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도시공사 설립 놓고 포항시-시의회 ‘대립각’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수익사업 추진 시 안건 대해
시의회 ‘시기상조’ 입장 밝혀
“코로나로 힘든 때 재정 부담
실질적 수익 낼 사업안 필요”

포항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포항시의회는 제대로 된 준비기간 없이 포항시가 성급하게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포항시는 제287회 포항시의회에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설립 추진’ 안건을 올렸다. 내년도에 10억원의 출자금을 내 포항도시공사를 출범, 추가로 5년간 33억원의 운영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냄과 동시에 지역 내 지지부진한 현안들을 공사의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11일 해당 안건의 소관위원회인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공사의 정체성 부족과 함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포항시가 공단의 공사 전환 이유로 든 ‘수익구조’가 아직 불확실하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에 굳이 예산을 투입해 공사 설립을 추진해야 할 명분 역시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아울러 올해 2월 용역 실시 이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당장 내년도에 공단 조직 개편 및 공사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자칫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포항시의원은 “공단의 공사 전환을 검토할 시기는 됐다고 생각하지만, 공사에서 앞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안을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 사업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공사 전환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안이 필요하다”면서 “포항시가 왜 이렇게 급하게 공사로 가야 하는지를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양면성이 있는데,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민간영역을 너무 침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고 도시공사를 바꾼다고 한다는 건 아니다”며 “조직을 만들어놓고,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공인된 기관의 평가과정을 거친 뒤에 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