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중구의원 부정수급 의혹 사실로

국민권익위 “허위자격 부정수급”
중구, 사업비 환수에 제재금 부과
공무원 직장내 갑질 고발도 터져
중구, 잇따른 구설수에 ‘뒤숭숭’

대구 중구의회 김효린 의원(40·국민의힘)의 부정수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공예·주얼리 콜라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예비창업자 모집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중구청에 알리고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통지했으며,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과 관련 수사 요청을 경찰청에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사업주관기관인 행전안전부와 대구시에 사업비 2천800만 원에 대해 환수조치를 요청했고 제재부가금 5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관련 내역의 징수총액은 1억1천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감사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대구시에 공문을 지난 22일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는 중구청 한 팀장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지자체가 감찰에 착수했다.

28일 대구 중구에 따르면 최근 구청 한 부서 팀원들이 “팀장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렸는 것을 확인했다.

투서에는 “해당 팀장이 불법 촬영을 하고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난 19일 자체 감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 유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인 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됐으며, 피해자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