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한반도 평화 방안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시작도 해보기 전에 북한 핵실험이라는 도전을 받았다. 박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 “도발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박 당선인은 “구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도발은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되,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중장기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앞으로 5년간의 대북정책을 예고해주는 언급이다. 앞으로 북한은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정부는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을 배경으로 연평도 포격같은 국지 도발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2009년 핵실험을 한 뒤 다음 해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등의 도발을 자행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반응은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새로운 제재가 포함되는 결의안 마련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한국은 의장국을 맡고 있는 2월내에 대북 제재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핵확산 차원에서 심각하게 보고 강력히 대처할 것 같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안전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일본도 역시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에 대북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청하는 등 더 강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번에 취할 조치들은 세계의 핵확산을 막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까지 선언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지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며 다시한번 핵우산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만 믿고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책임을 느끼고 실효성있는 대북제재를 다른 나라들과 함께 도출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일단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핵비확산과 함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차기정부의 큰 과제다. 차기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뤄낼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