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가시밭길 출발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 `예산전쟁` 막올라
여야 대립·총선 예비전 등에 곳곳 난관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내년도 나라살림 386조원의 숫자를 직접 뜯어고치며 돋보기 심사를 펼친다는 의미에서 본격적인 여야간 `예산전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누리과정·4대강 활용 가뭄대책 등 여야 간 주요 쟁점이 산재해 있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소위의 심사가 순탄치만은 않아보인다.

특히 영·호남권 지역구 예산 문제를 놓고는 여야 소위원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가 편성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증액분이 4천225억원인데, 이중 영남은 총 7천14억원이 늘어난 반면 충청(1천391억원)과 호남(569억원)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서상기(대구 북구을)·이철우·윤재옥(대구 달서을)·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 등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구·경북지역 SOC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국민대통합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15일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이 총선용으로 터무니없이 증액됐다”며 “특정 지역 편중 예산을 바로잡고 다른 지역에 고루 나눠지도록 할 것”이라 말해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소위의 활동에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난하게 얽히면서 소위를 가동시키는 단계부터도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위에 포함해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여야가 애초 합의한 인원수(새누리당 8명·새정치연합 7명)보다 한명씩 더 늘려 소위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가 다시 원래 인원수로 되돌리기로 하는 등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소위 위원으로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과 김성태·서상기·안상수·나성린·박명재·이우현·이종배 의원 등 8명을 확정 발표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민석·이인영·정성호·최원식·박범계·이상직·권은희·배재정 의원 등 8명으로 구성하자 이정현 의원을 추가했었다.

향후 소위는 상임위별로 취합된 예비심사를 비롯해 정부 원안, 예결특위의 종합질의 및 부별심사 결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상임위별 예산을 감액·증액심사 순서로 진행한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