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부채관리 강도 높인다

금융위, 국회 업무보고…기업신용위험 업종별 수시평가
자동이체 내역 한번에 이전 통합관리시스템 내달 가동

기업 및 가계 부채에 대한 관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기업 및 가계대출 관리 격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를 앞지른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부채 관리를 강화화기 위해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위의 안이한 가계부채 관리 실태를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7.3%에 달한 반면 2분기 기준 분기당 가계소득은 2.9%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부실위험가구는 112만가구로 부채 보유가구인 1천90만 가구의 10.3%에 달한다”면서 “금리 상승시 위험가구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을 활용해 증가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내 대출상품 소비자에게 7일 안팎의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를 더욱 엄정하게 하고 업종별 수시평가를 활성화해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을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이전하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통신과 보험, 카드사에 대한 자동 납부부터 계좌 변경서비스를 시작해 내년 6월에는 모든 요금 청구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통합관리시스템 외에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자동이체를 조회·변경할 수 있다.

또한, 최근 1년간의 금리 인하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릴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투자와 자산운용, 보험 등 세부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업권별 칸막이를 없애고 투자자문업을 육성하는 등 금융업의 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규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금융규제를 상시 개혁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사 검사·제재 분야의 보수적 금융 관행을 혁신하고 거래소 구조개편, 핀테크·기술금융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하고 금융권역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