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 건넨 대구 수성구 의원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의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 7개, 우산 13개 등 총 20개(시가 총액 21만4000원 상당)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성구의회의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혜진 구의원은 “단순한 실수라 잘 몰랐던 부분은 반성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