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급하다

지난달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되면서 7월 주택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래절벽`을 맞았다. 전세수요는 상승하고, 매매수요는 내려가 역대 최고의 전세값을 보이며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별 차이 없는 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4·1부동산 대책의 입법화가 늦어지면서 실수요자들도 주택 구입을 꺼린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킬 대책이 없으면 가을 전세대란은 불가피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당정이 최근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결정하고, 실현 방안 모색에 몰두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완화, 수직 증축 완화 등의 핵심 정책이 편 가르기나 재원대책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 정책의 시급한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는 “현행 제도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절에 디자인된 것”이라며 시장체질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거래를 살아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증여·상속세를 면제해주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현아 연구실장은 “지금의 시장은 꺼져가는 불꽃과 같다. 불쏘시개가 필요하고 시장의 구조가 변하는 만큼 새로운 땔감이 필요하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사안 처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온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과 빅딜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마련해놓고 있었다.

강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관한 소득세법 등은 과거 부동산 투기 과잉 시대에 나온 제도여서 이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면서 “지금까지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부자에 대한 반감` 차원에서 법안을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대국적 견지에서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을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경기가 다른 경기를 이끌어가는 구조인데, 과거 모기지론 같은 `주택가격거품`이 극심했고 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 있는 지금은 오히려 주택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일에는 여당 야당 편가르기 없는 초당적 합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