 경북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 옳다.국민들은 훈련이 전혀 안 됐는데, 이번 포항지진 때 휴대폰으로 온 재난문자는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가 고작이었다. 대피 요령 등을 추가로 보내줄 생각을 왜 못했는지 한심하다.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평소에 온 국민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국민 모두 지진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훈련을 거듭해 몸에 익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절실해졌다.국회 서랍 속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지진대응 관련 법안부터 각 상임위별로 즉각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이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다중시설부터 안전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더 이상 `소를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어리석음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