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손배소 문제 일단락

`앓던 이` 뺀 박승호 날개 달까
정치일정 걸림돌 해결에 안도

박승호 전 포항시장의 총선 가도에서 포항테크노파크2단지(TP2단지) 문제란 `앓던 이`가 빠졌다. TP2단지 조성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포항시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22일 나왔기 때문이다.

TP2단지 문제는 20대 총선에서 포항북 선거구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이병석 국회의원과 일전을 치르고 있는 박 전시장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게 사실이었다.

5선에 도전하는 이 의원과 박 전시장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시장으로서는 TP2단지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포항시 패소로 이어졌을 경우 시장 재임시절의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포항시는 원고측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시민단체 등은 박 전 시장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청구를 포항시에 요구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포스코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박 전 시장은 총선 출마선언 이전부터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가로막았던 큰 장애물을 제거한 셈이 됐다.

박 전 시장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TP2단지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으니 더 이상 정치쟁점화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사실상 자신의 가장 유력상대인 이병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박 전 시장은 “이 사업은 용역결과 경제유발효과가 엄청나 민관합작으로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대구지방환경청과의 사업승인에 대한 해석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3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행정적 착오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행정벌을 받는 등 일단락됐지만 2014년 11월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병석 의원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지자체 투자사업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이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유력 상대후보 측에 의해 이 문제의 정치쟁점화가 시도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 측인 포스코건설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 여부와 감사원 감사결과가 법원의 판단과 다르게 나올지 여부 등 여러가지 변수는 여전히 상존해 있다. 하지만 박 전 시장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 문제가 이번 판결로 일정 부분 해소됨에 따라 `앓던 이`를 빼고 공천경쟁에 전력할 수 있게 됐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