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내년 3월 10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 2·3조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내년 3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	핵심 변화
사용자 정의 (제2조)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 관련 대리행위자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 포함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정의 (제2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 시 노조 불인정	해당 규정 삭제	노동조합 인정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제2조)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 관련 불일치	+ 근로자의 지위, 사업경영상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협 위반 포함	쟁의 사유 확대
손해배상 제한 (제3조)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불가	+ 노조 활동 전반 확대 적용 + 노동자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 법원 감면 가능 + 신원보증인 책임 면제 + 남용 목적 손배청구 금지	손해배상 책임 제한·면제 제도화
책임 면제 (제3조의2, 신설)	규정 없음	사용자, 노조·근로자 손해배상 책임 면제 가능	책임면제 제도 신설

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규 조문을 요약 정리.

즉,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 정의 확대  △노조 인정 범위 확장  △쟁의 사유 확장  △손해배상 제한 강화 및 면제 신설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침·매뉴얼과 교섭 표준모델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 시행이 노사 상생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계와 노동계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