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경제현장서 효과 나도록 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인하했다. 0.25% 포인트 내려서 2.5%가 됐다. 동결 전망이 우세하던 시장은 `깜짝 인하`로 받아들였다. 코스피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반등했다. 정부 쪽에선 반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결정에는 국내 경제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국내 경기는 한 달 전 금통위 때와 달라진 게 없지만 바깥 사정은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서만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고 호주, 인도 등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미국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일본이 돈을 풀어대며 양적 완화를 강화하는 흐름이 주요국들의 가세로 확연해진 셈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날 금통위 직후 글로벌 금리 흐름을 인하 배경으로 꼽았다. 대세에 합류한 것이다.

금리인하 과정을 보면 씁쓸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금통위 직전에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 한은을 겨냥해 “자칫 청개구리 심리를 갖고 있거나 (나무)늘보의 행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며 금리인하를 압박했다. 독불장군이나 뒷북 대응은 안 된다는 원색적 경고인 셈이다. 정부는 3월부터 “재정, 금융, 부동산 등의 정책조합”을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유도했다.

김 총재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그는 불과 엿새 전에 “지난해 7월, 10월 내린 0.5%포인트도 굉장히 큰 것이다. 한국이 기축통화를 쓰는 미국,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것인가”라며 동결 신호를 강하게 줬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우고 정부와 정치권의 조바심을 유발한 발언이다. 한은 독립성은 주변의 존중 못지않게 시장의 신뢰를 쌓으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과정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기준금리 카드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4·1부동산대책의 주택거래세 한시 감면 방안, 17조3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에 이어 다음 주에는 강력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까지 내놓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들 정책과 금리인하의 효과가 경제현장 곳곳에 퍼지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신속한 규제 완화로 금리인하가 투자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려면 금융권이 이번 결정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제대로 내려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계대출이 늘거나 물가가 들썩이는 조짐이 있는지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안한 외환시장을 겨냥해 거시 건전성 대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는지 살피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