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 경제정책 부작용 심각

실업·고용·취업률 등
산업생태계 지표 최악
ICT 업종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위험한 발상” 반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일자리 참사’와 ‘분배 악화’로 이어졌고, 근로시간 단축은 시행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험대에 오른 국민들의 비명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체감 실업률도 23.2％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9만5천개가 줄어 참사 수준이다. 실업률은 4％, 실업자 수는 112만1천명으로 18년 만에 최고다.

취업자 수도 2천706만4천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7만2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10만4천명을 기록하면서 1년9개월 만에 10만명대로 떨어졌고,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맴돌다 결국 지난달에 10만명 선까지 무너지고 말았다. 취업자 증가 폭이 4달 연속 20만명 대를 밑도는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대구·경북 고용생태도 무너지고 있다. 지난달 대구 고용률은 58.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p 감소했다. 경북지역도 1.5％p 떨어진 62.3％로 조사됐다. 취업자 수는 대구가 전년동월대비 1만4천명 줄었고, 경북도 3만6천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높아졌다. 대구와 경북이 각각 5.3％와 4.4％를 기록해 각각 1.7％p, 2.1％p 올랐다. 대구의 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급속인상 부작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정부는 속도조절에 나섰다. 국회가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한 것.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킨 것은 ‘개악’이라 규정하고 이를 폐기토록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2차 갈등으로 번졌다.

정부가 워라벨(Work-life balance·일과 삶의 균형)을 강조하며 추진한 근로시간 단축도 논란거리다. 국민과 재계의 반발이 심하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자 당·정·청이 경영계의 건의를 수용해 올해 말까지 유예를 결정하는데 이르렀다. 급한 불은 끈 모양새다.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올해 말까지는 단속이 아닌 계도와 지원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로운 지원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는 최저임금 쇼크가 덮치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부 확대 조정한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면서 “완충 작용은 할 수 있으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근로시간이 줄어도 기존 임금이 보장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자연스레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구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일선 고용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1차원적인 발상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각종 보완책 구상을 발표하며 분주한 모습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구상을 내놨다.

ICT 관련 업계 사용자들은 반길만한 계획이지만, 노동자들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찬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