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기 완화도 ‘만지작’

“오미크론 치명률 낮아 효율↓”
중대본, 내일 회의서 최종 확정
일선 학교 잇단 대면수업에
소아·청소년 확진 급증 전망
‘방역 손 놓았나’ 확산 우려 커져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2일 일제히 개학한 일선 학교들은 코로나 확산과 무관하게 대면 수업을 강행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 정점에 다다랐다는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코로나 방역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전날 신규 확진자 수는 21만9천241명으로, 전날보다 무려 8만248명이나 늘었다.

앞서 연구기관들은 이달 6∼15일 사이에 하루 18만2천∼35만4천명 규모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을 했는데, 이보다 훨씬 앞당겨졌다.

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을 향하면서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다음 주에도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초·중·고교 개학을 맞아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6인·10시’를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도 치명률은 급감한 반면 자영업자 등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조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자영업자와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거리두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13일 전에라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거리두기까지 조기에 완화된다면 전날부터 이뤄진 방역패스 잠정 중단 조치 등과 함께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방역정책의 큰 틀은 사실상 대부분 해제된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