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포항시 행정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선심행정이 고개를 든다. 서슬 퍼렇던 행정의 칼날이 갑자기 무디어지는 것이다. 행정이란 법을 집행하는 일인데, 그 법에서 한참 멀어진다. 그래서 선거철이 가까워지면 `나사 빠진 행정`이 나타나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근래 포항시 행정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 내년 6월 초까지 선심행정이 계속될 것 같아 걱정이다. 동해안에서 선미식으로 불법 개조된 트롤선이 다시 설치기 시작했고, 도로 차선이 지워진 채 장기간 방치되는 곳이 있고, 엉뚱한 색깔의 차선이 그어져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도로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중국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함으로써 오징어 어자원의 고갈이 염려되는데, 선미식으로 불법개조한 트롤선이 다시 출몰, 싹쓸이 조업을 자행한다. 불법개조 트롤선 측이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측식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선거철 눈치`를 봤음인지 명령을 받은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선체를 불법 개조해 조업에 나서고 있다. 법치행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더욱이 이들 불법개조 트롤선은 당초부터 선미식으로 허가받은 트롤선보다 높은 조업강도를 보이는데, 그것은 어구나 어망이 기준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불법이란 불법을 다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면 어자원 고갈도 문제지만 자칫 안전사고 위험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불법개조한 트롤선 가운데에는 현 동해구수협기선저인망 소속 조합장과 이사까지 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층 인사들까지 불법에 가세하니 어업질서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 없다. 법을 준수하는 선주들은 “단속 기관은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처벌수위도 낮아 적발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항의한다. 불법에 의한 조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벌금을 크게 웃도니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처벌법을 엄하게 개정해서 불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어선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극약처방이 필요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오니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포항시의 도로행정도 허점 투성이다. 오천읍 구 버스 종점 4거리의 경우 공단방향 편도 3차선이 거의 지워져 있고, 특히 언덕에서 빠르게 주행하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이 합류하는 지점이며 대형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곳인데, 차선이 보이지 않아 접촉사고 위험이 높다. 주민들은 “왕복 6차선에 차선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쓸데 없는 행사나 과시성 행정에 쓰는 돈을 조금만 아껴도 안전한 도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흰색 점선이나 흰색 실선으로 그어져야 할 일반차선을 황색으로 칠한 어처구니 없는 현상도 보여진다. 남구 상도동 희망도로 일부 구간이 그렇게 돼 있다. 포항시 행정이 서둘러 중심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