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 특혜성 사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모든 선거직들이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건다. 자치단체장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아예 서울에 숙소를 정해놓고 예산국에 와서 살다 시피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증액 요구가 빗발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구 민원이 집중되는 국토교통위는 2조2천300억원이나 요구했다. 예결위는 전체 15개 상임위의 증액 요구는 총 9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C가 `업적`을 과시하기 가장 좋은 `가시적`사업이지만, 지금은 “도로가 너무 많아서 탈”이란 소리도 나온다. 차량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도로가 많고, 산간지대의 도로는 홍수때 산사태를 유발해 집과 농토를 매몰시킨 일도 많았다.

그래서 요즘 SOC사업은 예전처럼 인기가 없고, 문화·체육 분야를 관장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예산 증액을 요구한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한 두 번 쓰고 내내 놀리는 일이 적지 않다. 흑자를 내는 문예회관이 없고, 체육시설도 활용방안을 찾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항상 `예산낭비 시비`에 몰린다. 그래서 `선심성 예산`, `지역구 챙기기 예산`보다는 그 돈을 복지예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눈에 뚜렷이 보이는 가시적 사업보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문화 예술 학술 교육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회에서는 선심성 예산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역 철도공사 현장에서는 특혜성 사토 제공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규정대로 `공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장에 무료로 반출하도록 승인하고, 시공사에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토 양은 13만㎥이고 운반비 등을 합하면 10억원 대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 금전적 가치가 있는 사토를 개인에 무료로 제공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토는 건천읍지역의 한 전원주택 현장과 주유소 신축현장에 제공됐는데, 업주의 요청을 철도시설공단이 승인하고,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에 이를 이행토록 지시했는데, 사토와 운반비는 전액 사공사 부담으로 떠넘겨 외압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선심성과 특혜성 시비가 벌어지는 한편, 고추농가는 설상가상의 곤경을 당하고 있다. 풍작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판에 정부는 지난해보다 갑절이나 많은 고추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는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김장철에 고춧가루 62t, 건고추 490t을 사들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이나 많은 수량이다. 중국도 고추풍년이라 값이 낮고 해서 `정부비축품`으로 수입했다고 이해되지만, 행여 이를 방출해서 고추농가들을 이중고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