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낭비 막을 길 없나

과거 YS정권 시절에 시작한 `반값 농기계`사업은 문제점이 많았다. 농기계 귀한 줄을 모르고 고장이 나면 들판에 방치해 녹슬게 했고, 신형이 나오면 멀쩡한 기계를 버리고 새것을 사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 나쁜 관습은 아직 여전하다. 예천군 A조합은 2009년 군 보조금 1억4천만원에 자부담 6천만원을 보태 2억원으로 `카메라 고추 선별기`를 구입했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구입 후 4년간이나 방치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목재파쇄기, 토마토 선별기 등도 구입 초기 잠시 사용하다가 수년째 거의 쓰지 않고 창고에 고물처럼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작목반 한 회원은 “여러 회원들이 사용하는 기계는 사용 잘못으로 고장이 잦으며, 서로 잘못한 것을 미뤄 방치하게 된다”며 “인근 영주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며,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작물을 선별해주어 기계를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했다. 한 주민은 “기계, 공장, 창고 등을 보조사업으로 구입·신축해 놓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년 정도 경과하면 개인용으로 둔갑하는 부작용도 많다”고 했다.

예천군은 2000년 감천면 포리 일원 6만4천평에 208억원을 투입해 종합체험 위락단지를 조성하고, 2010년에는 60여억원을 들여 충효관을 건립했는데, 지금 관람객의 외면을 받으면서 하루 50여명, 휴일 100여명 정도가 다녀가 예산낭비의 전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수입은 없으면서 운영비로 매년 1억8천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어 열악한 지방 군지역 재정사정에 부담이 적지 않다고 한다. 민속 사료관에 전시된 품목이 너무 빈약하고 어린이를 겨냥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도 조잡해 외면받는 것이라 하는데, 제대로 좀 개선할 수는 없을까.

경주시는 그동안 품위 있는 도심 미관 조성과 도심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간판들을 정비하고, 거리에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도심 미관 개선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미흡해 오히려 흉물화되는 경우도 있고, 조형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일반 시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고 한다. 또 중심상가 지역에 설치된 3색 기둥식 네온도 거리 규격과 풍경에 어울리지 않아 낮 시간대에는 흉물스럽다는 평가도 받는다.

중심상가에 설치된 화분들은 꽃 한 포기 없이 2년째 방치되고,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변했으며, 대형 화강암 화분 30여개는 설치 4년만에 철거되고 옹기로 대체해 `예산낭비의 상징`이 돼 있다고 한다.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악덕이다. 시장이 바뀔때 마다 예산낭비 현상이 나타나는데, 시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중앙감사기관은 이런 것들을 주요 감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