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법원 판결 자의적 해석 논란

법원 판결문 자의석 해석으로 금융당국 신뢰 잃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력 촉구

▲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답변중인 신제윤 금융위원장

 지난 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자의석 해석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외환은행 노조의 ‘통합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한 것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신제윤 위원장은 “그간 노사합의를 일관되게 주문해 왔으며, 법원의 판단과 금융위의 입장이 서로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의 답변은 그간 보여준 태도와는 사뭇 달라 논란의 발단이 되고 있다.

하나지주가 노조와의 합의 없이 금융위에 ‘통합 예비인가 승인’을 신청하자, 금융위는 ‘2월 내 결정하겠다.’며 이에 화답했다. 그간 노·사 합의를 조기통합의 전제로 요구하던 것과는 상반되는 태도다. 이어 금융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언론을 오르내리며 외환은행 조기통합은 ‘기정사실’처럼 굳어졌다. 다급해진 노조 측에서 금융위 앞 릴레이 투쟁에 나섰지만 금융위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하지만 정무위 업무보고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법원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가처분 신청’을 용인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간 노사의 반발에도 중단 없이 통합을 강행해오던 하나지주마저, 금융위에 제출한 ‘통합 예비인가 승인’ 신청을 철회하며 황급히 발을 뺐다. 때문에 ‘하나지주 편들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금융위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으나, 신 위원장은 오히려 ‘판결문과 입장에서 배치되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노사합의가 통합의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금융위가 이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위원장의 주장은 큰 모순을 지니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하나지주와 외환 노조 간에 작성된 ‘2.17 합의서’는 여전히 유효하며, 하나지주가 주장했던 ‘외환은행의 생존 위기’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논리라고 해석했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원장이 합의서를 바라보던 시각과 출발점부터 다른 논지다. 때문에 노사 합의를 통합의 조건이 아니라는 신 위원장의 생각이 법원의 판결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나 다름없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중립을 지켜야 할 금융위의 신뢰가 떨어졌다. 엄청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하나금융지주도 비판받아야 하지만, 신 위원장도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약속의 중요성을 곱씹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김기준 의원은 “지난 정무위원회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간 계속되는 입장 번복과 불공정한 태도로 금융위는 단단히 망신살이 뻗쳤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위의 수장인 신제윤 위원장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보이지 않아 ‘자질’논란에까지 휩싸인 상황이다.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변명을 버리고 자질 증명에 힘써야 할 때다./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