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예산전쟁 중

지자체 한해 농사 좌지우지
포항시 20일 의회제출 시한
막바지 예산편성 작업 분주

향후 1년간 정부와 지자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예산운영의 당사자인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심한 끝에 예산안을 편성,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 이미 편성안을 제출했거나 제출시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막바지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른바 `예산전쟁`이 한창인 현 시점에서 국·도·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편성되고 확정되는 지에 대해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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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조`국비 심의 시간 쫓겨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조 3천억원(3.0%) 늘어난 386조 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경정으로 당겨쓴 데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증가률을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맞췄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예산안을 지난 9월 8일 확정하고 같은달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받은지 한 달여 뒤인 지난달 19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45일 코스를 거쳐 법정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예산을 확정지어야 한다.

현재 6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그런데 조정소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한 야당이 국회 보이콧에 나서면서 예산심사가 한동안 제동이 걸렸다.

지난 9일 야당의 복귀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여전히 팽팽한 상태로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 됐다.

□ 경북도 제출, 포항 매듭단계

국가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지만 지자체에도 예산은 한 해 농사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는 지난 11일 7조 9천706억원을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7조 3천412억원보다 약 6천200억원(8.6%)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가 6조 8천338억원, 특별회계 1조 1천368억원이다.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초자치단체인 포항시의 경우 예산안 제출 법정시한인 오는 21일을 눈앞에 두고 예산안 확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시로부터 편성안을 제출받게 된 시점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내년 예산을 결정한다.

올해 예산은 포항시가 1조 3천96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한 뒤 포항시의회 예산심사를 거쳐 1조 3천97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지난 8월 포항시가 작성한 `2016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의 경우 세입여건은 2015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여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복지확대 등으로 인해 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혈세사용` 철저한 준비 거쳐

이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산 심사기관인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기까지 행정기관 담당공무원들은 예산안이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사업에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편성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판단하는데 수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 8월 24일 예산편성기준 교육을 마친 이후부터 예산편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는 9월초부터 14층에 예산작업실을 마련하고 본청 예산법무과 직원 7명, 남·북구청 담당 직원 2명 등 9명의 직원을 투입해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인 자체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에서는 지난 9월 4일까지 시 자체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 입력을 마무리한 뒤 9월 중순과 하순 1, 2차에 걸쳐 자체사업 검토 및 심사를 마쳤다. 2단계인 국·도비보조금 예산 편성은 지난 10월 15일께 정부와 경북도로부터 받은 가내시(假內示·임시통보)를 바탕으로 지난 5~6일 해당 부서로부터 보조사업요구서를 제출받았다. 이 중 총사업비 20억원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용역대상사업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완료했다. 이러한 과정을 마친 상황에서 시는 법정처리 시한(11월 21일) 하루 전인 오는 20일을 예산안 시의회 제출일로 설정하고 마무리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예산안 제출일을 며칠 남기지 않은 현 시점이 예산법무과가 1년 중 가장 바쁜시기”라고 설명하며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예산안 제출일에 맞춰 착오없이 업무를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