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새 정부 정책 과제 설문··· 내수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꼽아
소기업·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7~20일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라는 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3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금융지원’(32.4%), ‘사회안전망 강화’(12.0%) 순이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에 대해서는 81.1%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를 통한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59.1%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신용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았다. 은행 대출 시 재무제표 외에 별도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1.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기요금 납부내역, 노란우산 가입 기간 등 비재무적 대안정보를 활용한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경로는 ‘뉴스·신문 등 주요매체’가 3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17.3%), ‘유튜브·SNS’(16.8%) 순이었다. 그러나 홍보 성과에 대해서는 ‘보통’(54.3%) 또는 ‘미흡’(26.8%)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홍보가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정보 전달 채널의 제한(32.1%) △주요매체 안내 부족(25.5%) △정책내용의 난해성(24.5%) 등을 지적했다.
홍보 개선 방안으로는 ‘문자·카카오톡 등 직접 알림’(33.1%)이 가장 많이 제시됐으며, ‘통합 홈페이지 구축’(28.5%), ‘주요매체 홍보 강화’(15.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민경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지속된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지만,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는 고무적”이라며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약차주 재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성실 상환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별도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은 많지만,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