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규제개혁추진단 가동

【구미】 구미시는 정부 규제개혁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부시장 직속으로 운영될 이 기구는 구미시 전담 조직으로 국장 4명으로 운영한다.

추진 취지는 국가경쟁력에 저해 요소가 되는 자치법규의 전면적인 개혁과 시민들의 실생활과 기업 활동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으로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여 경제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고자 시행됐다.

주요 추진 방향은 등록규제 정비,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소극적 행태로 인한 각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사례도 집중 발굴해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로 인한 민원업무 수행 등 불합리한 사례도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원 부시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시민의 주거, 교육, 일자리 관련 등의 불편을 없애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