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

1기 경찰수사 심의위 발족
외부 전문가 31명 참여

경북경찰청은 지난 7일 제1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임상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수사전문가, 교육계, 여성계, 기업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 31명과 경북경찰청 수사부 과·계장 등 내부위원 10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모든 수사부서에서 처리한 사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민원인으로부터 심의 신청된 사건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상관 또는 상급관서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경찰 자체 종결사건에 대한 점검결과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여부, 종결의견 등을 심의한다.

경북경찰청은 그동안 수사 진행과정에서 수사의 타당성, 정당성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과 사건종결 후 수사결과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책임수사지도관’을 운영해 내부통제를 강화했고, 이번 심의위원회 발족으로 외부통제까지 강화하는 등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구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