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반쪽 의회’ 전락

전체 7명 중 1명 의원직 상실·2명 징계 처분
사실상 의원 4명이 직무 수행
의정 활동 기능 마비될 위기
기초의회 사상 유례없는 상황
시민단체 “차라리 해산” 성토

대구 중구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중구의원 7명 중 1명은 의원직을 상실한 상황이고, 2명이 ‘유령 회사 수의계약’에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으로 징계를 받아 모두 3명이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할 상황이다. 반쪽 의회가 불가피해졌다. 기초의회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의회 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다.

7일 유령 회사를 앞세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을 빚은 배태숙(국민의힘) 대구 중구의원(부의장)의 징계가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로 결정났다.

중구의회는 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 의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는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제명’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결과이다. 이에 주위에선 동료 의원 봐주기 징계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수의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면서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는 기부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배태숙 의원과 유령회사 사이의 인과 관계는 밝혀졌지만, 배 의원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관련성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감사위의 결과를 근거로 이번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됐다”며 “향후 관련 증거가 더 나오면 추가 징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시민단체는 “중구의회를 해산하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이번 중구의회의 징계 결과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염치 없는 배 의원과 의원의 최소 윤리를 내팽겨친 중구의회를 강력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의회가 죄질이 나쁜 범죄자의 의원직을 보전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는 의회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것이다”며 “(배 의원을 겨냥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기만으로 일관하며 자리 지키기에 연연했다”고 꼬집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배 의원은 물론이고 이 일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연관 기관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계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해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홍보물 업체를 운영하는 배 구의원이 타사 명의를 빌려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중구청 등과 8차례에 걸쳐 1천68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효린 구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권익위가 환수조치를 통보하고, 짝퉁 판매 혐의로 고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경숙 구의원은 임기 중 주소를 관외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같은 상황이다 보니 대구 중구가 반쪽이 돼 의정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 중구의 주민 김모(65)씨는 “선거할 때는 구민의 눈이 되고, 발이 되겠다고 부르짓더니, 이런 흙탕물 구덩이는 본적이 없다”면서 “현재의 중구의회는 의회라고 할 수도 없다. 정말 변화가 없으면 중구의회는 없어지는 게 낫다”고 질책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