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부채관리 구멍”

이진락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잦은 조직개편 문제점도 지적

경북도의 방만한 부채관리 및 잦은 조직개편 등이 경북도의회에서 지적됐다.

이진락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경주·사진)은 11일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및 교육청이 부채 규모와 증가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부채 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도의 잦은 조직개편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방도 945호선 전구간 개설과 904호선 선형개량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북도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1995년 부채총액이 4천110억6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조1천481억7천800만원으로 약 3배 이상 증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부채감축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도 1999년말 지방채가 858억7천400여만원이었으나 2014년말 지방채와 BTL(민간투자 공공사업)을 합해 6천719억3천886만원으로 무려 15년만에 780%가 증가했다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부채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도는 1995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31회에 걸쳐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이로 인한 인력 및 사무실 배치 등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됐다고 지적하고, 잦은 조직개편이 도민복리 증진보다는 오히려 명칭변경으로 혼란만 가중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지방도 문제도 제기됐다.

경북 최동남권 도로인 지방도 945호선이 관광객 유입 등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총연장 19.5㎞중 9.5㎞에 해당하는 구간은 여전히 미개설돼 있고, 904호선 또한 경사가 심해 교통사고가 빈발해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과 선형개량화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