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학부모 의견 생략 “졸속 행정”

포항교육청, 신·개축 필요한 7개 학교 중 찬반 수렴 한 곳도 않아
공사 진행 1~2년간 사용할 임시 모듈러 교실 안전성 여부도 논란
학부모 “열악한 교실 등 학습권 침해 우려에도 충분한 논의 없어”

포항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두고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학교 학생들은 수년 동안 임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포항교육청은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식적인 찬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전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40년 이상 된 오래된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미래형 학교’는 노후 학교를 디지털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경하는 과정으로 온라인 교과서,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포항지역에는 신광초와 청림초, 연일초, 포항동부초, 오천초, 구룡포초, 기계초 등 총 7개교가 대상 학교로 선정됐다.

경북도교육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업비 1조5천억원 중에서 1천714억원은 포항교육청에 배정했다.

사업에 선정된 학교 중 신·개축이 필요한 학교는 ㎡당 270만원, 리모델링이 필요한 학교는 ㎡당 170만원의 예산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수많은 예산이 투입될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의 찬반 여부에 대해 학부모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청취한 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학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게 전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교육청은 각 학교의 장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추진을 원한다”는 내용 신청만 받은 뒤, 학부모들에게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 대상학교”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

포항교육청이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한 활동은 각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문자와 전화 통화가 끝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학교가 개축·리모델링 되는 과정 동안에 학생들이 임시로 다녀야 할 모듈러 교실(이동형 임시 교실)에 대한 안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는 1∼2년 동안에는 학생들은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교실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에 모듈러 교실에서 공부하거나 인근 학교로 전학 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포항교육청은 앞으로 활용될 임시 모듈러의 설계와 위치 등 기본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교육청에서는 모듈러 교실도 일반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에어컨, 방음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같은 환경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학부모 A씨는 “신·개축하는 동안 학교 주변이 공사판이 되면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고, 아이들은 공사하는 내내 소음과 먼지의 고통에 시달려야만 한다”며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도 우리 아이는 이 학교를 얼마 다니지 못하고 졸업을 해야 하는데, 어느 학부모가 이 사업에 대해 흔쾌히 찬성을 하겠냐”고 지적했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임시 모듈러는 설계 용역이 내년에 발주되면 설계와 위치가 모두 다 결정되고, 임시 교실도 내진 설계가 잘 되게 만들 것”이라며 “사업 여부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았지만, 구두로 수차례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