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제3지역` 논란 대화 궤도 진입할까

오늘 성주 방문 국방장관 현지 간담회 최대 `분수령`
김관용 지사·성주 유림 등 제3대안론 적극적인 표명
“사과하고 철회” 입장 고수 투쟁위 수용 여부가 관건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발과 관련, 제3의 부지 대안론이 확산하면서 17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현지 간담회가 사태해결의 최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16일 기존 결정된 성산포대 외 대안론을 주창하고 나선데다 성주 현지 27개 단체들도 김 지사의 입장을 환영하며 제3의 부지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을 투쟁위 측에 호소하고 나섰다. 그러나 투쟁위 측은 국방장관의 사과 및 철회를 우선 촉구하고 있어 이날 간담회 이후 발표할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성주CC 등 제3의 부지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6일“정부는 더이상 성산포대만을 고집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현장을 수차례 찾은 저도 5만 성주군민 삶이 지척에 있는 성산포대는 어렵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일에 모두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사드배치 장소로 성주읍내와 가까운 성산포대 대신 성주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염속봉산, 까치산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제3 후보지 검토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은 17일 간담회에서 발표한 성산포대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이미 제3의 부지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섰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란 것이 현지 여론이다.

◇대안론 급물살 타나

민주평통성주군협의회 및 유림단체 등 현지 27개 단체는 김 지사의 제3부지 대안론에 적극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김관용 도지사의 호소문을 적극 환영하며 성주군수와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는 제3의 장소에 대한 전향적인 대안을 찾아 공론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 대통령은 우리지역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부대 주둔지 이전의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국방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17일 간담회에서 대안론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투쟁위, “사과와 철회가 우선”

투쟁위 측은 제3부지 대안론에 대해 “재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투쟁위 백철현 공동위원장은 “17일 간담회에서는 사드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 대한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회를 원점에서 대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대적으로는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성산포대 철회가 현실화할 경우 대안론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방장관과 간담회 다음날인 18일 오후 2시 군청 1층 대강당에서는 군민과 투쟁위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대안론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성산포대 백지화 한 것인가

제3대안론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성산포대는 백지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주민 반발의 주된 이유가 도심 지척에 있는 성산포대의 불합리성도 한몫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간담회에서 발표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시인하고 성주군민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 현지 여론이다. 또한 성산포대를 배치지역에서 철회하지 않고 제3 부지도 검토하겠다는 `투트랙`전략이라면 이는 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다시 던지는 꼴이 되면서 더 큰 주민갈등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CC가 유력 대안부지로 거론되면서 접경지역인 김천시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되고 있는 점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성주와 김천간 갈등 비화시 어떤 해결책 있나

제3의 후보지로 거론되는 성주군 금수면 `염속산`과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성주CC`는 지리적으로만 성주군이고 김천시와 맞닿아 있다. 전자파의 위험반경 지역인 5.5㎞내에 있는 염속산의 경우 약 65가구 110명, 롯데CC의 경우 약 1천가구 2천100명이 살고 있다.

특히 5천120가구 1만4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김천혁신도시는 롯데CC로부터 불과 7㎞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대안론으로 이들 지역이 구체화되면 김천시민들의 반발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당장 김천시 민주시민단체협의회와 혁신도시 주민은 16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드반대 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대책위는 이날 김천시의회를 찾아가 의회 차원의 성명서 발표를 요구한데 이어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신음동 강변공원에서 100여명이 참석하는 첫 촛불집회를 열기로 하고 집회신고를 했다.

성산포대 대신 제3장소가 제안되더라도 이같은 김천시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지가 여전한 과제다.

/이창형·성주/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