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에 밀리면 안 된다

철도개혁은 역대 정권들의 묵은 숙제였다. 국민의 발이라는 이유로 적자가 쌓여가도 계속 국민세금으로 메꿔주었고, 방만경영까지 자행돼 빚은 산더미같이 불어났다. DJ정권, 노무현정권, MB정권을 거치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번번히 노조의 파업에 막혔다. 공권력도 `국민불편`이라는 이유로 맥없이 물러섰다. 철도노조는 지난 11년간 7번 파업을 했다. `낙하산 인사`와`구조조정`을 내걸고 열차를 세우니 정부는 별 수 없이 `떡`하나 더 주고 달랬다.

빚은 쌓여가는데 인건비는 연평균 5.5%씩 올랐다. 지난해 MB정권때는 부도직전에 몰렸고, 정부는 국민혈세 5천720억원을 공적자금으로 쏟아부었다. 그래도 코레일은 자구책을 구하지 않았고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매년 1천억원에서 3천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 뿐인가. 코레일의 평균 인건비는 연 6천700만원으로 30대 대기업 평균 6천300만원보다 윗돈다. 대기업 직원들은 사생활을 희생시켜가며 뼈빠지게 일해 받는 보수지만, 코레일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귀족노조라 한다.

과거 어느 정권도 못 했던 철도개혁을 박근혜정부가 해내기로 작심을 했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영국의 고질병`광산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히 맞섰던 일이 연상된다.“광산노조가 노쇠한 영국을 만들고, 복지병이 영국을 망친다”고 아우성을 쳤지만 역대 정권 누구도 손을 쓰지 못했는데, 대처 총리는 불법에 단호히 맞서는 `법의 잣대`를 들이댔고, 마침내 광산노조의 항복을 받아냈다.“불법 파업하는 주동자들을 법에 의해 해고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영국은 기사회생의 길로 들어섰다.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란 박 대통령의 말 속에 철도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다. 대처 총리처럼 결코 물러서지 않을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처 총리도 당시에는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었다. 야당의 선전선동이 악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병이 치유되자 지지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정부는 아직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내지는 않고 `복귀 권유`만 하고 있다. 다만 내년 초에 투입하기 위해 기관사 300명과 승무원 200명을 기간제로 채용할 방침이다.`복귀의 길`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뜻인데, 그런 미온적인 대처가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야당들이 노조 편을 들어 `정부 불신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