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위험 커졌다는 경고 경청하길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5월 경제동향’에서 “국내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주요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하방 위험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KDI는 대외여건 악화의 주요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글로벌공급망 교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KDI는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경제동향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진단했으며 작년 12월 이후 연속으로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대외적으로 글로벌공급망 차질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침체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는 줄고 생산설비 투자는 위축돼 산업활동 전반이 침체국면이다. 특히 미국 등의 글로벌 금융긴축으로 금리인상 부담이 커져 있고 물가도 다락같이 올랐다. 국내물가는 6개월 연속 3% 이상 고공행진 중이며 지난달에는 4.8%까지 올랐다. 고물가 속 경기침체 조짐이 뚜렷하다.

금리인상과 고물가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이미 시작됐다는 소리도 들린다. 새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국가부채 부담이 커져 있고 재정지출이 확대된 상태라 뾰족한 대책이 나올지 걱정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밝힌 최근 대구경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보면 지역사정도 비슷하다. 3월 중 지역 제조업의 생산은 작년 같은기간 보다 2.3%가 감소했고 재고는 16.2%가 증가했다. 반면에 소비자물가는 대구가 전월보다 0.6%포인트, 경북이 0.9%포인트 상승했다. 대구경북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전국 최고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 그 중에서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다. KDI의 경제하방 위험성 확대 경고는 새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그러나 난제를 푸는 것 또한 새 정부의 몫이다. 새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온갖 역량을 다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