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사항 찾아주세요”

내달 4일까지 도민 대상 접수

경북도는 4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도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생활 속 불편 규제 발굴에 나선다.

규제개혁 3년차를 맞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경제규제 개선 추진과 함께 일상생활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 실천한다는 것이다.

규제 발굴대상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을 비롯해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로 인해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사항으로 생애주기별 과제, 생활환경 불편 과제, 손톱 밑 가시 규제 등 3개 분야다.

분야별 유형은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교통·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규제, 생활 민원, 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손톱 밑 가시규제 등이다.

경북도 및 시·군 공무원을 포함해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도 홈페이지, 우편, 방문, 전자메일, FAX 또는 시·군 규제개혁담당부서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별 실무심사, 도 제안심사위원회 및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하고,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도 지급한다.

또 당선작은 경북도 대표 발굴과제로 선정,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2016년 신규 규제개혁 안건(생활 속 규제)`으로 추천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생활 속 불편 규제를 개선해 `살기 좋은 경북,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실현하는 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규제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에 많은 도민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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