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하수도 적자 ‘작년 627억’ 인구 6배 부산 517억보다 많아

나라살림연구소 현황 분석
원가 1천917원 비해 요금 335원
포항 요금현실화율 17.5% 그쳐
대구시 상수도 영업적자 295억
대구교통공사는 3천110억 달해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 등의 지방공공기관 영업 적자가 심각하다. 원가보다 요금이 크게 낮은 때문이다. 공공성을 중시하는 기관의 특성상 물가 등을 고려, 요금을 급격히 인상할 수가 없기도 하다.

특히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하위 5개 기관에 상수도는 대구시, 하수도는 포항시, 도시철도는 대구교통공사가 포함돼 비효율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재정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공공기관의 영업이익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공기관의 최근 5년 영업적자가 가장 큰 기관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상수도의 영업적자는 7천802억 원이며, 하수도 2조4천683억 원, 도시철도공사는 2조1천981억 원을 기록했다.

또 3개 유형의 기관 모두에서 적자가 가장 심한 곳은 서울시로 나타났다.

하위 5개 기관에 대구시와 포항시가 포함된 불명예를 안았다.

대구시는 상수도의 영업 적자가 2022년에만 295억800만 원으로 전국 꼴찌에서 3번째에 자리했다. 대구시의 상수도 요금 평균원가는 780.5원인데 반해 평균요금은 623.6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79.9%를 나타냈다.

하수도의 경우 포항시가 2022년 627억8천3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인구 49만 명의 포항시가 인구수가 6배 이상 많은 부산시(330만 명)의 적자 517억 원보다 더 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평균 요금현실화율이 35.2％인데 포항은 17.5％에 그쳤다. 포항의 하수도 평균원가는 1천917원인 반면, 평균요금은 335.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7.5%로 가장 낮았다.

대구교통공사 역시 지난해 3천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 중 꼴찌에서 3번째를 기록했다. 도시철도의 평균원가는 3천615원인데 반해 평균요금은 688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19％에 불과해 평균치인 29.7％에도 못 미쳤다. 반면 서울은 평균원가 1천904원, 평균요금 1천14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53.3%에 달했다. 부산은 평균원가 2천665원, 평균요금 763원으로 요금현실화율 28.6%를 보였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모두 영업이익이 큰 적자를 낸 것은 기본적으로 평균원가 대비 평균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요금을 평균원가로 나눈 요금현실화율이 5개 기관 모두 100％에 미치지 못했고, 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흑자를 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경영혁신 또한 그러한 근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에서 효율성은 공공성만큼 중요한 가치지만, 진정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는 혁신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