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청 원년` 자주재원 확충 나서

새로운 세원발굴 등 총력
道 세정혁신 토론회 개최

경북도는 신도청 시대 원년을 맞아 자주재원 확충에 나섰다.

도는 21일 경북도청 강당에서 도내 23개 시·군 세정·재무과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청 원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정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올해 지방세 목표를 도세 1조6천400억원, 시군세 1조4천419억원 등 총 3조819억원으로 정하고, 숨어 있는 세원발굴, 체납세 총력징수, 해저자원세 등 신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는 세원포착이 어려운 부담금, 보조금 지원 사업장은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 숨어 있는 세원을 찾아내고, 고액·고질체납자 명단공개를 체납액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해 고질체납자 행정 제제를 강화하고, 단순 체납은 체납콜센터를 운영해 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또 동해안에 매장돼 있는 천연가스, 망간단괴 등 해저자원에 대한 과세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는 원자력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지방세 전액 감면해당자가 지방세 미신고시 부과하는 가산세 폐지, 특별징수납부자 불성실 납부 가산세를 5%에서 3%로 인하, 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종업원 50명 이하에서 월 급여총액 1억3천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납세자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