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조속한 정상화 기대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 만인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전에 임명장을 받은 13개 부처 장관, 그리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참석했다. 지루한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탓에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지만, 박 대통령으로선 당면한 국가안보와 경제, 민생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최를 미룰 수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 주재의 첫 국무회의는 새 정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계기로 완전한 국정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한다.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대 현안인 북한의 군사도발 대처 방안을 비롯해 4대악 척결 및 사법·검찰 개혁, 재난사고 종합안전대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택시장 활성화, 4대 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 점검,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의 마련을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를 주문하면서, 북한의 군사도발 시 강력히 대응하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가동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화 단절 통보에도 불구, 남북 간의 대화는 진행돼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연평도 주민의 안전과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긴급 현안을 논의하고자 급한 대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더 이상 이처럼 불완전한 국무회의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종합유선방송(SO)의 인·허가권 및 법률 제·개정권 관할을 둘러싸고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한다. 새누리당은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각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정상화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사안인지 되묻고싶다. 실무선에선 대부분 협상이 마무리됐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일만 남았다고 하니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해서 직권상정과 여당 단독 처리를 사실상 막은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안될 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국회`의 오명을 씻자는 취지에서 18대 국회에서 제정됐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쉽지 않다. 다수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여선 독재로 빠지고 만다. 민주주의가 가치있는 것은 바로 그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많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