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

박근혜 정부가 마침내 내일 출범한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의 역사적 개막이다. 박근혜 정부 집권 5년이 국운 상승과 민주주의 심화ㆍ발전, 경제 재도약, 고용 창출, 양극화 해소, 보편적 복지확대, 동서화합, 남북관계 해빙,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소중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생산적 시기가 되길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간절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먼저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만 있고, 부처는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이 이명박 전임 정부의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을 피할 길이 없다. 대선 득표율을 훨씬 밑도는 44%의 국정지지율도 고민스럽다. 새 정부의 추동력으로는 미약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야당에 읍소라도 해서 하루빨리 정부조직개편을 매듭지어야 한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박 당선인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의석만 믿고 야당을 경시하는 인상을 준다면 야당의 저항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정과제는 입법의 관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와 협력은 불가결하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문턱이 닳도록 의회를 방문하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끝장토론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박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독선적인 국정운영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통치가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정권출범의 준비과정인 인수위 활동기간에 밀봉ㆍ불통ㆍ깜깜이ㆍ나홀로 같은 단어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처럼 된 데 대한 우려가 크다. 인수위 시절이 이 정도라면 청와대 안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세간의 지적이 단지 기우에 불과하길 바란다.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적절히 권한을 위임하고, 경험칙과 직관이 아닌 토론과 의겸수렴 절차를 거치는 국정의 시스템적 운영을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추구하는 새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민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화답해 나갈 차례다. 인수위 기간에 지적된 부정적 요소들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가다듬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열린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정권의 성공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