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현실화, 이야기할 때다

전기료와 수도료는 정치포퓰리즘의 전형적 소재이다. 국민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소비재여서 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값과 전기료는 처음부터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었다. 올 4월 캄보디아 총선에서 그 전형적인 모습이 보였다. 수도 프놈펜의 일급 호텔과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입주한 빌딩조차 전기를 끊고, 그 전기를 농촌과 서민층에 나눠주었다. 갑자기 전기를 풍부히 사용하게 된 서민들은 기분이 좋아서 여당 후보자들에게 표를 몰아줬다.

우리나라도 어느새 물부족국가로 지정되었고, 해마다 여름 겨울 두 차례씩 전력대란을 겪는다. 식수와 전기는 생산에 많은 비용이 들고, 신속히 공급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쓰는 일은 순식간이다.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쉬운 것과 같다. 전기를 생산하려면 여러가지 발전소를 지어야 하는데, 그것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소비의 증가속도는 빠르다.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전력대란을 불러온다.

물을 아껴씁시다, 전기를 절약합시다, 올 여름은 좀 덥게 삽시다, 이번 겨울은 좀 춥게 지냅시다, 해마다 계몽만으로 위기를 넘겨왔지만, 그것도 만성이 되면 효과를 잃는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효과적이고 본질적인 대책은 `전기료·수도료의 현실화`다. 원가 이하로 국민에 공급하던 그 오랜 관행을 깨는 일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전력대란을 겪으며 공직자들을 찜통더위속에서 공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가. 전기를 아끼려면, 공장 가동률도 낮춰서 생산량도 줄여야 하고, 절전 잘 하는 곳에 보상비도 주어야 하니 예산도 더 든다.

전기료를 원가 이상으로 높여서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전기 절약을 유도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생산의 차질을 방지하자고 정부가 혁신책을 발표하면 아마 여당은 입에 거품을 물 것이다. 정부는 여당과 생사를 같이 할 운명인데, 선거에서 여당 망하는 꼴 보고 싶으냐고 주먹을 휘두를 것이다. 이럴때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좋다! 우리가 전기료 더 내겠다. 고질적인 전기 대란을 없앨 길이 그 뿐이라면 정부 시책에 따르겠다”고 하면 이 일은 성공이다. 그러나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당장 전기료 더 내는 것이 싫어서 국회의원들과 부화뇌동하면 전기대란은 영영 해결하지 못한다.

`솔라시티`를 표방하는 대구시, 일본의 `태양의 도시`인 나가노현 이다시, 그리고 독일의 탈원전 정책 등은 견학할 만하다. 원전은 우선 당장 돈이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비용과 위험한 부작용을 대가로 치른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봐도 그렇다. 전기료 현실화와 대체에너지 개발, 두 가지 말고는 원만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